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숙위원장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 및 설계공모보상금과 조성공사비로 9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 1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인 88억 6,029만 6,000원이 증액된 552억 9,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증액사유로는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비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지급률 변경으로 부족분 지급을 위한 공단본부 전출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공단본부 전출금 8,500만원요. 이게 지금 성과급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증액된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성과급 변경기준이 2017년도 2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다 등급의 경우 30에서 50%인데 변경된 것은 100%에서 80%를 성과급을 지급하라?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본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기 기본급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기본급에 그 성과급 기준액수에 들어가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본급이 있고 직급보조비, 교통지원비, 식대보조비, 운영수당, 상여금.
복임
성복임위원
통상급에 준하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그런,
복임
성복임위원
기본이 아니라,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통상임금에 100에서 80%, 그럼 지금 이건 몇 %로 계상하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현재 약 150% 정도, 처음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150%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50%가 뭐예요? 다 등급이면 100에서 80% 주라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전체를, 그게 아니구요. 다 등급이면 자체 평가급은 100%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100%?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다음에 성과급으로 100에서 80%에서 최고 200%까지 지급되도록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체평가 100%에다 지금 50%를 반영하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50%의 기준은? 그냥 100%까지 주라니까 중간으로 그냥 계산하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공단에서 50% 정도 성과급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자체평가급 100%에다 다 등급 해서, 계속 다 등급 정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 등급에 30%에서 50%를 줄 수 있어서 거기의 최대치인 50% 해서 150%를,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는 지금 30%에서 50% 줄 수 있을 때 몇 %를 줬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건 139%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39%?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9% 해 준 거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30에서 50%를 줄 수 있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11% 인상하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급 관련해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러면 지금 이 직원에 임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사장, 임원, 상임이사 한 명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정률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직원 분들은 약간 받는 수준이겠지만 사실 임금이 높은 이사장, 상임이사 그 위에 직급들은 몇 급 이상이죠? 거기가 2급 이상인가요? 2급 이상의 직급들이 지금,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몇 급,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직원으로 해서 일률로는 아니고 그런 프로테지로 해서 나간다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이 프로테지의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그건 조금 평가가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재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사장은 147%, 상임이사는 123% 이렇게 나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상임이사가 얼마? 123%?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것하고는 별도네요? 지금 이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회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전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원위치하라 해서 임금 환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환수했다고 했는데 환수해서 돈 들어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환수는 했고 그게 어차피 자체 예산으로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자체 급여항목에 환수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환수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임
성복임위원
환수했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릴 사항인데,
복임
성복임위원
아직 확인 안 하신 거죠? 환수된 것인지는. 그냥 거기에서 환수했다고 통보만 받으신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구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오신 이사장님 보니까 책임감 있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바로 바로 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 시설관리공단의 느슨해진 시스템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과급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인상하고 이런 부분을 근로자들의 복지를 더 좋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지를 좋게 해주는 대신에 실제 그 안에 느슨해진 시스템 이것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그런 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챙기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27쪽에 그림책박물관 예산에 보면 설계용역하고 설계보상금 등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집행한다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주로 용역이 내년 초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년도에 집행하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어차피 돈은 벌써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편성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차피 돈은 지난번에도 예비비로 일부 잡아놓은 사항을 단지 편성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나 3회 추경에 편성하나 큰 차이는 없고, 차이 없는 것보다도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집행 못 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용역보고는 언제 하는데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용역보고는 11월 27일경에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용역보고가 나오면 용역보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설계용역하고 다 나간다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개략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간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 나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더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 말고도, 본예산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대부분 공사비에 치중되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여러 가지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또,
이희재위원
지금 주차장만 해도,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포함이 안 되지만 어쨌든 연관돼가지고 그 예산하고, 이것도 100억 갖고 부족하잖아요, 많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일단 공사비는 10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특별조정금 받은 것만 이렇게 편성됐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올해 집행할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3쪽에 보면 우리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 사회복지 비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이희재위원
예산 비율이, 한 29.61%로 23쪽에 보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재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경기도 내 전체 수준은 지금 현재 잘 파악을 못 했구요. 복지비 구성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로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6%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6% 프로테지보다도 일반행정 운영경비도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액수를 보면 사회복지 비중과는 몇 백억씩 늘어나는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 예산이 2017년도 지금까지를 보면 6,500억 정도 되는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6,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한 30%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작년도 그랬고 거의 한 30%씩 차지하고 국토라든가 교통부분 파트의 예산도 한 29%, 3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 두 가지 부분이 거의 60% 차지하니까 거의 전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야 5%, 10%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교육도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밸런스가 맞냐는 거지. 지금 우리가 31개 우리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사회복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천시라고 그러더라구요, 부천시. 가장 낮은 곳은 연천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 수준에 맞는지 밸런스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30%가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희재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비라는 게 우리 자체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시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이희재위원
재량권이 없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재량권이 없다, 그렇게 좀.
