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원도심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활성화 관련 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도시기반, 환경녹지 및 교육문화경제의 세 개 계정을 두고 계정별 관리ㆍ운영자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회계의 세입항목을 규정하고 총액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3개의 계정별 세출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년간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원도심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감소되어 원도심의 주거여건 악화와 신도심과의 격차가 커져 원도심지역 활성화시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번 조례제정의 의미는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원도심활성화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예산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을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회계의 세입항목 및 규모, 회계 세입항목을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다른 회계의 예수금 등으로 정하고 총액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재원별 세입 우선순위와 안배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 회계의 세출 회계계정별 세출항목을 정한 사항으로 2018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부터 8조 회계운영의 세부사항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부칙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의2호 및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항목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세출항목 중 재난관리기금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재난안전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르면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에 한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핵심조항을 부칙으로 삭제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및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가 타 조례의 주요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제가 4대 의회 때 있으면서도 구도심균형발전위원회를 발의하고 운영을 해서 그때도 유사한 조례가 있었고 지난 3년 전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거의 폐지 상태로 있었던 그런 것을 이번에 연초에 우리 의회가 견제뿐만이 아니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부랑 같이 했었고 이번에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계속해서 시의원 네 명이 참석해서 기획위원장, 산업위원장, 건설위원장이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집행부에서 탄생되게 됐는데 조금은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재난안전도 중요한데 그것을 꼭 폐지하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서구의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가 관련이 돼 있고 또 서구에 쓰라고 둔 기금 등을 여기에 빌려서 쓰면 사업을 줄여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거냐 등에 조금 고려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물론 기간이 5년이지만, 5년 이상 될 수도 있다는 문구도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가 없어도 인천시에서 하던 모든 것을 여기다 포함하느냐. 물론 모든 것은 아니겠죠. 경제청이나 투자나 디자인 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순위 같은 것도 좀 정해져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도시정비기금이 3년 동안 하나도 적립이 안 됐었는데 이 조례가 된다면 그런 것 정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끄럽게 조례안이 마련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과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중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방으로 가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특정 부동산분이 소방으로 가고요. 다만 현재 특정자원분이라고 그래서 그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자원시설세 취지가 지역의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쪽도 일부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좀 더 원도심 쪽이 상식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걸 이쪽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재난사업이 재난특별회계 재원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해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서구하고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주셨지만 서구 관련된 부분은 현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서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00억원 이상이 예산심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매립지특별회계의 예비비가 1,300억 정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항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원도심특별회계 일부에 예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돌려주는 거지 그냥 안 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구나 그쪽 지역에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억에 대해서 안배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원만 해도 주로 소공원이겠지만 공원이라는 것이 일이십 억에 끝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수백 억 들어가면 공원 하나만 해도 2,000억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도 공원조성계획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현안이 장기 미집행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2022년까지 공교롭게도 우리 회계운영기간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2022년 6월 말까지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약 한 5,0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현재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나 이런 준비가 안 돼서 한 400억대 정도, 400억 좀 넘게 412억 정도를 공원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기반분야하고 공원이라든지 나머지 교육문화경제 이런 쪽에 시기별로 사업여건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배정을 해서 각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발언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명분이나 구호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구도심을 위해서 저는 처음에 생각이 주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을 안 했던지 폐공가나 또 재개발 백여 개의 촉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도심재생협의회 어젠다를 정하고 했었는데 지금 공원이랄지 교육이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게 우선순위도 불명확하고 2,000억이 아니고 1년에 2조가 돼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구도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나 또 이게 조금만이 아닌, 저는 분명히 마지막 시장께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래서 동료 상임위원장님들도 같이 갔지만 거기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한 3년 연구해서 53곳을, 주로 변두리 강북이나 강남이 아닌 영등포 지역 5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한 100만평 가량을 최소한 열 군데 즉 각 구에 한 군데씩 10만평이라도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빨리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또 언 땅에 물 조금 뿌려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시급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앵커시설들 영종이나 청라나 지금 다 주민들이 선호하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이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송도신도시나 지금 구도시에 각 구마다 남구면 남구, 부평, 서구, 계양, 남동구 그런 데를 10만평을 빨리 개괄적으로 선도지역으로 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 액수를 1조 그것도 5년에 1조면 2,000억 어차피 인천시 예산이 9조인데 2조를 쓰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냥 역점적으로 한다는 말만 구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나눠 가지면.