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129쪽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현장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화재, 지진 등 재난 유형별 대응 훈련 및 각종 재난ㆍ안전 관련 홍보자료 등을 보급하였으며,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직원 안전문화 직무연수, 재난안전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난안전사고 예방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안정적 인력 관리를 통한 현장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 관리를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각 기관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26개 직종 6,309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을 관리하고 과원과 결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257명의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인사ㆍ노무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통하여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쪽에서 141쪽 누리과정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복지사업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161개교의 취약계층 1만 7,0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학생 2만 3,000여명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과 맞벌이,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500실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 메신저가 결합된 인천교육 융합통신망을 운영하여 소통하고 협업 가능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완시스템 운영, 보완관제 강화, 모의비상훈련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유형별 훈련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0쪽 안정적 인력 관리를 통한 현장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를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관리로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각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인사ㆍ노무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담당자 및 근로자의 업무지원 향상을 위해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관리로 교육지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1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학교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천예송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인 인천청인학교, 주안초등학교 이전 등 3개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가칭 해양1초와 능허대중학교의 송도이전, 특수학교인 가칭 서희학교 등 3개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교직원의 업무경감, 자녀교육의 알권리 충족을 실현하는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4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시책에 따른 노후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3건, 정상추진 3건입니다. 보고서 235쪽 관리번호 9번, 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신설 및 폐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입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의 적기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기존학교의 증축비 지원을 인천시와 협의하였으며, 학교이전 추진시 시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도림고 이전 관련 학부모, 예비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11회의 설명회와 남동구 관내 40개교 3만 472명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도림고 반경 4㎞ 이내의 19세 이상 남동구 거주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이전 찬성률은 약 73%입니다. 보고서 241쪽 관리번호 21번,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액 증대 방안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은 매년 증가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감소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감소추세이나 기부금 등 외부재원 유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을 증대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인천교육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반부패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반을 운영하며 청렴실천협의회를 통해 타 시ㆍ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활동으로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ㆍ관 소통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반부패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및 승진자, 부패 취약 분야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5대 캠페인과 인사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교직원 사이버 청렴 퀴즈대회 및 청렴송을 자체 제작 매일 방송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으로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 추진한 청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입니다. 일선 학교의 반복적인 지적 사례를 감소하고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자 감사사례집을 발간ㆍ배부하고 감사사례연수를 통하여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며 지도 및 컨설팅 감사활동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민 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민원조사 및 감사처분심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시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검토 반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교육과 학교,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2018년도에도 주요업무를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신뢰 받는 인천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처리완료 되었으며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는 인천교육 기획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2가지 사업입니다. 인천교육 기획홍보의 주요추진실적은 학교현장 중심의 홍보를 하기 위해 지역방송사와 함께 인천교육 영상뉴스와 학교탐방 소식을 제작해서 방송했고 인천교육 주요정책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인천교육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을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홍보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했고 인천교육 활동을 알리는 인천교육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했으며 학생ㆍ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기획홍보사업으로 교육정책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학교현장 중심의 홍보를 기획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활용하고 주요성과에 대한 홍보를 기획하여 인천교육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사업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들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문과 방송, 교육청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하여 신뢰 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은 위원입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과 이미옥 감사관, 박자흥 공보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떨리네요, 오늘은. 밤새도록 잠을 설쳐가지고, 도림고등학교 때문에. 조금 이따가 그건 하고요. 각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학교 행정실 회계처리와 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 보면 꽤 여러 페이지에요. 그것을 보고 참 교육위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몇 말씀드릴게요.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지적사항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기 감사관님.

네.

한번 답변해 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요.

