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건설교통국장 홍성주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건설교통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섭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배현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창엽 도로과장입니다. 류영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개인택시 토탈 대수, 대구시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대수하고 연령별로 좀 파악을 해서 하나 주십시오. 총대수와 연령별로, 나이 잡순 분들, 그다음에 젊은분들 대수 나와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2017년도부터 개인택시 그러니까 뭡니까, 법인택시가 아니고 회사택시라고, 일반택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법인택시.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법인택시.
정용위원
일반택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위원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감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7년도 감차됐는 대수 그거 좀 해주십시오.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감차된 대수.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최근 5년간 버스기사 연차비용 지원내역 그리고 연도별 나드리콜 특장차 구매현황 및 개인택시 지정현황하고, 세 번째로 연도별 특장차 휠체어 장애인 이용과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현황.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월배발전협의회 김용욱님 외 다섯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 구축과 도로 건설, 건설산업 진흥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환경시설 개선,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택시·화물운송사업 지원, 순환도로 및 광역도로망 건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불합리한 과정은 없는지 시민들의 눈높이로 냉철하게 검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전부 해지가 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의 도시계획도로 전부 해결하는 데 한 6조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도로 126개 노선하고 광장 9개소 해서 총 135개 시설을 하는데 한 6조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이 상황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신규 개설하는데 1년에 예산이 한 800억원 정도 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800억원이면 2년이면 1,600억원 정도 되고 그러면 결국은 말해서 필요한 6조원 예산의 불과 2.6%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조8,40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 중에 매입한 것 이외에는 도시계획선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해지를 하고 나면 다시 뭐 지정할 수는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이후에, 해지된 이후에는 만약 개발사업이 나오면 개발사업 시에 다시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성유원지의 교통대란 해결을 위해서 수성못에서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까지 이어지는 우회도로 건설안을 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뭐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저거는 기사가 좀 오해가 있는 분야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수성구와 대구시는 협업관계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위원
예. 갈등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교통체증이 현재도 심한데 말이지요. 호텔수성이 증축함에 따라서 교통은 엄청나게 심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 폭은 20m에 길이는 1.4m, 결국은 말해서 이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은 1993년에 교통혼잡이 매우 높아서 용학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했는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도로로서 도시계획했는 분야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 일대 분야에 상황이 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안 그래도 지산동 수성고개 남편도로 분야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안타깝게도 경제적 타당성이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성관광호텔이 생기고 나면 그 일대에 교통혼잡은 굉장히 혼잡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수성못오거리하고 불교한방병원이 있는 쪽하고 도시철도 있는 분야에 도로확장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분야를 수성관광호텔 오픈에 맞추어서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C가 1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범안로에 무상통행을 2022년 정도에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면 교통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길이가 1.4㎞에 넓이가 20m 정도 되면 면적으로 봐서는 2만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토지만이라도 먼저 대구시가 매입해 놓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지금 도로 개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에 추이를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만약에 토지를 선매입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 우리 시민들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20년 이상 정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날 해제되는 것은 맞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6조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1,600억원밖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될 때에는 좀 더 일찍 해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행정예고제 제도를 활용해서 2020년 7월 1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도시계획도로 지정선을 해제를 하겠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어떤 도로건설계획이 수립된다면 사전에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 불가분의 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토지 매입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 도로시설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말이지요. 도로의 관리 주체가 20m 이상 되는 것은 대구시이고 20m 미만은 어떻게 됩니까? 수성구청이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렇게 될 때에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지역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느 지역에는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방금 국장님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지금 구청 소관이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시 소속이니까.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바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1m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다음에 시와 구·군의 도로과와 잘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도로 유지·관리에 시민서비스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항상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인근거리,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시가 담당하든 구가 담당하든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 불편사항이 어떻게 해소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구·군과 함께 협력을 해서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지금 그림에 보여주신 인도라든지 도로의 맨홀 부분의 파손 분야가 사전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 북구 출신 이경애 위원입니다.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건설교통국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마 오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지켜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일날 대구관문인 동대구역에 광장 고가교 개체공사 준공식이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저도 지나다 보니까 국화로 예쁘게 꾸며 놓아가지고 정말 시민들 눈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환승센터가 2014년 초에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개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지만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대구가 1번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버스가 도입되었고요. 또 지상철 모노레일이 최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국 최초로 복합환승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도시철도, 버스, 또 KTX라든지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원스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박차장이라고 버스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야에 버스가 도착해서 이곳에 주차를 하고 새벽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환승센터 본관, 별관, 승차공간을 다 합치더라도 230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한 260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30대는 현재 어디에서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차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임시로 해서 구 터미널부지 옆에 임시부지를 활용해서 박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장기적인 대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지금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코리아와이드 측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또 코레일 측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현재 박차장 옆 인근에 코레일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박차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몇 대 정도 더 댈 수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거기 60~7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되도록 빨리 협상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주차장 요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세계백화점하고 터미널 고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시설 구분 없이 백화점 주차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10월달에 할 때는 사실상 교통혼잡이라든지 대란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1일 주차요금을 15만원까지 상향, 굉장히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픈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교통상황이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 1일요금을 5만원으로 조정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최대 1일 5만원이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갈 경우에 우등을 타고 가면 2만5,000원이고 일반 같은 경우는 1만7,000원 정도입니다. KTX는 4만3,500원이고요. 