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서울에서 하는 것을 왜 인천은 못 합니까.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아니면 도시재생센터가 부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조속히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내가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인드와 그게 현실로 실현이 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는 일단 그런 발언으로 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 발언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지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민의 기대나 위원님들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책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원도심활성화 시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부평이나 남구에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 민자가 주차장 재래시장을 개선한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되게끔 중앙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구 하나가 다르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게 관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왜 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얘기하겠어요. 조금 전향적으로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있고 떠나지 않고 자꾸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폐허가 되고 안 되거든요. 거기도 살 수 있게 정책적 배려라든지 중앙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장이 좀 창구가 돼서 각 국장은 중앙하고 채널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도 마련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라고 하는 조례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원도심보다 도시정비기금 잔액이 너무 적어서 저번에 의논하러 왔을 때 우선 인천의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금이 필요할 텐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 이것을 어떤 회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한 3년 전에 있었던 게 점점 내려가서 현재로써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활성화재원을 한번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2개월쯤 지난 후에 구도심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비기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세원이 구체화돼야 되는 목적사업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억이라도 도시정비기금이 있어야 도시정비라는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우선 1,000억만이라도 준비해서 도시활성화에 대한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기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는 이게 내용이 다르죠. 재정기획관님 계시듯이 우리가 1조원이라고 하지만 공원 만들 것 다목적사업에 대한 전체의 미래가치에 대한 5년 예산을 총망라해서 재정한 사업 중에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회계를 이 정도는 지출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안게임 경기할 때도 한 1조원을 우리가 채무를 당겨서 경기장을 짓거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시정비기금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된 거죠. 도시정비기금부터 마련할 수 있는 세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시정비기금하고는 다른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미래가치를 미리 예정한 금액을 조례로 해서 규칙을 만든 것에 불과한 건데 일단 오늘 이것에 대한 창안에 대해서 우선 환영을 하고요. 구체적인 건 도시정비기금이 별도로 마련이 돼야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도시정비재생 이것은 워낙 두루뭉술한 사업이기 때문에 1조, 10조라고 해도 그것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3조, 제2조의 부칙에 관련된 걸 보면 사실 회계의 구분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원의 회계를 갖다 쓰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흩뜨려서 도시에 대한 기금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의도는 좋겠는데 우선 도시정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불가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도시정비기금 미적립액 이것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정비기금의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소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하고 보통교부세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룰을 정해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목적사용이 규정이 돼야지 사실상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 공원을 만들어야 될 돈 중에 그걸 하면서 조금씩 건드려봐야 사실 보상비 때문에 구도심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땅에다 계속해서 로드맵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이라야 길도 만들 수 있는, 지하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이 적립이 적어서 사업이 미흡하게 되는, 부진하게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법정기금을 다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손을 맞잡고서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해 원도심회생협의체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조원을 마련하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가 저출산을 위해서 1,000억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5년 동안 나눠서 1년에 한 200억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 발표한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확실하게 고민을 해 줘야 이게 1,000억이든 500억이든 간에 마련이 돼야지 불이 당겨지는 거지 지금 이건 너무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놓고 다음에 이어서 구체화해야 될 것은 구도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도시정비기금의 확보 이것 없이는 안 되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덜어내 가지고 규칙적인 세원이 24% 정도가 덜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마감하도록 하는 게 우선은 도시재생에 대한 화살이 정확하게 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환영하고 대신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것은 미련을 덮어 놓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 세원으로 해서 증가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큰 성공이 됩니다. 이건 해 놓고도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법적근거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활성화 이것에 대한 법안을 재정기획관께서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금액도 되고 싸게 우리가 인천에서 이사 나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민간사업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확보하고 사들일 수가 있어요. 사들이는 것에 대한 이익 가지고 도시정비기금으로 또 다시 보통교부세로 내려주면 되니까 일반세하고 같이 합해서 연구해 주시면 1,000억 가는 것은 2년 안에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기금 1,000억을 우선 마련해 주세요.

