조이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계룡시에서 오신 조치연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천에서 오신 조이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논산에서 전낙운 위원님 오셨습니다. 부여에서 오신 유찬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에서 홍성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영학 소방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조영학인데 이영학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현장활동이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및 대형재난 없는 한 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서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태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예산소방서장 권주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주태 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예산소방서장 권주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 모시고 2017년도 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예산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별관 신축사업과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하고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병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신효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유문종 의용소방팀장입니다. 최병양 화재구조팀장입니다. 임재청 예방교육팀장입니다. 박성룡 현장대응팀장입니다. 김창배 금오119안전센터장입니다. 윤대기 삽교119안전센터장입니다. 김종찬 덕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팀장은 심장혈관 확장시술에 따라서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 3일 됐는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119안전센터 직원현황하고 의용소방대별 정원과 현원, 그리고 예산소방서 소방관 출신 지역별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모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송 당할 각오하고 목숨 구합니다, 사비 터는 소방관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방공무원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충남은 여기에 계신 서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 않는지, 또 본부에서 이런 조례를 왜 안 만드는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대구광역시는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7월 10일 공포됐어요.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가 비슷한 내용인데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12월 1일 날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일선에 계신 소방서장님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왜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지 간단하게 서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전국 광역단체가 16개가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두 군데뿐이 없어요. 충남도 이런 조례를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몰라서 못 만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바로 추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권익보호나 본인들 복지는 본인들이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10월 25일 날 토론회를 개최했을 적에, 저도 이런 부분을 몰랐어요. 그때 서천 행정과장인가 토론자로 나와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그날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겠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서장님은, 제가 서장님이 토론회 때 저는 오고 안 오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서장님이 못 오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한 서에서 한두 명씩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관심을 표명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 소방가족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물론 서장님들 나름대로 아까 서장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꼭 과장급이 아니라 일선의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한 서에서 한두 명씩은 들어야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만날 말로만 존경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구나.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나 서장님들이 무책임한 것이 이런 것을 만들어놓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할 적에 불길에 뛰어 들어가서 잘못됐을 적에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것은 저는,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것을 많이 몰라요. 예를 들어서 ‘벌집을 쏴서 1,000만 원 사비 터는 소방공무원’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 다 국가에서 해 주는 줄 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불길에 뛰어들어서 몸이 아프면 근본적인 것만 치료해 주고 나머지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서천 과장님이 이것을 토론회 때 얘기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동안 저는 작년에 소방공무원 연구모임을 여기 계신 정광섭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했었고, 또 이번에는 의용소방대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제가 개최했고, 그러면 소방본부나 소방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잘 알고, 또 이런 조례가 없으면 소방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야 알지 우리 의원들은, 서장님들만 해도 뒤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몇 십 명 있잖아요. 몇 십 명이 아니라 부하가 몇 백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지역구 활동하면서 행정감사 받을 적에 자기가 자가용 끌고 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뒤에 계신 간부급이 아니라 일선에 소방공무원을 하려고 오는 젊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소방공무원의 활성화,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서장님께서 후배 소방공무원들한테 내가 퇴임하기 전에 뭐를 해 줘야 되나 하는 것을 각 서장님들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자리만 서장으로서 왔다갔다, 논산에 왔다가 예산에 왔다가 천안에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예.

이 부분에 서장님께서 제 얘기와 조례……. 저는 이런 조례를 우리 충남소방본부에서 도지사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1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왜 안 됐고, 제가 말씀한 데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논산에 있을 때 전낙운 위원님께서 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방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 소속 위원님이 하시는 토론회라서 직원들 여러 사람 같이 동행해서 자리를 한 기억도 나는데, 이번 홍 위원님이 하는 토론회는 제가 사실은 인지를 못 했었고요. 아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퇴직 후에 설계과정이라는 교육 일주일짜리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알았으면 아마 제 마인드는…….