그 정도로만 답변을 받을게요. 감사는 적발 쪽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되겠지요. 교육기관에서는 다른 기관과 달리 단 1 건의 지적사항이 지금 나열된 지적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천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행정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행정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행정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인천교육 회계처리의 난맥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크고 작은 공사 관리ㆍ감독 정산 부실 또한 마찬가지죠. 주로 공휴일이나 방학 때 공사가 시작되어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뭐 보여 드릴게요. 이따가요, 지금은 잘 안 찾아지네요. 제가 지난번에 남촌초등학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갔었는데 운동장에서 그렇게 떠들썩한데 철거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옥상에서. 행정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시설과장님도 오셨죠. 뭔가 하고 가봤더니 옥상방수를 위한 몰타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브레이커, 포클레인을 옥상에다 2대를 올려놓고 맘껏 때려대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장비사업을 30년 해 가지고 철거도 직접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것은 분명히 시방서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핸드 브레이커로 처리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초미니 포클레인을 올려서 천천히 때려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우리가 철거를 하다가 브레이커질이 잘 안 되면 쾅쾅 내리찍어 가지고 부러트립니다. 맨 위층에 가서 30분 동안 녹음을 했는데요. 팡팡 내리쳐 가지고 브레이커질을 해요. 화장실 유리창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남촌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소음 녹음 파일 재생) 저번에도 들려드렸는데 이것 학교방수를 위한 거예요, 철거를 위한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30분 동안 녹음하려고 서 있었어요. 사진에 보면 동영상에 유리창 떨리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시설공사개선이라든가 각종 공사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고요. 심지어 관공서는 도배지 붙이는 것까지 뭘 붙이라는 시방서가 돼 있는데 이런 것 제대로 시방서를 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포클레인으로 때려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30 정도 되는 포클레인을 올려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부시다 보면 나중에 스판이 큰 건 바닥이 축 늘어져요. 겁나서 힘 있는 쪽으로 포클레인을 옮겨야 할 정도예요. 그런데 2대 올려놓고 이렇게 때려대면 되겠어요? 이것은 수리가 아니죠. 나중에 시설과장님, 동부교육청하고 본위원하고 남촌초등학교 천장 텍스 몇 장 열어 가지고 플래시로 비춰 봅시다. (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사하지 마세요. 분명히 옥상방수를 위한 몰타제거는 시방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관리ㆍ감독 주로 일요일에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학교 관계자도 교육지원청도 교육청도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고요, 크고 작은 공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 및 조치현황도 꽤 많아요.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래도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 맞습니까? 인천시교육청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해야 하는데 합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은 연속해서 2명씩이나 법정 구속됐죠. 이거 진짜 인천교육 말도 아닙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작년에 비해 작습니다만 연말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감사실에서야 감사만 하면 되는 거고 해당 국장님, 부서장께서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시키세요, 교육을. 이런 사건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 선거가 정말 많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특히 교육감 선거 때 암암리에 줄서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거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국가공무원법 33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선거 전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본위원이 학교시설조례를 만들었고, 급식시설조례, 뭐 균형조례도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지만 본위원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본위원이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는 6ㆍ25전쟁 휴전 불과 2∼3년, 3년 됐나 그렇기 때문에 반공교육을 그 어렸을 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진과 폭설, 폭우, 쓰나미,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이 정말 염려스러운데 우리 본청에서 각 지원청, 학교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파, 낙뢰, 집중호우 등 그거는 말씀드렸고,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돼요, 부속실 같은데. 급식실이나 보일러실 등등. 그런 거로 인해서 급식이 정지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 사전에 대책 세우시고요. 특히 낙뢰 같은 것으로 인해서 피뢰침이 있어도 부실해서 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영종도에 위치한 교직원수련원 직속기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직원 휴양소 건립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초등학교나 영흥 내리초등학교 같은데 아주 좋던데요.

행정국장 양숭옥입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직원수련원 설립문제의 제일 관건이 행정국장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시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선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가 되면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아마 정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원장한테 한번 확인을 했더니 그냥 공문으로만 보내는 정도더라고요. 교육감 권한대행한테 국장님이 직접 가서 제2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아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드린 거처럼 공무원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재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됐고요. 교육균형발전토론회 때 나온 얘기인데 강화도에 우수한 교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강화도에 공동사택 부족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사 확대시설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강화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데 현재 보면 공무원 수에 비해서 관사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가 검토대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교육청에도 제가 부탁을 한 게 뭐냐 하면 관사를 이용하는 실태를 자료로 축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관사를 어느 정도 지어야 될 것인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간은 자료축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열을 내고 말씀드리면 제 건강상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무척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말은 천천히 해도 세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고 설문조사 시 도림고 이전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설문에 응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그랬죠, 제가 설문조사 피해자라고. 하고자 하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설문이 어떻게 나오고,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하거든요. 그거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건데 관련 통계학계 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도림고등학교 관련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시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1,500명 응답자중 주요 당사자인 남촌ㆍ도림동 주민은 겨우 95명 6.3%만 참여했어요. 뿐만 아니라 도림고 이전배치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조사중 44.1%나 되고요. 인구비율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원도심 학교는 신도심에 무조건 이전 배치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전 재배치에 따른 기존지역 원도심에 원도심 균형발전이 제가 균형발전조례를 지금 상정한 상태이지만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결코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다 원도심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통합 내지 폐교를 해야 하죠. 엊그제 TV에 나왔는데 한 서민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2,400명 학교가 지금 250명이래요. 그 정도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은 신도시로 다 이사 가면 원도심은 다 폐교해야죠. 그래서 사전에 시정부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협치를 하라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 부분은 도시정책하고 주택정책, 학교정책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도시 정책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도심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신도심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신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구도심 사람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잘 압니다. 시 당국하고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협치를 해야 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만 해주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단계부터 협치를 하라는 얘기이고, 도림고 이전 관련 향후 학교 이전 배치 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설문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세련된 갈등 관련 공론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합니다. 앞으로 도림고등학교 이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고 추후 본위원한테 설명을 다시 하세요. 그리고 설문조사한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지역구 위원 또 교육위원이기도 한 본위원한테 한번 와서 설명 안 하고 말이에요. 설문한 이것만 갖다가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메일 열지도 않았어요, 열 받아서. 불 보듯 뻔해서. 그게 무슨 경우예요, 지금. 그리고 지역주민 7,000명 서명 받은 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죠. 7,000명 서명 받았는데 지역이 중요하지 남동구 만수동 골짜기 사람들한테 왜 여론조사를 해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지. 원도심 시 교육정책 이대로 가면 다 폐교 내지 이전 배치해야 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것으로 줄일게요.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감사 받는 태도와 자세와 관련해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300만 인천시민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무겁게 질문하고 답변도 무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시민의 대표가 질문을 하는데 공직자들께서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대표께서 질문하는데도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당신들이 시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교육청에 뭘 상담하러 왔을 때 과연 저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감사실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고위공직자 아니에요. 결국은 답변 잘못하고 불성실하면 윗분들이 욕먹는 거예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감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교육국하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 감사 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인평고등학교 관련해서 지켜보셨죠?