그런데 동대구역주차장에 대면 주차비가 1일 1만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표를 제시했을 때는 1만원 정도인데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경우는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걸로 나옵니다. 차를 가져 왔을 경우에. 그러면 누가 고속버스를 타겠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그동안 그 거리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용하게끔 하느냐가 주 타깃인데요. 사실상 복합환승센터의 어떤 주 기능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스하고 도시철도가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볼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2시간 정도 승차권이 있으면 무료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근 백화점의 주차요금을 보면 보통 현대백화점이나 다 10만원에서 15만원을 1일 상한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합환승센터기 때문에 좀 더 낮추어서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주변에 보면 개인주차장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이용하고 주차장도 싸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표소 발권시스템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통합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되면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난 4월달에 동대구복합센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미비점이 한 7~8개 되는데 그게 뭔지, 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보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쪽하고 일반 장애인 쪽이었는데요. 그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T/F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완료되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이용에는 불편사항이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대구가 지하철사고도 있었고 또 상인동 가스폭발, 서문시장 화재 등으로 해서 대형사고에, 완전 사고도시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도시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횡단보도나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보통 이제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로가 건설된다고 생각되면요. 신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어떤 교통안전 심의를 먼저 득하고 설치의 필요성, 어떤 형태로 하고, 신호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난 뒤에 판단된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임인환위원
2017년도, 올 6월에 봉산육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기 이설을 했습니다. 현재 봉산육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을 보면 공평로에서 유신학원 방향만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맞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공평로에서 차량 신호를 받으면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신호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유신학원에서 공평로 방향에만 따로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 메트로프라자가 생기면서, 도시철도 2호선이 생기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설치 안 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됐는가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금년도에도 큰장네거리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유신학원에서 지금 원래 이 횡단보도가 없던 것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있었고 다시 이번에 이쪽에 만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건너가면 될 것을, 이쪽으로 건너갈려면 한 번 건너가고 다시 또 한 번 건너가고 또 한 번 건너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그래 한 번 건널 것을 세 번을 건너야 돼. 지금 여기에 섰는 사람은,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래 됐을 때,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횡단보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대부초의 학생들이 가는 데 불편하다, 횡단보도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거리 전체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 이쪽은 이쪽, 이쪽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되는데 민원 발생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일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거리의 횡단보도 한 군데에 민원이 와서 해결을 해야 되면 다른 것도, 이래 됐을 때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거리 정도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이번에 이거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여기 파서 또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일이 되겠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일대의 횡단보도가 어떻게 보면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됐는 분야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지적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 전역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이번에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교통행정에 실제로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를 생각해서 다시 진단해가지고 이 사거리만큼은 이제 일체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지 하나 하고, 실컷 있다가 또 하나 하고, 문제가 되면 또 하고, 지금 이거는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래 됐을 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교통행정은 철두철미하게 전체를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보행자나 교통약자 위주로 교통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연평균 5.1% 감소하고 반면에 재정지원금은 연평균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정지원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준공영제 10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고민적인 사항이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이라든지 인건비, 많은 분야를 차지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절약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투명성하고 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250만 대구시민들이 버스를 한 번도 타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4만원씩 버스지원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버스 승객은 줄어들고 재정지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버스요금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년 전이지요. 2015년 7월에 준공영제개혁혁신위원회를 한번 했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하마 두세 달에 걸쳐서 전체가 모여서 했는데 그 혁신효과에 의하면 실제로 570억원, ‘운전직원 인건비도 연간 570억원 적게 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2년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5년 후에, 당초계획은 우리 하위직을 좀 더 구분해서 이 4개 호봉으로 디바이딩을 해서 예산절감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3년차까지 1호봉을 적용해서 93억원이 절약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93억원이 절약되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올해 얼마나 절약됐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재정지원금이 1,076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924억원으로 절감이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이 재정지원금은 줄여야 되고 버스 승객들은 늘려야 되고. 이거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부단히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버스 이용객은 감소하고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고 또 실제로 감차는 60대 다 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감차는 60대 해서 최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감차입니다. 다른 것 뭐 인건비 줄이고, 아무리 줄여봤자.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줄기가 힘들거든요. 안 맞습니까? 다른 걸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있습니까? 없지요? 하여튼 이것 좀.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더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일명 ‘군기반장’ 박상태입니다. 1년 동안 살림을 살아오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의 월배발전협의회 김용욱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참석했는데요. 국장님, 그 참석했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로 왔다고 생각합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현안사업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우리 앞산터널로가 2013년도에 개통이 되고 테크노폴리스도로도 됐기 때문에 그 인근 도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 현안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고자 이렇게 방문하셨는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박상태위원
금년 1월달에 왔습니까? 그러면 근 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두 분의 국장님이 이 건설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가신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국장님께서 일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뭔가 기대가 되고 한 가닥 희망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에 2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상화로의 입체화,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입니다. 제가 좀 준비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좀 쌓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애절했으면 제가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아직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특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4차 순환도로 끝나는 비둘기아파트에서 유천교까지 구간이 전부 다 정확하게 여기 잡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가 지금 지역민들한테 아주 성황리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 수목원입니다. 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 이번 국화축제 한번 가봤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박상태위원
작년 2016년에 제가 이 현풍테크노폴리스 도로와 수목원 관련해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이 도로, 지역에서 진짜로 애절하게 필요한 도로다. 한 번만 도와달라.” 호소력 있게 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면 속기록에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수목원이 있는데요. 이 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4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알겠지요? 올해 얼마입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한 50만 명 정도가.