이희재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31개 시군이 지자체가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의 총액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통계표를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라든가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고 통계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천시고 가장 낮은 곳은 연천군이다, 이렇게 볼 때 밸런스가 다 지역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1기 신도시를 하면서 영구임대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기존의 주택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수요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요구한 게 우리 시에 임대주택을 더 이상 짓지 마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표방하는 시책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있고. 이 예산이 우리 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좀 사회복지 비율이 비대한지, 아니면 비대하지 않은지 적절한지, 그다음에 교통건설 분야가 거의 29%, 30% 두 가지 파트가 거의 60%를 차지한다는 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인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책적인 부분을 관여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죠. 실장님이 볼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적절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너무 확대돼서 다른 어떤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청소년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6,500억 중에서 우리 교육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3.24%네요, 올해는. 그럼 이런 비율도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높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추경 말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27쪽 그림책박물관 관련해서 건축설계용역도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되는 사항이시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최대한 우리 요구를 반영해서, 그리고 또 용역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중간보고를 받아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 과업지시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과업지시는 당초에 명목을 박물관으로 했으니까 박물관 규모에, 그다음에 전시관의 그런 시설의 규모에 걸맞은 시설을 일단 대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견행위원
그냥 박물관에 콘셉트를 맞춰서? 박물관만 본 거예요? 아니면 전시관까지 같이 본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는 박물관을 모토로 했는데 요즘 최근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구태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박물관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구태여 박물관에 방점을 붙이지 말고 전시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명칭은 솔직히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수준의 어떤 전시 복합문화공간으로 간다, 그렇게 제가 다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래요.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굳이 박물관으로 해놔서 우리가 차후에, 개관하고 이후에 차후에도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규모라든가 어떤 것을 보고 일을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중간보고가 언제라구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11월 27일입니다.
이견행위원
11월 27일?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의회에서도 참석 요구하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했었는데 지난번에 주차타워에서도 의원님들을 일부러 모셨는데 이번에도 의원님들을 두 분 정도 모시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해요. 중간보고 때도 의회에서 좀 참석해서 의회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도, 설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내년도 1월경에 설계공모를 시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1월 이후에 되겠죠.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공원계획, 공원계획 변경인가도 우리가 애초에 박물관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겠네요? 그러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관계없습니다. 도에도 알아봤는데 조금 목적에 준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그렇게 의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만 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갈 사항이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선거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거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부담을 안길 수 있는, 우리 시에 위험부담을 안길 수 있는 문제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적절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어떤 공간인가를 용역결과에 반영이 돼서 결과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어쨌든 서두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의회와 적절한 협의 하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하고도 공유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같이 안고 가는 이런 모습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이번에 90만원도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을 모셔놓고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견행위원
대회의실에서 그렇게 한번 크게 하는 것도, 형식상 그렇게 형식 갖추지 말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주민센터마다 강당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활용하세요. 그렇게 시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가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성립전 예산집행이 많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집행은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를 나중에 받고 집행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이 지금 어디 나와 있는 지침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침은 명확하게 성립 전은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할 때 당연하게 반영해서 가는 거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한다는 그 개념이 보고하는 방법이 어떤 부서는 종이만 하나 페이퍼만 갖다 주고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와서 구두로 보고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간담회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고서만 저희한테 주고 그냥 갔을 때는 성립전 예산집행이 보고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홍보실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고받아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고받아서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을 했을 때 저희가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에 어떤 주의나 환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좀 획일화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조금 그런 게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냥 의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페이퍼만 줄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의원사무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할 것인지 좀 획일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으면 그냥 막 지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도지정문화재 전주이씨 안양군묘 배수로 긴급보수공사 2,000만원과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건립공사비 시설비 목에서 5,876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를 신설,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전주이씨 안양군묘 배수로 긴급보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전액 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8%인 7,100만원이 증액된 18억 1,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인 7,102만원이 증액된 178억 2,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 물품구입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이요. 전수교육관 물품구입비 예산이 5,876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내역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시설비 목에 5,8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전수교육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산장비, 컴퓨터나 복사기, 기타 책상, 사무가구 구입비가 시설비 목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비가 예산 변경이 돼요?, 예산 지침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예산팀 협의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우리 예산 운영지침을 보면 전용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이. 