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따뜻한 가슴 으뜸재주,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지원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 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진천교육지원청 민병석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민병석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용익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용
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진천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혁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진천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5개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함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교육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진천사랑 교육활동과 미래를 여는 진로학습코칭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해 주신 사항은 9건, 건의·촉구사항은 24건입니다. 학급담임으로 정규교사를 배치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1년 이상 임용 및 담임연수 실시 등 총 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관내 전 기관 비치 촉구, 공직자 범죄예방 등 총 24건으로 22건이 완결,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6,850만 원을 증액하여 확보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 수업역량 강화 연수 6회, 단위학교 기초학력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두드림학교, 마을공부방,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학교정책지원단을 당연직 14명, 공모직 17명으로 4개 분야로 조직 운영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과 수업혁신 확산을 위한 교원 집합연수 2회, 공감수업 프로젝트 원격연수 5개 과정 98명 이수, 혁신교육 선진지 견학 5회, 권역별 혁신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범죄 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9회, 관내 학교장 3회, 행정실장 1회, 학교운동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성희롱예방교육, 청탁금지법,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공직기강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의 실질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운영 가능 시설을 확보하여 하절기에 몰리지 않고 연중 이용하도록 진천군과 논의 중이며 2016년도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34.4%가 생존교육을 이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3·4·5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학생 대비 45.6%가 생존수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6학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폐교 7교 중 백곡초성대폐교 외 3교는 대부와 자체 활용 중이며 미활용 폐교 3교 중 구 옥동초와 성암초연곡폐교는 대부 및 매각 검토하고 있으며, 진천삼수초매산분교 폐교는 진천문화의집과 교환 추진하고자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가족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민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규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고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사항은 성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등 총 9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전 기관 비치 등 총 25건으로 23건이 완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 근절을 위해서 학교장 회의 시 부적절한 출장에 대해서 시정안내 2회, 학교장 대상 공문 복무규정 등 연수 2회, 교감 정례회 시 1회 연수를 완료하였고, 이 밖에도 학교 방문 장학 및 컨설팅 시 철저한 복무점검과 지속적인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관내 초·중학교 29개 교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유학기제 행복씨앗학교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통학버스 공동운영을 확대해서 2017년 10월 말 기준 10개 교 공동이용횟수 46회 총 1,260명의 학생이 통학버스 공동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든 임차차량 14대에 승하차 실무원 14명을 전원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미활용 폐교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활용 폐교에 대한 대부공고 추진 및 사업계약서 접수 시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에 대한 현황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율 및 수업시수 확대를 위해서 최소 1·2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업무담당 일반교사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건교사 확대배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 및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행복한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박용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용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바탕으로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실현,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의 네 가지 중점사업을 통해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음성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등 총 9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 행복씨앗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 총 23건으로 21건이 완결,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 운동선수의 실제 훈련선수와 허위등록선수 파악을 위한 점검으로 운동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범죄 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및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였고, 개인 통학차량을 포함한 승합차 통학학생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방안 마련과 통학차량 이용학생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행복씨앗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관리자 및 교직원 연수기회 확대 제공, 담임 장학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의 실질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생존수영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개발과 관련한 음성군 수영연맹과 논의 중에 있으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예산 적정사용 내역 점검에 추가 컨설팅, 자유학기제 운영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예정 중이며,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을 위한 차량비 및 홍보물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음성교육가족은 배움나눔, 행복 가득 다올찬 음성교육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이중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공히 폐교, 관리하고 있는 폐교의 입목죽 재산등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입목죽 재산등록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립학교들이 다 있으실 텐데 사립학교들의 학년별 학생정원하고 운동부학생, 일반학생과 운동부학생과의 비교 구분을 통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티지로다가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기관 우리 음성, 진천, 괴산증평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2015년, ’16년, ’17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똑같습니다.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폭력 관련 집계현황,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3개 ’15·’16·’17년도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생, 학부모 결과분석자료 집계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 운동부 선수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종목별, 학교별 초·중·고, 지역별 운동선수 현황자료, 두 번째로는 2017년도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취업 및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연수 등 개최실적자료, 세 번째는 2017년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자료, 마지막으로 2017년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계획 실적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위원
저기 누락된 게 있는데 추가로 좀…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폐교목록에 이것도 하나 추가 좀 부탁드립니다. 미수채권현황, 미수채권현황. 폐교 임대를 하셨을 텐데 제때제때 임대료, 대부료를 받지 못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남아있는 것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대부를 했는데 작년에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라든가, 또 수년 전에 받아야 될 건데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미수채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천교육지원청에는 하나만 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학내전산망 구축이라 해서 인터넷통신비가 2억 7,100만 원이 이게 맞는가요? 예산현액이 2억 7,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세부내역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이, 예산현액이 2억 7,000이고 집행액을 2억을 잡았고 현재 미집행을 7,000만 원을 남겨두셨는데 인터넷통신비의 집행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현황에 관해서 3개 교육청 공통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이용현황은 전문위원실에 양식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통인데요. 음성 교육장님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질의는 우리 교육장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청·교육지원청 공통 수감자료 363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학교가 지역별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족구, 배구 종목별로 운동장이나 다목적 강당을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익이 학교에서는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이게 과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근거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 징수를 받고 또 그에 따른 사항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 제가 작년에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이 감면사유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감면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 공문 보신 적 있으신지 대표해서 우리 음성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네, 본 적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우리 대동소이한데 ’14, ’15, ’16년도 제가 사용수익 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도 한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감면사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율이 하나도 없어요, 음성지역에.