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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14

김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이창화 본부장께서 우리 신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대구소방의 총책임자로 영전해 오신 데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30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21년 만에 종합 1위의 성적으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방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소방본부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이창화

최광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대구소방가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대구소방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다양한 예방시책과 현장대응기반 확충, 시민에게 만족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 봄철 화재예방대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제30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1위 달성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을 통해 2018년도에는 보다 빈틈없는 화재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재난유형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장과 시민 중심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께서 보다 안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오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용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노종복 119현장지원과장입니다. 김정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명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도기열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규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배용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훈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남은석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고용상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일들을 잘 추진하여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본부장님, 새로 이렇게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온 지 며칠 됐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지금 2주째.

조성제위원

예. 그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2주 정도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아직 좀 미흡하겠네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하여튼 하고, 빨리 업무 파악을 해서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층건물 화재.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소방으로 봤을 때 몇 층 이상 몇 층까지 지금 소방차로써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52~53m 고가사다리차는 한 15~16층 정도.

조성제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건축허가 동의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대구에 보면 30층이 넘는 고층건물이 145개 동, 50층이 넘는 고층건물이 8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걸 할 때 물론 소방법에 규정된 어떤 안전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걸 다 해서 오면 안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이나 이런 걸 소방서에서 설계를 보고 그 설계가 맞는지 또 그러면 감리하는 부분, 이런 어떤 쪽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허가가 맞게 들어왔으니까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허가가 났는 게 그대로 작동되는지 그건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 동의 시에 소방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설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체크해서 동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소방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전문가,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 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직접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골조공사를 다 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을 때 소방담당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점검하는 그게 다인데 물론 그때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되겠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저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15층, 지금 우리가 35층, 화원에도 35층인가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그걸 죽 한번 보니까 과연 저기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설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런 협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또 소방법에 자체 그게 다 되어 있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강도 있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사실.

조성제위원

우리 지금까지 15층 이상 화재가 난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15층 이상의 화재 건수는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조성제위원

담당자는 안 계세요? 담당자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층 이상.

조성제위원

15층 이상 화재 난 건수.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화재 건수는 제가 잠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장비로써 진화할 수 없는 15층 이상 이런 부분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 15층 이상에 불이 나면, 산소통이 한 20kg 나가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전체.

조성제위원

산소통. 올려 메고 하는 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전체 개인장비 합쳐서 한 20kg고, 우리 산소 공기펌프는 약 한 8kg 정도.

조성제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소방옷 입고 이러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방화복 입고 이렇게 하면.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그렇지요? 우리 지금 대구에 50층 넘는 아파트가 8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과연 진입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자체 소방설비가 안 되면 소방서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헬기로 끄는 것은 괜히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15층 이상에 불나면 대구는 자체 소방장비가 작동이 안 되면 쳐다보고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우리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층건물은요. 사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체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핵심인데 유지·관리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선진국 외국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고층건물에 불이 나면 자동소화설비로 끄는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관리를 자체점검대상 그런 곳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기획점검을, 점검업자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그런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점검도 해야 되지만 소방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15층 이상의 그 부분. 잘해 놨는데 소방관이 와서 우리 뭐 워터건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부산인가 해가지고 바람 때문에 옆에 다시 불 부채질하는 꼴도 되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사용 안 하실 걸로 내가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동 간 거리가 이래가지고 아파트 부지에 헬기가 들어와서 작업하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헬기작업은 좀 어렵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거는 보유하고 있어봤자 사실 형식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15층 이상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비책 이런 걸 좀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자체, 그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중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스프링클러가 미흡했을 때, 그것도 이렇더라고요. 밑에 들어오는 원관에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서문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나버리니까 수압이 약해서 되지도 않아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조성제위원