서장님! 내가 서장님 참석 안 했다고……. 그 얘기는 빼고 이런 조례의 중요성이 있는데 왜 서장님들은 관심을 못 가졌는지 안 오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온 부분은 저는 그거예요. 서장님이 못 오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이나 소방공무원 한두 명은 보냈어야 된다. 그 부분은 맞아요, 안 맞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 시·군에서 논산 빼놓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서장님들한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본인이 안 오더라도 소방공무원 한두 명씩 토론회에 보내서 어떤 토론회를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거지 내가 서장님이 안 오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장님들이,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나, 또 법적으로는 3교대인데 왜 2교대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권익보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태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장비 중에 펌프차, 물탱크차, 굴절사다리차 이런 여러 유형의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마다 운전면허증이 달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대형면허만 있으면 소방차량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형면허?

예.

그러면 예산소방서 관내에 112명 중에 대형면허증은 몇 %나 가지고 있어요?

90.2%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면허증만 있으면 펌프차, 물탱크차, 굴절사다리차 이런 것을 다 운행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평소에 이런 운행을 연습해요, 임무를 부여 받으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고참 선배 운전요원이라든가 해서 숙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를 운행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량들은 보험을, 차량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보험은 포함이 되고요, 차량보험 속에 운전자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보험 속에 운전자보험이 들어가 있다?○예산소방서장 권주태 예.

예.

그런데 이런 장비들에 내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일부는 돼 있고요, 전수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 모델이 있어요?

소방차량이요?

예, 구형 버전.

노후화율은 현재 내구연한은 다 채우지 않았는데 내비까지 100%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를 추가로 장착하면 될 것 아니에요?

펌프차라든가 소방차는 100% 내비가 장착이 돼 있고 기타차량만 내비가.

그러면 행정과장님, 이거 실태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달아줘야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비라는 것도 그래요. 정확도가 없어요, 내비라는 것도. 그럼 일선에 있는 팀장님들 화재신고 와서 갈 때 계속 가면서 지령을 받을 것 아니에요, 위치 확인하고. 그런데 예산소방서마냥 위치가 세 군데로 나오면 어떡하나? 예산소방서 내가 내비로 찍으니까 세 군데로 나오더라고.

예산소방서 오가에 있는…….

그러니까 오가 여기만 예산소방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예산소방서라고 치면 나와. (핸드폰을 보면서) 예산읍 주교리, 예산읍 산성리, 예산읍 창소리, 오가면 역탑리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나오더라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소방서의 관할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예산군 정도는 사실 내비 없어도, 장착은 돼 있습니다만, 내비 없어도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속에 있는 독립가옥이나 오지에 있는 독립가옥이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돈사, 우사, 계사, 축사라든지 또 농촌 들녘에 있는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했을 때, 농촌 들녘도 가다 보면 어디 가서 길이 끊겨. 그래가지고 나도 농촌 들녘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뒤로 백해 오려면 아주 곤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이거 경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이거야. 내가 오늘 예산소방서를 내비에다 쳤더니 예산소방서가 예산읍 주교리, 예산읍 산성리, 예산읍 창소리, 오가면 역탑리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창소리나 산성리나 주교리에 있는 게 아니면 정정하듯이 행정 관서를 통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요구도 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서요.

출동할 때 지번으로 치고 가요, 요새 신주소로 치고 가요, 119 현장대응팀? 어디를 치고 가나?

(증인석에서) 대응팀장 박성룡입니다. 지금은 그게 본부에서 종합지번, 도로명으로도 해 주고요,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명 외에 기존에 쓰고 있던 지명으로도 확인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장대응팀장 말씀대로 신주소라는 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정도는 신주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농촌 충남 관할 내에서는 신주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수십, 수백억 들여 가지고, 정신 나간 놈들이. 그냥 자연부락 명칭 좋고, 역사·문화·관습이 다 살아있는 자연부락 명칭을 다 없애버리고 어디서 뚱딴지같은, 아무거나 미국 놈 쫓아가면 최고인 줄 알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 신주소가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출동 대응 현장에서 그 급박한 순간에 내비로 신주소 치고 구주소 확인하고 어쩌다 보면 골든타임 다 놓칠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현장 골든타임 확보나 주소 찾아가는데, 화재지역 찾아가는데 신속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9 소방본부 지령실에서도 필요하면 신주소 무시하고 구주소로 해야지. 어떤 것이 화재진압에 유용성이 더 좋은가.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집행부석에서) 종합방재센터에서는 신고자가 구주소로 하든 신주소로 하든 다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받지, 당연하게 받아야지.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종합지번이 뜨면 바로 일선 서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주소를 쓴다든지, 신고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위치만 얘기해 주면 어떤 주소든 관계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신주소는 내비에 치려면 너무 주소가 길어가지고 몇 번 길, 몇-몇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하잖아. 몇 번 길 몇 번지 또 뒤이어서 몇-몇. 그러니까 각종 특수 장비들은 다 차량보험에 어느 운전자가 운전을 해도 보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예.