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안 드릴 테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평구 경인전철 남부권역 그러면 부평의 어느 동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어느 동인지?

그쪽 부평동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부개동, 일신동 이쪽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경인전철 남부권역이라고 하면 부평2동하고 부평3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구산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부개1동이라든가 일신동이라든가 구산동 지역 내에 있는 거기는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형들께서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아니면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해서 꾸준히 민원도 제기를 했고 주민들과 학부형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부개1동, 일신동. 구산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알고 계십니까?

4개가 있고요, 부평남초등학교까지 하면 5개인데 4개가 있는 걸로…….

4개가 부개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수초등학교 하고요, 일신, 금마.

조금 전 부평남초등학교 본위원의 모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평이 남초등학교까지 하면 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당연히 중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동안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끊임없이 중학교 신설이라든가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한테도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인근 부천 상동지역으로 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부광중학교나 부흥중학교 그 쪽으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환승을 하고 우회해서 환승을 하고 몇 번씩 환승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입장은 본위원이 지금 말한 그 지역의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중학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총량제와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 총량제 정책에 의해서 불가능한 상항이고요. 학교 폐교 이전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려면 부개 남부역 쪽에 있는 학교 하나를 폐교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학구제로 되어 있어서 거기의 주민들이 폐교에 합의를 해 준다면 그리고 부개역 북부 쪽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하나를 이전 배치하는 이런 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가지 전제 조건이죠. 하나는 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합의를 지역주민들, 동창 이런 분들이 합의를 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이 저희들이 전에도 부평구하고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서 학교총량제로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어떤 인구나 학생수 이런 걸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학교신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의 특수성 그 지역의 4개, 5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생들이 갈 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상동으로 하고 우회해서 버스타고 몇 번씩 환승해서 학교 가다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학부형들의 합의라든가 그 지역 동문들의 합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청이 교육주체 아닙니까? 현안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저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적정규모 부분인데요.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은 300명, 초등학교는 240명, 중학교는 300명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부개역 남부 쪽에 있는 학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마라든지 일신, 동수 이쪽에는 부개초등학교보다는 신설된 지가 짧은 역사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 부분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새로운 주민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개1동하고 일신동 지역의 동수초등학교가 학생수가 658명이에요. 부개초등학교가 371명이고, 일신초등학교가 467명이에요. 그 3개 학교만 해도. 남초등학교는 제외를 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교육부의 방침이라든가 규정이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드릴 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학교 이전재배치를 하든 통폐합을 하든 지역주민을 설득을 하든 그런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잖아요. 교육청이 어떤 안을 내놔야지 안 그러겠어요. 안을 내놓아야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고만 하면 그게 돼요. 교육청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교육청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중학교 갈 데가 없어요, 중학교 갈 데가. 그럼 학교 통폐합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든지 그러면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중학교를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저쪽의 남부권역 부일여중 있죠, 거기를 남녀공학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것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그걸 누가 해결하라는 소리예요, 교육청이 안 하면. 위원이 할 수도 없고,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언론에 버스를 몇 번씩 환승을 해서 가다가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고 지역주민들 꾸준히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문들이 반대하면 동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일여고는 왜 했어요. 말썽 많은 문일여고 학교 이전재배치는 왜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문일여고 학교 이전재배치. 부개초등학교는 그 쪽 지역의 중학교는 왜 못해요.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의지가 없잖아요. 지역주민의 민원이 더 우선이지 안 그러겠어요? 의지를 갖고, 국장님 추진할 의사 있죠?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니까는 이게 무슨 고민을 합니까? 모든 것이 국가도 그렇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하고 교육청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데 방법을 고민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 내야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서부터 고민을 해서 토론회 장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갈등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감수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교육청이 기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육청이 행정을 하는 측에서 교육청이 감내를 하고 감수를 하고 추진을 해야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기관입니까, 민원이 있다고 기피를 하고 그러면. 신설의 필요성이라든가 학교 이전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죠, 어렵더라도. 그게 기관이에요. 그게 공직자들이고.

위원님께서 뭐를 염려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요. 어떤 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안 알려요,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 측에도 알리고, 그 쪽 동문들한테도 알리고, 지역 정치인들한테도 알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토론의 장도 만들고 교육주체가 교육청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뭘 자꾸 고민해요. 제가 문일여고 얘기 드렸잖아요, 문일여고 왜 했어요, 그러면 거기. 여기는 문일여고보다 더 간단한 곳인데 왜 못합니까?

문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 얘기 그만 하자고요, 그 얘기 그만하고 전임 교육감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우리 학생들한테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이 그 지역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인근지역의 학교 통폐합을 해서 학교 이전배치를 한다든가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과의 토론회라든가 본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주 세요.

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감사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화책을 보니까 소하고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하루는 네가 아침에 밥을 나를 주고 하루는 내가 주고 이렇게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소는 자기가 먹는 좋아하는 풀을 잔뜩 사자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풀을 못 먹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화가 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사자가 소한테 주려니까 에잇, 기분은 나빴지만 나는 잘 해야지, 잘 해야지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소한테 줬어요. 그런데 소가 고기를 먹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아, 나는 생각하고 고기를 줬는데 나는 생각하고 풀을 줬는데 하다가 화가 난 두 사람들은 서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동화를 제가 보았는데 오늘 사무감사의 위원님들 입장이 있고 여러분의 입장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잘 받아들이시고 그쪽 이쪽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와 사자 같이 이혼은 하지 마시고 하여간 잘 이해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7,000명이나 받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들 입장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혼은 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관님께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직원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장학사가 1명이고 대부분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가면 교무 학사 분야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1명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지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감사관님께 듣고 싶습니다.