박상태위원
예. 올해 5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아예 못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통이 통제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제가 되니 거기 주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 아이고,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자기 생존권이 지금 거기에서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구시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만큼은 정말로 우리 대구시에서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목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대곡2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박상태위원
내년 5월 대곡2지구에 4,200세대가 입주합니다. 곱하기, 인구로 나누어 보십시오. 2명으로 나누어도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를 몰고 나오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뜨고 이래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해도 복잡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화로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직접 또 시정질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예타사업에 선정되고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B/C 쪽에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목표는 예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윤재옥 의원님도 열심히 국비 확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국토위 상임위에서 2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만큼 좀 반영을 해서 올해 예타 통과되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어떤 구조화로 입체화를 할 것인가를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입체화를 통해서 교통 지체나 교통문제가 전반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입체화가 아니고 예비타당성은 내년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만큼 애절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되겠다, 다음에 이거는 먼 미래를 봐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지역 상권과 조망권, 도시 미관상 입체화를 할 게 아니고 지하화로 좀 해달라.’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바라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애절한 마음을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내년에 예타 통과하게 되면 기본방향 자체를 다시 한번 잡아서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상화로가 좋은 것인지 지하화가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대구시 내에서 제일 급합니다.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지하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상으로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시오.」하는 이 있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시장님 공감토크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검토하는데 지하화로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원래 민원도 많고 정말 고생하는 부서인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단골로 우리가 지적되고 있지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구시에서는 뚜렷한 절감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시내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강도 높게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물론 금년도의 재정지원금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해 1,076억원보다 감소한 924억원으로 다소 좀 줄기는 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에 우리가 요금 인상에 따라서 수입이 216억원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고 따지고 보면 사실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원금이 절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뭐 우리가 준공영제 혁신 효과에 있어서 일부가 또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절감됐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금인상 때문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매번 이 증가사유를 들어보면 시민들의 이용행태 변화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객 감소와 또 높은 인건비, 연료비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한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뚜렷한 성과나 개선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준공영제를 통해서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질을 높이기보다는 지원금 절감이나 수치상의 실적이나 또 이용객 감소문제를 요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경영 개선을 위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기사 선정이라든지 시내버스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82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불친절, 무정차 통과, 운행시간 미준수 등이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5년간 우리 시내버스 교통불편신고 건수를 보면 2013년 2,009건이던 것이 지난해인 2016년에 4,870건으로 2배가 넘었어요. 이거 원인은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2015년도 달구벌콜센터 개통에 맞춰서 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족스럽다 하는 분야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시내버스 운전자의 행태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행태가 좀 변화될 수 있어서 시민들이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이거 재정지원금은 사실 계속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사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편 내용도 보면 불친절, 운행시간 미준수, 무정차 통과 등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경 썼어야 하는 이러한 내용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전자의 행태적인 측면 또 서비스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자, 국장님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난 9월 남구 대명동 계대 앞에서 시내버스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외부만 타고 실내로 번지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편리하고 좋다.’ 그런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고. 국장님, 또 한 가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구 시내버스 이거 안내방송에서 없어진 호텔 명칭이 안내되고 있고 버스정류장 명칭도 변경 전과 또 변경 후의 명칭이 마구 섞여서 대구를 처음 찾는 외국인이나 또 외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일부 버스가 지금 좀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버스정류장 한 곳이 변경되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녹음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구 시내버스는 안내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디지털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재구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성구의 모 호텔 앞에 버스정류장 명칭은 아파트가 건너에 있다는데, 아파트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정류장이 어딘지 다 알고 굳이 건너편까지, 정류장 이름이 무슨 ‘아파트 건너편’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야 다 알고 있지만 주말에 우리가 예식장을 찾는다든지 호텔을 찾는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또 앞으로 시내버스 정류장과 노선도 명칭이 변경되는 대로 바로바로 정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이 좀 혼란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불합리한 분야에는 전수조사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 구·군과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단속 실적은 어땠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매년 단속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계속 화물자동차가 경찰 위주에서 단속되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협업해서 단속해서 단속실적이 많이 거양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 이후에 밤샘 불법주차가 좀 근절되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소위 우리 물류팀에서 요즘 밤샘하면서 사전 계도했는 희망로라든지 특정한 지역에서 단속활동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화물차 주차질서가 많이 확립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차고지가 이제 필요한 화물자동차는 등록이 의무화되고 필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대구시에 등록된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를 살펴보니까 1만 5,000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구시내 등록한 대수는 6,400여 대고, 대구시 외의 차고지에 등록된 것은 8,500여 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8,500여 대의 화물자동차는 시내 도심이나 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이 분야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등록제도의 어떤 모순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 또 부족한 주차대수가 한 6,000여 대 정도, 면이 더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지금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장
