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정기획관 천준호 예산담당관 성용원 세정담당관 박규웅 납세협력담당관 김종권 회계담당관 박길순 재산관리담당관 오흥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용원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행안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규웅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박길순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흥석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기본현황, 기구 및 정ㆍ현원, 4쪽에 예산규모 그리고 5쪽에 위원회현황, 6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ㆍ차량현황, 8쪽에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9쪽에 부서별 사무분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2건이 종결되고 3건이 진행 중이며 불가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15쪽부터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대상 수요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9월 20일 확정하고 이번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정 적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적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이 재정안이 재입법 예고 중이어서 시행령이 최종 개정이 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관련 자료 제공 시 확실한 근거 바탕으로 발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재정 관련자료를 토대로 발표가 되도록 관련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부채 관련해서 시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한 눈에 알기 쉽게 공지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전환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우리 시가 4%대와 3%대의 약간 고금리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부분 지난 아시안게임경기장을 마련하는 등의 대형사업을 위해서 발행한 공무공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공채는 채권을 사간 기관에서 다시 반환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매입이 어려워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3~4%대의 공무공채를 14건에 5,017억 아, 죄송합니다. 그 밑에 414억을 상환하고 앞으로 나머지 5,017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관과 협의해서 고금리 지방채를 조속히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정확한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한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17년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이 744억원입니다. 올 9월 말 기준 정리액은 856억원으로 전년 9월 말 대비 1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정리 목표액 초과달성을 통해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체감효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8,77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 분야는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공감복지 생활환경개선 분야이며 시민행복실현사업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핵심사업과 재정투자효율화가 높은 분야에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 간담회와 8차례에 걸친 추진보고회 등을 실행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등 정부지원금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에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 철저입니다. 올 9월 말 대비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9%로 재정위기단체에서 정상단체로 전환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3일 행안부에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를 위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해제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용지공급 등 자산매각과 회수를 통한 부채감축을 하였으며 도시공사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시의 출자진행 등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통해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로 출자ㆍ출연기관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을 통해서 평가등급 및 성과급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수전망은 약 3조 6,3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시이게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만 다른 변성요인이 생겨서 실제 이번 정리추경에는 이것보다 조금 부족한 적은 3조 5,000억원대로 지금 제출하게 된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9.5% 증가하였고 시세징수 실적은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정ㆍ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52개 법인에 대해 서면 조사 및 감면의료법인 조사 등 9개의 테마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총 5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으며 향후에도 취득원가 누락 및 중과세율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의 세외수입 관리 강화를 통한 세입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8,168억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7,215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p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재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체납액정리 방안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정리 목표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올해 744억원이며 9월 말 기준 856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115%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발송이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리스ㆍ렌트 세수확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부담없는 세입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리스ㆍ렌트 등록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 기준 2,194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목표인 3,000억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리스ㆍ렌트와 관련한 최종판결이 나와서 우리 시가 승소함으로 인해서 리스ㆍ렌트 유치에 안정적인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약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송도 A2블록 및 M1블록 매각대금이 조기에 완납되어 3,347억원의 세외수입이 확보되었으며 북항배후부지 등의 가치상승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항배후부지와 구)중소기업전시장 부지 매각 등을 추진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2018년 건전재정운영 원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도시 구현,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균형개발 전기마련, 일자리 확충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정부지원금 확충으로 시민행복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2조 7,000억원 이상이며 인천발 KTX, 7호선 석남연장 등 주요사업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항목 등을 추가하는 노력을 다하겠으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세입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강화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을 미납 2월 체납액의 40%인 882억원으로 설정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시, 군ㆍ구 체납정리업무 동시추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세정운영에 공정성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리스ㆍ렌트차량 유치수입 지속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3,200억원을 세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의 통합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지역업체 수주율과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북항배후부지, 구)중소기업전시장 등의 부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의 증대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토지실태조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 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 올릴게요. 우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의 세원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리스ㆍ렌트차량에 대해서 유치수입이 지속적인 확대가 되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렌트를 사용해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세수를 많이 올리고 렌트를 함으로써 세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우선 충전할 수 있는 곳을 그것 상당히 수익성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운동 체육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기 충전하는 곳을 설치를 해서 그곳에 맞춤형으로 인천이 혁신적인 그런 방안으로 세수를 맞물려서 많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재정기획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요. 어제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새로운 이슈로 새로운 신문물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기자동차의 등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수를 높이는 방향에서 재판도 이겼고 우리 인천의 권한을 확보한 만큼 이 부분의 재정담당에 대한 확보를 가속화시키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기충전기 설치에 대한 기본 인천시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충전소를 많이 하면 그것도 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리스ㆍ렌트차량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는 게 우리 시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소재를 인식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바꾼다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국외적인 기업에도 도움이 되면서 국내세수를 높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를 위해서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40페이지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세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거의 중앙에서 가져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중앙세도 우리가 분류해서 지방세로 유입한다면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방세를 재산세라든지 그 부분 중에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한 분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맞물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9, 40페이지의 기본 체납 이 두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정부지원금 확충으로 시민행복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조 7,000억 이상의 교부세 별도로 나가는 지출근거가 있습니다. 2019년도 확보목표가 2조 7,00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가능할까요?

