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형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대표이사님은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재무구조 안정화에 리파이낸싱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여러 은행에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고정금리 빨리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큰 테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산업국하고 환경녹지국 그 다음에 인천종합에너지 세 군데 다 똑같은 얘기들을 질의를 드리는데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그런 인천시에서의 과정에 있고 공사를 갖고 올 때 명칭을 수도권매립지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쯤에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에너지관리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인천시에 에너지관리공사에 대해서?
지금 폐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인천종합에너지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천시도 에너지관리공사가 생겨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 우리 인천시가 종합에너지에 출자한 부분들을 다시 에너지공사로 출자해서 이런 좀 더 내실있는 좀 더 큰 프로젝트의 것들을 일궈내는 것도 방향이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이런 출발선이 SL공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매립지도 자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폐열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수도권매립지라는 단어보다는 에너지공사를 그쯤에 마중물로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을 에너지관리공사와 같이 일궈나간다고 하면 시 발전이나 내지는 인천종합에너지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도 노조가 있나요, 대표이사님?
그래요? 현재 지금 관리 여기 정직원 말고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계약직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네 분이요?
나머지 운전하는 건 그러면 위탁계약으로 운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인원 전체만 있으면 거기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작은 인력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종합에너지에 장애인 고용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세금이나 여러 가지 페널티 조항도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
급하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업무에 잘 맞는 분으로 해서 이런 장애인 분들의 고용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렸고요.
거기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요. 소음, 진동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종합에너지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직업병이나 이런 것들로 고충을 받는 직원들이 혹시 있나요?
업무만족도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직원만족도라든가 업무만족도 이런 것들.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세전
오세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오세전입니다.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전활동을 매월 4일에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무재해운동 말고 근무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세전
오세전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들어가시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런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된 쪽 인천시의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쪽 어쨌든 간에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든다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인천종합에너지도 그런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요즘 치유농업이라고 하지요. 도시농업의 하나의 일종인데 치유농업을 함으로써 근무만족도라든가 내지는 사내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을 밝게 하면서 요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형 대표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어느 부서가 보고하는 것보다 아주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설명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잘 시키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가 무형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우리 종합에너지를 처음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송도국제도시 지역에 냉ㆍ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원도심까지 서구 청라지역까지 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대표께서는?
몇 십 용량이 5만 세대?
15만 세대.
송도신도시가 다 개발됐을 때까지 해서 10만 세대.
원도심 쪽이 5만 세대.
지금 거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냉ㆍ난방 열공급업체가 어디어디 있지요? 삼천리 있고.
미래엔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이렇게 4개 회사입니까?
각 회사별로 서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무지 노력할 텐데 거기에 우리 에너지 쪽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기대도 많이 돼요. 5페이지 보시면 예산규모에 영업외수익 아까 우리 대표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업외수익을 1회성 수익으로 온실가스 매각분이 예상외로다가 394%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거지요?
업체별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타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앞으로 그렇게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까?
내년도?
그러면 어찌 됐던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기대하거나 목표로 삼았던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공사, 용역 인천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검토 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질의했던 감사부분에 있던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종합에너지에서 노력을 해서 50대50 된 부분을 갖다가 또 한 개 업체를 늘려 가지고 6대4로 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본 위원이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종합에너지 경영하는 데에서 물적, 양적 증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우리 인천이 아닌 타 지역의 업체들을 끌어들여야 할 무슨 업체 입찰하는 데서 그런 룰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퍼센티지를 맞춰서 선정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인천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인천업체를 많이 협상테이블에 앉혀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거의 글로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기술은 보통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의지만 있다고 치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급권역 확대문제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야 이게.
아니, 27페이지가 맞는데 공급권역 확대가 마찬가지지요, 수요개발 확대 차원에서 보면.
인천원도심 쪽의 수요개발 특히 용현ㆍ학익 1블록, 용현ㆍ학익 7블록 이렇게 수요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천에 4개 업체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고 그 지역에 냉ㆍ난방 열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기반조성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된 상태에서 업체하고 개발조합이라든가 사업자하고 협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용현ㆍ학익1지구, 용현ㆍ학익 7블록 이런 데 다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군산에 새만금단지 잘 아시죠?