한 동 그것만 일어났을 때는 숫자상 맞는데 그게 불이 번졌을 때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우리 서문시장에 다 작동이 됐는데 수압이 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줄기가 아주 약해가지고 그냥 아무 기능도 발휘 못 했는 그런 꼴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 밑에 원관의 수압문제, 한 개별시스템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전체적인 걸 운영할 때는 그게 수압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서 법령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여튼 법을 고치든지 하고 그걸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상수도 압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조성제위원

그거 꼭 중요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층 이상 화재 건수는 2016년도에는 20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9월 말까지는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거는 불을 어떻게 껐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때는 자체 소화설비나 또 우리 직원들이, 이게 크게 뭐 연속 확산이 되고 큰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뭐 주방에 좀 났다든지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작은 불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진압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요즘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전보다도 아파트에서 훈련을 하는 빈도가 높던데 그런 훈련도 조금 많이 해서, 첫째는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예방활동도 좀 하고 병행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질병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이렇게 보니까 10년, 그러니까 임용되고 나서 10년쯤 돼서, 그러면 작업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10년쯤 되어가지고, 5년간 연도별 소방공무원 환자 발생, 특히 암환자만 봤을 때 10년 이상이 한 10명, 또 10년도 안 되고 한 8년, 6년 이렇게 됐는 사람이 한 5명, 총 15명인데 타 시·도, 뭐 서울, 전국에서 사실 수치상 인천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높은 그런 수치가 생겼는데 특히 여기 소방공무원을 이렇게 보면 목 림프 이런 부분, 뇌경색, 위암이 좀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은 근무환경이 참 안 좋습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가 물론 공기호흡기를 씁니다마는 벗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독가스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 근무방식 자체가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간에 근무할 때도 있고 또 야간에 근무할 때도 있고 해서 어떤 생체리듬 주기가 바뀌는 경우, 또 언제 출동을 해야 될지 항상 이렇게 긴장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성제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병도 생기고 하는 게 인간사인데 다른 데의 평균쯤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독 우리가 인천 다음으로 높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방금 같이 스트레스, 그러면 작업하고 나와서 휴식할 때, 그 화재 부근에서 쉴 때 가스, 덥고 하니까 벗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 치료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또 암은요. 유전적 요인도 많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게 대구에 있는 사람만 어떤 유전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암환자 발생했다는 그거는 논리가 안 맞고,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첫째, 우리 작업환경부터 무엇이 타 시·도하고 달라서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그것부터 고치고, 그다음에 핑계를 유전적인 걸 대야 되지 지금 유전적인 것 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사는 부모들만 유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서 많다고 하면 그거 가족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 불 끄고 할 때도 작업환경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것부터 개선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또 발병률이 높으면 우리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해가지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이 봤을 때 우리 대구는 환경이 나빠가지고 타 시·도보다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먹고사는 데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10년 이상 수를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제가 방금 하듯이 왜 15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1~2년 됐다고 하면 그건 유전적인 영향으로 들어와서 생겼다고 하지만 10년 하면 작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작업환경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교대근무체계가 3조 1교대로 시범운영된 지 열흘 만에 다시 원상복구됐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중앙에서 시·도에 지시를 할 때 시범실시하라고 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면실시를 다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전면실시를 하지 말라고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류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은 3조 1교대를 많이 선호했는 것 같던데?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조사를 하니까 직원들은 한 63% 정도 선호를 했고, 그다음에 통일적인 근무체계로 가야 된다고 한 게 한 87% 정도 나왔어요.

조성제위원

그러면.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에서는 이렇게 전면실시를 했는데 중앙의 방침은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무규정을 바꾸지도 않고 전면실시를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저는.