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괴산증평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감면 공문을 보내서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수익 창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 우리 충주, 제천, 단양도 제가 여쭤보니까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증평, 음성, 괴산 같은 경우는 많게는 이삼백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 이렇게 수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서, 그렇다고 학교시설 개방하는 그런 문제가 돈으로 꽤 큰 그런 영향도 못 받으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내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나 이런 쪽에는 조례에서도 분명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은 우리 교육청, 학교 나름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유대를 돈독히 해야 된다고 하는 행복교육지구 추진과도 배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더 강하게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장들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서, 그거 1년에 400만 원 정도 안 받아도 상관없고 어떤 데는 1년에 12만 원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 괜히 받아서 욕만 얻어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음성 교육장님하고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마다 형편과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뵐 때 시설사용료를 정말 최소한 이렇게 받고 공공요금 정도만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정말 그 지역의 모든 지역민들이 학교시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저도 음성과 괴산증평 교육장님과 의견은 대동소이합니다. 단 한 가지, 학교에서 학교운영경비가 나와 있는데 학교운영경비는 아동들에게 사용되는데 혹시 이런 개방을 해 가지고 학교운영경비가 거기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미개방되는 모든 학교에서 이분들한테 감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장 회의할 때도 전달했지만 적극 권장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음성·괴산증평·진천 교육장님들께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음성이나 우리 3개 기관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뭐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쓰는 경비도 아니라고 하고, 또 기본경비에 포함돼서 학교운영 재정에 같이 쓰는 비용인데, 그런데 제가 일선 우리 지역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내면 낼수록 좋겠다, 자기네들도. 그러나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신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음성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전에는 남는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생활체육에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진천 교육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운데서 민원소지가 있는 게 도대체 우리가 돈을 내는데, 또 하나, 우리 학교는 만 원을 내는데 저 옆의 학교는 7,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이 금액 자체도, 학교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민원 소지가 많이 있다. 또 어떤 학교는 감면해 주고 어떤 학교는 감면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 교육 관내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듣고 그래서 교육청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교장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이런 민원소지가 있는지 또 있으면 개선방안이 뭔지, 또 감면율을 하려면 진천이면 진천대로 똑같이 20%를 하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건강증진하고 여가활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스포츠클럽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천하고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스포츠클럽 활동에 체육시설들을 지원하고 학교 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자료를 제출 못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체육시설을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지금 저희 괴산증평에서 학교 스포츠클럽이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학교시설을 전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가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스포츠클럽 활동의 목적이 중학교 학생들이 학우들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체력 증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진천, 음성이 각 한 군데씩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뺀 건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진천도 그런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음성과 동일합니다.
윤홍창위원
조금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범위도 넓혀주시고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3개 교육청 공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진천하고 음성은 이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진천은 전체 예산의 1.41%, 음성은 한 1% 가까이, 괴산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0.29%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료를 낸 것으로 보면 진천이 한 26억 8,000만 원 정도 교육경비 지원받고 있고요, 음성은 한 10억 정도, 괴산은 5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맞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뭐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 교육경비 지원 못하게 법으로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경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반대로 교육여건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잘 못 사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교육적인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건 교육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데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서 각 교육청 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깊이 교육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괴산군 같은 경우는 우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군민장학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군민장학회에서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증평군에서도 2억 3,000만 원 정도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방자치 내에서, 괴산군에서 한 2억 2,000 정도 원어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증평에서도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지역은 그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돼서 2017년도에는 5,000만 원 교육경비가 편성이 됐고 2018년도에는 1억 편성이 돼서 군수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앞으로 더욱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괴산군수님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이외에 이번에 국감에서, 국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전체 예산의 1%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역하고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진천군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6억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거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게 48억 6,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음성이 42억 정도 받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서 말씀하신 것 통틀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천에, 음성에 비해서 4배 정도 교육격차 일단 있는 건데 이런 격차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데 교육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이건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학버스 이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조금, 이제 내일 수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말씀드리고 빨리 대답해 주시고 짧게 짧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학용 차량을 괴산은 조금 작지만 음성, 또 진천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운영자하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31조에 따라서 안전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이들을 잘못 내려놓거나 잘못 올려놓아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나 또 혹은 사망으로 이르는 이런 일들이 간혹 간혹 이렇게 벌어지는데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음성 교육장님부터.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장이나 기사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다음은 우리 괴산증평 마찬가지죠. 우리 진천도 하고 계시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거 학생, 학부모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 좀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승하차 보조원이나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친절하다,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크게 돈 들어가는 내용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교육청에서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해 옐로우 카펫 설치하고 있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괴산증평 하고 있나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음성.