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어제 테크노밸리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성호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여러분! 어제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경기 동북부 테크노밸리 주인공으로 양주시와 구리, 남양주가 나란히 선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직자여러분과 양주시민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테크노밸리 유치성공은 우리시가 가야 할 큰 관문 중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선정된 구리, 남양주와 동반성공을 이루어 내야 하는 숙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주할 업체와 업종은 상이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경기북부 본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성호 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밝혔듯이 체계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업체의 입주까지 단계별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까지 유치를 위해 보여주신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판교를 뛰어 넘는 테크노밸리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양주 테크노밸리가 양주시 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섬유패션 분야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7일 까지 4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운영 및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지적사항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 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및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판교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 동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 의회 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함께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성호시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단합된 힘으로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64쪽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특화산업 공모입니다. 기존 문화 교양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해서 주민자치 특색 사업을 발굴 제안함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접수받아 심사절차를 통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명견만리 명사초청 특강입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사를 분기별로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66쪽 직원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개인 스트레스 등 정신적, 육체적 고충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직원들의 고충 해소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7쪽 기록관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RFID 시스템 도입으로 비전자기록물에 RFID 태그가 부착되면 기록물 분실방지 및 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수작업 위주의 기록물 관리 업무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됩니다. 68쪽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시 인력 및 시설지원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법정사무 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총 사업비는 도비와 교육청 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1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신규공직자 실무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마인드 함양 및 전자문서작성방법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통해 공직생활 조기 적응 및 올바른 공직관 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단체별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효율적 관리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금년 10월 말 기준 4만 4천여 명으로 지속적 참여확대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후지에다시, 헨라이코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영시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영시와 자매도시 격상을 추진하고 남면 외식과학고 학생 인턴연수, 문화강사 파견 등 시민 중심의 교류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주민자치 역량실현입니다. 250여개의 문화, 교양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동아리 경연대회와 전국 박람회 참가, 주민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주민자치 활성을 통하여 주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4쪽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 교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국외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75쪽 후생복지 시책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 검진비 지원 등 총 19개 직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76쪽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양주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는 총 100개 단체로 그 중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81개, 비법적 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단체는 총 12개 단체로 2018년도에도 보조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시정미래설계를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책수립 기초 자료의 제공을 위한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78쪽 정부 열린 혁신 추진입니다. 열린 혁신이란 새정부 국정목표의 최우선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정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열린 혁신 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 혁신계획 수립과 혁신기반 확보를 중점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혁신실행단계로 과제의 발굴 노력과 우수성 목표로 추진하여 감동365 추진협의체와 사회 혁신 추진단을 병행 구성 운영하여 우리시가 혁신평가의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이 주인인 양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9쪽 감동365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금년은 실천과제 추진을 통한 감동 365 가치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감동365 운동을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감동365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먼저 감동하여 사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서로 자랑하고 공유하는 경진 대회를 확대하고 활동사진첩을 제작하여 봉사자로서의 감동받고 그 감동을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감동365실현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확산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코자 인구정책 전담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과 양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과제 발굴 지역 특화형 시범사업 추진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감동양주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81쪽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종합1위 달성 및 82쪽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비전 달성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평가와 보상체계로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6월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용역을 착수해서 전 부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민선6기 시정 핵심 업무에 상응하는 부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당해 지표를 토대로 평가단 운영 및 부서환경 평가를 통한 통합 성과관리 내부평가 실시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과시상금은 외부 평가, 예산 성과, 국도비 확보, 시정발전, 소송수행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연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성과시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시군 종합평가대응 핵심전략을 조기에 수립, 실천하여 종합1위 달성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시의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새 정부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모니터링, 관련부처 협조 요청, 각종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집행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전략적 소송대응을 통한 스마트 송무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64건으로 이 중 행정소송은 26건, 민사소송은 31건, 행정심판은 7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 제기 된 소송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법률자문단을 주축으로 한 전략 회의를 구성 소송총괄부서 수행부서 간 공동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사례중심 교육을 연 2회 실시함으로서 직원 송무 역량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이 외예도 소송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 내 청문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우리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새 정부는 규제개혁 방향인 신사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6쪽 재정지출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각종행사, 축제 경비의 원가를 공개하고 정확한 결산을 통해 재정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책임의식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과 지출 점검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e클린 계약입니다. 내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추진을 위해 직속기관 계약대행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재정확충과 재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89쪽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조성입니다. 청사광장 개선공사, 의회 및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의회사무실 led교체 공사 등을 시행하여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90쪽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정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558억3800만원 중 9월 말 현재 2301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 징수하면 금년도 징수 목표액보다 7.7% 초과한 2754억8500만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대비 120억 3천7백만원 증가 한 총 2678억7500만원입니다. 목표액 달성 및 과세에 따른 민원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현년도 체납액 이월화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기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재정확충 및 체납 누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현년도분 지방세 목표 징수인 97%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sns 납부안내 사전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92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내년도 부동산 거래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분양 공동주택 입주량 등 특수 요인을 감안하여 내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도 목표대비 1.1% 상승한 1360억76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 관리 강화와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3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내년도 징수예상액은 금년도 징수전망 대비 약 2% 증가한 560억 8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각종 공부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통한 세수목표 달성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의정부세무서 양주 민원실 운영입니다. 국세민원처리 부재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시와 의정부 세무서간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행정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3일 유치협약 체결과 11월 1일 개소식 실시 후 현재 의정부세무서 직원 2명이 양주 민원실에 상주하며 국세관련 재증명 발급과 단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까지 확대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동양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2018년도 우리시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약1만5백호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사업인 만큼 주택 특성 조사 및 표준주택 선정 작업을 정확하게 실시한 다음 한국감정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10억4500만원입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신고실적 개선 및 철저한 과세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97쪽 리스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체납자에 대한 리스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인 리스보증금 압류를 위한 리스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고 추심함으로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고액체납자 주소 찾기 사업실시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후 이사, 사업장 폐업, 사실상 미거주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체납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국세청 사업자대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재지 추격 등으로 반송되는 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전달하여 체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 징수독려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및 세수 체납에 대한 유형분석 및 코드화 등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100쪽 일반회계세입 및 자금 적정관리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409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지출이 예상되는 시기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알짜배기, 보통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법인 세무조사 및 도세관련 사후관리입니다. 9월 말 현재 10억 9천만원을 추징하였고 2018년의 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6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추징에 따른 민원마찰을 최소화 되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추진입니다. 내년도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207억여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정리목표액은 103억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35억 1700만원이며 결손 포함해서 37억 5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목표액을 채권추징요원과 직원들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동산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예상체납액은 체납액 94억원 중 29억원을 징수하고 10억원 결손을 통해 총 39억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104쪽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조성 운영입니다. 사람과 음식, 자연이 함께하는 휴양 힐링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8일 다문화음식특화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적인 다문화 공연과 풍물시장 운영, 특화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확충입니다.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확충을 통해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동양주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 제도 및 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기기 정비, 양주시 로고 등이 새겨진 여권 커버 제작,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축하카드를 지급하는 등 양주시 이미지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8쪽 가족관계 등록 및 통합 재증명 서비스와 109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및 통합 재증명 서비스는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새로 시행된 온라인 신청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는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160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74개소를 등록, 관리 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강화로 감동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우리 안종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1개 읍면동이 사업을 어떤 걸 올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를 저도 경험해봤지만 주민자치에서 어떠한 공모를 통해서 올리는 거보다 행정의 면장님과 같이 하는 부분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냥 주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쟁의식이라든지 모든 걸 느껴야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개 읍면동에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1등, 2등, 3등 정도 한 3개 읍면동을 가려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별로 계획을 특색 있게 하는 부분에서 S등급은 1천만원, A등급은 7백만원, B등급은 5백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앞서 안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지만 당연히 읍면장하고 의논이 되고 지역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 10여년 넘게 주민자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몇 번 했어요. 실질적으로 꽃길 가꾸기라든지 등산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든 양주시 전체에서 사실 시장님이 보는 견해나 여기 국과장님이 보는 견해나 모든 거 양주시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읍면에 특색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요. 저희가 연초에 일괄 사업을 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그런 예산 성립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의지가 담긴 이러한 사업이 좋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착안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여기가 어떻든 양주 1동의 소재지에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 보기에 양주1동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이 합의하에 해야 되는 사업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죠. 여기가 가장 중심적인 동인데. 제가 생각해도 양주 1동이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금방 생각이 안 났지만 양주1동 시민들은 하고 싶은 자기만의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특색사업을 공모를 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기만의 사업.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다.

앞으로 받아갖고 무슨 예산 성립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받아보고 정말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꼭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예산을 성립 시켜놓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받는다는 게 옳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 일정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까지는 주민자치 협의회나 이런 데서 사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잡힌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금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부산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양이랄지 거기는 이제 사업명을 ‘창놀터’라고 환경부분에 출품을 했었고, 부산은 해운대에서는 ‘너나들’이라는 사업명으로 출품이 됐는데요. 거기에 주민차치 박람회에 참여한 사업들이 굉장히 내용이 건실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 시에도 접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박람회도 거기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출품을 하고 이러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자치가 뭔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2018년도에 신청했나요?

아직 신청시기가,

그럼 나갈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왜 안 나갔어요?

저희 나갔었죠.

안 나갔죠. 한참 됐죠. 작년에 나갔어요?

금년에 저기...

그 전에 나갔어요? 2016년도에는. 안 나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인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많이. 그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거기 회원들이 다 가서 보고, 느끼고 주민자치가 이렇게 하는 것인 걸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 사실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주민자치 각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꼭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워크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석을, 출품을 하려면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계획된 사업이. 그래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고요. 뭐 없겠어요? 사업마다 다 있죠.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 어떠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71쪽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 제가 어떻든 시의원이 되고 나서 헨라이코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후지에다시에도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시에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방문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방문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녜요? 3년이 지나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자로만 우호도시지. 실제적으로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이 기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 서로 교류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 일본에서도 여덟 분인가 일곱 분이 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지에다시에 시민의 날 행사에, 날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59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기업규제 발굴단 운영을 하신다는 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뭐 소비자 보호센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단을?