조성제위원

중앙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실 겁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에서도 이 교대근무체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각 시·도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내년 정도에 나오면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저희 대구에서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중앙의 문제고, 중앙의 지침문제이고 우리는 직원들의 선호가 많았는데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선호를 해도 중앙의 방침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시범운영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21주기 교대근무체계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비비 근무체제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이런 근무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데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조성제위원

직원의 불만이 없도록 운영체제를 하는 데 합리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저는 달서구 출신 김재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소방업무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봐서 업무 파악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아무쪼록 대구소방본부장으로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1개월 후인 지난 6월에 용산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공무원을 지방사무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9월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소방청 119비전선포식에 참석해서 이걸 또 구체화시켜서 지금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 비전선포식에?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언급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라든지 근무환경 개선문제가 차별화되고,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까지도 그렇게 좀 차등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업무 성적이나 지방 사무에 근무하는 걸 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면 여러 가지로 공무 수행에 많은 모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 국가직 문제는 저도 중앙에 있으면서 계속 지켜봐 왔고,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옛날부터 바라고 염원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지방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노후장비도 많지 또 인력도 부족하지요. 근무환경, 청사, 그다음에 PTSD 이런 거 발생해도 뭔가 치유할 수 있는 병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으로 가면 그런 것을 이제 국가 예산으로써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직을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소방업무 자체가, 지방분권에는 좀 역행을 하지만 그래도 꼭 지방, 국가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한다는 그런 문제점은.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시설, 장비 보조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서울시장이나 충남지사께서 반대의견을 낸 근본적인 업무지휘 체계화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인사권을 가진 중앙정부나, 재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을 가진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 지자체 광역단체장들 자기들의 어떤 지위 셰어가 약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그런 걸 봤을 때 꼭 국가직으로 안 만들고도 충분한 대안이 있는데, 재정의 지원이라든지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한다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대구 소방본부 수장의 신분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서 가장 문제되는 소방직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144명 하기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지요? 그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이 144명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우리 예산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 더 지금 추정을 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 1인당 보통 연간 6,000만원 정도 평균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60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재관위원

한 1,000억원 정도.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문제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다 해서 인력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내년 예산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채용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는요. 채용을 이미 1차, 2차 해서 총 144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1차는 지금 임용을 했고요. 2차는 10월 28일날 시험을 쳤기 때문에 지금 합격자 발표를 아직 안 했고, 앞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체력검사, 면접해서 아마 내년 초 정도 되어야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소방직의 어떤 근무환경 때문에 안전사고가 충분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신규채용되는 신입사원들의 안전교육문제를 철저히, 근무자세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걸 가급적으로 좀 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신규채용자는 먼저 소방학교에서 15주를 교육시킵니다. 교육을 15주를 시켜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바로 현장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5월 12일날, 이거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취임 후 첫 외부기관 방문할 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근로자들 모아놓고 계약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은 공항 측하고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지 겨우 한 2,000명 정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수정발표를 했습니다. 했는 데 반해서 아직까지 인천공항 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인천공항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언론에 다 나왔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공약과 비슷한, 지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현혹시키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인 만큼 꼭 그 정책이 필요하다면 시행되도록, 필요한 내용의 정책인데 안 된다면 단체행동을 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좀 해주고,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근무지 환경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공감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일들이고, 가능하면 안전사고나 이런 업무 집행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마는 업무 적응 잘 하시고, 파악 잘 하시고, 서면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답변받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소방헬기 교체 추진하고 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출동 횟수에 비해서 소방헬기가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꼭 이거 필요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헬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헬기가 산불진화라든지 우리 인명구조활동을, 물론 실적은 우리가 어떤 장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장비는 어떤 실적만 가지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특수장비 같은 것, 고가장비 같은 것,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위급한 환자에게 한 번 써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헬기도 반드시 이렇게 갖춰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거를 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수의계약 문제는 사실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160억원의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소방청에서 기본규격에 맞게 요구하는 헬기하고 대구에서 의무헬기를 충족하는 헬기에 맞춘 이런 적합한 헬기가 지금 체계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아마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서 유찰이 2회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타 시·도는 중형헬기를 보통 사면요. 보통 200억원, 180억원 정도의 중형헬기를 사는데 저희가 이번에 160억원짜리 중형헬기를 사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중앙에서 소방장비항공과장을 했기 때문에 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조종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조종사가 지금 12명, 1대에 6명씩 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2명씩 가야 되는데.
동희