그중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용할 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변경도 마찬가지로 전용하는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변경하면 예산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별도 시장님까지 결제를 득한 이후에 예산팀 협의를 거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님의 결제를 거치면 예산운영지침에 위배돼도 괜찮은 사항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사항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뒤에 예산팀 배석하고 있나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이 사항은 시설비 목에서 감액을 하고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사항과 별개라고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편성을 따로 하신다는 거죠?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따로 자산취득비를 신설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시설비는 예산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변경하니까 예산운영지침에도 위배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설명서에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예산지침대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마 충분하게 예산지침대로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운영지침은 실수를 인정하셨으니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자산취득 내용들을 사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자산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놓쳐서 이제서 걸리신 거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게요. 전수교육관을 새로 지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미스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과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수교육관 물품구입비 구입품목, 이것 지금 나와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품목을 구입하신다는 것인지. 오늘 제출 가능하시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4건이 사용됐고 지난번에 팀장님이 쭉 다니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행사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시를 통해서 나가는 것 말고 또 그냥 각 단체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업들 다 파악하고 계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 쭉 다니면서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문화행사 관련해서 어떤 장소 선정에 부적절함, 그다음에 의전에 부적절함, 왜냐하면 시민들은 공연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정치인들 인사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의전을 너무, 사실은 기존에 정해진 의전들이 있잖아요. 시장, 의장, 국회의원, 이런 정도의 기존에 의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초과해서 의전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에 주관 단체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필수 의전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께서 계속 소개랑 인사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항이 오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에 최소한만, 최소한 의전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시민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의전이 뭐 길어지니까, 대야미에 있는 대야미 시민들 밴드에도 글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공연 보러 왔다가 자기가 황당했다, 그런 항의성 글들을 제가 곳곳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홍보실을 통해서 사업이 나가든 안 나가든 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의전을 통일시켜서 최소적으로 필수 의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왜냐하면 시민들 공연 보러 왔다 기분 상하고 가고 이런 것은 있는 사람들도 민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성복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전수교육관 물품구입비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전수교육관 운영하는 주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예산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라든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필요한 게 운영 주체가 요구한 물품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수교육관 측하고 저희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희재위원
협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필요한 게 이만큼이라고 리스트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 지금 전수교육관은 홍보실에서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수교육관은 그 전수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직원이 파견 나간다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개관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수교육관 운영 자체가 정착 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문화원이라든가 위탁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은 우리가 운영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 다음에 위탁시킨다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우리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수교육관 운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이희재위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내년도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이희재위원
1년 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전수교육관에 대해 뭘 운영을 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운영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수교육관 지식 운영이 아니고 저희가 가장 그래도 홍보실 담당 팀에서 정확하게 운영방향이나 전수 보전 차원에서 가장 가깝게 업무지식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이나 나가서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직접 운영하게 되면 전수 문화예술교육사 한 명을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배치가 되고 저희 직원 한 명이 담당업무 분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교육관을 지으면 교육관 안에 전시관이 있고 전시관 안에 별도로 자기 작업장이 있고 그런데 작업장은 전수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시동은 지하에 수장고가 있고 1층에 전시실, 2층에 사무실, 판매고가 있고 3층에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방동이라고 전수교육관 방짜유기 제작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공방동만 전수자들이 사용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관리하는 청사, 그럼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계속 관리하겠네요? 1년간 우리가 운영하다가 누구한테 위탁주는 게 아니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때 운영하는 것 보고서 저희가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운영하는 것 보고 판단하다......, 그래서 이 전수교육관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다 정했다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냥 그 리스트, 그래도 그 사람들 참고적으로 얘기를 듣기는 했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집행에 보면 윤진철 국악예술단과 함께하는 산화랑 소리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예산 부분은 어떻게 성립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경기도에서 시군 문화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도에다 신청을 하고,
이희재위원
누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예술단체는 직접 도에다가,
이희재위원
