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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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원도심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활성화 관련 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도시기반, 환경녹지 및 교육문화경제의 세 개 계정을 두고 계정별 관리ㆍ운영자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회계의 세입항목을 규정하고 총액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3개의 계정별 세출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년간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원도심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감소되어 원도심의 주거여건 악화와 신도심과의 격차가 커져 원도심지역 활성화시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번 조례제정의 의미는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원도심활성화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예산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을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회계의 세입항목 및 규모, 회계 세입항목을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다른 회계의 예수금 등으로 정하고 총액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재원별 세입 우선순위와 안배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 회계의 세출 회계계정별 세출항목을 정한 사항으로 2018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부터 8조 회계운영의 세부사항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부칙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의2호 및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항목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세출항목 중 재난관리기금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재난안전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르면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에 한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핵심조항을 부칙으로 삭제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및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가 타 조례의 주요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제가 4대 의회 때 있으면서도 구도심균형발전위원회를 발의하고 운영을 해서 그때도 유사한 조례가 있었고 지난 3년 전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거의 폐지 상태로 있었던 그런 것을 이번에 연초에 우리 의회가 견제뿐만이 아니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부랑 같이 했었고 이번에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계속해서 시의원 네 명이 참석해서 기획위원장, 산업위원장, 건설위원장이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집행부에서 탄생되게 됐는데 조금은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재난안전도 중요한데 그것을 꼭 폐지하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서구의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가 관련이 돼 있고 또 서구에 쓰라고 둔 기금 등을 여기에 빌려서 쓰면 사업을 줄여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거냐 등에 조금 고려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물론 기간이 5년이지만, 5년 이상 될 수도 있다는 문구도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가 없어도 인천시에서 하던 모든 것을 여기다 포함하느냐. 물론 모든 것은 아니겠죠. 경제청이나 투자나 디자인 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순위 같은 것도 좀 정해져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도시정비기금이 3년 동안 하나도 적립이 안 됐었는데 이 조례가 된다면 그런 것 정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끄럽게 조례안이 마련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과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중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방으로 가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특정 부동산분이 소방으로 가고요. 다만 현재 특정자원분이라고 그래서 그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자원시설세 취지가 지역의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쪽도 일부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좀 더 원도심 쪽이 상식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걸 이쪽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재난사업이 재난특별회계 재원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해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서구하고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주셨지만 서구 관련된 부분은 현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서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00억원 이상이 예산심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매립지특별회계의 예비비가 1,300억 정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항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원도심특별회계 일부에 예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돌려주는 거지 그냥 안 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구나 그쪽 지역에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2,000억에 대해서 안배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원만 해도 주로 소공원이겠지만 공원이라는 것이 일이십 억에 끝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수백 억 들어가면 공원 하나만 해도 2,000억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원도 공원조성계획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현안이 장기 미집행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2022년까지 공교롭게도 우리 회계운영기간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2022년 6월 말까지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약 한 5,0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현재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나 이런 준비가 안 돼서 한 400억대 정도, 400억 좀 넘게 412억 정도를 공원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기반분야하고 공원이라든지 나머지 교육문화경제 이런 쪽에 시기별로 사업여건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배정을 해서 각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마지막 발언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명분이나 구호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구도심을 위해서 저는 처음에 생각이 주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을 안 했던지 폐공가나 또 재개발 백여 개의 촉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도심재생협의회 어젠다를 정하고 했었는데 지금 공원이랄지 교육이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게 우선순위도 불명확하고 2,000억이 아니고 1년에 2조가 돼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구도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나 또 이게 조금만이 아닌, 저는 분명히 마지막 시장께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래서 동료 상임위원장님들도 같이 갔지만 거기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한 3년 연구해서 53곳을, 주로 변두리 강북이나 강남이 아닌 영등포 지역 5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한 100만평 가량을 최소한 열 군데 즉 각 구에 한 군데씩 10만평이라도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빨리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또 언 땅에 물 조금 뿌려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시급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앵커시설들 영종이나 청라나 지금 다 주민들이 선호하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이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송도신도시나 지금 구도시에 각 구마다 남구면 남구, 부평, 서구, 계양, 남동구 그런 데를 10만평을 빨리 개괄적으로 선도지역으로 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 액수를 1조 그것도 5년에 1조면 2,000억 어차피 인천시 예산이 9조인데 2조를 쓰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냥 역점적으로 한다는 말만 구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나눠 가지면.