이동희위원

조종사가 그만큼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3교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2명씩, 조정사 2명이 타고 정비사 1명 이렇게 기본으로 헬기를 타게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간 몇 번 출동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출동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출동 횟수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총 168회를 출동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출동을 어디 어디에 어떤 용도로 하셨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인명구조나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것 화재진압, 그다음에 훈련비행, 또 정비비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제로 작년에 우리 서문시장 화재 때에도 소방헬기가 전혀 제 역할을 못 했지요? 그렇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제로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훈련한다고 엄청나게 비행기 띄우고 맨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 활용이 안 되고, 이거 과연 소방이 제 역할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헬기가 사실 소방활동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국가의 장비이고 또 꼭 필요한 장비이긴 합니다마는 화재현장이나 산불진압 그리고 인명구조에 꼭 필요할 때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꼭 필요할 때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이런 고가장비와 많은 소방인력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재라든지 대형산불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지요?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장비이고 인원이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공무원치고 고생 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고생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화재 진압현장 이외에 평상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직무태도나 근무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평상시에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장비 쪽.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불시에 소방관서를 보고 또 점검을 합니다마는 평상시에 근무태도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근무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골든타임을 안 놓치기 위해서 열심히 잘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방도 일종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일단 출동을 하고 인명구조를 할 때도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좀 더 친절하고 구조받은 사람들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친절도를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구조현장에 출동을 하고 고생하시는 것 좋은데 친절도 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서 체제를 좀 달리.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과태료 부과한 현황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찾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265쪽의 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종합보험을 특정 회사에만 계속해서 죽 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차량 보험을 특정 화재보험사에만 이렇게 가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소방도로상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는요. 2015년도에 408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79건을 이렇게 지금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 단속은 2016년도에 13건, 2017년도에 6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이 과태료 부과가 줄어드는 게 실제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잘하고 있어서 줄어드는지 또 소방 관련 부과 처리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잘 유지가 되어서 과태료가 줄어드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수가 50% 이상 줄었어요. 50% 이상씩.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전체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전체 과태료도 그렇고 길 터주기도 마찬가지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동희

이동희위원

길 터주기도 13건에서 6건으로, 1년에 6건밖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 안 했고, 기타 소방 관련 과태료 부과도 380건에서 224건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소방 적폐 5가지 단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많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동일하게 하고는 있는데, 강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강하게 한 게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올해는 부과내역이 적어졌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길 터주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차량보험 관계에 특정업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소방차량의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소규모 보험사는 현재 가입을 꺼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개입찰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공개입찰을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2개 회사밖에 안 들어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2개 회사가 계속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공개입찰했는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게 제가 보건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차량을 이런 식으로 2개 회사가 나누어서 한다는 게, 공개입찰이라는 형태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모든 차량을 전체 다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차량을 각 소방서마다 일괄적으로 다 모는데.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업체를 낀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적정한 행정처리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특정 보험사에 이렇게 몰아주는데도?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건 결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개입찰을 한다면 건건이 입찰을 해야 될 텐데 수백 건의 보험이.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건건이 하면.
동희

이동희위원

보험이 전부 다 1개 회사만 쭉.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2개 회사.
동희

이동희위원

2개 회사 중에서. 아니, 내 이야기는 각 소방서별로 말입니다. 소방서별로 1개 소방서에서는 전체 한 보험사에 다 들고 또 어떤 소방서에는 전체 보험을 단 1개 보험사에 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각 소방차량 및 장비 모든 부분들을 다. 이것 적정한 게 아닌데 몰아도 되는 겁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해야 이게 금액이, 보험료가 절약이 됩니다. 건건이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지,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다고.
동희