그다음에 내비가 일부 차량은 돼 있고 일부 차량은 안 돼 있는데 이건 도에서 관심 가지면 없는 차량은 달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보고받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화재현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도 한다고 하는데 내비도 없는 차 있으면 그렇잖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잘도 찾아가더만. 그건 그거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비를 필요에 의하면 장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한번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지역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일반의용소방대, 전담 차이는 장비가 전담대에는 일반대보다는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담대가요?

예.

장비 기준이에요, 아니면 기준이 뭐가 있어요?

장비 기준도 되고 소방 119센터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가까운 지역은 전담대 운영을 안 하고 센터와 거리가 있는 지역.

독자적으로 임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데는 전담대로 한다?

예, 거기에는 장비를 좀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예산읍 남성의용소방대는 정원이 50인데 현원이 23이고, 여성의용소방대는 정원이 40이고 현원이 29명인 상태에서 또 서남지역대 있고 신례원지역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읍에는 4개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읍내에 4개의 소방대가 있을 때 적정 정원이 확보가 안 되면 정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원을 50명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뭔지? 현재 원은 23명밖에 안 되고, 절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원을 채울 정도의 지원자나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원을 50명으로 묶어놓고서는 현원을 절반 수준도 안 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정원을 그러니까 한 40명이나 30명으로 짱짱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장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상에 읍·면지역, 시 단위 지역하고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예, 정해져 있어서 시·도 60명 이내 돼 있고, 시·읍에는 면 단위는 30명 이내로.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재작년에 정원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다시 한 번 정원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원이 많이 생기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삽교읍은 오히려 그래도 유지가 되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역사가 오래됐지만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데가 강경읍하고 광천읍이에요. 대전광역시보다도 읍이 더 먼저 됐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읍이 돼 가지고 광역시로 규모가 성장이 됐는데 광천읍이나 강경읍은 불행하게도 1만 명이 채 안 돼. 그렇게 초라하다고. 그러니까 시나 군의 읍이라고 해서 정원을 그런 식으로 일괄 책정한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실화할 필요가. 괜히 채우지도 못할 정원을 책정해 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읍 남성의용소방대가 현재로서 23명인데 많이 늘려봐야, 예를 들면 30명이고 줄어봐야 20명인데 그 정도면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저희 소방력이 시내권에 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 인력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정원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군의 소방서뿐만 아니라 도에 있는 소방행정과에서도 이걸 검토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 인력운용,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지역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는 훈련시간도 차이가 있죠?

예.

소집시간도?

예.

지역의용소방대는 몇 시간 소집해요, 전담의용소방대는 몇 시간을 소집하고?

전문교육시간이 전담대는 연간 24시간 이상, 일반대는 1년에 12시간 이상.

일반대는 그러니까 한 달에 1시간 이상만 하면 되네.

예, 그다음에 출동수당도 일반대는 4시간까지 줄 수가 있고요, 전담대는 1회 출동에 6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화가 돼 있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뭐 같으냐면 고덕면에 전담의용소방대 있고 여성의용소방대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고덕면 남성의용소방대라고 해 가지고 구만지역대가 있고 상궁지역대가 있고 예덕지역대가 있고 이렇다 이거야. 고덕면이라는 동네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데 이렇게 다섯 개 지역대 내지 전담대가 운영돼야 될 만큼 고덕면이 광범위한가, 아니면 특수위험요소가 많은가?

지역별 의용소방대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대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8개 지역민 전담의용소방대가 있네.