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거 옐로우 카펫 설치하는 문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아보이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고 조금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통학차량 화재대피훈련 하셨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실시하였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거는 다른 교육지원청,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확대 시행해서 아이들한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몸에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 그렇게 하실 거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음성도 하고 있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요거 하셔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기록관리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받으셨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윤홍창위원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인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기록물 관리 잘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이런 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 기록관리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 관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성을 느껴서 우리 교육청 직원 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1명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방학 때 또 3개월 전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분과 함께 또 학교에 있는 담당자들을 교육을 연 2회에 걸쳐서 실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 처리하는 것을 전달하니까 전년보다 훨씬 나아져 가지고 기록물 관리에 좋은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나요? 음성 하고 있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진천도 하고 계신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괴산이 아주 나와서 생명존중 또 학생 자살예방교육 했다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Wee센터를 이용해서 좀 꼼꼼하게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불시에 이렇게 학교 급식점검 나가시고 그러시네요. 이런 것들은 아주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 때문에 불만도 많고 또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불시에 이렇게 현장 나가셔서 자주 점검하시네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별로 한번 씩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그날그날에 따라서 사진하고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도 권장해 볼만한 일입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괴산도.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홍창위원
우리 진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학교급식관계자 같은 경우는 연수를 자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교급식관계자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 학교의 급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지고 또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학교급식관계자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연수하실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충북교육 생각해서 정말 잘해 달라라는 당부 좀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도 세 분 공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봤는데요. 의외로 위원회가 있지만 개최를 전혀 하지 않으셔서 위원회로서의 유명무실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진천, 괴산증평, 음성 공히 기록물평가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안 하시더라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기록물평가위원회가, 평가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아마도 법정 위원회로 알고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그럼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으신 거죠? 아니면 그 위에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실제로 교육청에서 기록물 관련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하고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살펴보고 한번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혹시 음성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는 폐기될 공문서들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록연구사가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기록물을 총괄을 하는데 영구보존물, 준영구보존물, 20년, 5년, 15년 보존하는 그 연한에 따라서 폐기를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허가가 되어야 폐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폐기는 매년 폐기물은 나오겠네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왜 개최를 안 하셨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그건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위원들 저희들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긴 한 건데 아마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여성,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6할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특정 성이 얼마 이상 배치가 되어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요. 진천 교육장님, 진천에…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진천에 민원조정위원회, 뭐 학생체육진흥위원회,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율이, 여성위원의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살펴봤었는데 전학심의위원회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을 위촉하다 보니까 여성 교감 선생님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이미 지시를 내렸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좀 많이 비율이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교육장님?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록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11월 23일 날 개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실효성 있게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자료 116쪽에서 126쪽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공통자료인데요. 공통자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 116쪽에서 122쪽에 보면 이게 제가 다른 지역도 지적을 했었는데 발주계획 게시일과 발주시기의 날짜가 너무 좁다,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제가 진천을 예를 들면 교육장님, 진천을 보면 2월 27일 날 발주계획을 게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발주시기를 2월로 이렇게 게시를 하셨어요. 하도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너무 같은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달, 2월 달에 처음에 발주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연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추경으로 된 것은 날짜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발주계획을 사전에 게시 않고 입찰공고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날짜를 같이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걸 꼼꼼히 살펴 가지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진천 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사전에 이게 지금 1월 27일, 뭐 2월 27일에 하고 2월 달에 발주를 하시겠다고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발주시기를 적절히 기간을 텀을 두고 발주계획을 고시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북부의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신 것 같아서 좀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괴산증평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은요 백봉초운곡폐교에 대한 대부료가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렇다라고 거기에다가 이유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1월 달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대부료가 이렇게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자녀분들하고도 이렇게… 뇌출혈이라 저희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를 아직까지 점유하고 계신 건가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9월 24일로 폐지했습니다, 계약을. 계약 폐기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본인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파산, 재산도 조사해 보면 없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갚을 능력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사실은 2013년 1월 이전까지는 아주 착실하게 냈었는데 그 이후로 파산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몇 년도에 이분이 거기를 비우셨다고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 9월 이후로 비웠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03년부터 ’14년…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까지는 냈었는데…
이숙애위원
2013년까지는 내셨는데 1년의 대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1년간의 대부료가.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고민입니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전에 저희가 이 행감을 할 때 보면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 봤었습니다, 특히 대부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이, 유예기간이 몇 년이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뭐 자제분들이 이걸 갚을 의향은 없는 거잖아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019년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불납결손처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인데요, 보니까 통학차량 공동이용 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학차량이 학생들의 통학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같은 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가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체험학습에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진천 같은 경우 총 12대가 있는데 문백초하고 백곡초만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산증평은 16개 교 중에서 7개 교, 음성은 17개 교 중에서 2개 교만 이렇게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체험활동을 할 때 예산절감, 특히 요즘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아니면 행복씨앗학교 관련해서,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버스 대절비를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음성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지금 그 2대로 나와 있는 것은 통학에만 한 학교들이고요. 생극초, 생극중, 감곡초, 감곡중이고요. 저희들도 한 체험학습에는 열 군데 정도가 같이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숙애위원