이 부분이 규제개혁부분인데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사업을 몇 가지 정해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그러한 규제된 내용이 어떠한 게 있는지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몹시 궁금하고 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라 처음부터 꼼꼼히 좀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추가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저희가 규제를 발굴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보니까 기업에서 실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양주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상공회요. 상공회하고 해가지고 거기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여튼 기업하는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규제개선을 건의하거나 개선하고자 해서 그 사업은 우리 양주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인들이 이 기업 규제 발굴단이 돼서 그런 민원을 시에 건의하면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옆에 타고 계신 분이 기업인이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사업을 하나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너무 많은 서류의 양도 문제지만 너무 하나의 신청을 하다보니까 허가 내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잘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1년에 걸쳐서 할 정도로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2018년도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고요. 그 밑에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항상 말로만 하지 진짜 실제로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2015년 1월1일 날 시행 됐거든요. 여성기업에 대한 금액이 상승이 된 게 5천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항상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게 저희가...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정부 합동 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 그래서 지금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5% 만 하게 되면 저희가 S등급을 받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10%를 전체 구매액에 10%를 구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에 구매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유도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요. 사회단체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회단체가 저희가 한 100개 정도가 있네요. 법적단체가 81개, 비법적 단체가 19개인데 저희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주변에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문인식기 도입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문인식기. 저희 시청에는 공무원들 들어올 때 지문인식기 있잖아요.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 예예.

그런데 저희가 위탁 준 업체나 아니면 우리사회단체, 법적인 사회단체 있죠?

사회단체 종사자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지문인식기 말씀하신건가요?

예. 지문인식기가 없다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시간을 제 마음대로 출근하고 이런 게 이제 밖에서 우리 사무국장님들이 페이를 받다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출근 안하고 본인 개인 볼 일을 본다, 사무를 본다. 이런 얘기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문인식기 도입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제가 비용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각종 사회단체의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수립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근태관리나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지문인식기 도입을 시민들이 그런 데도 좀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린이 급식소 어린이 수하고, 개소하고 이게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는 게요. 전체 숫자에서 그 저희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인원이 적은 데는 한 개를 치지를 않고 0.5개를 쳐가지고 숫자가 일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어린이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급식소 수가 줄어든 거예요?

급식대상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등록 된 게 302개인데요. 이중에서 그 아동수가 적은 데는 반으로 치는 게 있습니다.

반으로요? 0.5로요?

예. 0.5로. 그래서 개수가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급식소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금액에 따라서 개수가. 그래서 4억을 가지면 한 140개 정도 그 다음에 5억을 가지면 180여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기는 조금 금액이 부족합니다마는 이걸 좀 내년도에는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그게 아니고 2017년도에는 302개소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274개소로 한다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부합동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이요. 실장님 이게 신규 출생아 수하고 출산율하고 신규출생아 수가 출산 숫자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인원수는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그 숫자고요. 나와 있는 대비는 전국 대비 양주시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평균 대비해서 양주시가 114%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경기도 대비 양주시 출산율은 경기도 전체 출산율에 비해서 양주 출산율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평균 보다는 높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는요. 신규 출생아 수하고 출산 수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2002명인데 양주시에 합계 출산율에 양주시의 어린이는 아니, 애기는 1486명밖에 안 낳았어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 얘기는,

그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2년도에 전국에 평균 시군별 인원수가 1297명이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평균이 1355명을 그 해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그 해에 1486명이 출생했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했을 때 전국대비해서는 우리 양주가 114%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대비해서는 109% 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 출생은 순수하게 양주시에 나와 있는 인원이 그 해에 태어난 출생 인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평균치를 여기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주시 거는 양주시에 순수하게 그 해에 태어난 인원들 전체 수를 넣은 거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출생아 수가 제가 2002년도 것을 비교 했는데요. 2016년도 거 맨 밑에 거 보세요. 그러면 1279명이 여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 1500명이 태어났어요. 양주시에 신규. 이게 맞아야지 된다는 소리에요. 과장님 이거 별도로 제가 여기서 하면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요.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연도별 성과 시상금 지급현황 있지요?

예예.

여기에 외부평가가 그니까 2012년도에 16건, 2013년도에 8건, 2014년도에 13건해서 2017년도에 27건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평가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상을 받은 부분인데 이게 27건에 대해서 내역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자료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희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부평가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산 평가에 보면 1건, 9건, 10건, 9건, 9건 그러는데 현저히 떨어진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5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관리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해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연도별로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시정발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과시상금 지급현황,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정발전에 도움을 준 안건이 제가 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안건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정발전에 이런 것도 좀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떨어지고 성과에 대한 건 또 떨어지고 본의원이 보기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BSC를 도입하면서 성과부문에 대해서 체계를 달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 저희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많이 한건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보면 전문적인 건축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규제개혁이 우리 시의 규제보다는 국가, 국토부나 이런 규제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정말 우리 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규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제안서로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 도나 지방 정부 연계, 그게 잘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 시행령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그런 거는 솔직히 장관이나 공직자분들의 선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그런 규제를 풀기위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수 의원님께서도 기업인들로부터 규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을 주셔갖고 어느 부분이 저거 한지 조사를 받고 설문을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업인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광화문 1번가’를 저희 시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때도 규제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의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부기관에 올려서 수용된 부분도 있고, 지금 검토 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를 어느 일부분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규제개혁팀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설계 쪽이나 뭐 이런 그분들은 솔직히 감히 의견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시의 허가 부서나 이런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규제개혁 쪽에 보면 어떻게 민간인들을 전문가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공무원들한테 어려워서 말을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해소...왜냐하면 우리보다도 정말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건축설계사든 토목설계사든 이런 분들. 근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이 창구에 가서는 말을 못하더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규제가 우리 시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시 문제는 아닌데 상급기관의 문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성이 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표성 있는 집단을 한번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왜냐면 실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자기네들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 공무원은 그러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현장의 불편함을 얘기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질의응답을 받아서 하고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듣다보면 제도적인 결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개설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가 집단, 대표성 있는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10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100인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영양사가 없는 데를 영양사 관리를 대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한지가 3년째인가? 몇 년 됐지요?

4년 째,

4년째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도에 보면 160개소 4억원의 사업비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의 274개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새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오히려 숫자가 줄고 있는데 여기는 대개 한 100개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안하고 지금 다시 확대한 이유가 뭐에요?

이거를 어린이 급식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사실 받는 데서는 귀찮아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합동평가를 하면서 전체의 급식소를 다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 직원들이 엄청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에서 귀찮아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별로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국비와 시비가 같이 가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이 늘어나게 되면 39개, 40개정도를 더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억을 갖다보니까 전체 관리업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1억 증액을 해서 전체관리업소를 저희가, 이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금액이. 위탁을 지금 서정대학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합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돼요? 다 하면.

지금 302개소인데요.

302개? 그럼 뭐 조금만 더하면 되네. 서른 몇 개, 38개네요. 그럼 마저 넣지 이게 뭐에요? 거기는 뭐에요? 빼고 가는 거지요?

100인 이죠? 100인.

그러니까 10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올해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억원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식소 지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올려서 274개소를 하겠다고하는데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4억 갖고 160개를 돌리면 개소 당 금액이 2백 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5억 갖고 274개를 하다보면 오히려 개소 당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부실해지지 않냐 이거지.

민원봉사과장이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행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인 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5개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302개소에는 영양사가 있는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인데 내년에 정부 식약처의 방침 변경에 따라서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유치원은 제외 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부터 100인 이하 그니까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데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거길 다 포함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올해는 정부합동평가에 그 100인 이상,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유치원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편의상 등록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유치원을 제외시키고 20인 미만 어린이집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18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의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 급식소는 179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초과 개소가 되기는 하지만 많이 초과하는 거는 아니어서 5원억의 예산으로 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4억원 할 때는 160개소를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4억원 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179개소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지요? 5억 가지고.

188개소.

188개.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하면 179개까지를 5억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개소 당 얼마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예, 식약처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한 게 먼저 올해 한 거는 가이드라인대로 한건가요? 아니면 좀 업 시킨 건가요?

가이드라인 보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훨씬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은 많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예.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00인 미만 좀 더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구나. 그러면 개소 당 운영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소 당 운영비를 따로 산정하지는 않고 그 위탁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니까 위탁을 줄 때 개소 당 관리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은 9명이 있어야 되고,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도 다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예.

근데 그동안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가이드라인은 적용했는데 기존에는 가입을 안 한 어린이집이나 그런 저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수가 가입을 하고 또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한 어린이집들이 좀 있었고 귀찮아하고,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많이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가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예. ‘반드시 하여야 된다.’ 는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지고 또 실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관리는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수관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시감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가 위생 점검은 할 수는 있는데 달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야 처벌이 가능한 가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50인 이상 이렇게 할 때 영양사를 두거나 아니면 식품접객업 허가 같은 그런 걸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하고 할 수 있는데, 2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그런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강제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160개소 관리했을 때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개소 당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 있기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거 뭐 부시장님이 있어야 질문을 할 텐데 부시장님이 없어서...행정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이 책자가 사실 부시장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업무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예산서를 사실은 뭐 주요업무계획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금액만 딱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세밀하게 업무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업무보고계획 책자가 예산서하고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과 같이 예산 성립 이전에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심의 때 세부내역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총괄적으로만 계산한 예산입니다.

실장님 근데 의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나와야 어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주요업무계획을 뭐 하러 보고를 받습니까? 부시장님이 어디가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쭉 훑어보니까 이거 뭐 의정협의회에 보고만 하고 벌써 업무보고 책자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거 예산 세우겠다는 거죠?