이동희위원

행정부서 인력과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인력의 배치, 또 근무교대에 있어서도 적정한 인원이 대기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탄력 있게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인력 운영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는데 소방공무원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 요청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평상시의 근무상황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근무상황, 또 근무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 대구소방본부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적정한 인력 배치 또 적정한 부서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한번 하든지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소방인력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센터 통폐합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노력을 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 청에서 신소방력 기준 산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연계되어질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중앙과 협의하고 다각도로, 인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충원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시에서 공무원 적정성 여부를 아마 외주용역을 줄 것 같으니까 우리 소방관서도 그와 같이 병행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축하드리면서 이력을 보니까 대구하고 크게 연관이 있으신 적은 없으신 것 같다. 그렇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대구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경남 쪽에 제가 연고가 있어서 경남에 주로 근무를 하고 중앙에 이렇게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대구는 첫 근무이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주요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서문시장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신 게 있는데.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서문시장은 정말 대구의 상징성이 있고 해서 제가 11월 1일날 취임식과 동시에 바로 방문을 한 곳이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에 화재가 난 4지구를 비롯해서 죽 한번 둘러보고, 그래도 그 중간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는 4지구가 있었는데 인근의 동까지 연속 확산을 막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참 진압작전을 잘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우리 대구에서 지하철참사가 나고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현장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2003년도에 지하철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그때 당시에 다 소방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제가 저쪽에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구 옛날에 그때 사고가 났던 열차, 객차도 보고 또 체험도 제가 직접 해보면서 정말 여기 대구의 안전체험관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계속 이렇게 지하철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전국에서 지하철 화재에 대비해서 대구 여기 체험관에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체험관도 가보셨고, 아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현장도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가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대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 제일 높은 건물이 SK리더스 건물이라고 57층 건물이 있는데요. 저희 앞주 금요일날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가보니까 뭐 방화문 관계라든가 이런 게 허술한 게 많지요? 그렇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않았더라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김의식위원

본부장님이 오신다고 뭐 완벽하게 해놨는 모양이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거기는 29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 방문을 했을 때 관계자한테도 ‘고층건물은 화재가 나면 피난이 최고 중요하다. 피난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럼 주민들에게 어떻게 피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에 보니까 화재안전가이드북을 한 2,000부를 배부했는데 거기 보니까 피난요령이나 또 화재진화요령이나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몇 장 이렇게 좀 양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피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소에 매일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다가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시다.’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 바로 즉석에서 이야기해 줬는데 거기 피난방법에 대해서 피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집으로 피난하는 방법, 또 피난계단으로, 옥상으로 등등 이런 부분을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소방이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뭐 대동소이한 면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부임하셔서 먼저 그런 중요한 현장을 직접 가보셨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2쪽에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나오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광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1년 만에 대구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우승을 했는데 여기에 직접 참여한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나 특전을 주신 게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사실 제가 대구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 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도 했고 그다음에 화재진압 분야에서 1등을 해가지고 5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특진을 하고, 그전에 금년도의 계획에 보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대구가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진 문제도 있고 성과급에 반영시키고 또 근무성적평정에 가점 또 해외연수 가는 문제, 특별휴가 이런 부분에 아마 다른 시·도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1등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본부장님 권역을 좀 떠나 있는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 그 당시에 참여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어떤 특전을 주셨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참가를 하면, 이제 수상을 하면 표창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해외연수 기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해외연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장님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서 성적을 잘 올린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공적이 있는,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준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김의식위원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건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가지고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인센티브 관련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 지금 우리 대구가 인명구조사 자격취득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하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명구조사 자격취득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특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인명구조사는 도입한 게 사실 2012년도에 중앙에서 도입을 했고, 우리가 화재진압대원에게는 화재진압능력평가사 또 구급대원에게는 응급구조사 해서 각각의 인센티브는 근무성적평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는데 인명구조사의 가점이 전문인명구조사는 0.5점이고 그다음에 1급 응급구조사는 0.3점, 2급 응급구조사를 땄을 때는 0.2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KBS119상 그거 할 때 인명구조사를 갖고 있으면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계속 앞으로. 이 대원이 대구가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인명구조사를 딸 수 있는 게. 소방학교도 지금 없고 또 수난구조훈련장이 당락을 많이 좌우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환경이 좀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수난구조훈련장 임차비를 지금 확보를 했고, 또 옆에 인근의 중앙구조본부라든지 이런 곳에도 훈련장을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계속 협의도 하고, 좀 많은 직원들이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어쨌든 언론보도나 이렇게 현황을 보면 대구의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률은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환경의 열악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도 필요한 거니까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성제 위원 질의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 우리 대구는 지금 소방전문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방전문의. 소방을 담당하는 전문의사가 대구광역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전문의. 보건전문의가.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아, 소방보건의는 전국적으로 다 없고요.