확충을 지금 몇 차례,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 이면도로라든지 집 근처라든지 공원녹지지역에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전부 다 경유차량이 되다 보니까 매연이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도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 5대 근절사항에 인도 위 주차도 있습니다만 주차단지 내에 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지금 5대 근절사항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9월달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좀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주차문화가 화물차에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조성된 금호공영차고지하고 동부화물터미널 등 이제 네 곳이 지금 수용 가능한 차고지가 결과적으로 1,300여 대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가 되는데 이런 거 물론 지속적으로 근절하고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일시에 우리가 근절되리라고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근본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거를 물리적으로, 지금 북구나 달성 쪽에도 공영화물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일정한, 밤샘주차에 좀 안전한 장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경찰과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대구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화물자동차 보유현황을 이렇게 8개 구·군을 쭉 살펴보니까 달서구가 가장 많은 4,400여 대로 등록됐고, 우리가 달서구 지역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있어서 2,800여 기업이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성서산업단지나 대구물류터미널에다가 207대만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 이래서 우리 달서구 쪽에, 지난번에 장기동 일원에 지금 주차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가 무산됐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가 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달서구 서남부권에도 물류는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니까 서남부권에도 하루빨리, 자꾸 이렇게 “차고지 찾기가 어렵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달서구하고 또 협의를 하고요. 지역의 화물 관련 관계자하고 지금 안 그래도 화물연대 쪽에도 직접 화물기사분들이 하는 데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우리 대구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천해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구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또 국장님 추천, 추천, 얘기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뭐하는 집행부입니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찾도록 노력하세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차 관련해서 견인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불법주차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제 견인이 외제차량이라든지 견인사업소의 수익성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8개 구·군에 없어졌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이래서 다 없어졌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견인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민간 견인업체에 좀 위탁을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방식으로, 견인 대행업체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견인하는 업체 위탁대행으로 갈 것인지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시행되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잘 벤치마킹해서, 이게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겁니다마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정말 어떤 데는 차 딱 주차해 놓으면 꼼짝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다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께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시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시내버스 분야에 재정지원금 924억원 그리고 저상버스 쪽에 102억원 그리고 휴게실 설치에 한 1억2,600만원 정도 되고요. 택시 분야는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하고 수수료 분야에 한 35억원, 유가보조금 245억원 정도입니다.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의 경우에 2017년부터 유가보조금 일부 지원 예정이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CNG.
조재구위원
물론 택시와 버스 그리고 지하철도 중요하게 우리 시민들의 발로써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역시 우리 시민들의 발로써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중교통 파업 시에는 긴급하게 수송수단이 필요한 때는 더욱이 그래했고 또 평소 때도 우리 통근과 통학 그리고 학원 등에 이용되는 이 전세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이 지금 현재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 전세버스 업계를 대변하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세버스 지도·감독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015년, 2016년 그리고 금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간 전체 829건 중에서 85%에 이르는 709건이 차고지 미사용과 밤샘주차인데 국장님 이건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전세버스도 어떻게 보면 차고지 문제가 화물차처럼 굉장히 심각한 형태고요. 이게 이제 우리 7대 특광역시 모두 다 지금 안고 있는 도시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대구의 전세버스 58개 업체 중에 총 2,166대네요. 차가.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가 차고지를 가진 업체가 6개 업체이고 나머지 52개 업체가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사진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보이소. 뒤에 지금 차가 도로가에 쫙 서 있습니다. 지금 앞에 것만 찍었는데 도로에 전부 차예요. 이거 관광버스인데, 법적인 등록조건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곽, 오지에 형식적으로만 법적차고지를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사설차고지에 비용을 부담하면서 임차료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변에, 집 주변에 가봐도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법주차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이거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버스조합 차원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법률적 근거,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차고지 문제라든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법적인 사항에 미비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는 조례로 인해서 공영차고지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자, 타 시·도보다도 예를 들면 지금 반야월 저탄장 임시차고지가 약 1만 평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2017년 올 하반기에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이 보상문제 때문에 폐쇄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장소에 수많은 업체가 사실 이용하고 있다는데 폐쇄됨에 따라서 대체 차고지 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합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업체 중에 6개 업체에 한 54대 정도 있는데 그쪽 부림 쪽에는 둔산동 쪽에 차고지를 일부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도 움직이고 개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체, 주식회사 대표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자, 국장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밤새도록 전 도로가에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큰 차고지 두 곳이 사라짐에 따라서 동구에 저탄장 1만 평하고 남구에 KT 주차장 부지, 거기도 관광버스 많이 대놨어요. 이 아파트 건립하는 데 앞으로 이제 도로변이나 도심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좀 미리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질의 내에 공영차고지 문제가 조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쪽의 법적근거를 제시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조합 차원하고 우리도 그런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서울 등은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버스차고지는 지하에 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대구에서도 부지가 없다면 공영차고지를 좀 지하화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또 결국은 이 버스차고지가 혐오시설로 간주가 되는 상황에서 지형적 위치와 예산이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꼭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구의 경우 우리 하중도나 신천 등에 임시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부산국토관리청에도 출장을 가고 서울에도 해서 검토했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전세버스 차고지로서 허가를 받고 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은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탄천 분야에, 그 분야 주차장 때문에 생겼는데 그 분야도 전세버스차고지로서는 허가를 안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법률적 사항이라든지 그 분야는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도 서울에는 한강변에 보면 차 많이 대고, 버스 많이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우리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업계에 차고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 소유의 외곽지에 방치된 시 부지 전수조사를 좀 해서 권역별로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등을 잘 검토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대구시는 2016년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책을 수립하면서 4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3년간 1,135억원이라는 걸 투입해서 2018년까지 교통사고 30%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안 그래도 2013년도에는 사고건수가 좀 적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우리 대구의 교통사고 건수가 획기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2016년부터 3년간 10%씩 해서 교통사고를 30% 줄이겠다를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의 특별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이 교통사고는 30% 줄이기가 일부 성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부산, 인천, 대전의 2배에 가깝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대당 사고비율이 전국에는 0.15인데 대구가 0.26, 서울은 0.16, 부산은 0.14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 3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 친환경도시 대구 구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또 지난 5월 19일에 발표한 자전거 안전보호대 수칙에 보면은요. 