한 학교의 감사를 나가면 7, 8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직이 한 분 밖에 안 계셔 가지고 인력풀을 그쪽의 전문가인 장학사나 교감선생님한테 인력풀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북부 쪽에 있는 학교에 감사를 나가면 남부 쪽에 근무하는 전문직이나 교감선생님이 인력풀로 참가하셔서 같이 감사를 해서 학사 분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아주 전문직을 못 두고 그렇게…….

전문직 정원이 없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한 분도 아주 가까스로 감사실로 배치를 받은 겁니다. 전문직 정원이 부족하시다고…….

그래도 이상이 없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복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노력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감사 2권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학교별 감사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계약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이 전부였거든요, 대다수였어요. 그러면 이걸 보니까 해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과 분석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보직발령이 바뀌는데 자기가 담당하지 않은 부서에 갔을 때 업무미숙이 있고, 물론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지적 중복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하고 또 수시로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조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나름 반복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회계부서에서도 열심히 교육을 하고 직무교육 때 따로 계약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조금씩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2년, 1년 8개월.

1년 8개월, 2년째 되니까 한번은 감사를 해 보셨을 건데 그게 매년 같은 게 지적돼요, 같은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아져야지 같은 게 지적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해서 몇 학교를 나갔는데 똑같은 지적사례가 나오면 중간에 공문을 또 보냅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니까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의공문도 내려가고 감사 사례도 만들어서 다 배포해서 숙지하게끔 하고 하는데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그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확인 하셔야 돼요. 나가서 보시고 확인해야지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대개는 보면 공문으로 하고 내 할 일을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적하시고 이건 왜 이렇게 됐냐 해서 하셔야만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행정감사 2권 53쪽을 보니까 연도별로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순위가 나와 있었어요. 53쪽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에 학교급식을 관리하고 방과후 운영이 계속 점수가 아주 내려가고 있어요. 그 원인 분석이 뭘까? 왜 이렇게 계속 낮아졌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급식분야는 학교 관계자하고 업체하고의 약간의 인식차이가 조금 있고요. 또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검수시간이 중복된다든가 급한 발주를 빨리 독촉을 한다든가 또 반품을 잦게 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업체 측에서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청렴도 조사를 할 때 그게 청렴도 낮은 걸로 그러니까 권한남용사례 이거에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업체 측에서는. 그리고 시식용 샘플이나 업체 홍보물품을 금품 향응으로 인식을 해서 또 거기에 체크를 하게 되고, 납품업체 측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청렴도 평가할 때 다 반영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영양사들 교육을 하고 또 학교장 교육 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분야는 강사채용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때 채용심사에서 탈락한 강사들이 어떤 채용된 강사는 혹시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 채용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에 저의가 많아서 그런 게 혹시나 하는 거에서 체크를 많이 하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 연수 시에도 방과후 학교 내부강사 선정 시에도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절차를 다 오픈해서 공개해서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투명하게 계약을 하라고 많은 공문을 내려 보내고 합니다. 그런 인식차이에서 이게 조금 낮습니다.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만 이게 학교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과후 학교운영도 굉장히 중요하고 급식관계는 더 말할 것 없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 진짜 이건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한 학교 한 학교 가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안 하시죠?

네.

하셔야 돼요. 하셔야만 조금 나도 공무원을 했지만 오래되면 구렁이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 전체를 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한 번씩 얼마나 좋아야 감사관 입장에서 나가서 꼭 확인을 100개 학교라고 그러면 20개 학교라도 돌아서 대충 어떤 사항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비슷하거든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안 나오면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2권 220쪽을 보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220쪽이요. 220쪽을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선지원사업이 뭡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뭐예요?

이게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약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당 30명씩 모여 있고 이런 것을 그룹으로 모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가 구분돼 있죠?

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고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연계학교는 사업학교만큼은 안 되지만 사업학교에 계신 분들이 연계학교에 노하우를 전수해서 같이 끌고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나가시니까 발전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요. 여기에는 복지와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교육 이것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초ㆍ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많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인데 일부 부분에서는 혁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학생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사업들이에요?

보통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이런 형태가 되죠. 교육하고 문화 이런 부분인데 학생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것을 도움을 안 주면 사실상 가정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보다는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리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공보담당관님께 하나 얼른 질문할게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교육홍보활동 지원을 위해서 올해는 전산 사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했죠?