’18년도 목표가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2조 6,500억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38쪽.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도 2조 7,000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그러니까 ’19년도입니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에 대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건 몇 %나 예정이 될까요?

재정건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시 부담이 많은 보조금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적으면서 시민생활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함으로 해서 지방비 시비매칭을 줄이면서 시급한 것 함으로써 재정건전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고요. 순수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자체 수입 이런 것을 확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각 지방에서 온 의원들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인천을 아주 모델링으로 한번 보겠다고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공간에 지어지는 안정적인 생활주택과 다음에 아파트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인천이 300만이 넘었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300만 돌파는 백단위만 넘으면 300만이 확충이 되는 거더라고요. 현재 300만의 목표는 가시적인 건 넘었지만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310만에서 2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370만, 70만이 유동하는 인구로서 부평이나 인천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중에서 중앙세를 가능하면 줄여서 인천세원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도 인천이 자신감을 가지고 중앙에 의존하던 그것을 사업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우선 굳이 중앙에서 위탁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원을 튼튼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잠정적인 계획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민체감형 행복사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 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안정적이고 또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도 한 자리 수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두 자리 수까지 갈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지방정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선 정부지원금 확충으로 시민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세원을 중앙에다 보내지 않고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재정기획관께서는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충전기도 많이 보급해서 한 쿼터당 얼마씩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42페이지 보면 공사ㆍ공단 예산지원현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이 2016년도 대비 81.9%가 감소했어요, 시비는 증가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자료에 있듯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외 각종 시책사업들이 많았는데 특히 ’16년도에는 구월보금자리주택의 내용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십정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대규모사업이 있었고 ’17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감소폭이 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렇게 사업성격을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공사ㆍ공단 평가급지급 현황이 나와요. 인천도시공사 무기계약직 2016년도에 1인에게 평가급이 713만 8,000원이 지급됐어요. 지급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행자부에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공기업 예산운영기준이라고 행자부에서 통보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공사ㆍ공단에 대한 평가를 지방행정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별 등급 안에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급을 얼마나 줄지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115%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 지급액이 타 직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그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거예요, 평가기준?

네, 그것도 2015년도에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때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때 아마 렌지(range)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50%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하위직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최소가 종전에 ’15년까지는 50%였습니다. ’16년부터 최저가 100%가 돼 가지고 추가가 15%p 해서 115% 지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세 체납액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징수율에 보면 실적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0%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자동차세는 통합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종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해 주시고요. 지방세 과ㆍ오납 발생을 최소화 대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을 시키고 난 후 어떠한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다행히 세정부서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것에 대한 업무숙지는 저희가 시험성적처럼 발표할 수는 없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의 어떤 평가는 안 해 봤어요, 교육결과에 대한?