의정협의회 보고를 하고 또 업무계획에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서에 예산을 성립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업무보고, 의정협의회 때 업무보고 받고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받은 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 미리 만들어 놓고 의정협의회 보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 사실은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12월 예산서도 틀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요 뭐 계획할 때, 보고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뭐 100% 다는 맞추지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시가 그런 업무보고 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점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해도 사실 따져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서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서와 일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예산 심의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은 있어도 현재 예산서가 이미 작업이 마무리 돼 가고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계획서하고 예산서 하고 일치해야 된다. 첫째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금액을 두루뭉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이게 무슨 예산이지?’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에도 예산서와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설명...시나리오에는 현재 후지에다시와 헨라이코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동영시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헨라이코 시와는 사실은 자매결연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같이 자매결연해도 서로 같이 연락도 안 하고 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헨라이코 하고 저희가 교류가 끊긴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연이라고 하나요? 해지를 하려고 의사타진을 금년 봄에 했었는데 헨라이코시에서 이왕지사 맺었던 인연을 서신교환이라도 이렇게 서로 당분간은 유지하는 게 어떠냐고 저쪽에서 답신이 왔어요. 끊기는 그렇고 당분간 서신교환이라도 유지하는 게 어떠냐고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국제관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헨라이코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6대 때는 우리 의원들도 미국을, 헨라이코시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같이 가서 우호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7대 들어 와서 한 번도 같이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아주 끊던지. 지금 말은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다른 나라를 다시 하나 정하든지, 동영시가 우호도시라고 했지만 여기와 자매결연을 다시 맺던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좀 해 주세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동영시와 우호도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자매도시로 격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중국 동영시 가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앞으로 그런 것을 서로 자매결연도시를 만들어서 또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경수 의원이나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이나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의원들이 여기 보면 5억을 사업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274개를 등록 관리 한다 그러니까 왜 274개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까 뭐 가이드라인 179개, 188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원들이 또 자꾸 이 사항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확히. 이게 내년도 5억을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몇 개소를 운영하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희창 의원님 질의에 우리 황우정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황우정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개수를 하나씩 했을 때는 저희가 274개소가 맞는 거고 188개라고 매뉴얼에 의해서 말씀드린 건 2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0.5로 적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써줬으면 의원들이 이 내용을 질문도 안합니다. 근데 여기 떡 274개인데 가이드라인 188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서에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질문도 안 해요. 사실 이거 보면 이해 못하죠. 지금 상황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원들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서에 그렇게만 써줬으면 의원들이 알아듣고 질문 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정확히, 답변 자료를 정확히 써주면, 써줘야 우리 의원들이 질문 안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성표의원입니다. 64쪽. 국장님 이거 금액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하면 당장에 제대로 일어날까요?

일단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등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3개 등급을 지금 일단...

지금 금액상으로 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주민이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지금 뭐 각 계속 이어져 오던 교육들, 학습들이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사실 방도 없고 그리고 또 금액도 1천만원으로 한정을 지으면 참신한, 주민들이 원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사에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가 갖고 있지 못 하는 자원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빌려 쓸 적에는 그 분들을 모셔다가 그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1천만원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금액에 안 하죠. 주민자치에서. 우리 쉽게 왕실 축제하는데 취타대회를 섭외 하려면 그 비용이 무지 많이 드는데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우리 양주시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공모를 한다면 그게 과연 1천만원 갖고 될까요? 공모사업을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에 꼭 이렇게 천만원씩 주지 않았었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줄 때는 많이 주지 않았나요? 금액을?

지금 제가 주민자치, 아까 김종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년에는 위원회별로 사업비를 분배해 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정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나눠준 기억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내년도 새로 해보자 한 게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주민이 중지를 모아서 시에다가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서 잘 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물론 금액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사업을 내실 있게 하려다 보면. 그러나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놔야지 마냥 크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정도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상 주민자치위원회 내실로 들어가 보면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회천의 경우 전부 없어져서 농협에서 합니다. 북치고, 꽹과리 치고 이러면 누가 어디서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 어느 축제에 가도 흥을 돋울 수 있는 게 이런 농악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짧게 해서 5백이고, 1천만원 이래봤자 강사비용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그렇게 크고 좋은 거. 주민자치와의 어울림을 만들려면 금액이 너무 한정 돼 있다고 딱 묶어 놓자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말은 무지 좋단 말이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은 누가 선뜻 덤벼들겠냐는 거죠. 이걸 한번 재고 해보셔서 진짜 주민자치랑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걸 잘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금액에 너무 이렇게 한정을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못할 수가 있어요. 좀 한번 이런 거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사업금액이 너무 적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위원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쪽. 우리 명사초청특강을 하면 주로 뭘 갖고 그 분들이 명사특강을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직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은 청렴교육이랄지, 재난훈련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전,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범주를 벗어나서 내로라하는 강의를 좀 잘 하고 유명하신 분을 초대해서 저희 직원들의 공직자 상이 나가야할 그런 데에 대해서 강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74쪽에도 보면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똑같은 게 있단 말이죠? 명사특강. 한 쪽으로 모시지 양쪽으로 찢어놨어요?

74페이지에 있는 교육은 저희가 전문위탁기관에 교육을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거까지 같이 있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하고 배낭여행. 이 부분이 있고 또 앞부분에 있는 명사초청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교육을 하는 기관이 기획행정실에서만 교육을 합니까? 다른 국에서는 교육을 안 시킵니까?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 시키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진짜 답답할 적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1년째가 아니라 한 2015년도 2016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정도는 봐서 알 수 있겠지만 내실로 가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로포장을 한다,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교육은 시키실 의향은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뒷부분에 전문교육이 전문기관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74쪽에 있다는 게 글로벌 인재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딜 가서도 감독관이라면 현장에 가면 대략 뭘 갖고 가야 됩니까? 실장님이 생각할 적에 현장에 오면 감독관이 기본적으로 뭘 갖고 가야 돼요?

측정할 사항이 있으면 측정 자료가 필요 하겠죠.

기본적으로 도면, 자 정도는 갖고 가야 되잖아요. 줄자 정도, 삽...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제대로 몇 전을 했나, 안 했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관이라 하면? 그렇죠?

공사 부분이 직접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정과 공사 종류에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감리단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압니다. 금액이 크면 감리를 주고, 작은 공사할 적에 가보면 전부 다 감독관이 우리 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간격이 얼마인지, 깊이가 얼마인지, 다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관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10년이 갈게 5년이면 다시 뜯어야 돼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달라 이거지요.

의원님이 보신 게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사업현장에 관리, 공사 감독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지금 하고 있다고,

파악하시는 분 있으면, 의장님. 정회 좀 시켜주시고 토목직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좀 와 보세요. 감독관으로 가서. 이거 사례 좀 시켜주십시오.

홍성표의원님 정회 요구하신 겁니까?

예.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홍성표 의원님께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독관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전문기관의 교육을 쭉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좀 더 교육을 폭넓게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왜 자꾸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백원짜리 공사를 갖고서 백원 어치 일을 잘 하고 이익금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지만 백원도 못 미치는 7십원 어치를 일하고 백원을 다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거 모르면 못 잡아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앞으로 그렇게 전문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기관에 위탁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쪽 이거 올해 다 시스템 구축 안됐나요?

11월 1일 날 용역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년에도 이만큼 비용이 또 들어가요? 이거 하면은 백관수 국장님께서 이걸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랬는데 돈이 또 들어갑니까?

내년도에는 시설유지비에 대한 돈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 내부 평가단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을 50명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단을 해서 거기 아무튼 평가에 따른 지표 선정 할 때부터 나중에 평가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외부 평가단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성과시상금이 1억7천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고 실제 BSC 관련해서는 내년에 돈 들어가는 건 없고 후년부터 유지비의 한 1천2백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일단 BSC에 2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1억7천만원이 우리 성과시상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과시상금운영 외부평가, 예산 성과, 국도비 확보, 소송수행도 들어갑니까?

소송수행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양주시에 많은 이익을 가져왔을 때 그런 경우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듣기로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앞으로 인원도 훅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인력 50명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거 본 취지랑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저희가 평가를 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사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긍을 못했던 건데 이 내부 평가단은 뭐냐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내년에 어떤 일을 해서 이걸 평가받겠다고 지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선정할 때 대부분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표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지표가 제대로 이게 나름대로 선정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팀장급 공무원들이 그걸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각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나중에 평가자체도 나름대로 어떤 특정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함으로서 최대한 나름대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부평가단에 대해서도 민간인이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데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아무튼 그 사람들에서 교육하면서 조금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 언제서부터 해 왔어요?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2007년도에 이 법이 생겨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은 각 부서에서 낸 거를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내면 저희 평가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평가가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시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BSC가 양주시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는 거의 다 도입했고 사실 저희도 조금 늦은 상황이에요.

과장님 통합성과관리 컨설팅 및 통합성과시스템 구축한 거 1억7천만원 주고 한 거요.

예예.

이건 그러면 괜히 한 거네요? 아니, 여태까지 1억이 안 잡혀 있다가 이거 하니까 이거 지금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금년도에 그거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1억7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로 인하여 지금 별도로 잡아서 공정한 성과관리 이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정한 성과관리 BSC가 금년도에 해왔던 거고 그동안에 평가를 계속해 왔는데 그 평가방법을 그전에는 그냥 각 부서 낸 걸 가지고,

그니까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 낸 걸 가지고 해서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쓸 수 있는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이게 지금 다시 이런 돈이 만들어 써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 성과시상금은 계속 매년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금액이 2억4천만원에 우리 BSC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억7천만원이 여기 성과시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별도로 하셨어야죠. 다 묶어놔요. 그러면 거따가.

성과시상금만 갖다 하기에는 저거하기 때문에, 평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던 거예요.