아, 그러세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도 직영차량이나 이쪽에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협동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랬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한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현황조사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가부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조사하고 계신데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음성에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신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제로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민병석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 봤더니 교육복지라든지 생태·환경, 그리고 진천사랑 특색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요. 단 한 가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방독면 문제, 이게 사실 진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제조공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화학사고 우려가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지역인데, 또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 직장 민방위대원 수에 맞게 방독면을 최소 비치,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다른 데들은 보통 65개, 55개, 53개, 67개, 83개 이 수준인데,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방독면이 16개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건 뭐 좀 세세한 얘기지만 이건 관심만 가지면, 이거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이게 지금 개수로는 실보유량이 46개인데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된 것이 한 30개가 있어요. 그냥 개수만 갖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아까 내가 숫자를 나열한 것은 그거는 활용 가능 방독면 수 기준으로만 한 거예요, 다른 데들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 관심 기울여서 혹시 있을 화학사고에 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확인해 보고, 지난번에 방독면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약간 종류가 바뀌어서 있는 것이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부족하면 구비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봤더니 아동학대 건수가 다른 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내용을 좀 봤더니 ’15년도에 2건, ’16년도에 3건, ’17년에 5건, 또 중등 같은 경우 4건, 3건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이런 주변에서 선발생이 되고 후조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동학대의 빈도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는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조금 봤더니 아이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하고 머리를 물에다가 빠뜨리고 막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경우는 아버지가 세 차례나 목을 조르고, 그러니까 세 차례 아이가 목 졸림을 당한 거죠, 맞고요. 그래서 이게 아동보호기관에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음주폭행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보죠? 행위가 일어나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수를 줄일 수도 없나요, 이게? 어떻게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어떤가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저희들이 아마도 예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학부모 교육, 학생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고, 또 특히 담임교사라든가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펴서 그런 일이 있은 즉시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발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또 사후의 조치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산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 준비교인데 여기도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복씨앗학교 관련된 취지 목적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최소한의 학습능력은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최저학력은 보장받을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괴산중학교도 행복씨앗학교와 관련된 방향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것을 최저학력 미달자들에 대한 어떤 학습지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송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115명이 지금 있나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그중에 한부모 결손가정 또 부모와 별거 중인 이런 아이들이 29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총 재소자 중에 25%가 지금 결손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때 말 그대로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 때예요,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부모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그랬을 때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또 마음의 상처 또 그림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가끔 여기 오송중학교에 가보시나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결손가정이 29명이나 돼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거기 상담교사가 있고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서 급식도 함께하고…
임헌경위원
밥맛은 좋아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학부모 급식만족도가 100%이고 학생이 95%로 다른 데보다 훨씬 좋습니다. 삼식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와 격리가 돼 있고 또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다 보면 학년별 위계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게 폭행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적인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자칫하면 음주나 흡연의 유혹에 연결이 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보강을 더 집중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이 거기서 기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기숙사도 남녀 이렇게 분리돼서 동을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수용가능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180명입니다.
임헌경위원
와,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과다 설계를 했나요? 왜 그래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5개 중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했는데 3개 중학교만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학부모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학생 수가 지금은 많이 줄어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입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괴산 일부, 증평 일부 학구를 일반 오성중학교 학구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고등학교 기숙사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성장도 됐고 신체적으로도 성장이 돼서 기숙사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중학교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예민하고 결손가정 아이들의 그런 상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입생은 줄 것 같고요, 또 기숙사는 또 과다 설계를 해서 지금 자칫하면 남아도는 꼴이 올 수 있는, 자칫하면 또 예산낭비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오긴 싫은 걸 저 원거리서 무조건 데리고 와 갖고 이걸 충원을 하려고만 하는 것도 또 능사는 아닐 테고. 그래요, 뭐 한번 저희들도 더 관심가질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오성중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아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또 음성 교육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작년에도 같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유난히 학교폭력이 높다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서 관심 갖고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가해학생 수가 41명 또 피해학생 수가 35명으로 집계됐었는데 금년도 2017년도는 오히려 증가가 되어서 57명의 가해학생 수가 생겼고요 피해학생 수가 46명이나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뭐 자료가 오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줄었습니까? 관심이 떨어진 겁니까? 여기는 초·중만 집계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뺀 거죠, 당연히.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헌경위원
쉽진 않기는요 지금 괴산증평이나 진천 교육청은 오히려 줄었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좌우지간 학교폭력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음성 교육장님 진짜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 교육장민병석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국민방독면하고 일반방독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일반방독면 요새 사용하는 것만 보고 드린 거고요. 근데 2014, ’15년도에 국민방독면 30개 구입을 했는데 이걸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도에 13개 구매한 걸 기입시켰고 요번에 ’17년도에 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낸 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요. ’18년도 예산에서 다시 20개 구입을 하기로 해서 전 직원 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진천의 특수성, 산업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
이숙애위원
잠깐, 아까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이숙애위원
김학철 위원님, 잠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0초.