첫 번째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 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정용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대한 사고가 전국에서 최고 수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 정책하고 안 맞잖아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분야에 굉장히 지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전거 친화도시 대구’라는 정책적 목표를 수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격자형 도시고 그리고 자전거사고유형을 분석해보면 차 대 자전거 사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 어린이 분야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대구시 자전거도로는 특별·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885㎞라는 정말로 이런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조례를 제정해 놨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안전모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원래 안전모라고도 하고 생명모라고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사고에 있어서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전모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안전모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제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위원
이렇게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안전모를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하기에는 좀 미약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이용할 시에는 안전모를 꼭 쓰도록,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자전거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대구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이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동차와 자전거가 제일 많은 충돌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자전거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별대책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저상버스 운영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대폐차와 이렇게 관계해서 하고 있지요? 한 1억원 정도 더 소요됩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9,200만원, 연도별로 국비하고 시비 배치비율이 좀 다른데요. 한 9,200만원.
정용위원
이 저상버스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버스 전체에 대한 배차는 대구시가 하겠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를 하느냐, 일반버스를 하느냐는 누가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까?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거는 문제지요. 버스회사에서 하게 되면 단거리라든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많이 계시는 거기 분포도를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버스회사에서 차를 배차한다는 그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그때 한번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저상버스가 도입 안 되는 노선을 파악해 보니까 한 16개 노선쯤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넣도록 지금 버스조합에 다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사회의 교통약자가 있는 시설에 저상버스가 어떻게 보면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위원
국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유류비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류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더 장거리를 운행한다든지, 지금 전기버스라든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버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10대 도입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전기버스가 도입되면 그것도 버스회사에 배차하도록 하지 마시고 전기버스만이라도 장거리를 운행해서 유류지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유류비용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버스회사에 맡기지 마시고 시가 직접적으로, 준공영제는 어떻게 보면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어떤.
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의 목적대로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전기버스가 저상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대 할 때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인발브해서 교통약자가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장거리를 가는데 좀 더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부실택시 감차 보상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 304쪽입니다. 2016년도부터 8년간 한 3,400대 정도의 택시를 감차한다고 돼 있는데 총예산이 한 400억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택시 감차계획은 확정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법인이 208대, 개인이 302대로 510대로 돼 있습니다. 사전에 받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법인은 199대가 감차돼 있는 상황이고 개인택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 감차보상금은 2,000만원 정도고, 개인이 6,000만원 정도인데 개인 6,000만원,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감차보상금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리고 택시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산업에 관한 발전법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감차에 대한 보상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처음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차보상금은 국비, 시비, 인센티브,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택시는 6,000만원으로 전체 보상금이 정해졌고요. 그 보상금을 구성하는 내역에 있어서는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그리고 인센티브가 1,410만원, 그리고 출연금이 3,29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개인택시 자체 내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내야 되는 분야가 가장 큰 분야고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 비율은 3대 7로 1,300만원 내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는 감차보상재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았는 돈에서 지원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문제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내는 출연금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올해 302대 감차한다고 그랬는데 이 302대를 다 할 것 같으면 99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보는데 개인택시조합하고 구체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협상내용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이제 감차를 진행하는 순서가 감차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조합하고 제3자인 전문가하고 또 개인택시조합도 참가합니다. 거기에서 감차보상금 금액하고 감차를 그러면 몇 대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목표가 510대로 정해졌고 법인이 208대 그리고 개인이 302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택조합 자체의 어떤 이사장의 직무정지라든지 내부 분열한 사태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에 통과된 분야가 대의원회의에는 또 통과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구시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는 사항이, 지금 우리가 카드결제금, 유가보조금 하면 개인택시별로 한 13만5,000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분야 지급을 보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감차위원회 지금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분쟁 중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금 집행을 안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곧 집행계획을 통보를 해서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14대 정도는 감차를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신청됐는 사항을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4대도 사망 5명, 희망자 9명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지금 앞으로 할 사람이 자연감차를 빼면 9대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는 감차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출연금 확보 문제에서 조합에서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조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구시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고강도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조합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소리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저도 이용해 보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기사 분한테 물어보면 이 상황을 전혀 또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 구성원인 개인택시 개개인분들이 이 제도에 어떻게 보면 택시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차계획이라 하는 걸 인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 어느 정도의 택시가 감차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사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쪽의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최후의 수단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11월달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버스기사 채용에 대해서 일부 업체에서 노조 간부나 운수종사자가 개입해서 금품수수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부정이 계속적으로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택시회사별로 일정 광고를 통해서 버스기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조 쪽에 관계된 노조에서 좀 사회적으로.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공개적으로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면접제도하고 인성검사도 상공회의소에서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합에서 2명이고, 외부 2명이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외부인사는 조합에서 뽑습니까? 위촉합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풀에서 합니다. 풀을 구성해서,