웬만하면 따로따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9쪽 이거 내년에 뭐에 쓴다는 거예요? 방수하는 데만 이렇게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청사 광장에 대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74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하고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1억4천만원. 그 다음에 의회 사무실 LED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2억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복합방수, 우레탄방수가 100% 방수가 돼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레탄방수는 저희가 100% 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침투방수 하고 우레탄방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침투방수가 뭘 갖다가 침투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적인 거 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전에 우레탄방수 전에 침투방수를 하고 나중에 우레탄방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침투시키는 건지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제가 아는 범위... 저기 액체방수를 바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걸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수 공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방식을 정하겠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의회 하고 보건소 하고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견적 받으신 건가요?

예, 받았습니다.

복합방수 1억1500만원. 우리 의회건물 옥상이 몇 평이나 돼요?

2669평방미터입니다.

한 8백평 나오네요?

예, 지상 1층하고, 지상 3층 다 해서요.

그니까 한 8백 나오네요. 헤베 수니까.

예.

그럼 방수하는데 평당 10만원이 더 드네요? 종합방수라는 게, 복합방수 하는 게 헤베 당 얼마씩 해요?

의원님. 예산부분은 가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발주를 해서 용역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가설계를 하셨다니까 드릴말씀은 없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 보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쪽. 내년에 이렇게 초반에 이 돈을 다 잡을 수 있으세요?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서 짜가지고 왔었을 때 추경 뜰 때까지 보니까 예산 형편없이 잡혀있는데 이만큼 다 잡아올 수 있어요? 초반에?

지금 금년도 말까지 징수 전망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317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목표액을 1371억으로 해서 4.1% 시세기준입니다. 신장률을 봐서 지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운영하는데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몇 회 나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지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급식소 당 연 6회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위탁을 준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위생안전으로 해서 연 6회 나가고 영양교육으로 해서 5회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는 교육이랑 순회점검 포함해서 6회 그리고 기존부터 계속 등록돼 있는 급식소 같은 경우는 3회 해서 총 9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필요 없는데, 안 한다는 데는 왜 강제성을 띄는 거예요?

그...

지금 소규모로 안 한다는 데는 왜 자꾸 강제성을 띄어서,

레시피 개발도 해 주고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또 나트륨 줄이기,

조그마한 유치원들. 아파트에서 하는 것 까지 왜 다 잡아가지고 강제로 시키냐고요. 그 분들 위생, 먹을 거 더 잘 해 줍니다. 왜 이거 저 부풀리려고 자꾸만 본인들이 다 한다는 걸 가지고 왜 강제성을 띄어서 하냐고요. 그리고 6회 나가고, 5회 나가고, 3회 나가는 거 다 해서 시간당 하는 거 점검표들 다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라는 건 몇 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4분기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다 조사해요?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표본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서류로 받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다는데 왜 강제로 하게끔 만들어요? 왜 개수를 늘려요? 그 사람들 싫어해요. 왜 시민들이 싫어하는 걸 강제성을 띄고 위탁 맡겨서 그 쪽에 주느냐고 개수 늘려주는 거예요?

의원님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도 김종김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어린이집 원장들은 싫어합니다. 이거 가입하는 걸. 그렇다고...

실장님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인 이하 어린이집이라 하면 3~4명 이런데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최고 적게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명이에요?

그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신다며. 20인 미만은 적게 잡아서 0.5 이렇게 잡는다며.

2명입니다.

2명인데 그거 받으라면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실장님. 2명 있는 사람 들 이런 거와서 위생 점검 받고 음식 레시피 해 준다 그러면 누가 그거 받겠어요?

의원님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명이에요.

2명이 됐건, 1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간에요. 어린아이들을 급식을 잘 위생적으로 하고 영양이 균형적으로 배급되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실태를 잘 모르시네. 조그만 집에서는 와서 놀아만 주고도 데려가고 엄마가 해 주는 거 갖고 와서 먹여주고 그거만 보내는 집도 있고 실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신 분? 과장님 가서 확인해보셨어요?

저희 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간식 밖에 안 해 주는 데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분들이 안한다는 이유가 그거에요. 자꾸만 부풀려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실장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보셔서 해야지. 거기서 올라오는 서류만 받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를 판명해서 업무보고를 좀 하고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거 그쪽에서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요. 현실에 갔을 적에 아파트 이만한데 무슨 어린이집 해 가지고 이거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운영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고용을 안 하는 어린이집들. 이런 데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안다니까요? 좋은 일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태를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시면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만 보면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감을 느껴보고 업무보고도 사실 형평성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사전에,

사전에 가서 현장도 안 보시고 이렇게 실어갖고,

업무 보고를 사전에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나머지는 이거에 대한 할 말이 많습니다. 6회, 5회, 3회 얘기하시지만 하여튼 다시 실태조사 해서 예산을 좀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이재호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실의 6과에서 작년과 올해 틀어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와 달리 금년도에 신규로 몇 가지 사항을 넣었습니다. 아까도 홍성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명사를,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공직마인드랄지 그 다음에 또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양 교육하는 그러한 부분을 추가로 했고요. 또 아까 박경수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요즘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또 전화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운영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신규로 추가했고요. 또 아까 우리 홍성표의원님 말씀하신 BSC 이 부분도 성과체계를 시스템화 좀 하자 그래서 금년도 용역을 줘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각 팀별로 두 개 정도의 지표를 워크샵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3백9개 정도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성과를 한번 내보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변화를 주고 행정에 어떤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하게 여러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본의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4쪽에 주민자치 특화사업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내년도에 그,

아니,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시작을 특화사업을 언제서 부터 했는지. 2017년도에 하셨지요? 2016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아니죠. 특화 사업을 여태껏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2018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예.

어떻게 신규 사업이에요?

과거에는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박람회라든 가 이런 걸 대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64쪽에 특화사업공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뭐를 해서 백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홍북에다가 생태학습이라든지 그게,

그게 따복공동체마을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요.

아니, 따복으로는 작년에 저거를 해 줬지요. 커피숍인가 그... 주민들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올해는 은현면에 사랑방 그런 거 하는,

그렇죠.

그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하고 연관된 게 그거하고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무슨 예산으로 그걸 지원해 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자리경제과는 사랑방 같은 경우는 2천8백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한 거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내년부터 특화사업을 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특화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상황인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료 확실히 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내년부터하려고 새롭게 구상을 해서 지금 제안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한번 만약에 제가 착오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4쪽하고 73페이지하고 주민자치의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73페이지 특화사업은요. 저희가 신규 사업은 별도로 앞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 망라한 게 되겠습니다. 73페이지는요. 신규 사업만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특화사업만 앞으로.

특화사업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역량실현에는 특화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작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껏 지역의 뭐를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준 게 지역특화사업으로만 해줬다?

예, 내년부터 그렇게 특화사업 하는 거고요. 지금 운영,

73페이지 중간쯤에 2017년 추진실적을 보세요.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읍면동 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하는 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가꾸기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해운대구의 마을 해설사라든가 이런 양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별도로 새로 발굴해서 하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껏 해왔던 사업들이라고요. 이게요, 신규가 아니고.

이거는 축제형식의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마을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나 뽑아서 앞에다 놨다는 게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등급을 해서 1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몇 군데를 좀 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지. 이게 무슨 일률적으로 예산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사업해선 안 됩니다.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성표의원님도 금액이 좀 적지 않냐고 사업을 하다가 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사업비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꾸 없던 거를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백석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백석의 생태학습마을 사업비는 뭘로 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요? 올해는 어디어디 뭘 해줬어요. 사업을?

올 해는 은현에서 사랑방 운영하는 걸,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따복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 만들어 준거 그거 말씀 하시는 거 아녜요. 주민자치에서도 지원해 줄 사업들이 있어요. 특화사업으로 몇 가지가. 없어요? 주민자치 예산에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질의하고 있는데 맞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본 의원이 잘 못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의 어떤 저기에 지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체의 대상이 아닌 특화사업 식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거든요? 의원님. 몇 년도에 한 거를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안을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업을 하면서 차별화도 만들고 연속성도 있고 뭘 해야 사업이 되지 기존에 하던 것들도 잘 안 돌아가는데 뭐 자꾸 뭘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나눠놓은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따져봐서 특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시간에 김종길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특화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홍성표의원님도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기록관에 RFID 시스템구축.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이 7만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료에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유기록물이 88677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조사한 숫자입니다.

전체?

이 중에서 RFID를 하겠다는 게 30년 이상 된 7만권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8만8천인데 7만권 정도를 전자 태그를 부착하겠다. 그 말씀이시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서고가 모자라서 직장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뭘 하겠다고 했었죠?

예.

근데 3층도 지금 증축을 하고 뭐를 해서 그 쪽에도 서고가 있었는데 다 내려왔죠. 그거 어디로 보냈어요?

유양동 도시환경사업소 사무실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RFID시스템 구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록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체계적으로 서고를 만들고 뭐를 해서 한 군데에서 면밀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서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고 금액 적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이런 전자태그 보다도 서고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서고를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어린이집 하고 기록관 하고 같이 가려다가 못 간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3층 그걸 증축하면서 서고가 모자라니까 외부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FID를 추진하면서 공간 확보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서요. 정 모자라게 되면 서고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라 궁여지책으로 ‘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장소로 보내서 관리를 하자.’ 거기 예를 들어서 누가 쫓아가서 근무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습니다.

창고에 가둬놓은 거죠? 문서를. 이거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서고를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뭐를 해서 전체 문서를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어디다 갖다 두고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공간부족사태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군데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서고를 계획하십시오. 계획할 용의 있으세요?

예예.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75쪽 후생복지 시책추진. 사업비는 적은 사업비가 아닌 데 본의원이 이렇게 책을 보다보니까 이게 사업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법적 요건이 이런 사업 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단에 보시면 2018년도에 맞춤형 복지, 종합검진, 직장 동호회, 장례용품, 독감, 직원 체육대회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 법으로 딱 정해져있는 거예요? 후생복지에 쓸 수 있는 저기가?