김의식위원

전국에 없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아, 없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청에서 아마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의식위원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라도 좀 챙겨서 청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소방전문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대구에 세 군데가 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병원들과 MOU 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특혜나 이런 걸 받고 계신 건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의료원에 지정을 해서.

김의식위원

의료원에?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대구의료원, 병원 거기에다가 저희가 계약,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쪽에 돈을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방에 대한 어떤 병원은 어느 정도 시설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좀 큰 병원이여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세 군데를. 여기에 비해서 대구의료원은 근래에 하신 것 같네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시 산하의 의료기관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그때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좀 부족해서.

김의식위원

기준에 미달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은 이제 기준에 합당해져서 이번에.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구의료원은 대구시 산하 의료기관이니까 MOU 체결을 하여서 좀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특별회계.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지요.

김의식위원

편성되어 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지원시설. 지원시설세가 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지역자원시설세.

김의식위원

예. 지역자원시설세.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지금 올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징수되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지역자원시설세,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징수가 얼마 되었지? 한 500억원 정도 되지?

김의식위원

대략 그 정도 징수되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500억원. 제가 기억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의식위원

예. 대략 500억원 정도 되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게 이제 소방안전특별회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럼 그 외에도 지금 또 세입으로 잡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는 게 한 185억원 정도.

김의식위원

185억원.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잡히고요.

김의식위원

일반회계도 있을 것이고.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잡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시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현재 작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용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자체장비 확보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환경 악화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 돈을, 이 회계를 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대략 한 1,000억원 정도 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

김의식위원

올해.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말입니까?

김의식위원

예. 예산이.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가 2,402억원이.

김의식위원

2,042억원.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주로 어느 곳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세출예산에.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가장 많은 게 인건비성 경비가요. 제일 많습니다. 한 70%, 74%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사업비가 됩니다.

김의식위원

사업비로 들어가고?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 예산을 좀 더 의미 있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목조목 참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뭐 소방예산이 아주 풍족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을 딱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환경 개선문제라든가 그리고 다쳤을 때 치료비 문제, 이런 부분 쪽에 최대한 좀 많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감사자료 107쪽하고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016년에는 4억4,000만원으로 계약이 됐고 2017년도에는 지금 3억9,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2억7,300만원이 집행됐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의 유지관리용역에 어떤 차이가 있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용역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유지보수용역 금액은 이게 맨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아닌데? 조달계약했는데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달해서 하는 경우.
동희

이동희위원

조달로 했는데 우리 입찰하고는 다르잖아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입찰을 붙여가지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조달에 다 넘깁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계속 계약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간 이 특정업체 한 회사에만 주고 있잖아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용역도 올해 했었거든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 영향평가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뿐만 아니고.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법에, 이제 법령이 만들어져가지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 규정이 바뀌어서 한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구가 시스템 유지 관련해서 총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전국적인 사례, 전국적인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계와 또 집행하고 있는 내역들을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감사 준비하시고 오늘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괜찮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장