이경애위원
풀에서 합니까? 구성해서?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좀 인정될 수 있겠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버스기사 연차수당이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만든 목적이 근로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연차수당 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사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연차수당은 지금 우리 대구시의 버스기사들 3,720명 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한 19일 정도 연차가 됩니다. 보통 우리 1년차부터는 한 15일부터 출발을 해서 25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근로를 해서 봉급을 받는 거하고 연차로 가서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기, 버스회사 감독을 통해서 개별 사람들이 적절하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느냐? 피로도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는 계속 체킹하고 있고요. 또 우리 버스회사의 근무형태상 1일 2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휴식이 부족해서 안전사고의 우려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연차는 사용하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나드리콜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을 계속 새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이경애위원
매년 특장차 구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특장차,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휠체어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비휠체어 사용하는 부분들이 특장차는 훨체어 사용하는 것 때문에 구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휠체어 사용이 한 18% 정도밖에 되지 않고 비휠체어 사용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매년 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특장차가 200명당 1대로 국토부에서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12대 해서 140대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갖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구입 분야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장차 분야가 어떻게 보면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도록, 또 분리배차에도 좀 신경을 써서 실제적으로 그 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나드리콜 민원이 또 지연대기 시간이 긴 것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간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조치가 완료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년도 신설 및 이설이 3개소밖에 없고 올해는 정비실적이 없는데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환승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역하고 버스정류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차로 인근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저거 하는데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그 역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도시철도역하고 시내버스정류소 간 사이가 200m가 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파악됐는 걸로는 12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비율로는 실제로 29%가 됩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정류장이 100m가 넘는 구간은 257개소인데 전체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환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소를 도시철도 가까운 곳에 이설하려면 기존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m가 넘는 곳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그 자료, 데이터 자체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때 용역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에서는 4개의 역마다 버스정류장 거리를 평균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4개 역 중에 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데이터 나왔는 것보다는 좀 짧은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간에 환승이 쉽고 또 편리할수록 시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쉽고 편리한 환승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철도하고 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상호 윈윈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대구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만성적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사업에 총 63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3년에 1만 3,558건에서 2016년에는 1만 2,972건으로 약 572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에 비해 사망자는 1명 증가했고 부상자는 893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돈 들인 만큼 특별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정용 위원님 질문사항에도 그때 답변을 약간 드렸는데요. 우리 대구시가 2013년도에 한 1만 3,500건에서 2014년도에 1만 4,400건으로 2014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수치상 이렇게 했는, 2013년 비교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높은 2014년도를 타깃 연도로 해서 지금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보면 전반적으로 발생건수는 우리가 한 10%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8.7%, 부상자 수도 9.7%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3년 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로 인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교통사고 30% 줄이기사업 특별대책을 수립해가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35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사고 해결에 나섰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년 동안 약 한 700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2년 동안 7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성과는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2014년 비교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대구가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시교통공단에서 판단하는 게 사고다발지역 교차로 상위랭킹 20개소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안타깝게도 그때 6개소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인 작년도에는 우리가 범어하고 죽전인데 16·17위로 한 2개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 데이터 적으로도 지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2016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535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2위, 자동차 1만 대당 사고건수는 10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광역시만 비교하면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53.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를 해결하자고 6년 간 총 1,771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 결과만을 볼 때 실제로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너무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3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당초에 목표했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시 대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대구시의 능력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뿐만 아니고 교통사고는 문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교통사고특별대책 중에 교통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전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역시 매나 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난 데 대한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가 덜 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야 사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자꾸 고치기에는, 실제로 돈이 1,700억원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때는 사고가 표시 나게 줄어야 됩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들이면.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대구시가 협업을 해서 사고현장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
교통사고 전후에는 하여튼 평가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불법주차, 그러니까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화물차량이 등록된 대수를 아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1만 5,000대 정도 됩니다.