법으로 뭐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례로 종합검진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별도로 지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다시해서 시행했던 금년부터 다시 시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후생복지를 9백의 공직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을 했다든지 어떤 요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의.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맨 위에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겠죠. 맞추어서 하는데 직원들이 별도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부분을 뭘 해 달라는 의견이나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할 때 등록비인가요?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부족하다면 차후라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후생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획일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해서 뭐를 하겠다. 좋죠. 그렇게 계획해야지 맞지만 계획을 하기 전에 정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원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에 후생복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포 커스를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년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 4개 업체 25구좌, 300건 수시 및 성수기 예약완료.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부족한데 평일이나 비수기 때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성수기인데요. 다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 왜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해서 없으면 못가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조금 더 여력이 있고 그럴 때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80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마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신규지요?

기존에,

명칭이 바꿔서 그런 가?

각 부서에서 보건소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개별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과정에 T/F팀을 구성하게 된 거지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한다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1월에 뭐를 하고, 2월에는 뭐를 하고 쭉 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 2125만원 세워놓고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시비 2천백 이 부분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아니고 위원회에 따른 운영비고요. 각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단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이다?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리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종합1위 달성계획에 대해서 이게 2017년도에는 그룹 내에서는 3위, 경기도 4위를 해서 우수상 탔다고 표기 돼 있고, 재정인센티브가 상사업비 2억, 교부금 2억7천만원 받았네요?

예.

그런데 1등하면 그런 상사업비나 교부세가 많아요?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도 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그룹 내에서는 현재1위입니다. 3개 그룹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순위 내에서 지금 1등을 저희가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검증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룹 내 1위는 상사업비가 4억을 주고요. 경기도내 1위는 거기에 1억이 플러스가 되고 특히 경기도 종합 감사가 면제되는 그러한 특전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금년 안에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거 왜 여쭤보는 지 생각해 보셨어요? 본의원이 이거를 업무보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왜 질의하는 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열심히 잘 하라고,

생각 못하시지요? 이게 1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등하는 것도.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사업하고 이런 거를 정말 시민들한테 때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사업비라든지 교부세 받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 뭐 몇 푼 받겠습니까? 과장님 1등하면 얼마나 받아요?

1등하면 상사업비는,

한 10억 줘요?

아니, 5억 정도 받고 특별교부세 그거는 금액은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사업비만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가 1등을 하면 좋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거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행하거나 사업을 하면 뭐를 하면서 시기, 유효적절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가 1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뭘 하다 보면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1등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e클린 계약 아까 사회적 약자기업 뭐 여러 가지들은 말씀해 주셨고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게 뭡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공사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억원, 종합공사가 5억원 이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라고 전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5억에서 2억으로 확대를 한 거지요. 하도급 관리를 더 엄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도 하고 뭐를 해서 공사도 많이 발주하고 뭐 하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하도급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특약도 해놨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특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항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석상이라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도급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딱 써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잘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 문제 안 생기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 조성. 계획 잘 했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어요?

17년이요.

그렇죠? 우리 의회 옆에 뚜껑 덮을 계획 없는 거예요?

오래 놔두게 되면 건물이 상하고 하니까 계획을 또,

엎어야죠. 그럼요. 방수 한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러면 안 되죠. 집행부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본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예전에 우리 2층 뚜껑 덮어서 뭐하시려고 했었어요?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수정했던 거죠.

의회 방수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건물도 너무 노후가 되거나 하면 반드시 문제 됩니다. 내년에 선거 아닙니까? 그니까 내년 봄에 뚜껑 덮을 수 있게 예산 다시 성립 하세요. 그렇게 해서 왜. 이게 지금 ‘의회에 건물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토론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백석읍사무소에 가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은 커요.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회의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덮어 놓으면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노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도 얘기 좀 할까 했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 추진계획 어떻게 갖고 오나 봤더니 방수를 해서 갖고 왔는데 맞지 않습니다. 뚜껑을 덮을 생각은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 때 이거 사업비 얼마 든다고 했죠?

1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뚜껑만 덮으면 무슨 10억이 듭니까? 몇 평이나 된다고. 회계과장님 얼마나 들어요?

그때 예산을 8억을 잡았었습니다.

방수해서 1억 1500만원 이렇게 쓰느니 방수 몇 번 안하면 건물 뚜껑 덮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의회의 나머지 공간을 증축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시겠죠?

여러 가지 부분을 공간적 배치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1억1500만원 들여 가지고 방수를 하나 8억 들여 가지고 뚜껑 놓나 그럼 방수를 한 3~4번만 안 하면 하는 건데요. 그렇게 계획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91쪽 여기에 그 현년도 체납이월액 최소화 추진. 도세는 징수율이 좋은데 시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도세는 취득세 부분의 거래세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시세는 세목도 여러 가지이고 특히나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 한 2~3년 전에 폐업되고 부도나고 한 부분이 국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년도에 체납액을 최소화 하려고 징수부서에서는 온갖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중매체 홍보, SNS 문자발송...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고회.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체납률이 최소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심요원이랄지 징수담당공무원들이 수년간 해오던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경수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리스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1백만원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0여명 정도 됩니다.

최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금액 적으로.

10억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천천히 보세요.

한 300백억 가량 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가고 그러면 못 받고 이런 사례도 있죠?

5년 결손 이후에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결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손처리를 하겠네요. 우리가?

예. 5년경과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 주로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형평에 맞으려고 하면 1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만원을 낸 사람이나 10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100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야 되는데 있으면서 재산 감춰두고 안 내놓는 사람들 많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신규 사업 쪽에 있는 리스보증금이나 혹은 반송고지서 그것을 주소관리, 그니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분만 계속 독려를 하다보니까 독려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냥 5년이 지나서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간간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롭게 내년부터 그 쪽을 고액체납자에 관해서는 특별조사를 좀 더 강화해서 기존보다는 결손이 덜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책에 수반되는 예산도 없고 아까 리스 박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예산 200만원 책정해서 이게 되겠어요?

저희가 세입징수율을 보면 압류 부분들이 상당히 징수효과는 좋습니다. 전화독려로 받는 것도 있지만 특히 자동차 압류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부부분에 압류가 오히려 잘 걷히는 이런 직접적인 강제 수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끔 세금을 걷어야 된다. 왜? 어떤 시민은 세금내고 어떤 시민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재산이 있는 데도 안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2백만원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강제수단이나 체납처분 수단은 아주 법적으로 잘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희 세무 공무원이나 징수, 추심요원들의 어떤 노력 정도나 또는 업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고액체납자를. 이 방법을 먼저 우선 한 다음에 그게 한계가 비추어지면 조금 더 시스템 쪽으로 가는 거 또는 그 사행위, 말하자면 재산은닉이나 이런 쪽의 인력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의원이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 주민자치 특화사업하고 주민자치 역량 실현해서 올해 한 사업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답변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어떤어떤 사업을 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신규 사업이 뭐고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년도 사업과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알기로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2016년도 사업, 201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방향을 세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추진방향을 세우면 그대로 사업을 뭐 변경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사업을 반영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2017년도 추진계획하고 2017년도에 한 사업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다는 못하더라도 핵심사업을 몇 가지는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 지도편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전년도 계획을 금년도 실적을 반영하는데 누락된 게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딱 두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아까 홍성표의원님이 질의해주셨던 부분 명사초정특강 이게 아까 말씀 주실 때는 별도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은 어떻게 짜져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65쪽 사업계획에 보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지금 1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분기, 4명이 되겠습니다.

강사 페이가 5백만원씩이에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교육을 하는 강사는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명사 초청 특강 부분은 전문 강연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지도가 대중인지도가 높고 저명한 인사를 초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대상은 누구에요? 전직원만이에요?

전 직원과 주민들도, 어느 교육이든 간에 주민들도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상에는 전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4쪽에 시정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명사 초청 8백만원 성립해달라고 지금 업무보고 하신 거 있지요?

예.

그거와 다른 게 뭐에요? 이것도 대상은 전직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중복된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중복이 됐든지? 어느 쪽을 빼든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사초청 강연회를 8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크게 변화하는 모습이 안보여요. 뭔가 새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사한 쪽으로 업무보고가 편성되어 있더라. 심지어 74쪽. 아까 의원님들이 네 분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분이서. 작년에 우리 배낭여행 집행 얼마 하셨어요? 1억8900만원 하셨지요? 올해 그 정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얼마 한다고 계획하셨어요? 2억9천만원이지요? 작년 2017년도에,

예. 2억7천만원하고 2억 해서 2억,

2억 9천만원, 2억9천만원. 자료에 2억9천만원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업무보고에도 해외배낭여행 2억9천만원 대상자 수도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요.