윤진철 명창이 그럼 도에 신청을 한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판소리 공연은 대야동에 소재하고 있는 산화랑 단체에서 저희 홍보실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네요, 도에? 나는 특정 예술단체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이런 데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선별해서 도에 신청을 하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시군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가급적 저희가 순수 문화예술행사 이외에는 일회성 행사에 끝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서 그렇게 행사가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사업보조 내역을 보면 다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네 건을 보면 2,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거의 선심성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일 염려가 있으니까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고,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32쪽에 전주이씨 안양군묘 배수로 긴급보수공사 도비 2,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내려왔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지금 전주이씨에서 신청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신청해서 사당 뒤 담장 뒤편에 담장 보호를 위해서 그 측구부분 배수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시설비니까 전주이씨에서 요구하는 사항 있죠? 안마당. 마당 일어나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 시설비에서 가능하다면 같이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께서 전수관 물품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4% 감소한 1,325억 7,79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1% 감소한 2,190억 967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에서 139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4% 증가한 34억 2,39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 10억,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6% 증가한 89억 6,781만원으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5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5% 증가한 599억 356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1억 4,253만원, 장애인 연금 1억 7,51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 증가한 18억 8,778만원으로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등 5,5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7% 증가한 928억 6,469만원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4억원, 장애인 연금 2억 5,0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 증가한 18억 8,778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등 5,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에서 16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8% 감소한 629억 7.599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17억 6,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9% 감소한 769억 7,245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1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우수지역 지역아동센터지원비로 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9쪽에서 172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3% 감소한 38억 8,671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4% 감소한 383억 1,692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5개 사업 5억 4,4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인 1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4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1%인 12억 8,512만 6,000원이 증액된 89억 6,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2%인 3억 1,152만 6,000원이 증액된 599억 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6%인 6억 1,166만 1,000원이 증액된 928억 6,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2%인 18억 3,261만 2,000원이 감액된 629억 7,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인 15억 3,830만 3,000원이 감액된 769억 7,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인 5,000만원이 감액된 38억 8,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인 5억 4,453만 5,000원이 감액된 383억 1,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 560만원이 감액된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사업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부동의 통보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방에도 직접 다니신 것도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매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매화복지관은 그렇고 매화복지관 말고 또 주몽복지관도 리모델링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죠?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주몽복지관은 빠졌어요, 지금.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건립된 지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몽하고 매화하고 같이 10억씩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9월 28일자로 매화만 내려왔고 주몽이 안 내려왔는데 바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로 주몽도 15억을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을 했고요. 조만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어쨌든 저희가 국회의원도 둘이나 있고 도의원도 여럿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기까지는 아닌데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몽복지관이 누락이 돼서 특교 신청을 또 다시 요구하느라고 예산 T/F팀하고 확인절차를 거쳐보니까 이게 좀 늦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둘이나 있는데, 특히 이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인데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누락이 돼서 괜히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좀 손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의원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도 시행했던 건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운영비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도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눠서 차등해서 배분하는 사업비가 생겼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운영비 내려오던 것은 내려오고 추가 예산인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군포에서 최우수 이렇게 선정된 데들이 좀 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내려왔구요. 그것은 도에서 결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지금 평가는 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평가는 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평가는 했고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최우수 등급에게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금액으로 차등을 하는데요. 전체 시설의 20%는 최우수 등급을 주고요. 전체 시설의 80%는 우수, 그다음에 보통은 전체가 다 기본으로 보통으로 평가를 받구요.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금액도 364만원, 240만원, 12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한 번?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도움이 좀 되겠네요? 지역아동센터한테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좋아하지는 않죠? 평가하는 거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네요? 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견은 제출할 수 있겠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평가방식이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했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도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시군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올해 우리 시에서는 난독증에 대한 학생들을 아직 지원하는 사업이 없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원사업은 없고 어떤 민간부문에서 난독증 아동들의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는데 시작은 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 사업은 본위원이 도비를 8,000만원 받아서 어느 시를 지정해가지고 매년 하는 분하고 연계돼서 올해 처음 난독증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을 실시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의외로 심각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안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알아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각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다는 것, 그래서 센터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올해 해보니 아이들이 의외로 정말 한글도 모르고 5학년, 6학년인데도 주의가 산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기에는 멀쩡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치료가 돼야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몇 달만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연속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몇 달 이렇게 반짝 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다 알고, 이건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집중을 하고 한글을 조금씩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하는 걸 직접 가서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릴 때 좀 잡아줘서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 그 아이들은 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걸 사회가 또 짊어져야 돼요, 우리 국가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잡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500만원 정도.