박상태위원
1만 5,000대 중에 1.5톤 이상 그러니까 조금 큰 거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대수는 한 1만 대 정도, 9,900대가 됩니다. 이 중에 지금 우리 대구시 내에 주차대수, 이 차를, 1.5톤 이상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허가났는 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내에 차고지가 있는 건 한 6,40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아니, 1.5톤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500면 정도, 2,500면입니다. 1만 대에서 2,500대를 대고 나면 부족한 대가 7,400대예요, 7,400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7,400대를 지금 어디에다가 댑니까? 국장님, 사실 출퇴근하면서 보잖아요. 그지요? 이야기 안 해도 아시지요. 제가 지역에 가서 동네 통장님 회의하는 데 한번 가봤어요. 대구시에 민원이 올라오는데 제일 많은 것이 불법주차, 화물차, 특히 버스, 화물차, 제발 학교에 애들 등교하는데 앞에 좀 대지 말라고 애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애절하게 해서 대구 달서구에서 이야기해서 이거 뭐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하게 되면 누구입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차를, 전부 다 생존권에 차를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제가 앞산순환도로 탑니다. 도원동 일대부터 해서 죽 내려오면 앞산순환도로, 다음에 밀집된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를 다 해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여러분도 다 동감할 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국장님, 마음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프리하게. 이거 하나만큼은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 화물차 주차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도시 문제 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단기대책으로는 48개소를 좀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은 시민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에는 즉시 단속을 한다는 쪽으로 플래카드로 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우리 불법주정차에 5대 절대 불가한 지역인 주차지역 내에 화물차 주·정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노외주차장으로 일정한 안전한 지대에 야간지역만 일시 주차허용이라든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계속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서공영화물차고지도 업무보고 때, 내년 3월달 되면 한 190면 정도가 또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성하고 북구의 태전동 하면 한 600면씩 해서 1,200면 또 확보되는데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좀 확보하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당연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요. 7,400대 같으면 이거 뭐 제가 여기 이야기해서 될 일입니까? 이거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7,400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저 촌에 차 대놔 놓고 일반 자기 자가용 이용해서 움직이라고 그러면 생활권이, 이거 하루 버는 게 아시다시피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뻔한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대책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대구시에서 어떤 해결책을 좀 만들어 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부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밤샘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요. 밤에 댈 수 있도록 화물차 선을 그어가지고, 그런 방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직원 출장을 보냈는데요. 그 분야도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한 번 났답니다.
박상태위원
사고야 날 수도 있겠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직원들이 약간 부정적인데요.
박상태위원
또 해보고 해야지 사고 한 번 났다고 해서 그럼 안 해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좀 안전한 지대에, 이제 국우터널지역하고 몇 군데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아, 보고 있어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부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선호도가 좋답니다. 아시겠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고지 관련해서 지역에 가면 특히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는데 화물차, 커다란 차, 버스 있으면 버스 사이로 다니고 있어요. 애들 나오면 어른들 조그마한 미니 차도 다니고 이러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참 다들 고생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쓰셔서, 벌써 다 됐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써 주시고요. 택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택시 서비스 보니까 불친절이 47%예요. 승차거부, 부당요금, 질서문란, 작년에 1,400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택시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로 좀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뭔가 대구시에 오면 ‘택시 하시는 분들 서비스 잘 한다. 뭔가 다르다.’ 저는 어제 아레 서울에서 하는 걸 보고 느꼈는데 서울에는 단복을 입힌대요, 단복을. 내년 2018년도부터요. 우리 대구도 한번 시행하면 어떻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우리가 친절택시라고 지금 작년에 100명 선정했고요. 올해도 한 200명 선정이 됐는데.
박상태위원
그래 단복 한번 입혀 볼래, 안 입혀 볼래.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단복을 이쪽 친절택시부터 한번 해서.
박상태위원
아, 한번 해보고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해볼려고 이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 한번 해보시고, 제가 조례안을 하나 발의해가지고 만약에 단복을 입고 다음에는 활동력이 부족하고, 불법으로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조례안을 제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조례안을. 조례안을 만드는데 국장님 생각에 조례안 만들면 괜찮겠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좀 약간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게.
박상태위원
자율적, 저는 좀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해 보자. 택시 타면 안정되고, 일본 가면 개인택시부터 해가지고 법인택시 어르신들 나이 드신 사람들 양복 딱 입고 줄 딱 서서 옆에 서 있어요. 택시비도 좀 비싸게는 받는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여튼.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정책적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한번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개인택시가 대구시 내에 1만 대가 넘는데요. 80세 이상이 3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0세에서 79세는 1,346대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여러분들 다 느끼지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불안하다고 하면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가?”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손님 모시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공항 가는데 택시 타면 공항시간 맞추어서 가는데 20분만에 가야 되는데 한 30분 늦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손님들 불만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 번쯤 고민해서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 건지 대구시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인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아시겠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불법 주정차와 견인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마무리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데이터 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건수만 2015년도에 2만 4,000건, 2016년에 4만 3,000여 건, 올해 9월까지 4만 4,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8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승객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이게 도시철도하고 버스는 같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환승의 그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송분담률부터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이 설화명곡역으로 연장되는 사항하고 또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실질적으로 버스 승객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 원인은 전국적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요. 아까 전세버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전세버스가 법이 완화되면서 지금 출퇴근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원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요. 그런 원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가 그렇게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교통수단은 아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끔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은 환승체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대책을 위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우리가 가로변에 출퇴근시간에만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우리 동대구역 고가차로에 최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런 중앙차로제를 우리가 달구벌대로라든지 그다음에 동대구로, 중앙대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대부분 20개 노선을 정해서 하는 것은 가로변 전용차로제입니다. 