아니, 공직자는 급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금액 갖고 갈 수 있어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더라.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물가상승 부분이나 좀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지 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하고 금액 다 똑같죠? 2017년 추진계획과 2018년 추진계획의 세부내역을 한 번 보세요. 금액이 다른 게 있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다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공직자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부터 실행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면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성입니다. 복지문화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132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양양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화합로 1341번지 일원에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8개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가리비 3.1운동 순국기념비 건립입니다. 광적면 가납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선정 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절차 이행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약 1080명의 어르신들이 거리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급식도우미, 공동작업장 등 22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 22억의 예산으로 1200여명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재가노인 복지 지원입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2만8천여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기반확보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약516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먼저 양주체육복지센터 4층에 건립중인 덕정노인복지관이 내년도 9월에 준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을 위한 사전절차로 내년 2월에 조례제정과 7월에는 공모에 의한 위탁자 선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은 백석읍 가업리 일원의 시유지에 연면적 2천 평방미터의 4층 높이로 총 사업비 51억월을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3월에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노인시설 지원업무 추진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우리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991건, 무한 돌봄사업으로 296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럽 추진, 취약계층 희망콜, 복지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 업무지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의 추가 인정시간이 중증장애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시 자체 추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1에서 4등급, 330명으로 도비 추가 포함 최대 90시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연간 9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2쪽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운영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과 직업, 의료재활 등 종합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내년도에는 141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주간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수급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곌르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시책추진 사업으로 특기교육비, 명절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양주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교육훈련지원, 자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기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및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을 비롯해 대상자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복지급여 및 서비스신청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가구의 사업별 자격 적정성을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구 특성과 생활실태의 다양성으로 법령, 지침이 수용하지 못하는 대상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추진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다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게 공공 일자리제공 및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공립 곰두리 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남면 경신리에 소재한 곰두리 어린이집을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 1290평방미터, 건물 500평방미터 규모이며 사업비는 14억8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전신축을 통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9쪽 경기도교육청 종합안전체험관 및 유아체험교육원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건립하고 운영할 종합안전체험관과 유아체험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합안전체험관은 광적생활체육공원에 사업비 232억원, 지상 3층 규모의 7개 분야 23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도 4월에 건축 및 전시 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도 3월에 착공, 2020년 3월에 준공 될 예정입니다. 유아체험 교육원 역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사업비215억원, 지상 3층 규모의 유아놀이체험 위주의 시설로 경기도교육청에서 2018년도 예산확보와 아울러 공유재산사용허가 등 사전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쪽 동부권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될 동부권 어린이 문화센터를 지상 3층규모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신도시 주변 시유지나 유휴건물 등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한 사회조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3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사업, 가족문화 대축제 등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서비스로 가족의 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첫해로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위한 현판식 및 비전선포식과 각종역량교육, 위원회정비, 서포터즈 모니터링 활동 등을 추진한바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와 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시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55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보육품질을 개선하고 보육구성원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기능보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출산, 양육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아이의 출산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셋째아이의 경우 십만원이 증가한 90만원으로 변경지원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과 158쪽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은 연례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기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의정협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기산저수지를 새로운 관광인프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도에 콘텐츠 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NEXT경기창조 오디션, 접경지역사업, 지특사업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아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트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서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6억원의 재원으로 양주 상징물 설치, 마을미술프로젝트 연차사업, 장흥지역 아름다운 길 만들기, 파크갤러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양주 관아지 위상강화사업입니다. 기존 3만2247평방미터 관아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4만5144평방미터로 확대함으로서 양주 관아지 위상을 높이고 객사, 홍살문을 추가적으로 보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확대대상지 12897평방미터에 대하여 보호구역확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노후화된 양주 별산대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체험학습장 활용과 수시공연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민복진 미술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장흥 관광안내소 일원에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원 일부는 특수 교부세를 신청하겠습니다. 165쪽 양주 대표축제 발굴 및 추진입니다. 대표축제 선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생각가지고 판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도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포함한 우리시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물, 산업 등 도시 브랜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대표축제를 축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시립예술단과 양주예총 및 산하협회의 정기공연 개최, 찾아가는 파크콘서트, 양주예술제 개최 등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회암사지 왕실축제입니다. 2018년에는 축제기간을 2일로 확대하고 어가행렬 재현, 왕실문화 체험프로그램, 전통공연 등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경기북동부의 역사문화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문화유적과 축제를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가능하면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왕실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율 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개관 예정인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삼숭 실내체육관 등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감면율을 현실화하여 체육시설 수지율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난 및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협소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근도로 및 영아 전담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8대 내외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청사공간을 확보 양주체육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염원인 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수행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청소년수련관 신축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35%입니다. 지상 7층 철골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전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외장 및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도 하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관람석 전면기둥으로 인한 시야 간섭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물 변경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면 수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토공 및 기초 시공 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하고 광적, 백석지역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 및 건축단가 변경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비 총사업비가 60억원에서 94억원으로 변경 증액 됨에 따라 2018년 상반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176쪽, 17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축구장 인조잔디 개선, 장흥테니스장 개선, 율정동 족구장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도로 점용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부터 183쪽 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복지문화국장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며칠씩 병원에 입원해 있고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앉아서 답변하는 건 어떨까요?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편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죠?

지금 지상 5층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골조는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내년도 올 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분은 보훈회관이 건립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보훈단체를 보면 다 컨테이너니 뭐니 해서 각자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관을 지으면 통합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지어준 상태라면 운영비가 더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늘게 된 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에 나가던 임대료나 이런 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나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운영비가 느는지 그 부분.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데 운영비 자체는 각 개별적으로 단체이다보니까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전하다보니까 운영비 전체적으로 5층 건물을 운영하다보니까 전기세니, 전기사용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를 운영하려다보니까 청소의 용역이 별도로 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한...6천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료같은 건 안 나가는데 우리 회관에서 옛날처럼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그런 거는 임대사업은 없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어떤 절감이 되나 했더니 오히려 증액이 되길래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허실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가래비 3.1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되짚어봐야 되는 게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제침략에 의해서 그동안에 선조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독립을 위해서 애쓴 건 이해를 하는데 보면 기념관, 기념관 해놓고 보면 유품들이 없어요. 우리가 실례로 가까운 예로 조소앙 선생님묘 왔을 때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양주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해서 설명 듣기로는 무척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당시에 유품도 좀 있고 기념관을 설치하면 전시할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 공직자들이 보고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유품하고 가족들하고 해서 다 무척 가져올 것처럼 해서 어떤 교육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개관을 하고보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국단위로 독립운동참여 안 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디 충청도에 있잖아. 독립기념관 같은 거. 근데 지자체별로 앞 다퉈서 자잘한 걸 자꾸 만들어 대는데 기념관 만드는 것 보다 아싸리 그 분들 그냥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가족 독립운동가 후손들 있지요? 그 분들의 어떤 열악하게 살았던 그런 부분들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기념관 번지르르 하게 지어놓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 보다는 그 분들 예후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게 오히려 낫지않나. 이 정도 돈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소앙선생기념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또 밟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진짜 3.1운동할 때 전국 어디에서든 만세운동이 안 일어난 곳이 없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런데 가래비도 만세비는 부의장님도 잘아시지만 거기에 집단적으로 만세운동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의 상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손들도 또 있고 3.1운동 그 자체를 후대, 후손들에게 길이 역사의 의미를 가르치려는 그런 추진위원회, 보존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당초 2015년도에 아마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그때 받아놨고 그래서 지금 현재 3.1운동 기념비 있는데 그쪽에다가 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를 아무튼 종합적으로 내년도 건립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적으로 기념회, 보존회, 사업회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국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도비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국가보훈처에서,

5억인가 얼마 그때,

5억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이전,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5억인가 아마 민간단체에서, 근데 자부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해 가지고 어려웠던 그런,

이게 전부 다 시비로 쓴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변경이 많이 됐네요? 그때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국비를 5억인가 제 기억으로 5억인가 받아 오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매칭 해서,

시에서 매칭 하면 국가 보훈처에서 지원 해 주지 못한다고 그랬던 거고 그건 반드시 민간자에 대한 자부담이 있어야된다 그러니까 민간 부담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얘기 중에 잠깐 벗어났지만 우리가 기념관이니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우리가 나중에 운영비에 다 치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지방에도 가보면 번듯하게 건물 지어놓고 문 닫아놓은 데가 많아. 관리운영비 때문에. 이게 우리 양주시도 우후죽순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진짜 고생하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후손 분들,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면 다른 쪽에 그런 게 우리 시비로 도와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떤 역대 정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불이익을 받고, 어렵게 살고 친일파들은 득세를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갖춰주지 못했던 그런 예우를 갖춰주는 쪽에 우리가 더 힘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하고 사업도 변경됐으니까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트 160쪽 있지요? 160쪽에 보면 아트 도시 조성사업이 장흥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유소 매입 건하고 이런 게 어떻게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지요.

지금 아직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11월 8일 날인가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도 아직 시행은 안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절차도 그렇고 또 소유자가 장흥농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래가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기단계 라고 말씀,

그래요. 나중에 매입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전 그래요. 거기가 관광지 입구이면서 입구가 좁다보니까 우회하는 차들이 한번에 우회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좁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솔직히 우리가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입구의 개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됐으면 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61쪽에 양주 관아지 위상강화 사업인데 지금 관아지를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우리가 지금 새로이 더 확보하고자 하는 데는 지정을 더 확대했나요?

지금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관아지 정비사업으로 복원사업 일환으로 관아지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쪽이 일반 주택상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복원한 어떤 관아지 위상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앞쪽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려고하는 그런,

확대? 그럼 어디 학교입구까지?

유양초등학교,

입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그게 이제 거쳐야 할 부분,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문화재 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위원들 있잖아요?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은 내년도에 그 초기 단계로 행정절차를 한번 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유출이 되면 안 되겠네요? 유출이 된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도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일하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했지만 그거 보면 쉽게 말하면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해놓고 나중에 비용만 들어갔지 거기서 무슨 체험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왕 하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지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대표 축제 발굴 및 추진이라고 있는데 대표 축제, 대표축제 참 수년째 나왔던 얘기인데 대표 축제를 뭐 지금 어떤 이번에 했던 천일홍을 주제로 해서 대표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성공적인 축제의 한마당 잔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일홍축제를 포함해서 물론 천일홍 축제가 나리공원 대체농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불투명하고 부정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저기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천일홍 축제를 포함해 가지고 양주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컨셉들을 포함해 가지고 뭐 저기 혹자는 왕실문화축제도 진짜 그게 양주시의 정체성이 있는 컨셉이 있는 그런 축제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열어놓고 내년도에는 정말 양주시 대표축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럼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천일홍 축제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거기에 천일홍 축제 때 참여한 단체, 기관, 상가 그런 시민들을 총 망라해서 평가분석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갖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축제를 여러 번 했지만 돈도 예산을 쓰면서 사람 모으는데도 실패를 했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단 사람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던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맨날 그렇게 공짜로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안 되겠고 적정한 비용을 우리가 받으면서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있는 수련관 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위치는 어느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덕계동에 있는 건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1개씩 설치를 해야 된다고 아주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의무 기간이?