결국은 교육성과라는 게 몇 명 참석했냐 참석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평가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후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과ㆍ오납이 얼만큼 줄었냐 이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정확한 측정지표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향후 이 교육도 계속 진행이 되고 소송문제 전문교육도 계속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 과ㆍ오납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하나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금리 4%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전환은 했는데 채무 채권자가 인천시가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금리를 작게 내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근거라서 많이 바꿔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 가지 연락이 안 돼서 650억 정도 상환이 아직 안 된 게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서 확인절차를 따라서 내년에 전환하려는 사업계획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번 2015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좀 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저금리로 갈아타고 우리 인천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신 경리부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650억짜리 이것도 연락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끝까지 추적하셔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4%짜리가 조금 남았네요.

네, 4%가 아직 600억 가까이 남았고요.

650억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약속이 있으니까 상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지만 인천이 4%짜리를 쓴다고 그러면 저리로 주는 사람들한테 균형성도 안 맞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고생들 하셨으니까 한 가지 이것만 할게요. 650억 잘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요구자료 예산 전용현황 있잖아요.

죄송한데 몇 쪽?

16페이지요. 이게 6,700만원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잖아요, 연구용역비.

네, 연구용역비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ㆍ공단 전출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유재산현황 실태조사를 도시공사랑 협업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원래 그러니까 일반연구용역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도시공사와 협업으로, 도시공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출금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에 있던 거잖아요?

네, 재정기획관실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업무였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이에요, 재정기획관실이 아니고?

재정기획관실 내에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재정기획관이 국장급 조직이고요. 재정관리가 아니라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이쪽에다가 그러면 예산을 줘 가지고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런 분야에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일반 입찰을 봐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 이게 효과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아니, 공사ㆍ공단 경영평가를 하는 건데 공사에다가 맡겨요?

아니, 재산실태조사하는 겁니다.

아, 내가 다른 걸로 봤구나. 알겠습니다. 금액이 똑같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세출전망을 보면 지금 준공영제 같은 것도 전망이 전혀, 올해 준공영제가 얼마 했습니까?

지금 정리추경 기준으로 약 980억 정도 전망합니다.

왜 이렇게 전망이, 틀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야지, 이렇게 점점 주는 것으로.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주석을 달아놨지만 아무래도 그건 저희가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지금 6개 시ㆍ도에서 같이 용역을 추진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반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보통 행안부에서 교부세 관련 논의가 대부분 시행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앞서 오늘 불참한 재정관리담당관도 그런 것들이 같이 모아져서 출장을 갔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단독으로만 해서는 어렵고 해서 6개 광역시 특히 광역시하고 도, 시ㆍ군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광역시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좀 관련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온 것 보셨죠?

용역결과는 봤는데 그게 행안부의 시행규칙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유리하게 나왔냐 이런 건 없고요?

광역시는 대체적으로 다 유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광역시는요?

네, 오히려 행안부의 입장에서 도 지역, 시ㆍ군지역이 불리하게 될까봐 그 부분을 걱정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지금 받고 있는 부분, 우리 시가 페널티 받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기관별 부채현황도 나오는데 도시공사가 현재 부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92쪽에 있는 도시공사 공사채 현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위원장님 92쪽은 ’17년 9월 말 기준이고요. 80쪽은 ’16년은 ’16년 말이고 ’17년도는 ’17년 말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망치예요, 그러면?

’17년이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연말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부채비율도 보면 어떻게 부채가 줄어드는데도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예요.

그게 자본금이 줄어들고 일부 또 감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모가 작아져서 전체 부채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유재산관리 때 보고드렸던 GM대우 토지 이런 것들은 사실 4,700억 정도 장부가액에 있는데 그걸 0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율이 300%가 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92쪽에 있는 게 맞다 이거죠?