정영수위원장
예예, 우리 이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통학차량 공동이용 그 자료를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체험학습 등 공동이용에 원남초하고 소이초 이 2개만 체험학습 등 1회씩 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행감 자료에.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개.
이숙애위원
네, 그런데 엄청 많이 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분명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제가 열 번으로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수감자료, 제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어떤 사업을 다 독점을 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출 자료가 분명히 자료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하고 한 것들이 너무 비중이 많아요. 가령 또 학교업무 관련되어진 주요 현안사항이 없을 턱이 없는데 다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을 하시고, 또 학사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 관련 보도자료 같은 것들 또 언론보도 같은 경우가 없을 리가 없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무성의하게 내셨고,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보니까 양도 많습니다. 양도 많은데 지금 학교도서관을 휴관하고 있는 학교가 각 교육청마다 두 곳, 세 곳씩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휴관한 학교가 두 곳, 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실적은 다 적어내셨단 말이죠. 휴관을 하고 있는데 대여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3개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같이 한번 보세요. 공통자료 중에 388쪽을 한번 보십시오. 388쪽을 한번 보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면 백봉초등학교 맨 하단에 있죠. 대여실적이 1,081명에 권수로 따지면 정확히 1,081권으로 나옵니다. 또 오른쪽 389쪽으로 넘어가시면 청안중학교 192명이 192권을 대출해 갔다고 나와있어요. 이거는 도서 관리요원이 학생이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교사가 관리할 수도 있고 사서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학생 수에 학생 1인당 아홉 번에서 열 번 정도 도서를 대출해 가고, 장서비중으로 따지면 20권에서 30권 정도로 대출을 해 가는 것이 평균치인데, 이런 백봉초등학교라든가 청안중학교라든가 연풍초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도대체 학생들 도서지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건지, 이래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연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휴관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분명히 명기를 해 주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397쪽에 한번 보세요. 휴관현황 보면 진천 같은 경우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또 그다음에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 보면 중학교 두 곳, 음성 같은 경우도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해 가지고 이렇게 휴관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 도서관 운영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여실적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운영 부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봤을 때 시골학교 아이들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얘기입니다. 독서하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도시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걸 의미 있게끔 관찰을 하셔 가지고 독서지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지도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료가 오면 더 상세히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생존수영 관련되어서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참가율 실적이 양호해 보입니다만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달천이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새천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 또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지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 참가율이 우리 도내 교육권역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그동안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째 이렇게 실적이 적은가 그래서 보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 시설이 증평에 한 군데 있고, 중원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심이 깊고 또 안전요원 확보가 안 돼서 중원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원대와 다시 얘기해서 2018년서부터는 중원대에서도 수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3학년은 전원 이렇게 의무적으로 전부 했고 내년에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전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 괴산지역에 수영장 시설을 더 구축하기 위해 본청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길…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지금 괴산군청에서도 수영장 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개 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143쪽에 보면 음성·금왕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금왕도서관의 이중창호 교체 등을 위해 가지고 6억 6,800여만 원을 쓰셨는데 이 중에 사업내역에 이중창호 교체에 4억 3,50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왕도서관의 시설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학교 교실 몇 개 정도 크기입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교실 수하고 하면 교실 5개 정도 2층으로…
김학철위원
지금 교실 5개 정도에…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개나 6개 정도.