활동들은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때가 되면 정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골인구는 계속 줄어서 인구소멸, 인구절벽을 걱정하고, 충남도는 다행이지만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오지마을에 가면 면 인구가 1,000명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사오백 명, 육칠백 명 가지고 1개 면이라고 해서 면장도 있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정부가 표 잃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2개, 3개 면씩 합쳐서 통합 면을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고 예산절감인데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소멸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좀 그렇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견지는 그래요. 천안에서 내일인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한다며요?

예, 내일 있습니다.

그럼 예산서도 세 분 나가요?

두 사람 나갑니다.

뭘 경연대회 한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내가 보니까 단순하던데, 몇 번 체험해 보니까.

생활안전강사 강의하는 부분도, 두 가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수강사 선발도 한다 이거죠?

예.

우수강사 선발도 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테크닉도 점검을 하고?

예.

그건 어느 정도 도달했으면 서장님들한테 일임해도 안 되나? 그걸 꼭 시·군별로 다 긁어모아서 2명, 3명씩 참여해서 경연대회를 해야 되나?

경연대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안전문화 확산 그런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새로운 각인은 확실히 됐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더 많은 국민 속에 들어가는 119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행사, 축제 때마다 그런 행사를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모집해서 경연대회 하는 것 그게 뭔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정도는 각 시·군 소방서들이 다 어느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거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예산군 관내의 행사장에 가서 심폐소생 부스라도 하나 더 운용하는 게 낫다, 그런 정성이면. 아니면 경로회관마다 마을 어르신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가, 노래교실, 에어로빅 이런 것 할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현장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나이 자신 어느 정도 연로하신 부부더라도 남편이 쓰러지면 부인이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부인이 쓰러지면 남편이 심폐소생을 해야 되잖아. 누가 해줘 그거, 119 부르는 사이에 그냥 꼴까닥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찾아다니면서 119 하는 게 더 가치 있지 바쁜 사람들 천안으로 모아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도달된 것을 자꾸 시험 평가한다며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사장에 저희들이 다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산 사과축제니 이런 데는, 능금축제나 이런 데는 다 하겠지. 그런데 나는 생활현장에, 시골 경로회관마다 또 읍·면·동 부녀회는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 그런 데 가서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강의하고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마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가서 화목보일러 점검한다든가 소화기 사용법 또는 CPR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공주서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장들 회의 때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내가 그런 것을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장이나 부녀회장, 마을지도자들 월례회의 할 때 다달이 가라는 게 아니라 겨울철 올 때, 취약시기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장회의 시작 전이나 끝나고 날 때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것을 1년에 전후반기 두 번씩만 꾸준히 해 줘도, 이장하고 부녀회장들만 해 줘도 큰 성과가 아니냐, 주민 계도의.

저희 예산소방서에서도 매월입니다. 매월 한 번씩 꼭 찾아가서, 협의회 때 꼭 참여를 해서 소방…….

이장이나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실 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오늘도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방교육팀장이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 현황을 보면 삽교119안전센터가 10명이네요?

예.

여기도 3교대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삽교센터에는 본인들이 자원해서 2교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일 근무?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24시간 근무체제.

그러니까 15일 근무죠?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력이 조금 보강이 된다고 합니다. 단 2교대를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자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당은?

수당은 전액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교대 하는 것과 2교대 하는 것과의 차이는?

차이는 2교대 하는 게 수당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전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애당초 10명을 받은 거예요?

예, 애당초 정원을 10명 받아가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삽교도 읍인데? 예산하고 가까워서 그런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센터 승인받으면서 인력 문제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2교대로 하면 5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나름대로 되기는 하겠지만 3교대로 운영하면서 10명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조영학 과장님, 다른 것도 급하지만 삽교119안전센터도 빨리 인원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처럼 3교대로 하면 똑같이 3교대로 해야지 어느 곳은 2교대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고, 광시 같은 데 혹시 지역대 운영이나, 여기서 굉장히 먼데 지역대 같은 것 운영 않는가요?