네, 기준시점을 봤을 때 이게 맞고 금융부채 위주여서 통상적으로 보는, 부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여기 나와 있는 현황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5조 5,000억이 여기 80쪽에 보시다시피 ’17년 같은 경우 말에, ’16년 말이 6조 2,000억 금융부채고요.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게 92쪽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 때문에…….

그러면 6조 4,000억이 맞는 거예요?

네, 9월 말 기준으로 6조 4,00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상당히 더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금년도 부채가 상당히 높아졌네요, 많이.

네,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엄청 많이 높아졌는데 이래 가지고.

이번에 미단시티 문제 해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계획보다 높아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232%, 240%대입니다.

242%요?

네.

6조 4,000이 되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5조 4,000억일 때가 230인데.

지난번에 공유재산위원회 변경계획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몇 가지 출자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 빨리 돼야 그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공사가 가장 문제잖아요.

네, 저희도 그걸 제일 유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공사 중에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가장 부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을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부채비율 정산 산정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 늘어났는데.

시점과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는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ㆍ공단평가 지급현황 요구자료 148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하고 환경공단은 경영평가 행안부에서 한 것 하나 급 차이뿐이 안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급률이 201%나 되고 교통공사 하고 환경공단은 100%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CEO평가는 똑같이 받았는데 행안부 평가 하나 높게 받았다고 이렇게 지급률이 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자료 148쪽 위쪽에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등급별 차등지급 기준에서 같은 등급 안에서도 이렇게 직원 같은 경우 가등급…….

CEO말이에요, CEO.

CEO도 한 등급이 100% 차이가 납니다. 폭이 큽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그리고 환경공단은 CEO가 두 명이에요?

환경공단 말씀하십니까?

네, 인천환경공단.

사람이, 자연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전임?

네, 전임, 후임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ㆍ공단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공사ㆍ공단이나 특히 그런 쪽에서 경제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약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너무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잘못, 진짜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십정2지구 같은 계약서를 보더라도 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원래 몰수되는 게 보통 예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그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이런 있을 수도 없는 계약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 문제들을 다 보면 계약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우리 시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피해가 다 우리 시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실장님 한번.

지난번 저희 직할 쪽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도 불러서 한번 검토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실제 어디 장치에서 그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예방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출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사나 출자한 SPC나 이런 데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나 이런 요구를 해서 다 보면 우리 도시공사나 경제청이 출자를 몇 %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SPC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그것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꼭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SPC 부분은 저희가 법적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도시공사나 경제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료요구가 가능하고 그런 이사가 우리가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SPC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우리 재정기획관이 모든 공기업의 이사로 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비확보를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국비확보를 2조 5,0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6,500억.

2조 6,500억?

네.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인천만 100%를 넘어서 목표액 그러니까 요구액의 100%가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구액을 너무 낮춘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요구를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른 데들은 보면 뭐 사십 몇 %, 오륙십 % 이런데 인천시는 100%가 넘어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정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좀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전 대비해서 더 많이 요구했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또 얻어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국회심의기간 동안에 지금도 정무경제부시장님 국회에 가 계신데 더 확보해 올 수 있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애초부터 목표를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100%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정수준해서 80%고 90%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좋은 거죠. 더 요구를 해야 사실 주는 거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더 높여 잡는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재정으로 했고 이번에는 우리 공사ㆍ공단평가에 대해서 과표 나온 것 보니까 평가 나온 것 보니까 저희가 ‘가’부터 마등급까지 5등급으로 체계가 돼 있는데요. 인천도시공사가 설립일이 2003년부터 설립돼서 거기가 라등급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좋은 사업계획으로 내년에 많이 상등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인천교통공사 ‘라’, 인천관광공사 ‘라’, 인천시설관리공단 ‘나’, 인천환경공단 ‘다’ 이렇게 등급을 받았어요. 평균점수가 80점입니다. 그래서 85점을 기본점수로 놓고 봐야 되는데 점수가 많이 낮은 감이 있어서 채찍과 당근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다’급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ㆍ공단에 재정 튼튼하게 잘 선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천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