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혹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파악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오늘 심사하고 나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전체 고등학교?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액수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구요. 인근 안양도 지금 추경에 예산 잡아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경기도의 시군들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뭐 급식비가 가장 큰 비중이 드는 데가 사실은 고등학교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 사업, 이게 3억 500이 감액됐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 과장님이 만나보시진 않으셨겠고, 전임 과장님이 만나보셨죠. 도저히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동안 고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했구요, 전임 부서장도 했었고 했는데 학원연합회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있었고 또 교육청과 관계에서도 협의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돼서 금년도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예산을 편성하게 됐구요. 하여튼 다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도 현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영 못 했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 고민을 더 하고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도 몇 차례 바우처 사업 당사자 어머니들 만났는데 어머니들이 그냥 펑펑 우세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가로막는 바람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공교육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교육 활성화에 관한 그런 제도에 막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고민을,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떤 방안이 찾아지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 사업, 이게 시작이 GGC가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수강하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넷 교육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 다니던 수강생들의 학부모들이 학원교육 쪽으로 바꾸겠다 해서 지원을 했었고 올해 우리가 야심차게 또 예산까지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정부에서 복지사업들이 이렇게 지방, 실현이 새롭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그걸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교부세에 감액을 하게 되니 결국은 안 하니만 못하게,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줘가면서, 하려면 페널티를 받고 하라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교부세 깎겠다, 이런 거고.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제동을 건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방분권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거죠. 예산도 그렇고 고유사무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구요. 지금 이 관점이 이런 거예요. 공공재원으로 사교육비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가 입장을 낸, 부동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말로 영어교육을 받을 때 GGC에서 영어교육을 받을 때 영어교육은 GGC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아니었다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GGC도 사교육 기관이었던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런데 GGC가 다행스럽게 그렇게 재위탁이 안 되면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영어만 배운다고 해서, 영어 조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 배운다고 해서, 수학 배운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애가 있고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 애가 있고 나는 수학을 배우고 싶은 애가 있어요, 영어 배우고 싶은 애가 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청소년바우처 사업이. 우리 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없어요. 충분하게 교육기관들이 없어. 그러면 이게 아이들은 무료로 수강을 하잖아요? 시에서는 지금 GGC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에서는 적게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교육 지원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학원 쪽에서는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들 펑펑 울고 우리들하고 만나서 펑펑 울어요, 도와달라고. 학원 쪽에는 안 그러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학원 쪽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료수강을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무료수강. 정 안 되는 애들은 무료수강까지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다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바에는. 이런 생각들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정말로 열의 있는 아이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와라, 와라” 이래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못 하지만.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점을 바꿔주세요, 관점을. 더 다른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줘도 돼요.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시의 어린 아이들한테 학습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습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학습지 사교육 아니에요? 사교육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해왔다고 우리가. 우리가 또 전년도 본예산에서 2억여원을 날렸지만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과후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교육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이야, 기관에서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못해, 이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 수요자 관점에서 봐줘야지.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때 그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 친구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고 지방분권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고유사무도 6대 4까지, 재정도 6대 4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구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부동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정책이나 법령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그때라도 바로 재원을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견행위원
아니, 영어공부가 아니라니까. 영어공부만이 아니라 나는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바꿔도 돼요, 제목을. 사업의 제목을 바꿔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교육이다 해서 제목을 바꿔서 거기에 학원도 들어가고 또 다른 기관도 들어가고.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영어가 아니라, 영어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그동안 수혜 받던 학생들이 아쉬움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상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한번 찾아줬으면, 그게 제가 우리 과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움이 돼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2.8% 증가한 181억 29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04% 증가한 705억 8,869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지원 등에 국도비 보조금 42억 6,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지원 58억 8,888만원 등 총 58억 8,7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4,850만원과 예치금 회수에 97억 7,819만원 등 총 105억 2,66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8억 5,769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 사업비 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930만원, 환경소음 측정용역 1,025만원,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36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어억 9,200만원, 과태료수입 2,1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9,486만원, 환경미화타운 공단전출금 6,828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100만원, 환경관리소 공단전출금 2억 7,515만원 등 총 8억 3,9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폐기물반입 수수료 1억 3,7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 사업비 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호제어기 