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39호)(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

국장님, 경제진흥원에서 기술자금정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취지의 목적만큼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세부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다양화되어 가지고 어느 쪽이 중점인지, 물론 다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없어요. 답변하십시오.

우선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육성 목적으로 그때 중기청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시 정책으로 전달해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 애로 처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통상과 관련되어서 코트라 무역협회 이런 데에서 하는 기관들이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경제진흥원에 110억 원 되지 않습니까? 한 80억 원이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창업 관련되는 지금 이것을 대학이나 TP 이런 기관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데가 경제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앞으로 사업들을 체계화해 나가면 경제진흥원의 정체성을 뚜렷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반영도 되고 미반영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경영·기술·마케팅·입지 그러니까 산업용지 여러 분야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리서치가 되어서 울산에서 만약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리서치가 들어옵니까?

그런 기업들의 요구가 저희한테 온다는…….

거기에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100만 평을 한다, 10만 평을 한다 이러면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존 기업들이 반대하는 불만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것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것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파악해서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아까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하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입지과에서 어떤 산단을 조성하는 데에서 거기에 입주기업 수요를 파악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금 보시면 2002년도에 개원해서 거의 거기 계신 분들이 15년째 기업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점이 진흥원이 울산의 기업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추세분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거의 몰라요. 그렇다면 애로사항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기업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가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업 전체에 대한 다 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 건지 방향설정에 이런 멘토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경우에 없거든요.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리서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불만사항이 들어와도 그게 얼마나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되고 정책이 입안되어서 적용이 되느냐 이것은 데이터를 내가 안 받아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원의 역할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진흥원하고 하셔가지고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파도 아픈 이유를 알아야 처방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흥원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정말 멘토 역할이나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예산 어떤 다양화도 좋지만 효율적인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제진흥원에 자체수입으로 임대수입에 좀 반영을 많이 시킨 부분 아닙니까? 임대수입도, 자체수입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전에 원루프-원스톱시스템 이야기되어서 위에 공실이 딱 비어있는 만큼 우리 출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공실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금이죠, 전세보증금이 12억 3700만 원입니다.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12억 3700만 원이 전세금이 나갔거든요. 월세를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864만 원 월세가 안 들어온다고요. 이게 7개월 같으면 세만 해도 6000만 원이 지금 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실을 빨리 채우도록 신경을 쓰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9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