김학철위원
이중창호 교체에 4억 3,000이면 그 정도만한 건물을,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다 계상된 건 아니지 싶거든요. 이거 자세한 그… 입찰하셨죠, 공개입찰하셨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개입찰로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김학철위원
공고서하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가 된 겁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정산내역하고 이거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아까 앞서 이숙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폐교운영을 하시면서 백봉초운곡폐교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실제 지불능력이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계약해지를 했어야 옳다 이겁니다.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보증채권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실제 그 시설을 이용 못하는데 계약일자만 가 가지고 과도한 채무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지속적으로 현장관리, 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지불능력이 없는, 일종의 경제적으로다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계약해지를 했었으면 이 사람한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과도한 채무를 남길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폐교관리를 지속적으로다가 일정주기 기간을 정해 놓고 관리요원을 두셔서 현장방문이라든가 또 실제 목적으로다 사용을 하는가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고, 향후 이 대부를 할 때, 대부를 할 때 일관성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느 곳은 이걸 수의계약으로다 하고 어느 곳은 공개입찰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다. 또한 그 수의계약을 할 때 수수료율, 대부율 또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폐교를 애초에 주민들이 어떤 자녀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희사를 한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주민들한테 우대혜택을 드리고 그거는 맞지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요율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꼭 대부를 하기 전에 그 계약서상에 어떤 이런 채무불이행 사태를 예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앞으로 마련을 하셔 가지고 폐교활용 계약에 참고 반영을 하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입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 67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예산지원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께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 있습니다. 12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제가 관련 조례라든가 법률은 지금 잘 알지 못해서 바로 조사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괴산증평 그다음에 진천, 음성 공통인데요. 수감자료가 아닌 우리 최근에 교육청 자료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타 시도 교류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도내 중·고교 교사 300여 명이 전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출은 1 대 1 교류가 원칙이고 타 시도에서는 우리 충북에 전입희망자가 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 희망자 중에 한 10% 미만만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조건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충북 전체이기는 하지만 300명 이상이 충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고자 하는 희망을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충격이기도 하고, 다른 현상은 충북에 전입을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저희들도 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괴산증평에서 신청한 인원수를 조사하니까 초등이 5명, 중등이 5명, 10명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충북지역에는 농촌지역 교사들이 근무하기에 좀 그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충북에 고향을 둔 교사 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차원이든 어쨌든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이든 우리 충북에 고향을 둔 그런 지역 자원들을 많이 뽑아서 교사로 배출하면 조금 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위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초등교육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충북교육이 어쨌든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교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책임감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 되고 그런 사명감으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육’하면 충북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이게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학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초등학교 다섯 분, 중학교 다섯 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이나 경기도, 희망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근의 세종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본인들의 희망이고 또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어야 우리 교육에, 또 아이들에게 온 힘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소통과 후생복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꼭 파악해 주셔서 숫자가 좀 줄어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한 자료인데요. 청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년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디 지역을 구분 지을 수 없고 전체 분위기인데 고학년일수록 지금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보도자료 교육청에서 이거 다 일선 보내셨죠? 결과 치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루 전 해 일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만족도가 떨어지고 일부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충북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진천 교육장님 학교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학년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어린이들이 저학년일 때에는 또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갈수록 자기 고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처 방안으로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줘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사실 공부하는 거 좀 사춘기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시고 예방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이 언어폭력도 상당히 신체폭력보다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일선 학교의 학부모님들 만나서 간담회나 이럴 때 보면 언어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폭력은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상담할 사람들도 극히 드물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학생은 트라우마가 상당히 길게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 교육장님 예방조치라든지 예방교육 언어폭력에 대해서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당국에서도 그렇고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져 있다가 다시 공휴일로 된 것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꾸고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환인데,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가 요새는 급식체라는 말이 있는데 급식소에서 밥 먹는 아이들이 쓰는 말이 급식체라고 그럽니다. 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쓰는 말, 그 어린 아이들이 쓰는 말 그거를 갖다가 급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쓰이는 말들이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줄여서 쓴다든지 그냥 앞에 초성만 쓴다든지 그러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아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해도 문화현상으로 그냥 지나가면 사라질 그런 부분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쪽을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자치규약에 바른말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이들이 정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 폭력실태 조사를 연 2회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해서 전수조사 하는 외에 두 번을 더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그런 사항을 세세하게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쓰는 그런 언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지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국어라고 하는 교과시간만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고 언어순화 교육 자료라고 그래서 매시, 학교생활 내내 아이들하고 같이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언어를 순화할 수 있는 표어 짓기라든지 포스터, UCC대회, 우리말 바르게 하기 대회 뭐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제 충주의 모 기관에서 충주지역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언어폭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근절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케이스로 보면 이 언어폭력이 이게 집에 와서도 아이들이 잠을 못잡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한 대 맞고, 신체폭력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충분히 캐치할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언어폭력은 한 일주일 이상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아이들한테 신체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막중한 폭력이다라는 것을 현수막 캠페인이라든지, 제가 일선학 교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 학교폭력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처럼 언어폭력도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건전한 교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폭력이고 언어폭력이고 이게 근절되어서 없어져서 진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 질의해 주시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윤홍창 위원님…
정영수위원장
아까 윤홍창 위원님 오전 질의 마친다고 그래 가지고.
이종욱위원
오전 질의 끝내주세요.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하실래요?
윤홍창위원
하죠.