인력이 2교대 체제로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인원이 16명 정도가 보강이 될 걸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시하고 신양면 지역 그쪽이 사각지역인데 그쪽에는 인원 4명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 태안군도 지역대 두 곳을 운영하면서 24시간 근무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대는 어쩔 수 없이 지역민들 위해서 근무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119안전센터라고 하면 3교대는 해야 정상이라고 보고요. 신양보다는 사실 광시가 너무, 여기서 광시가 몇 ㎞나 됩니까?

광시가 20여 ㎞ 정도 됩니다.

가다 보면 대흥도 있고, 신양 어떻게 가나요? 신양은 이쪽이고, 대흥 지나서 광시죠?

예.

예당저수지 쪽으로, 내가 착각을 했네요. 어찌됐든 광시도 사실 센터는 아니더라도 지역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시면이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7,000에서 8,000명 정도.

상당히 큰 면인데 지역대도 없이 20㎞ 이상 예산읍에서 출동을 한다면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여튼 조영학 과장님, 삽교119안전센터도 소방인력 증원해 주시고 광시면도 지역대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를 말씀들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서장님께서는 주로 면 단위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인원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읍 남녀의용소방대가 더 문제네요. 그렇잖아요? 예산읍은 그래도 시내권인데도 50명에 23명, 예산읍 여성의용소방대도 40명 중에 29명인데 문제가 있나요? 홍보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홍보를 해서 어떻게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야지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의용소방대와 현직 소방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어떻게든지 그분들 인력을 더 확보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인데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정원까지는 어렵고요, 제가 판단해볼 때. 올해 상하반기 해서 55명이 확충됐는데도 결원이 많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장님 말씀에 올해 두 번 모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모집을 하셔야지. 수시로 계속 문을 열어놓고 소집을 하시고, 의용소방대 매달 보면 회의도 하더라고요. 일일이 매달 회의 참석은 못할 테지만 그래도 분기마다라도 한 번씩 참석하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불편한 게 뭐 있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파악 좀 하셔가지고 본부에 올리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그분들도 혜택이 있고 하다 보면 사명감도 있고, 다른 저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모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군이고 다 부족합니다, 아까 서장님 말씀대로. 다 부족하지만 99명이라면 너무 많이 결원이 된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해서 어떻게든지, 다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출신지역별로 봤더니 다른 소방서들은 그래도 보통 60%, 80% 된 곳도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28%밖에 안 되네요?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내비 말씀도 하셨고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나면 찾아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역 연고의, 지역 분이면 아무래도 내비 없이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심각해요. 물론 아까 조영학 과장님이 센터에서 다 알아서 보내기는 한다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입당원서를 받아가면서, 대부분 입당원서 받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분들, 오륙십 대 이런 분들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주소와 도로명주소하고 옛날 주소하고 다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태안군 안면읍 무슨 대로 이렇게 가는, 신주소는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어떤 분들은 안면읍 승언리, 제 소재지가 승언리거든요. 승언리 무슨 안면대로 몇 번지 이렇게도 보내고 뒤죽박죽이 되고 있더라고요. 50∼60대도 그런데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무리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면 바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고지 배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예산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논산에 계실 때 신규직원들 오면 지리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리교육은 지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지리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쪽에 연고자가 28%밖에 안 되는 이유는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여기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대다수이고요, 또 인근에 약 20㎞ 연접해 있는 아산·천안권에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해서 그쪽에 많이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28%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홍성은 같이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여기서 내포까지 1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장님 예산서에 7월 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한참 계실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자주 발령 내시지 말고, 어차피 서 내는 서장님이 발령 내시는 것 아니에요?

예.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잘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너무 오래 계시는 것도 문제지만 119안전센터별로 현장대응단이라든지 해서 너무 한꺼번에 빼지 말고 거기 지리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 꼭, 또 3교대 하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3교대 하니까 3교대 하시는 분들이 거기 지리에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보제한 기한이라는 게 1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소방서장이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1년요?

예, 최소한 1년 이상씩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소방서를 다니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서장님들이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고 가서 본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홍성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장님들은 여기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다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과장님이 계신다 해서 뭐 할 것 없이, 못할 말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하실 말씀 더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 조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 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