거기는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까지 그런 공급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 열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내용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위 경쟁상대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종합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된 상황에서 공급권역을 확대시키고 수요개발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수요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구성한 조합관계자라든가 그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만나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또 거리상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열공급 중단이 됐을 때 계획으로는 15만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급하는 세대에 열공급이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터빈이 고장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전용보일러도 그러면 똑같이 LPG로 돌리는 거고요?
LNG로 돌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차단이 되고 바로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아니, 전기를 예를 들은 건데 그러면 넘어가는 시간이 중단되면 바로 이게 가능한가요?
두 가지가 고장날 일은 없겠네요, 하나는 예비로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번에 LNG기지 사고 관련해서 인천시로 보고되는 게 사고는 거기서 났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연수구나 송도 쪽 주민들인데 인천시에 보고된 것은 상당히 늦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보고체계가 산자부로 갔다가 공사ㆍ공단에서 인천시로 보고하게끔 그런 데 직접 보고가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늦게 알고 불안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게 한 8년 됐지 않습니까?
배관 파손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파손이라든가 공급에 차질을 빚은 사고나 사건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걸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인천공항신도시에 인천열병합발전소가 거기도 있어요.
거기가 항상 보면 그 도로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 파손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없다니 다행인데 거기는 자주 발생돼서, 우리는 구조가 더 튼튼한가 봐요. 아까 우리가 저가열원을 확보하고 수요처를 자꾸 확대하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손실도 절감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건데 지금 삼호제강하고 내년도에 동국제강 외에 지금 잠재적으로 저열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1월부터 했고요.
그러면 단가는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되도록이 아니라 당연히 싸야 되죠.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단가계약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도 비용이, 코스트가 높아지면 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인발생…….
그러면 동국제강에서 열을 공급받으면 그 열공급을 바로 그 주변지역에다 공급합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공급처를 우리가, 수요처가 되겠죠. 수요처가 더 늘어날수록 비용도 더 덜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곳이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
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일이 없나요?
정관에 보면 수송, 운송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기술개발 및 연구 관련된 것도 있어요, 목적에. 그런 성과를 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부서가 없는 거죠?
계획은?
그렇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데 기술개발 노하우라든가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이라든가 기술개발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리가 몇 %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라고 그러면 은행 쪽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도 더 비싸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정금리를 아까 CD 말씀하신 것 외에 기본적인 현재 금리를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자 차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영개선의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서의 2쪽, 3쪽, 4쪽을 보면 아까 지역업체 참여를 열한 개, 뭐죠?
그런데 왜 공사한 것 보면 5,000만원 이상 원인된 것 보니까 뭐 인천시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2017년도.
요구자료 보면 2쪽, 3쪽, 4쪽 인천시는 이름을 하나도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네요.
그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있어도 하나잖아요. 여기에 보고가 안 됐어도 하나인데 지금 열배관공사 보면 제21차 지역난방 열배관공사 신규사용자 해서 사업비가 10억짜리예요, 경기 부천.
2017년도 열배관 유지보수공사 공사비 4억 2,500, 서울 그 다음에 경북 구미, 경기, 경남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게 유일한 기술을 가진 것이나 아까 말씀하신 유독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 외에는 지역업체, 특히 인천업체 참여방안을 높이라고 했었는데 전혀 없잖아요, 이것.
이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나 범위나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인천업체가 참여를 당연히 해야죠, 이 부분은.
그리고 21쪽에 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고 또 어디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의회 행정감사 외에?
우리 인천시도 감사를 안 합니까?
법적 근거가 없나요?
증인선서 안 하면 답변 못 하는데. 그러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니까 도매거래가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도매거래가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단 그 이후에 늘어나는 겁니까, 해서?
웃음소리
그래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몇 번 열리죠?
그러면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 참석할 때 수당을 주시나요?
그러면 수당은 딱 회의할 때만 주는 겁니까, 비상임이사는?
1회에 얼마죠?
1회에 40만원, 네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수익률이나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채가 많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업체 참여를 통해서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에서 존재하고 함께 성장할 회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꼭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종합에너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종합에너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