네, 작년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요즘은 인터넷하고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홍보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SNS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다음이나 네이버,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 교육자료라든지 교육정보 어떤 시책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릴 때 그래픽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픽을 입혀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채용한 직원이 미술을 전공해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을 이따 줘보실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입혀야 되는데 이런 디자인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돼 있어서 이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거기다 올렸는데 정원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원 운용에 신설학교에 정원 주기도 굉장히 벅찰 정도로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만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료 이따 저를 주시고요. 다양한 매체에 홍보가 필요한데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더 묻고 싶은데 지금 못했으니까 그것도 자료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거의 4년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이 진행이 잘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위원의 직책에 맞게 이야기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교육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이에서 되도록 균형감각을 잡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도 해야 되는 일이고, 전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대 의회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학교장의 학교시설물개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여러 차례 액션도 취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들께서 학교시설물들을 개방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관리ㆍ감독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물에 운동장보다도 강당 쪽이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당을 지면서 강당을 별동으로 진 데도 있지만 기존 건물하고 연결 지어서 진 학교도 더러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개방으로 인한 학교 전체적인 시설물, 두 번째의 문제는…….

그게 보안의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 훼손의 문제라는 겁니까?

보안의 문제죠.

우리 학교가 군사시설도 아니고 보안을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런 거보다도 개방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기저기를 갈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안을 핑계로 시설물 훼손에 더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물들을 서로가 이용하면서 훼손도 되고, 낡아서 또 나중에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그게 뭐 골동품도 아니고 아름답게 닦아서 보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교육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예를 들면 시설물개방을 잘하고 지역주민들과 제가 있는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브레이커 사건도 있겠지만 이 학교 이번에 정말 많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주위에 그렇게 소음 뭐 분진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1건도 발생 안 될 정도로 지역주민들과 밀착하고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되고 이렇게 해요,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스킨십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시설물 이용도 있겠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들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 개방을 안 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가 옛날에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이런 성공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이런 데에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페널티 주는 거를 그다지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잘 하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새로 제정돼 있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학교시설물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합리적으로 공문을 시설이용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을 꼭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수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이게 저희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교육청에도 이게 끊임없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누리과정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돈이 많이 내려와서 인천시내에 있는 전학교가 시설물을 교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학교시설물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군데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라도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나와야 되고 행정실 직원들도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공사를 진행하니까 어떤 초등학교는 보니까 다른 학교에 가서 업무를 볼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때마침 단비가 내려서 시설물 개선작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월되는 공사도 엄청나게 많을 거 같고요. 이거 또한 문제인 거고 또 학교 수업일수도 지금 겨울방학 없는 학교가 상당히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겨울방학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이게 우리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일인데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부실공사라든지 특히 겨울공사는 부실공사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은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야기를 하면 또 학교가 그럴 거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공사기간들 제가 보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도 개학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화장실 공사 하는데 가보니까 아, 이래서 개학을 하겠나싶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제가 다시 한 번 나가보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목조목 사진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천시교육청 중에 시설과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력풀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시설과에서 학교강당, 학교 신축, 증축 이렇게 보면 이걸 누구나 봐도 학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포맷, 강당을 보면 100명이 있는 학교나 1,000명이 있는 학교나 대청도나 남동구나 똑같은 포맷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지역사회가 바라는 바가 뭔지를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강당을 전부다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소식 때 가서 보면 농구골대 있고 똑같아요. 서부에 짓나 남동구에 짓나 백령도에 짓나 똑같이 짓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똑같이 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강당이 더 크게 필요하면 좀 더 크게 짓고, 다르게 짓기도 하고 그림도 예쁘게 강당을 지어야지 누가 봐도 학교이고 누가 봐도 강당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물 지어주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강당 지을 때도 똑같이 또 이렇게 지으면 제가 이야기할 게요. 지금 여러 군데 강당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당을 질 때는 평당 단가 뭐 건축물당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 편성할 때요. 그러다보니까 획일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공기가 조금 설계기간이 조금 저기 할 수는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학교라든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외부의 설계 그림조차도 똑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설계비 아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저쪽에도 강당 이쪽에도 강당이라는 모습을 안 보이게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핵심 화두가 그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8,000명 되나요, 몇 명이죠, 정확히.

지금 현재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8,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내려왔나요? 제가 볼 때는 대안 없이 자꾸 교육청에다가 무슨 다 정규직 전환해라, 여기가 뭐가 있는 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가이드라인은 와 있는 상태이고요.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다시 전환심의위원회를 또 갖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대준데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면서 지금 지역교육청에다가 자기네들 공약이행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청이나 이런 데는 밖에서 들어올 돈이라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돈 들어오는 데가.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이런 건데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전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무기계약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상시 사용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과거부터 전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중식을 하는데 있어서 배식원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항시 하기는 하니까요, 그 자리 자체는.

아니, 이게 자리가 누가 더 중하고 안 중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한 위치의 일을 하고 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저는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부처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따라가서 또 다른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다, 관심 사안이라해서 지방에다 이걸 막 배정하듯이 해서 무리하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환심의위원회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일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우리 살림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요소가 어디인지? 지금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전부다 뭡니까?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건데 잘못된 공약과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에다 던져놓고 책임을 지역에다 지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교육행정 자체가 돈이 이렇게 막 지금 철학도 없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왔을 때는 자신감 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감사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에 교육국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을 감사하게 됐는데 많이 힘드십니까, 힘드세요, 국장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연연합니다. 본위원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인천시교육청에 지난 8월에 모 일간지에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보공개율이 상당히 적게 나왔다.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4.3%, 2016년에는 21.4%, 올해는 상반기에 16.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혹시 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국장님은 상당히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관계공무원분들이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공개라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반시민에게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안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은 숨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직사회에 뭐라고 할까 좀…….

만연된 일이었다.