업무보고자료 36쪽, 행감자료 317쪽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장

우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8년 12월에 개관해서 지금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현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갔습니다만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한 체험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다른 기존 체험시설은 노후성과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테마파크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체험시설의 개선이 없다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시민안전테마파크 시설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도래하다 보니까 시설도 좀 노후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구성도 좀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앞으로, 용역 결과를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미래환경에 적합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거기 구성되어 있는 체험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래재난에 대비한 어떤 새로운 체험관을 하나, 3관을 이렇게 신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현재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관 건립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또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금 전에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5개년에 걸쳐서 로드맵을 짜고 그 추진계획을 짰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다른 3관도 신축하고 하면 이게 다른 시·도와는 좀 차별화된, 또 여기 대구만의 아까 지하철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전국 어디에서도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의 체험관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선진 외국이나 뭐 이런 곳에도 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더욱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구해서 대구가 특화되고 전국에서 가장 뭔가 체험하고 싶은 이런 체험관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노후 체험시설과 운영콘텐츠 전반에 대해 재난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시고 보강해서 시민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재난안전교육은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완·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한 번 방문하면 오래 기억에 남고 다시 오고 싶은 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국의 어느 안전체험관보다 뛰어난 새로운 안전패러다임을 연출할 수 있는 큰 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입찰한 내용 또 유찰된 내용, 전반적인 보험 관련한 자료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 56쪽, 행감자료 24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취약시설물 안전대책 강구는 거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있었고, 특히 우리 대구시의 경우 수차례 전통시장 내 대형화재라는 참담하고 뼈저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발표된 2016년 전통시장 특별화재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대구의 경우 전통시장 63개소 가운데 74.6%에 해당하는 47개소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D·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D·E등급 전국 평균이 51.5% 수준인데 대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해서 시급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부분 언론보도에 난 부분은 2016년도에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샘플링을 전국에 747개소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D·E등급이 386개 시장이고 대구가 47개 시장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가스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시장이 가스시설이 좀 많이 취약하다고 해서 D·E등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장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매년 우리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일제정비, 관리, 교육 등을 통해 화재취약시설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부터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서문시장을 비롯한 지역 대형시장의 경우에는 더 이상 화재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난 가슴 아픈 화재경험을 통해 시설물 개선이나 화재예방대책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재래시장의 경우 사실상 시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화재나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이 안 된 시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각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영세한 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별도의 화재예방 등 안전 확보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현재 대구의 전통시장은 총 121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소규모 시장 100개 점포 이하가 지금 7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미등록된 시장이 보니까 1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연성 물질이 많고 해서, 또 각 점포별로 상인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잘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되는데 소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가장 화재가 많이 나는 게 이제 전기·가스시설이 가장 좀 많은데 이번에 중기청에서 또 지적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방하고 전기·가스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무료로 그 취약 부분을 점검을 좀 해주고 또 안전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화재예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상인들에게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순찰도 좀 이렇게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사실 우리 전통시장의 경우 건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장비 등이 노후화되고 또 길이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점 등 제반 환경이 열악하여 안전점검과 소방활동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안전점검에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세한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들 역시 보호받아야 할 대구시민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서비스 제공과 아까 말씀하신 무상으로 점검도 해주시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뭔가 답변이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세출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의 모든 예산을 그쪽에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소방안전특별회계가요?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상으로 보면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과 소방시설 확충, 장비구입비 명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요. 소방특별회계 부기.

김의식위원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특별회계 부기에 모든 소방예산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5년 동안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생긴 지가 작년, 올해부터 생겼으니까 그 이전에는 특별회계가 없고요.

김의식위원

특별회계를.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일반회계에 소방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었고, 특별회계가 생긴 것은 이제 작년부터.

김의식위원

작년부터.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특별회계가 편성된 거기 때문에 소방 모든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생겼는데 세출은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때나 특별회계 때나 우리 소방예산 편성하는 것은 같습니다. 회계 자체를 달리할 뿐이지 소방예산을 편성하고 조목조목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편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파악이 조금 미처 덜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층건축물 화재발생 대비 안전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소방헬기 도입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률 제고,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