법정기금이 적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상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상환하고 이자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환이 아니고 정리. 이자는 매립지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상환이자 2.5%

2.5%?

네.

만약에 상환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 저기인데 그것은 약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인천시 재정은 지금 현재로써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상환을 매립지 것을 못 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게?

우리 내부회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쟁송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서구 매립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 주냐, 돌려주지 않냐 계속 데모하면 그것은 어떻게?

직접적인 어떤 회계 당사자는 아니고 그 지역회계와 관련된 사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비비가 1,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사실 금고에 넣어도 2% 초반의 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회계입장에서도 수익이 더 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2,000억씩 해서 1조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에 관련된 세출에 의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몇 %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잡은 게 한 120억에서 130억 이 정도 잡았는데…….

1조에 대한 130억?

아니, 이번 2,000억 예산 중에 1차적으로…….

2,000에 대한 130억. 그러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로 따진다면?

2,000억이니까 한 6, 7%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인프라가 아주 시급하고 그래 가지고 도시기반계정을 조금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교육이나 문화 이런 쪽을 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 5분 발언한 것 들으셨죠?

네.

지금 청라ㆍ영종 하늘도시 쪽으로 구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은 지금 집도 많이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학교도 예를 들어서 부평초등학교가 역사 120년 됐는데 전교 학생이 500명도 안 돼요. 한 반에 16명, 17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송도라든가 청라 같은 경우에는 반당 정원이 35명이 돼서 지금 학교를 더 새로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도심 쪽에는 집도 텅텅 비어있고 학교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개발할 생각은 않고 그쪽에만 계속 아파트 짓는다는 말이에요. 구도심 쪽에 있는 인천시민들이 자꾸 이사만 가면 이쪽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빈집들은 청소년들의 범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관계도 또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교육청하고 평상시에 계속 교감을 하고…….

6%는 너무 적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6%.

그것 말고 저희가 법정전출금과 각종 비법정사업 해 가지고 1년에 한 6,000억이 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원도심에 특화된 어떤 시설개선사업에 한정되고요. 나머지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자꾸 이사 가는 부분, 인구 이동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하시고 구도심에 비어있는 집들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거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쪽에 저는 기본방향은 거주 수요를 높이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 가지고 많이 와서 수요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지가도 상승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든 신도시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원도심 쪽에도 발전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회계세출을 세 개 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환경녹지 쪽에 보면 공원조성, 녹지조성, 공원녹지인데 실질적으로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것은 대단히 아니, 그런 것은 사실 여기에서 힘들고 쉼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쉼터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시에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담당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그것 이제 담당부서자도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어떤 규정에 딱 위반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감안이 돼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쉼터가 공원 관련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으로 하되 내용적으로 쉼터 개념으로 공원 조성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할 때는 시, 군ㆍ구하고 뭐 5대5 비율로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쉼터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3년씩, 5년씩 걸려야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재정 관련규정이 아니고 현재 공원 관련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이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이렇게 분류가 법령상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중에서 제가 10만㎡인지 1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공원은 구청에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지금 보조금을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소공원, 주제공원은 100%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기금에서는 지금 쓸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공원 관련조례에서 보조근거를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례 그것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소공원들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원운영체계에서 말씀드린 현재 근린공원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역사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중에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보조할지 그것을…….