통신요금 526만원, 업무수행여비 592만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3,800만원 등 총 2억 2,6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산본시장 내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4,807만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대행사업비 1억 8,431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2억 6,943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3,2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8억 8,781만 2,000원을 증액한 127억 5,20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176쪽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지원 58억 8,888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8쪽 수입과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6,277만 7,000원이 감액된 105억 2,669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업체가 늘어나 이차보전금의 지출이 증가되었고 예치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2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65만원이 감액된 33억 6,3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573만 8,000원을 감액한 53억 5,48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직화구이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및 환경소음 측정용역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7쪽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338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9,64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3,929만 2,000원을 감액한 226억 2,49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와 공단전출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3,716만 7,000원이 감액된 119억 2,43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3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1,7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2,682만 8,000원을 증액한 289억 5,17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결손금의 정산과 공공운영비 등 사용잔액을 정산하고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를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70억 8,37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본시장 내 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4,807만원의 삭감은 금정역세권 1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구상에서 산본시장 노외주차장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타워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행사 등의 미집행경비 삭감과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의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같이 말씀 나눴는데 추경에 직화구이 미세먼지 설치지원비가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게 지금 삭감하게 된 게, 도비를 삭감했는데요. 도에서 일단 연초에 내시는 해놓고 자금은 안 내려 보냅니다. 사업 진도를 봐가지고 조금씩 내려 보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개소 밖에 지금 안 돼 가지고요,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전에 한 개소 할 때 얼마나 들으셨죠, 지원이 얼마나 됐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본인 부담이 50%인데 총 사업비가 5,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2,570.
주연규위원
5,100에서 우리가 50% 하는 거라고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렇게 비싸나요, 이게 집진기가?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집진기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연규위원
평에 의해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아 내년도에요?
주연규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한 데 봐가지고 도에서 내시를 해주고, 안 해주고,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아마 내시를 안 해주든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있게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반영하든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도에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우리는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하는 데 봐가지고 중간에라도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천상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네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사업 진도 봐가지고 또 내려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요.
주연규위원
한 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때요, 반응이? 시험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보셨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게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데 95% 이상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연규위원
뭐로 측정을 하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도에서 나와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성과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사업은 꾸준하게 가야 될 그런 저기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잡아 놔야 되잖아요, 그래도.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내시가 있다 보니까 안 되더라도 중간에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도 신청을 해가지고 미리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안양천 준설하는 예산이 1,000만원이 그냥 감액됐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지금 안양천에 수질정화시설이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있는데 13년 내지 15년 지나다 보니까 올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3년 그 이전하고 현재 보니까 수질이 약 2배 정도 좋아졌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준설이 효과가 없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아니, 지금은 수질이 좋아져가지고 거쳐 나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하고 의왕도 있었는데 14년도에 폐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앞으로 이 안양천 준설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시겠네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준설은 그쪽에 하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준설했던 것은 정화시설 내에 모래 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하천 쪽에서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복임
위웜 퇴적물 준설부분을 하천 쪽에서 한다고, 건설과 하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잡았냐는 거지, 1,000만원.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수질정화시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모래 같은 것이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만,
복임
성복임위원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되겠어서 예산을 반납 처리했다는 그 얘기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96쪽에 한 번 볼까요? 우리가 주차단속 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단속요원이요?
이희재위원
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16명입니다.
이희재위원
16명?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남자 1명에.
이희재위원
여자 15명?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2인 1조로 다니는 거죠, 2인 1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한 명 하는 데는 카메라 단속 차량은,
이희재위원
한 명?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그러면 짝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원칙인데 카메라 단속을 한 명만 가고 한 명은 또 남잖아요, 그러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카메라 단속차량이 2대입니다.
이희재위원
2대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남녀가 한 조로 되는 데는 근무하는 게 불편한 것은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주차단속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많이 발생합니다.
이희재위원
민원 발생 방지대책 같은 게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단속을 당하고 항의하는 민원도 많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적절히 상황에 맞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으면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단합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화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비용을 금년도에 편성했었는데, 전에도 해왔고요. 금년도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워크숍을 진행 못 하고요.