의무기간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련원 자연권 시설은요. 처음 법 제정될 때부터 그렇게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를 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수련관으로 건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되는 상급기관의 점검이라든지 이럴 때 여기는 수련원이지 관이아니다 이래가지고 한 2년, 3년 전에,

그럼 수련관하고 원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련원은 숙식이 가능한 시설이고요. 수련관은 당일 날 숙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럼 뭐 숙식을 안 하면 수련관이네 그럼. 숙식을 빼면 되네.

근데 현재 있는 기능상에 지금 있는 숙식이나 숙박을 안 하게 되면 수련원으로써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럼 수련원 안하고 그냥 수련관을 했으면 됐잖아요. 숙식 빼면.

그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그렇게 수련관으로 해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명칭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들 보면 우리가 거기 이용률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용을 하고 또 수련관도 운영을 하고 보면 그렇게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 갈텐데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저는. 반대는 안하는데 위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좀, 왜냐면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솔직히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수련관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심 쪽 가까운 쪽으로 들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버스나 이런 접근성이 좋은, 교통이 양호한 곳에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련관을 지금 설립할 의지가 있으면 위치는 대충 어느 쪽으로 잡고 있나요?

위치를 지금 현재로 보면 확정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대충.

일단은 청소년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고 교통이 또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계속 그동안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청소년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적인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만큼은 수립을 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의무사항으로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벨을 148개를 3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8가구는 올 해 추진한 게 아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숫자고요. 2014년에 49세대하고 2015년도에 70, 올해 28가구 해서 148가구를 했다는 걸 거기다가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 148가구를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2018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2018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고위험 노인 분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가구 수는 6800여명 정도 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노인 기반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이 한 580명 정도 되십니다. 거기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2018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심근경색도 젊은 사람도 오고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양주시에서는 독거노인 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희망 콜 추진 사업을, 희망 콜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적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32명이 16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16가구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가구 수를 더 발굴해서 20가구 이상 발굴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는 302가구가 희망 콜을 추진해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지금 16가구가 해서 본의원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20가구를 선정하신 거예요?

2018년도에는 올해는 16가구만 발굴했지만 내년에는 더 사례관리를 통해서 20가구를 발굴하겠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걸 발굴해서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신청하는 사람도 받고요. 저희가 별도로 사례관리 다니면서 희망 콜을 원하시는 분한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2017년도에는 3회만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4회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회를 했어요. 본의원이 보니까. 그러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한해를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 하다보니까 잘못 돼서 2018년도에는 역량강화를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올해도 4회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4회를 지금 하겠다고 계획 올려놓은 건데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3회 추진실적에는,

이거는 지금 10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이고요. 저희가 11월초에 다시 교육을 한 번 더 했습니다. 4회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요.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례관리라 하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 의료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료와 연계해 주셔야 되고, 주택에 문제 있는 분은 주택에 연계해 드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뭔가 해소 할 기회를 주시고 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은데 본의원이 업무 책자만 보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4회하고 2017년도에는 3회를 하고 , 2018년도 다시 4회를 하겠다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통합관리교육이 4회가 있고요. 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사례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행복이나 희망센터에서 각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 포함해서 의원들까지 각 지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 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교육에 가보니까 그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출산양육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531명한테 2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우리 1년 출산 한, 그니까 2017년도에 출산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1명은 9월말 현재 인원입니다.

9월말이요?

예.

과장님 이거 진짜로 대답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업무보고 책 112페이지 주요 통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출산장려금은 둘째아하고 셋째아까지만입니다.

그럼 출산 둘째아, 셋째아만 그거 한 거예요? 출산장려금 지원은요?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셋째아 보육료는 4천6백 명이니까 이게 앞뒤가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4천6백 명은,

과장님 이거 서면으로 그냥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의원님 셋째아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2016년도 1525명이고요. 2017년도 9월 말 현재 1103명이에요. 2017년도는 9월말 현재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갭이 많아서 질의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셋째아하고, 둘째아까지 해서 531명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531명은 둘째아하고 셋째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12쪽인가 거기는 전체 출산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누리 포함해서 11463명이 41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밑에 2018년도 추진계획에 12000명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30억이 잡혔어요. 그럼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를 누리까지 포함해서 잡은 예산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 된 거를 잡은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상을 해보니까 조금 예산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8페이지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산을 보니까 9억1천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정률이 34%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운영비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라서 예산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준공 이후의 운영비는 추경에 확보 할 예정 입니다.

준공이후에요? 그러면 2016년도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비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9억1천만원을 했잖아요? 9억1천만원을 했는데 여성보육비전센터로 4억9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4억2천만원 정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건립비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답변이 잘못 됐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투자가 37억이 있잖아요. 37억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투입되는 부분이고 여기 내년도 사업비 9억1천3백만원은 4억9천만원은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4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아까 그 운영비 자체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내년도에 별도로 운영비는 계상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왜냐면 본의원이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이 4억6800만원인데 9억13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게 지금 종합육아지원센터 거기 거까지 잡힌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기 투자 한 거는 그쪽 예산인지 본의원이 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9억, 만약에 여성보육비전센터 예산만이라면 이게 2배가 뛴 거거든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함된 겁니다.

맞죠?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1개 이상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의원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도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업무라든가 문화 체육 같은 게 지특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특 사업으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시비정도는 잡아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잡히지가 않고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하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만 올라와있기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거 추진할 때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 바리스타 교육도 거기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따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거리상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이걸 지금 어디에 선정하신 다는 것은 발표를 하지 못하겠지만 접근성이 좋고 청소년들한테 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시설이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을 건지 그런 것 좀 청소년들 의견을 물어봐서 이 수련관을 건립을,

이 부분은 아까도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권 수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가 보다 동떨어진 데에다가 지어 놓는 어떤 자연권 수련시설로 수련원으로 대상이 되고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 수련관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장 밀집이 많은 지역이 청소년 수련관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입지를 선정하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그 다음에 당장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추이를 봐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 생각에는 올해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이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지금 120억을 들여서 한다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을 해야 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행정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면 내년도에 건립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에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주요시설에 다목적실, 동아리실, 공연장, 체육관, 북카페 이런 시설 외에도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한테 좀 설문조사라도 해서 꼭 실효성 있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요. 가래비 3.1 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이게 의회에서 절차는 다 밞았던 거지요?

예. 지금 2015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지재검토 예정인데 부지 재검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거기를 포함해가지고 한 부지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놀이터 있는 부분 인근에 거기에 또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다른 부지에 대안을 갖고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 부지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한 부지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 선정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무슨 재검토야.

지역적으로 거기가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가 있으니까 다른 인근에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를 포함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거고 거기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포함해서 부지는 최상의 적지를 판단,

현재 위치에는 부지가 평수가 지정되어 있고 먼저 거기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취득했는데 다른 데를 검토할 경우에는 보다 나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방법으로 재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다음 156페이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사업,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기반마련이라고 예산이 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출산을 두 번째, 세 번째 할 경우에 예산을 아까 뭐 508명인가 아니 531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십 만원 지원은 2산이나, 3산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10만원이요?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셋째는 올해까지는 8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만원 그대로고 세 번째 더 올리고요?

예. 10만원.

지금 인근 포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건...

저기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천 만원 주는 데도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저출산 지금 인구증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향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인근시군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많이는 지급 못하고 있지만 인근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출산장려금을 적게 주는 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얼마 줘요?

의정부는,

모르시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별도가 아니라 이런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거주를 어느 정도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출산 전 1개월 전까지 주소가 돼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거를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돼야 되는데 짧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서 혜택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주는 곳은 그걸 연차별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든 양주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출산 예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왕실축제를 했는데 역사기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록에 의한 것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 이성계가 과연 그쯤에서 가마를 탔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에 의해서 한 건지.

일단은 회암사지에 방문한 게 재임당시에 네 번을 회암사지로 오셨기 때문에. 덕정역에서 온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 거리에서 그렇게 가마를 정말 탔는지 그런 의견이 주위사람이 얘기하기에 제가 들었어요. 그니까 정말로 역사실록에 기록된 대로 한 건지 가상으로 한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어떤 왕이 행차를 할 때 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행차도열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가행렬을 할 때 지금 2단계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덕정역에서부터 중흥아파트까지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렬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을 해 가지고 차량으로 군부대까지 와가지고 군부대에서 다시 무대까지 오는 걸로 한 건데요. 그런 부분은 현지의 그런 거를 봐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루했죠? 내년에 이틀을 한다고 계획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이틀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는 건 우리 회암사지의 역사 문화유적이고 인물이고 더 알려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기간으로는 짧았고 또 우리가 토요일만 했는데 일요일 날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줄 알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로 확대해서 우리 회암사지를 좀 더 많이 알리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틀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렬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건가요?

저희가 지금 구상은, 계획은 행렬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록에는 그냥 태조 이성계가 방문을 했다만 나오지 어떻게 행렬했다는 건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덕정역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확실한 건 아닌데 구상이 우리 고읍동에도 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진짜 어가행렬은 보기 힘든 거고 교육적으로나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고읍동 지역도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어가행렬 할 때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걸어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든 시장님은 혼자 옷을 입으시고, 우리 의원은 몰라도 의장님 정도는 같이, 역사에 정확히 안 나와 있다니까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할 경우에는 좀 섬세하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했으면 어떤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복장을 입었는데 또 의원님들이 옆에 가시는데 복장을 어느 문관복장을 해드리기도 그렇고 또 그때 시절에 보면 목사님이 가면 옆에 이제 아전인가? 이방 같은 분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행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갖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는 주변에 타시군에서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 다 함께 어가행렬을 즐기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왕실축제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진한 부분이 이제 봤을 때 어가행렬은 처음 한 거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봤을 적에 좀 장소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교통 같은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 행사장 배치가 공연무대하고 부스 같은 데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이동이 힘들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걸 보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내빈소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 보는 이도 많지 않고 거기서 꼭 내빈소개를 해야 되는지, 식을 해야 되는지. 참 우리 자신도 거기서 소개를 받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하지 말고 행사장에 가서 그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면 바뀌어 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는 게 답이에요. 거기서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 수군대는 거. 뭐라 그러는지 구경만 하지 마시고 끼여서 번 들어보세요. 시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말을 하는 지를 귀담아들으셔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으니까 많이 그런 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율 산정 연구용역. 근데 거기 보면 암벽장이 나와 있죠? 국장님 암벽장을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거기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디로 돼 있어요? 먼저는 어디다가 하기로 하고 예산 승인을 받은 거냐고요.