그 부분도 이것이랑 같이 연동돼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뭐 만들어서 효용성이 있지 만들어서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면 아무리 만들어서 열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건 공원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회계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기타회계로부터 예수금을 갖다가 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슨 갚을 돈이 결국은 일반회계나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갚는 건데 이것을 다른 예수금을 갖다가 놓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2,000억원을 매년 조성을 하잖아요. 그것에서 갚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00억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만 예수금이 1,000억이야 그러면 2,000억 세워서 1,000억 그것 갚고 1,00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수금 2,000억이면 2,000억 다른 회계에서 가져와서 예수금으로 갚는데 다 2,000억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례상은.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기간이 통상5년 정도까지 보통 다른,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 2,000억 중에서 사업성이 아니고 어떤 건 금융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적어도 5년 동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8년 잡은 것도 412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 412억이죠?

’18년도에.

네, ’18년도에. 그러면 나중에 2,000억에서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별회계에서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회계의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안에 그것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3조의2항 회계의 세입 총액은 연간 2,000억 이상 되도록 한다 여기에서 예수금, 원리금이나 상환은 제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 아직 그렇게 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니, 그래야지 실질적인 원도심활성화기금이 2,000억이 되는 거고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수하게 사업비, 투자비만으로 2,000억을 해야 된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억 이상이니까 운용을 그렇게 할 수 도 있고 명문화해서…….

실장님, 2,000억 세워서 예수금 400몇십억 갚아버리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1,600억도 안 되는 것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죠, 기금의 의미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거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간에 그렇지 않을 거니까 이것은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사업비가 최소한 2,000억 이상이 적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재난안전특별회계 쪽에서도 별도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답변드렸듯이 재난안전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보다는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원도심특별회계가 없었을 때에는 검토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도심특별회계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목적세의 성격상 지역개발재원에 직접적인 데 사용되는 게 더 바람직해서 이렇게 옮겨와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간에 조례를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원분하고 부동산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얼마씩인가요?

자원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 정도 되고 부동산분이 한 700억 정도, 8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원분이 121억이면 그중에서 65%는 군ㆍ구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옹진에 있는 발전소만 그렇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120억이에요?

네, 그래서 조례여기 의무적으로 주는 금액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시된 게 그것이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30초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회계 세출 4조에 보면 3번이에요. 그 밖에 환경시설 확충사업에 이것을 좀 포함시켜 주면 어떻겠어요? 인천에 명산이 꽤 많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래산, 청량산, 계양산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했지만 그 주변에 축산들이 몇 백 개 있어요. 그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다 넣으면 어때요, 그 밖에 환경시설 확충사업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되죠.

그게 너무 개별적인 세부사업을 여기다 적시하기엔, 그게 녹지조성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밖에 환경시설 확충사업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환경시설을 빼면 너무 저희가 예산운용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현재 조례에서도 담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뭐 하시고자 하는 그…….

3번에 그 밖에 환경시설 확충사업 괄호치고 인천시 명산 주변에 축산이전사업비 포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넣으셔도 사실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넣는 걸로 해요.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죠.