정영수위원장
네, 그러면 윤홍창 위원님이 그럼 오전 질의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자료가 요구한 것이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 3개 교육청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6살짜리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오늘까지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미끄럼틀의 높이가 110㎝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그런 미끄럼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머리에 뇌출혈이 일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들,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지켜줘야 될 분들 혹은 이런 피해를 당한 부모님이나 그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오직 아기 생각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의식이 깨어난 사례가 있나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어린이공원 바닥포장을 새로 요번에 해서 탄성검사까지 마쳤는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이 어린이공원이 혹은 시설물이 어떤 보험에 들고 있고 또 언제 시설물은 교체했고 또 검사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 교육청에서는 서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수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서면으로 그냥 써서 보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학부모들, 요번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치면 당연히 본인들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찢어지거나 부러지나 했을 때도 당연히 본인,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보험처리 퍼펙트하게 해 주고요,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앱이나 QR코드를 통해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휴대폰을 그 QR코드에 대기만 하면 어느 보험에 들었는지, 여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최소한 2차 피해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제가 3개 교육청에 행감을 하면서 안전시설이 그냥 구색 갖추기에 그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성교육지원청이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나 진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아마 안전관리 하는 주체는 있기는 할 텐데 이분들이 그냥 서면으로 써서 ‘이상 없음, 양호함, 양호함’ 이렇게 써서 아마 보관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음성 교육장님부터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온 보고 자료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를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보험도 들고 한 걸로다는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쪽을 저희들이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고견대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실태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전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라든가 전부 안전검사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것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로 월 1회 저희들 교육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학교에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 시스템이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문제는 요번에도 청주시에서도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반영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하러 나가서 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앱에다 올려놓으면 이걸 학부모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놀이시설에 나가는데 좀 불안하다 하면 가서 부모님 휴대폰 한 번으로 이력을 모두 알 수 있어요,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 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요번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연회라고 아예 열어요. 열어서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아이가 이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완전히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서 정말 보기 좋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청주가 처음으로 해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게 앱으로 또 QR코드로 점검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에게 당부할 내용인데 충주에서 일어났던 납품비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82%랍니다. 82%, 못 믿을 급식업체. 100% 중에 82%. 대부분 관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AT라고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입찰을 보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본청은 남아있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을 높여서 입찰을 받아내는 건데,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요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쪼개기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쪼개기를 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준 업체들이 식자재 배송차량, 소독 당연히 안 하고 보관창고 따로, 청결하지 않고 소독도 안 하고 소독한 것처럼 위조증명서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경찰에 입건이 된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업체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본청에 가 갖고 확실하게 따지겠지만 우리 지금 각 공히 3개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들은 앞으로 한 번 걸리면, 워낙 한 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딱 걸리면 보내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니까 한 번 적발돼도 그다음에 또 입찰하고 또 입찰하고 이렇게 봐줬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아예 문 닫도록 해야 된다, 특히 식품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잘 알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학교 영양사들 문제인데 식품업체들한테 그때그때 좀 귀찮긴 하겠지만 월말에, 다 영세한 업체들이니까 모아놨다가 될 수 있으면 대금을 그때그때 지급하셔 가지고 업체들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영양사들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 행정과장님들 아마 영향이 덜 미치는 모양인데 식품업체들하고, 이게 적고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품업체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상품권도 받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영양사들 특히 식품 관련된 종사자들 교육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천 교육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의 마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괴산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현황을 받았는데 우리 괴산중학교가 2015년도, ’1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10% 가까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있다는 것은 특히 중학교에, 중학교에 기초 미달 학생 기준을 보니까 영어를 거의 읽지 못한다든가 분수 셈, 수학은 당연히 못하고요. 이런 정도는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하게 수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학생들의 미래를 완전하게 짓밟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혁신학교 하는 데, 이 학교는 예산을 더 많이 줍니다. 보통 평균 4,0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1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도 불투명스럽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의 불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다른 데다 막 이렇게 갖다 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모 중학교가 혁신학교에 지정을 받았는데 예산지원이 많이 돼서 그 학교만 주변 학교하고 다르게 간식을 더 많이 먹는다든가 또 유니폼을 해 입는다거나 모자를 서로 맞춰서 다 쓰고 다닌다거나 이거는 교육불평등입니다. 오직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아이들이, 이 혁신학교가 정말 충북을 대표하는 학교로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성장해서 좋아지는 과정을 보여줘야지, 예산도 특혜를 받고 성적은 떨어지고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수학, 영어 아주 심각합니다. 수학, 영어. 우리 아이들이 이 상태로 사회에 내보내기는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임헌경 위원님께서 보조교사를 둬서라도 기초학력은 따라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문제 조금 더 우리, 제가 대답을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역 공통입니다. 아까 제가 발주 게시일과 발주 월에 대해서 아침에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신 거를 보면, 자료 116쪽에서 122쪽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었지만. 발주계획과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에 대해서 그냥 O, X로 표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날짜를 써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는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O, X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날짜를 표기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본청 감사 이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있습니다. 자료 몇 쪽이냐 하면요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12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사실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이유는 업체들이 여기에 응찰하기 위해서 미리 이 규격을 알고서 여기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공개를 하는 건데,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요 괴산명덕초 외 1교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이제 공개기간은 6일로 하셨어요, 9,000만 원짜리. 교육장님 그거 자료 지금 찾으셨습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공개기한을 보면은 입찰공고일 공개기한은 익일에서 2일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공개기한을. 사실 이렇게 되면 교육장님, 업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업체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러시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그래도 규격공개는, 우리가 왜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자격요건을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 자격요건을 해서, 아, 내가 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고 그 관련된 자격증 사본도 준비를 하고 이래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죠? 거의 사람들이 마감 날에 제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준비하는 기간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진천의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음성도 마찬가지이고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괴산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공통인데요.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물론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혹시 지금 벌써 11월인데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1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고 ’18년도부터는 연장선상에서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희망학교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진천에서는 이월중학교가 희망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숙애위원
아, 이월중학교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자유학년제를 하는 목적들이 자유학기제를 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특기적성,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 가지고 학교생활 적응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직원 연수라든가 학생들의 홍보활동, 또 학교장 회의라든가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해서 아동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저희 2018년도 자유학년제 운영 희망 교는 증평여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학교하고 협의해서 많은 학교가 함께 참여해서 정말 미래형 학력을 길러주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음성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세 학교가 2018년도부터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어디어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삼성중학교, 동성중학교, 무극중학교, 세 학교입니다.