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서울에서 하는 것을 왜 인천은 못 합니까.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아니면 도시재생센터가 부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조속히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내가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인드와 그게 현실로 실현이 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나는 일단 그런 발언으로 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내 발언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지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민의 기대나 위원님들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책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원도심활성화 시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부평이나 남구에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 민자가 주차장 재래시장을 개선한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되게끔 중앙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구 하나가 다르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게 관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왜 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얘기하겠어요. 조금 전향적으로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있고 떠나지 않고 자꾸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폐허가 되고 안 되거든요. 거기도 살 수 있게 정책적 배려라든지 중앙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장이 좀 창구가 돼서 각 국장은 중앙하고 채널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도 마련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라고 하는 조례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원도심보다 도시정비기금 잔액이 너무 적어서 저번에 의논하러 왔을 때 우선 인천의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금이 필요할 텐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 이것을 어떤 회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한 3년 전에 있었던 게 점점 내려가서 현재로써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활성화재원을 한번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2개월쯤 지난 후에 구도심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비기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세원이 구체화돼야 되는 목적사업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억이라도 도시정비기금이 있어야 도시정비라는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우선 1,000억만이라도 준비해서 도시활성화에 대한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기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는 이게 내용이 다르죠. 재정기획관님 계시듯이 우리가 1조원이라고 하지만 공원 만들 것 다목적사업에 대한 전체의 미래가치에 대한 5년 예산을 총망라해서 재정한 사업 중에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회계를 이 정도는 지출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안게임 경기할 때도 한 1조원을 우리가 채무를 당겨서 경기장을 짓거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시정비기금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된 거죠. 도시정비기금부터 마련할 수 있는 세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시정비기금하고는 다른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미래가치를 미리 예정한 금액을 조례로 해서 규칙을 만든 것에 불과한 건데 일단 오늘 이것에 대한 창안에 대해서 우선 환영을 하고요. 구체적인 건 도시정비기금이 별도로 마련이 돼야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도시정비재생 이것은 워낙 두루뭉술한 사업이기 때문에 1조, 10조라고 해도 그것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3조, 제2조의 부칙에 관련된 걸 보면 사실 회계의 구분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원의 회계를 갖다 쓰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흩뜨려서 도시에 대한 기금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의도는 좋겠는데 우선 도시정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불가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도시정비기금 미적립액 이것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정비기금의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소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반회계하고 보통교부세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룰을 정해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목적사용이 규정이 돼야지 사실상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 공원을 만들어야 될 돈 중에 그걸 하면서 조금씩 건드려봐야 사실 보상비 때문에 구도심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땅에다 계속해서 로드맵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이라야 길도 만들 수 있는, 지하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이 적립이 적어서 사업이 미흡하게 되는, 부진하게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법정기금을 다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도시공사하고 손을 맞잡고서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해 원도심회생협의체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조원을 마련하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가 저출산을 위해서 1,000억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5년 동안 나눠서 1년에 한 200억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 발표한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확실하게 고민을 해 줘야 이게 1,000억이든 500억이든 간에 마련이 돼야지 불이 당겨지는 거지 지금 이건 너무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놓고 다음에 이어서 구체화해야 될 것은 구도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도시정비기금의 확보 이것 없이는 안 되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덜어내 가지고 규칙적인 세원이 24% 정도가 덜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마감하도록 하는 게 우선은 도시재생에 대한 화살이 정확하게 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오늘 이것은 환영하고 대신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것은 미련을 덮어 놓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 세원으로 해서 증가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꼭 그렇게 하시면 큰 성공이 됩니다. 이건 해 놓고도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법적근거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활성화 이것에 대한 법안을 재정기획관께서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금액도 되고 싸게 우리가 인천에서 이사 나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민간사업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확보하고 사들일 수가 있어요. 사들이는 것에 대한 이익 가지고 도시정비기금으로 또 다시 보통교부세로 내려주면 되니까 일반세하고 같이 합해서 연구해 주시면 1,000억 가는 것은 2년 안에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기금 1,000억을 우선 마련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법정기금이 적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