그거는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예산 확보할 때는,

의정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못 들은 게 아닌데 그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겠다고.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결정을 짓고 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의원님 몇 분들은 아니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설득하셨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예산세울 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공암벽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적합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때 또 안전체험관이 광적생활체육공원에 입지가 하게 되고 거기하고 같이 걔네들도 체험을 하고 하다가 보면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물론 의원님이 일부 반대하신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날 의정협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알지만 거기에 현장에 의정협의회 당시에는 의원님들 몇 분이 예산 받은 그 위치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러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한 건지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그 후로 다시 의정협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마음엔 현재 의원님이 다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계신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정협의회에 상정해가지고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올리는겠다는 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좀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8분 계신 자리에서 내일 아침에라도 이따 끝나고서라도 결정지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요. 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우리 시민이 22만 시민이 염원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건립을 해야 되냐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타당성조사 사업비 보면 한 1억7천만원 정도가 섰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에 실질적으로 백석체육공원 공간 아니면 대교아파트 맞은편 땅.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용역을 맡긴다고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이 해가지고 결정짓는 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느 부지는 어느 쯤 정도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결정 지어 놓고 나서 다른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세워야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심사숙고하게 과연 종합운동장을 건립 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 양주시의 대단위 종합운동장이 없다보니까 어떤 시민들의 사기와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는 반드시 종합운동장은 건립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를 어느 정도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적지를 후보로, 적지도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 또 계획도 또 설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규모도 또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이거 중장기계획에 세워져있나요?

지금 선정이...

결정 안 지었죠?

예. 안 해가지고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해서 행정 절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사실 현재 지금 세워진 것도 많은데 새삼스럽게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1개 시군에 지금 몇 개가 건립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대도시지역에서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요. 농촌지역에는 연천에도 청소년 수련관은 있으니까 일단은요. 대부분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놀 거리, 즐길 거리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도시 내에 설치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주시를 봤을 때 현재는 확정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생각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거는 생각은 어디다 라고 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많이, 청소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제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집한 그런 지역을 최적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법령이 아무리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 청소년수련원 지금 해놓고 사실 적자투성이잖아요. 옛날에 산속에다 지어놓고 교통도 지금 안 좋고 지금 사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꼭 짓게 되면 진짜 더 좀 생각 하시고 뭐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금방 할 수 있어요. 1년 내에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좀 장기적인 면을 보고 몇 년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중장기를 세워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뭄에 콩 튀겨먹듯이 금방금방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참 이거는 저 자신도 문제지만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계획을 세우면 5년 멀게 10년까지 보고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까지 모든 사업을 보면 2년, 3년 이내에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양주 시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지금 없었던 게 이렇게 늦게나마 다 찾아서 만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쪽 출산양육보육지원사업 이거 오전에 보니까 그 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나 잡혀있더라고요. 과장님이면 우리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됐는데 내년정도면 좀 특이한 게 나오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아쉬운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 낳고 저출산이 되는데 실질적인 그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여성친화도시가 만들어져서 그런 출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여기에 뭐 지금 여러 가지 홍보하고 책자를 만드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필요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려해줄 수 있는 게. 임신하고부터 지금 서울에는 서울매트로에는 임신을 하면 임산부 좌석이 2좌석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호선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국민안전처에 기고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1년이면 임산부가 한 천명, 기록으로만 1100명 정도 되지요? 우리 관내 병원 이동하는 임산부들을 배려한 교통서비스라든지 교통비 지원. 이런 게 사실 좀 지원해 줘도 그렇게 큰돈이 아닐 거 같은데 이런 게 빠져서, 이런 게 좀 우리 양주시라도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 이런 걸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업무보고니까 그나마 제가 따져 봐도 천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면 임산부가 병원 가는 횟수라든지 우리 관내 이동을 해서 버스 타는 비용 다 따져도 우리 지금 홍보하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진짜 참 좋은 도시잖아요.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 양주시에 가면 이런 혜택도 있다 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규제안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감동받는 양주시가 되잖아요. 어떻게 국장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임산부에 대해서 보건소라든가, 여성보육과에서도 일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 해 주시는 거 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꼭 좀 업무보고니까 그런 예산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주시의 버스도 이렇게 보면 임산부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배려를, 여성이 아기를 임신했을 적에 얼마나 자기 몸을 소중이 다루겠어요. 첫 임신을 갖다 뭐라 그러죠? 그 분들은 6개월 돼도 배나온 게 안 보여요. 그럼 만원버스에 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양주시부터라도 먼저 그런 걸 좀 임산부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많이 생각해서 그런 비용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행사 올해 저는 처음 이렇게 시의원 돼서 행사장에 가서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천일홍축제 너무 훌륭하게 잘 치루셨고 회암사지 왕실축제도 잘 끝냈습니다. 근데 이거 저 천일홍축제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회암사지도 사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주민자치에서 주는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내려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왕실축제에서 그렇게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타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서 빌려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진짜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 위탁을 해서 받아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서,

이번에도 왕실축제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압니다. 좀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조금 전문가라든가 해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준 거를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줘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하고 또 양주와 함께하고 나아가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왕실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132쪽 보훈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동절기 공사도 염려가 되시는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공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들만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외부 덜 끝났어요. 지금 아시바도 안 뗐는데요? 아니, 저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매일 왔다갔다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시바를 안 뗐어요. 아직도. 그런데 12월 달에 끝낸다?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지금 5층에 일부 외벽의 벽돌하고 돌...생각이 안 나네.

벽돌이죠. 벽돌.

벽돌은 다 쌓았고요.

다 쌓았고.

그리고 벽에 벽돌만 쌓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있죠? 차량. 보훈 차량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지금 1개 단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왜 차량이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차량이 있는 데는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리고 한 군데가... 6.25참전용사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2018년도에 지금 차량 상이군경회에서 지금 차량 신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실링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HID나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봉사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6.25는 참전용사 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차량 지원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망인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렇게 단체에서 뭐 이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차량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3쪽에 보면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13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세우세요.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주고 안 해주면 마는 거지 이거를 일부 세우고 또 일부 합니까?

아까 일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이게 재정조기집행이랑 연결하다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양주시가 예산이 그래도 이런 사업비는 한 번에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 찔끔찔끔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념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복합적인 사람들도 사실 양주시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13억7900만원을 한 번에 다 세워서 한 번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상반기 다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된 거고 또 위치관계나 여러 가지 배려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눠서 하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언제 시작한 건지 아세요? 3.1기념관 한다는 게 언제 쯤 한 건지 아세요?

제가 사회복지 과장할 때부터 됐고요. 그 전부터 계속 건의는 있었는데 2015년에 그 때부터 검토가 됐습니다.

그 때 검토는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하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고 안 하려면 아까 이희창 의원님처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만 두던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하려면 예산을 딱 부러지게 세워줘서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을 만약에 확정이 돼서 추진하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 참여수수료 지급이 49개소 1355만원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중간이요.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재인증에 대한 수수료라서 이거는 정원별로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증 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라서 얼마 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 밑에 공공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있죠? 9개소에 3억8679만3천원인데 이 금액이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9개소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집 9개소고요. 이거는 운영비하고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금액이 좀 큽니다.

9개소가 어딘지 아세요? 9개소가 어디어디냐고. 어린이집. 팀장님들 모르세요?

그건 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이까짓거 하기를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9개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정회할까요? 자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고, 사실은 이거 무슨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다 팀장들이 준비하시고 해 주셨어야 맞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 117개소지요. 우리 양주시에 어린이집 몇 개에요?

254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공기청정기 안 달은 겁니까?

올해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다가 민간하고 가정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었고요. 11월부터는 전부 다 국공립 포함해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1월달서부터요?

예.

우리 시 예산 세웠어요?

예. 세워...

11월, 12월?

공기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됐잖아요. 그럼 언제 세워요? 3차 추경에 세우나?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세워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예. 지금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본인이 원하면 어린이집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어린이 집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경기도에서 실내 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내년부터는 전체로 다 한다?

전체로 다 확대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안하는 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들이 자부담 있을 때는 부담이 되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고 있었는데 전부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10월 달부터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10월 달부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도비, 시비?

시에서 자부담 부분까지 100%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당초에는 자부담 50%고 시비25%, 도비 25%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100% 다 지원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시비로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까? 도비도 있잖아요.

도비가 25%고 본인부담 50% 하기로 했던 거를 시비로다 다,

75% 시비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의원님들이 출산장려금 셋째아이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31개 시군을 비교하면 양주가 뭐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출산장려금을 그 때 당시에 6대 때도 최하 백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했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달랑 80만원에서 10만원 얹어서 90만원 준다는 데 연천 같은 경우도 5백만원씩 주지요? 500만원이나 천만원 주죠? 연천 같은 경우.

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우리 경기 북부 시군만 따져보세요. 경기북부 시군. 10개 시군을 한번 따져보시면 양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 보통정도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양주시도 1등은 못 할 망정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어줘야지요. 우리 규제개혁 1등이다 전부다 1등인데 이런 것도 출산장려금도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좀 예산을 많이 세우시라고요. 의회에서 승인 할 테니까 예산 많이 세워서 애를 많이 낳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