만연됐다고 하기에는 인식이 아직 덜 깨우쳐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에 강조하고 본청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점점 나아질 거라고 했던 유형들을 보면 해가 바뀌어도 솔직히 이게 변화되는 게 상당히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똑같은 만연된 일로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시민이라든지 물론 민원인들의 어떤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잘 오지 않고 계속 시간만 미루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민들이 토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맞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상황이 바뀌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정보공개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공개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사항일 겁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정보공개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검토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죠, 우리가 관계공무원분들이 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쪽 상황을 알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고 알고 싶은데도 대화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적인 게 많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일반시민이 학교의 A라는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먼저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걸 감추고 있고 물론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출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을 자꾸 기피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보공개율이 최하위다 실적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해가 바뀌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시민들하고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끝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토대로 연결성을 짓겠습니다.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월 달이었죠, 그때.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요.

아니, 검찰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나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때 당시의 무너져 내린 잔해가 똑같이 치워지지 않고 그냥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잔해는 치워졌고요

이만복 과장님, 안에 물은 다 빠져 있을 테고 위에서 내려졌던 잔재나 그런 부분은 치워졌습니까? (

좌석에서 – 치워졌습니다.) 그럼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상황인가요? (

제가 검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하여튼 조만간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영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나왔으면 하고 바람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검찰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나 거기에 있는 책임자, 물론 결과에 따라서 법적절차를 밟겠죠?

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그것이 나와야 어떤 다음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다 된 시점에 단지 안에 있는 잔재만 치워진 상태이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검찰청의 빨리 답변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들의 학생수영장 편의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근처 인근에 있는 수영을 하는 선수층의 학생들이라든지 물론 여타 지역에 가서 분산해서 훈련도 하겠지만 여기서 했던 학생들은 가까이 있는 앵커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도 도림고 얘기도 했지만 본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있었던 그리고 작년부터 있었던 조사특위에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현황을 각 지역별로 해서 나눠서 특별위가 구성돼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영종초등학교의 서창동으로 이전재배치하는 부분, 봉화초가 청라로 이전재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영종도에 있는 하늘초라든지 그 밖의 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갈등들이 계속 팽배해 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학교가 제대로 설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총량제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도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구 서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교들을 새로 신설 내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학교들이.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초 이전재배치를 하려고 했던 해원초가 증축이 확정된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설계는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6단지 쪽에 가칭 경연초 이전재배치를 통합학교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는 받으셨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부지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로 통합해라 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조건이거든요. 경연초ㆍ중 통합학교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LH하고 그 다음에 거기 종교시설부지가 또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차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을 LH에 전달한 상황이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통합학교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잘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7월에 마무리를 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교구 쪽하고의 소통을 제대로 해 오지 않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교단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7,000여명의 서명을 해서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적인 걸 다시 원위치 해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적인 걸 어렵게 통합학교 진행한 건 좋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 교구 쪽과 LH, 경제청, 우리 시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만날 때마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은 자기들을 소외시키고 교육청이 교단을 무시했다 이런 처사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이 더 다가서고 같이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하고 소통한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교단 쪽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본인들도 종교시설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 공원시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란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사고하려고 했던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교육청 입장과 LH의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계속 만남은 이루어지는데 연결고리가 풀리지 않는 부분 적인 것 이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소통의 부재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교육부 정책하고 지역의 현안하고의 조화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소통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종교시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올 거라 그런 예측만 했지 소통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교단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돈을 내고 땅을 매입했을 때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본인들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신자들을 교구 쪽에서 서명을 받고 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것도 보고를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방향을 바꾸어서 형태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건지? 이래서 2020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한 건지? 지역주민들은 조금이라도 6개월 정도를 당겨서 과밀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보니까 조금 당겨서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려스럽게도 늦게 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될 수 있도록 본인이 도울 거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또 뭐냐 하면 학교가 신설되는 곳도 있지만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형태의 학교들이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증축을 하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2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검암에 있는 간재울초등학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여름에 학교시설물에 있어서 우리가 불시에 한번 갔었죠. 지금 어느 정도는 6층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사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분양공고를 낼 때 학교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을 건설사에 부담을 해서 통학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 교육청에 그렇게 하고 일반 입주민들한테 공고를 낼 때는 간재울초등학교로 가겠다. 어떤 이중 잣대로 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간재울초등학교 증축하는데 최소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재원이 들어갔죠?

12억.

12억입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해당…….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죠? 이 부분은 본위원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이 물론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교개선시설비로 해 가지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본인들이 잘못 분양공고를 낸 것을 인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도 20억원의 돈을 들여서 증축 내지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돈을 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재원을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돈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건 받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알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말씀 잠깐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