이번에 동대구역광장에 처음으로 중앙전용차로를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시내버스의 정시성이라든지 운행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건의한 달구벌대로라든지 동대구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앙전용차로제를 좀 시행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국장님, 대전시에는 지금 중앙차로제 도입 후에 운행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도 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전용차로제는 사전에 달구벌대로하고 이전에 검토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우리가 도심공간 내에 어떤 교통수단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가 철학적으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가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중앙차로제 도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트램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금호분기점 진출 램프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내륙지에서는 금호분기점, 서대구톨게이트에서 금호분기점 고속도로는 우리 대구 서구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체증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서대구톨게이트가 생길 때부터 그 차로 자체가 한 차로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료에 한번 보니까, 아래 제출 받았는데 우리 건교위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5년 3월부터 모든 개선계획을 도로공사에서 수립을 해서 2017년 9월에 예비타당성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죽 보니까 우리 대구시의회가 제가 알기로도 앞에 위원님들부터,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전반기부터 계속 촉구도 하고 대구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공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도 없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도로공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혜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알고 있으면 됐고, 이번 확장으로 해서 램프 증축을 해서, 확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소 좀 해소가 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근본대책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속도가 한 30㎞에서 한 20㎞ 정도 높아지는 걸로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서대구 톨게이트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사실상 또 향후에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신공항문제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를, 추가검토를 도로공사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촉구도 하고 개선할 부분은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 중에 택시 감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대전광역시는 택시감차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감차는 일반 법인택시가 58대, 개인택시가 109대 해서 167대가 감차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감차위원회 얘기를 하고 이러시는데 이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재원인데 이 개인택시 5,500대에 대해가지고 70만원씩의 재원을 거두어서 38억5,000만원,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3,300대에 23만원씩 해서 7억6,000만원 해서 46억1,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차 전에 개인택시는 9,000만원 하던 것이 감차 후에는 1억5,500만원에 매매되고 있고 법인택시, 일반택시는 4,500만원 하던 것이 5,000만원으로 지금 인상되었습니다. 결국은 감차를 하는 것은 업계에 이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운드테이블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업체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에 보니까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전혀 없네요. 없지요?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국장님,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대전광역시는 모범이 됐습니다. 2월달에 마감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식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좀 배워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를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은 제가 잘 받겠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대구시가 감차실적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적으로. 그런데 출연금을 미리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식적인 문제는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것은 강제감차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대의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10대씩 그냥 배차를 시켜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법인택시를 감차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개인택시들을 감차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여기 보면 법령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현황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해가지고 택시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저는 이게 뭐 잘못 봤는줄 알았어요. 체납이 87.8% 맞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저는 이거 잘못 봤는지, 징수가 87.8%인가 싶었는데 징수는 12.2%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 5.9% 징수하고 94.1%가 체납이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나름대로 이 사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요. 구·군에서 이 업무를 대부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법인은 차량이 한 6년 되고 개인은 한 11년 되기 때문에 대부분 또 과년도 하는 게 미뤄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징수율 제고방안에서는 압류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서비스 평가에 이 체납했는 실적을 또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분야는.
임인환위원
평가해도 불이익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니까 안 내지, 평가해서 불이익이 많아 보세요. 이 사람들 이거 당장 내지, 안 그래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하여튼 체납률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래 이거 체납이 94% 하면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이 뒤에 것은 없는데 지금 이 뒤에 것은 돈이 더 많아요. 화물자동차 부과징수 실적이 없는데 화물에 보면, 322페이지 보세요. 지금 화물은 3억6,900만원 과징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매나 체납이 95% 되는 것 아닌가, 여기 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대구 시내버스 중에 기본연한이 넘어선 버스가 많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한 200여 대는 지금 기본연한이 9년입니다. 9년에서 초과되어 있고요. 그런데 11년까지 가능한데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해서 통과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차량이 초과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래 10대 중에 1대는 기본 수명이 초과한 차량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이거 서둘러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위원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정기점검 때 저거 하면 우리 대폐차 차량이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버스 포비아라고 들어 보셨지요? 버스 공포증, 그래서 이 재생타이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고 시내버스 3대 중 2대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참고로 대전과 광주는 이 재생타이어 사용이 0%인 걸로 알고 있고, 서울은 7,000대 중 3,000대만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부산도 재생타이어 사용률이 매우 낮은데 대구만 유달리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있어서 올해도 타이어 펑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앞바퀴는 전부다 정품이고요. 뒷바퀴가 재생타이어인데 전량 정품으로 교체해서 운행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객들이 버스 타기가 두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1조원에 육박하는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후버스로 인한 사고, 또 재생타이어 폭발사고, 버스정류소 명칭 혼란에 버스업체 내부의 직원 채용비리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고 이밖에도 여러 개 사항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대구시내버스가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의 당시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들이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버스에 관한 정책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버스는 시민 서비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원가절감도 필히 잘 좀 해주시고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 있어가지고 복지비는 증액시키고 SOC사업은 축소하는 기조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의 굵직한 건설사업이 축소가 불가피한데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재구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실시에 맞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주문과 전세버스 차고지 마련을 위한 대책 촉구, 정용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등 효율적인 도로시설 관리 주문과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고,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차요금 합리화와 안전대책 철저를 당부하셨고 개인택시 감차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와, 임인환 위원님께서는 횡단보도 설치 시 실효성 있게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하셨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환승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박상태 위원님께서는 상화로 입체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요구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