이희재위원
지금 연찬회 얘기하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체육행사 경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집행하지 못 한다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게 단속요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서 일반 무기계약이나 공무직 같았으면 가능했을 텐데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을 집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으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규정을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법한 범위 내나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부서도 제공이 된, 다른 부서는 집행한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건 공무직 근로자 그런 데는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세정과 같은 경우는 연찬회 하잖아요, 거기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
이희재위원
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기는 공무원 출장으로 하는데요,
이희재위원
실제로는 연찬회인데 출장이라는 예산과목은 다른 걸로 한다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출장으로.......
이희재위원
그래서 안 한다고, 하여튼 규정 한번만 제출해 주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산본시장 내 주차장 만드는 것은 그 동네 숙원사업인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타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중복 계획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건축과에서,
이희재위원
언제 이걸 발주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미 발주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요, 내년 5월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이라서 조성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보고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 그냥 노상에 주차를 할 것인지, 타워로 할 것인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해가지고 제가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일단 펜스를 치고 노상에 주차하는 걸로 하겠다, 라인을 그리는 건 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용역 때문에 이게 연기된다고 그러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대신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1,400을 편성해서 기존 주차장과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단차가 있는데요, 그것을 평평하게 하는 공사를 시행해서 주차타워 건립 때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용역 결과보고가 내년 5월 중에 되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계획을 보니까 내년 5월로 되어 있어서,
이희재위원
내년 5월에 결과가 보고되면 그걸 보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주차장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차타워를 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결론이 나면 우리 여기는 안 만든다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안 만들면 뭐해요, 이 땅을?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부지에다가 도시재생사업,
이희재위원
도시재생사업 안에, 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그게 주차장 부지니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쪽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쪽에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큰 틀만 제공하는 것이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체가 강제로 끌고 나가지는, 우리 시가 못하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게 뭐 추진위원회가,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체에서 해나가는데 그럼 이게 뭐 언제 될지 하세월이네, 앞으로 이래 되면.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희재위원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몇 년을 기다려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몇 년을 연기해야 되네. 거기 도시재생사업이, 아이고, 한다고 그러면......, 그 시장 부지가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정확히,
이희재위원
하여튼 그 세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장 부지 옆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만약에 시작한다고 땡 하면 보통 10년 전후로 걸리는데 이것도 아이구......, 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시겠네요. 이런 것 한번 설명회 같은 것 해보셨어요? 산본시장에 가서. 설명회 같은 것, 미리 사전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추진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좀 하셨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안 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상인회 회장님께는 말씀은 드렸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네요. 민원 같은 것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삭감이 됐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민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하셔가지고 주차장 건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책자하고 상관없이 지난번에 시설공단하고 업무보고 당시에 산본1구역, 2구역을 무료주차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거주지주차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거기 요금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3, 4구간만 놔두고 1, 2구간은 무료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인건비 절감, 적자 사항이기 때문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무료로 하는 것 만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또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과장님 과에서도 아시겠지만 거주지주차제 시범적으로 한번 했다가 실패해 본 적 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들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상황에 안 맞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지역이 무료로 한다면 거주지주차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시행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싶은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실무팀장하고 직원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일단 해당 지역의 거주자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찬·반 여부를 파악한 후에 주민 의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사람은 좋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비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선정된 사람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런 현상이 되냐 하면 또 무료로 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필요한 만큼 세워놨다가 빠지고 다음 사람 대게끔 양보적인 어떤 주차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거기는 무료로 해놓으면 장기주차로 해놓는 차량이 많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주차제가 뭐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지역에 주둔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오셔서 영업을 하시고 이렇게 가신 분들은 주간에 필요로 할 것이고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야간에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시간은 뭐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무료주차 형식으로 그런데 그걸 놔두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4시간 박아놓고 차를 안 뺄 경우도 있고 또 그 앞 라인에 상업하시는 분들의 차량들을 장기 주차시켜 놓을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 주차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형식상으로만 무료주차라는 걸로 이렇게 하지.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이 거주지주차로 우리 군포시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연규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의 의지라고 봅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걸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 관계나 우리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시설공단하고 같이 저기해서, 어차피 시설공단에서는 우리는 적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무료로 내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골목 지역보다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하기가 제일 편하지 않냐,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4% 증액된 67억 8,76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2% 감액된 135억 4,53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675만원 증액된 46억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부터 266쪽, 세출은 출산장려 3개 사업에 5억 4,625만원 감액하여 73억 8,009만원, 보건 민원 및 감염병 예방사업에 4,629만원 감액한 9억 2,254만원, 행정운영경비 4,532만원 감액된 총 6억 4,276만원 감액된 98억 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40만원 증액된 16억 9,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0쪽부터 271쪽입니다. 