좌석에서 - 학생배치팀장 장정현입니다.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초에 업체하고 협약이 됐는데요, 나중에 통합교설치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입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에다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간재울초에. (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배치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철운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지만 감사관님 부서의 감사란 징벌적 감사도 있지만 예방적 감사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업무를 게을리 할 때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직위까지 합니다, 감사라는 게.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이 주로 적법성을, 주가 적법성이에요. 적접성의 여부를 따지는 게 감사인데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또 감사해서 조사결과가 나온 거 이것을 보니까 코미디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금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인천 모교장 징계 관련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2017년 6월 23일 언론보도 어떤 모 일보가 있어요. 보도내용은 “공립중학교장 정치성 짙은 SNS 게시” 그런데 징계의결을 했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게 이 양반이 소명한 건 “당사자 문답 결과 교장은 댓글 내용이나 용어 등을 볼 때 자신이 탑재한 내용이 아니라고 진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징계의결 결과가 불문이야, 불문. 참 이걸 보면서 코미디다, 코미디. 아니, 누가 봐도 그 양반이 탑재한 글이야. 이게 언제 신문이야, 중부일보 9월 21일자에 보면 “고 교장도 교육자로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작성한 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본인이 작성을 안 했다고 해요, 이거. 이 언론에는 본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인정한 저기를 했으면서 감사 징계의결을 하니까 자신이 탑재한 글이 아니라고 진술을 해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러면 난 참 의심스러운 게 우리 감사관님께서 징계의결 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징계위원회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감사관님이 그 날 현장에 없었어요, 징계위원회 의결하는데.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지금 감사관님이 볼 때 이 양반이 신문에 자기가 작성한 글이라고 9월 21일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글이 아니다. 그 때는 감사관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본인이 게재한 글이 아닌데 언론에 보도가 났으면 분명히 항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항의한 증거가 있으면 내시라 그랬더니 자기가 기재를 안 했고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재를 안 했고 그러면 지금 계속 표현의 자유를 시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시위를 하냐고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글 말고 다른 것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 글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인일보 기자한테 경인일보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글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캡처해 온 건지, 그건 벌써 지워졌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까지 우리한테 보내 주셔가지고 그때 징계위원장님이 바로 경인일보 당사자 기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증명으로 어느 글에서 캡처를 하신건지 보내 달라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받았는데 본인은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교장선생님한테.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증거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원장님이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만약에 이런 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안 쓰셨다니까 이 글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학교장이 이런 글을 썼다면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안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캡처 이미지 밖에 없으니까 그걸 증명해 줄 저기도 없고 하니까 징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징계자료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하겠느냐 그래서 불문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부일보 9월 21일자 내용을 보면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고 교장도 교육자로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작성한 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이 양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적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 놓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쓴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전후관계를,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감사라는 게 전후관계를 갖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아니, 개진은 하는데 거기서 각자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습니다. 그 분을 제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 저는 선생님 소리만 들어도 저는 마음이 설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장선생님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언론에서 언론기사를 보면 분명히 자기가 했다고 했어 여기 보면. 작성한 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건 잘못이다. 그건 자기가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가 쓴 글이 아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징계위에서 개진을 해서 그 분을 징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은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교육자라면 적어도.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양심껏 소신 있는 글을 썼으면 소신 있는 글에 대해서 내가 썼다.

저희도 다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 시민들이 봤을 때 코미디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이나 그동안 감사결과 그런 것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가 감사한 자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문답하고 한 것은 다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일체의 서류가 징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오신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검토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저기하고 내가 안했다, 모든 사안이 내가 안했다, 이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내가 안했다, 증거 대봐라. 그럼 증거 불충분으로 불문이네?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려면 기준이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의 권위와 위상을 서려고 하면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했다가 우리가 피곤할 수가 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것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의 징계, 왜냐하면 우호세력이 없으니까 엄하게 하고 이쪽은 우호세력이 있어 보이니까 피곤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형평에 맞지 않게 한다고 하면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위상은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공직자들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면. 그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우리 감사관실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공직을 마무리할 시간도 오전에 말씀하시던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도 우리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관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가세요.

네.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인천시민 위민교육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몇 가지 못한 게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이전배치 폐지 등으로 미활용 상태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미활용 상태는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도서지역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이전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향후 활용계획은요?

지금 현재는 능허대중학교 문제하고요. 도심지역에서는 만월초등학교는 이미 설계 공사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도심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활용계획을 사전에 통합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의 통폐합 및 이전추진은 해당 지역의 원도심화를 부추길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능허대중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목적이 아닌 해양경찰이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재산 대부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 낭비요소가 되고 있죠?

네, 과거에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꾸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균형발전 관련인데 나중에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동구만 문제가 아니고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다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조례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침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조용조용히 했는데 7,000명 서명 받은 부분 이거 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또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진짜 악을 고래고래 써가며 지금 감사하고 싶은데 참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7,000명 서명 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떤 추후 계획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남촌ㆍ도림동을 사랑하시는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돼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저 만수동, 간석동 등 그런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남촌동, 도림동 주민 여론조사 참여한 사람은 단 몇 프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청연 교육감 그때 공약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만월초등학교는 너무 작으니까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신월초등학교 그 주변 또는 남동IC주변 뉴스테이트 사업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끝남과 동시에 발표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시아드선수촌 주변에다가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서 명문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계속 논의했던 부분인데 어제도 도시계획국에 가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과잉 생산된다고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천시청이 고층으로 올라가고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현 농수산시장 주변을 개발하면 그냥 일반적인 개발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개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쪽 그린벨트 방치 언제까지나 하지 않는다 말이죠. 곧 착공한다는 말이죠. 어떤 행정타운이든 아파트타운이든. 그러면 도림고등학교 이사 가면 그러면 그쪽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그쪽에 천상 고등학교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학군으로 볼 때는 2, 3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월지구만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부족한 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드선수촌 주변에다 했으면 했던 건데 앞으로 뉴스테이트든 뭐든 주거가 들어오면 분명히 학생수요가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발생해서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림고등학교 다시 오나, 만약에 가면.