넣는 것으로 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아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전선지주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원도심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이게 이렇게 광범위해질수록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도심활성화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모든 원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교육, 문화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것에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필요한 이런 건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정여건이 되면 추가로 더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원도심활성화 관련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2항 중 「회계의 세입총액은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정운영의 통합성 제고 차원에서 제정된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실질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에 관한 규정도 이 조례의 체계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규칙으로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4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동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5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보조율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 이외에서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3개 재정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재정운영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다른 조례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군ㆍ구의 보조금 보조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4항은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립하고자 타 조례의 부칙 개정을 통해 단순한 인용명칭과 조문변경을 제외한 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는 되지만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에 한정된다는 내용은 자치법규의 위반 원칙으로 이미 준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개별조례에 이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조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33조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지 않는 군ㆍ구의 지방보조금 지급근거 및 지급비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3쪽입니다. 안 별표1은 현행 특별회계 근거조례 32개를 명시한 것이고 안 별표2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ㆍ보조 근거조례 90개를 명시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를 가나다순으로 재배열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다른 조례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군ㆍ구의 시비보조금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군ㆍ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4항은 의회의 입법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근거로 정말 많은 별표 부칙이나 이런 것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민생에 대해서 제정해 주고 또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일 뒷면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 보조율에 대해서 과표 기준을 보니까 제4조 관련인데요.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서 군의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재정력에 따라 30% 또 30에서 40% 또 그 이상 되는 사오십%를 지원하는 재정력의 범위에서 지출 적용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분권이 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변화와 컨트롤이 서너 개 정도는 갈라 나갈 것 같은데 그런 범위에서 별표로 된 것을 요약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문화와 복지, 주거의 안정 이렇게는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민생 전체가 체육이라든지 스포츠를 다 한꺼번에 넣어서 기준 조례가 됐거든요. 너무 과표 별칙이 많아요, 별표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기준연도별 또 우리가 향상돼서 6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뤘던 민생현안에 대한 보조조례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나눈다면 상당히 좋은 표시가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례가 10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됐다면 조례는 별표보다는 원안으로 정리해서 나누면 재정에 대한 컨트롤베이스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게 되거든요. 지금 부칙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칙 별표보다는 민생과 스포츠와 이런 것을 좀 분리해 가지고 설립된 연도랑 조례가 생긴 기준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조례라든지 발의된 기관이 명시가 되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시장님의 목적사업도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이 나와 있어요. 재정력과 차등보조금에 대해서 재정력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별표조항은 어떤 조례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어떤 게 있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눠져야 재정기획관도 일목요연한 과표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안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 하나를 만든 조례가 있는데 위원마다 다 자기가 목적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7대 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와 그 전에 있었던 조례인데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조례가 있어요. 체육진흥조례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과표기준도 많이 컨트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50개 정도만 기획조정실에서 파악만 해도 인천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늘려야 될 세수와 줄여야 될 세수 이런 것이 분석이 됩니다. 그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우리가 재정 등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세수가, 재정기획관실에 말씀드리겠는데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렌트ㆍ리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재판을 했던 것이 우리가 대법원 승소했다는 것 연락을 들었는데 너무 고생하셨다, 가장 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1,100억 정도가 들어오는 서울과의 빅딜싸움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사업과 조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령과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고 굴뚝 없는 기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3조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상사업 및 보조율 이런 것들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잣대나 기준인원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광역적 성격의 사업이면 시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기초적 성격의 사업이면 군ㆍ구가 더 부담을 하는데 사실 그게 합의가 쉽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율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ㆍ구하고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한 거예요?

그동안 쭉 협의를 해서 제정된 게 현재 보조금규칙에 따른 기준보조율이고요. 문제는 신규사업이 생길 때 그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군ㆍ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삐걱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문화 관해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련 유사사례라든지 다른 시ㆍ도의 사례나 이런 걸 같이 놓고 보면서 군ㆍ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3조4항을 보면 단순한 인용명칭이나 인용조문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들은 그냥 조문 변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간단명료하게 해도 될 것을 굳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개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해야지, 명료하게 해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은 구식적인 용어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단서조항이라 다른 입법례나 법령 사례를 보고 저희가 그렇게 제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조례의 시급성이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통과돼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류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계체계라든지 보조금 신설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성을, 지금 조례안들이 다른 상임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통합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3개 조례를 일괄성, 실효성 때문에 만든 건데 타시ㆍ도도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있나요?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조례다 그러면 진작 제정을 하시지.

제정은 이미 재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의도를 했는데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때 다 공감을 하셨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일부 개정을 하는…….

다른 시ㆍ도는 아직 확인은 못 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에서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조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성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