세출은 보건지소 운영에서 4,210만원 감액하여 2억 982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3,800만원 감액하여 5억 2,459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서 240만원 증액된 7,204만원, 행정운영경비 2,404만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270만원 감액된 36억 8,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사업 추진 후 잔여 예산 감액 및 필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3%인 2,675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2,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2%인 6억 4,276만 8,000원이 감액된 98억 5,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7,500만원을 감액한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중 사회부담금 수여금은 2017년도 우리 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향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출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7%인 140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1%인 1억 270만원이 감액된 36억 8,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출산장려금과 임신축하금이 많이 감액을 했잖아요,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과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추세인데 이게 임신축하금을 많이 주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출산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새정부 들어서는 심각성을 좀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인구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획부서 팀을 각 지자체에 다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기획실에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생겼고 그랬으니까 아마 조금 더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저희들한테 시달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육아나, 보육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사실 그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보육이 해결되고 교육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높아 갑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출산율 높아지겠죠, 당연히. 아이 낳기가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그것을 양육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업무연찬, 이런 것들 하지요? 관련 관계 상급기관 이런 데서.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데서도 이런 논의들을 좀 하나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저는 와서는 제가 직접 가본,
이견행위원
아직 안 가보신 거구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적은 없는데 이게 자체별로 지금 다 심각하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면 그런 얘기가 거론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혹시 그런 데 참석을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시작은 일자리부터 시작이 많이 됩니다. 청년일자리, 주거정책,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주는 그러한 것들, 이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고용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들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 정부에서 해나가는 것 외에도 저희도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 외에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예를 들어서 작게는 모유수유실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작은 것부터 저희는 해나가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방정부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참 아쉽고 이렇게 뭐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방법을 한번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남았어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왜 그러죠?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직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직을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크게 일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굳이 직원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일직, 숙직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직수당,
이견행위원
공공운영비도 많이 줄었던데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도.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이견행위원
과다 계상됐나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던 걸로 보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조금씩 적게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이견행위원
절약을 하신 거예요? 또 여비도 크게 감액이 됐어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보다는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하루에 2시간, 4시간 이런 어떤 규정상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인원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준 건데 저희가 많이 세운 게 아니고 각 직원별로 어느 정도씩 시청이랑 똑같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인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대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올해 부분이.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조금 줄여서,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일직수당 같은 건 아예 안 세우니까 그렇구요.
이견행위원
안 세우는 걸로,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사업본부장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4%인 1,992만원이 증가한 4억 7,845만 2,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642만원이 증가한 81억 7,281만 9,000원입니다. 책읽는정책과와 산본도서관은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시 스마트도서관 서버설치 사업비는 기존 서버 재사용을 통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위한 작가 인건비로 1,600만원, 작가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92만원, 프로그램사업 운영비로 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중앙도서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3%인 1,992만원이 증액된 2억 6,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7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7%인 1,642만원이 증액된 28억 8,28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서관 상주작가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중앙도서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인건비가 뭔가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이게 우리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우리 상주작가 중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확정이 돼서 그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 상주하는 분들한테?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상주작가 중에 한 분, 정상미라고 희곡작가 하시는 분인데요. 공모를 신청을 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이?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우리 도서관으로 그 금액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희곡 대본쓰기하고 희곡 낭독하고 또 희곡 글쓰기하고 또 희곡 연극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희곡작가가 말하자면 리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라는 것이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을 이분이 직접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신 거네요? 거기 지금 도서관 상주작가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개예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8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개 이게 기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3개월씩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개월씩, 1개월씩 두 번 연장하니까 5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최장 5개월만 할 수 있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이 넘어서 퇴실하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렇죠.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선정방식은?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선정방식은 일단 관내에 주소하고 사실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가로서 등단해서 활동해야 되는 거고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왔어, 신청이.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먼저 들어오신 분을 먼저 하고 선착순으로. 그런데 대부분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선착순으로?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우리 관내 작가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넘치고 있어요, 부족하지는 않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부터 여기에 입주했던 작가들 현황 이런 것 있겠네요? 관리하고 있는 것.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것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료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제출 부탁드리구요. 여기 지금 다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고, 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입주작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구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