도시계획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변화에 따라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롯데 쪽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또 다른 도시화가 된다면 그때 유발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림고등학교 명칭을 가지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도림고등학교 명칭을 다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저는. 참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키고 해서 복잡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무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림고등학교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결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시는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신설이나 이전 재배치에 관련한 내용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지역주민 민민간, 민관 갈등이 유발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 학습권 침해,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선결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교육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내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나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공론화해서 정말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 이전 재배치에 대한 문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부터 제가 전에 지금 서부교육청으로 가신 이양호 설립기획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경식 행정국장님 이 계실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제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면 여론을 통해서 그거를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 일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 그 다음에 교통으로부터 안전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민원은 십 수 년, 20년 가까이 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응방식이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안 됐으면 본인들이 TF형태로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혀 말도 없고 보고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충동적인 정치적 발언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도 여러 차례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해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심하겠습니다. 이게 해답이 아닙니다. 늘 똑같은 답변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능허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 분을 만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부처가 신설되면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되는 부분이 ’18년 2월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그때 가서 확정이 돼야 해양경찰청이 어디로 간다가 인천으로 오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확정이 되니까요. 거기에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표출된 게 없으니까. 그것이 인천해양경찰서의 입장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능허대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재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 또 학교가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원도심 학교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왜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시설을 아이들이 우선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을 위해서 먼저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이전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사실 자체가 행정국장으로서 타당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지금 보세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위탁대안학교도 있고 위탁대안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수업을 잘 받고 성격이 쾌활해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대학진학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들을 서울에서 이사 오신 학부형 3대가 다 가족들이 이사 온 학부형도 계시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관은 우리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재산인 청소년수련관 한 구석 빌려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이전 재배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관해서 임대해서 사업을 주려는 발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교육청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 맞아요, 맞느냐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사실 경찰청 관계자 여러 차례 전화 왔습니다, 약속을 잡아달라고. 약속 안 했습니다, 저. 왜냐하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학교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행정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인천교육의 미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국가로부터 보장됐습니다. 위기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기관이 교육부이고 교육청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도외시해놓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계획을 철회하고 방침을 바꾼 게 맞는 거냐고요? 위험한 발상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계획 세우세요.

네.

세 번째로 우리 방학기간에 수없이 학교수업에 차질을 빚는 공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체와 계약은 우리 행정국 소관 부서에서 다 하죠?

네.

지체상환금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당초 계획했던 공정보다 늦어지면 지체상환금 배상하죠?

네.

그거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웬만한 것은 뭐 특별히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거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의 계약일정에 맞추어서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속하고 계약 맺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를 테면 계약이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석면처리문제 때문에 온 학부형들이 난리를 하고 학교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한 거를 물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 더 위험한 것은 석면이라는 것이 특수 1급 발암물질입니다. 늘 말합니다.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의 입자를 가진 그런 발암물질인데 이게 미세먼지 속에 섞여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잠복기가 10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관계자들이나 뭐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안전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세요. 초기에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하는 건설회자 관계자들이나 출입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고 교육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에 계약할 때 청소하고 공기 질 측정해서 완벽한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문제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심각한 우려를 날만한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 살아갈 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개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현장방문 했는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사문제를 일반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석면감시 환경단체에 계속 전화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런 대비를 하셔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계약하실 때도 공사관계자들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적시해서 계약서에 명기를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인력풀 운영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인력풀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을 선정하실 때 우리 교육가족 즉, 선생님들이나 학교관계자들이나 그 다음에 교직원들을 상대로 차출을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다른 쪽 교직원들을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공감사에 관련한 법률에 보면 27조에 제시해준 내용이에요.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는 외부인 감사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거의 다 내부 분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마감된 내용에 대한 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인권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이를 테면 편견에 관한 하절기 냉방기 안 틀어주는 문제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직 복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문제 이런 게 해당 교감들이 감사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실은 감사원들이 유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제가 진술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가지 현안문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개인신상정보를 전부 노출시키고 피해 당사자를 음해하는 내용을 공포시키고 그 다음에 신고해준 당사자 신원까지 다 노출시켜서 정말 법률적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은 아랑곳도 없습니다. 결국은 내 식구 감싸기인 그런 고위직에 있는 교직원들이 가서 감사를 하니까 정보 다 흘려주는 거예요. 외부감사 다 쓰세요, 외부감사. 법률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다 수당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네.

그 다음에 이런 내부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다가 인지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실을 외부에 유출시키면 고발하게 돼 있고,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죠?

네.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1건도 없죠?

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예요, 사실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해당기관에서 그 민원제기에 대한 신분을 노출시키면 엄한 징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감사현장에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누가 알려준 지에 대한 신고한 당사자의 신분까지 다 노출시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철저히 신분보장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해줘야 될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보호가 되도록 감사관들한테도 주의를 시키고 또 외부에서 참여한 감사관들도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단 1건도 거기에 해당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벌칙 6장 제40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1건도 고발한 일이 없어요. 징계한 사실도 없고요. 그러니 내부감사를 누가 신고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평교사를 감사관으로 등용해서 쓰세요. 그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표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관님도 30∼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한직에서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공직에 임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저희들도 존경한 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이 얼마 남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책무를 소홀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 더 이상 진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7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회의 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