이숙애위원
이렇게 자유학년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좀 더 연장을 시키고 또 그동안에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운영함으로 해서 왔었던 불편함,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큰 학교, 작은 학교 서로 교류를 통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서로 힘을 합치도록 하는 모임을 주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또 특별히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 연수도 같이 모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우는 작은 학교, 큰 학교가 서로 겹쳐져 있어서 삼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학교이고요, 무극중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큰 학교라서 둘, 동성중학교도 큰 학교에 속하지만, 둘이 비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그 갭을 허물기 위한 선생님들의 모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사실상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란 그 학생들의 획일화된 교육을 해소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있었던 어떤 과외라든가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유학년제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 관련 학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아동학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진천, 음성, 괴산증평 합쳐서 9건이고요, 중학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가 어제 북부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청주가 학생이 많다 보니까 청주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증평, 음성은 아무래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210명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를 포함해서 지금 53명밖에,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율이 그래도 22%는 되는 거예요, 여기 중부권은.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동의 학대, 아동학대를 빨리 인지를 해서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성과라고 칭찬을 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신고의무자 중에서 오히려 부모보다도 교직원의 신고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해 갖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모여서 사례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현황을 봤더니요 공통자료 377쪽에 보니까 진천의 중학교에서 6개 중에 2개, 괴산의 중학교 열한… 중학교가 괴산에 몇 개가 있죠? 괴산증평에 11개 있는 거 맞습니까?
「11개」하는 이 있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진천보다 훨씬 많네요, 중학교가. 괴산증평의 11개 중에서 2개, 음성의 10개 중에서 3개 이렇게 학생들의 학교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서기를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켰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의사결정구조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아주 가장 직접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를 확대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능력이라든지 민주시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첫 번째가 회의문화의 참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두 분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아동학대에서 당부드린 말씀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진천에 아니 괴산인가 어디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례를 좀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교육장님들께서 꼭 직접 찾아보시고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료에 올라온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건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질타할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지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책임은 선생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빨리 인지했다라는 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장기 미등교 학생에 대한 조치하신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공통자료 69쪽에서 74쪽을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작년에 하도 사건들이 많고 지적이 많았어서 그런지 상당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미등교 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혜원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진천 교육장님,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관련기관에 연계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음성이나 괴산증평도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선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예라는 거는 의무교육 유예를 다 유예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유예라고 해 놓으신 건 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학생들이 결석일수가 3개월 이상 되면 학교 찾아가 가지고 그 학생들을 유예시키는데 본적에 빼 가지고 잠시 옆으로 놓는 것을 유예라고 그럽니다. 유예라는 것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그 사람들 일단 학년을 올라가는 것을 접어두는 것, 그것을 유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학년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안 올라가게끔 이렇게 중지시켜 놓는 걸 유예라고 그럽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적을 약간 옆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유예라고 그러는 건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에서 잠깐 적을 빼놔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학생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들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폐교의 입목죽 등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한 지원청도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원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재산등재 담당자 혹시 계장님이나 이렇게 오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우선 소속, 직위, 성명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증평요? 사무관님이신가요?
지금 대상학교가 자료 제출하신 대상학교가 3개 학교인데 각 나무마다 재산 고유번호, 물품번호, 재산번호를 다 매겨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대상조사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1개 교는 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11개 교는. 3개 교밖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수고의 재산의 가치를 조달청의 물가정보지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하셨을 텐데, 나무의 가치를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기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똑같은 잣나무 똑같은 느티나무다라고 했을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죠. 흉고높이에서 지름이 기준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1년 지날 때마다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나무는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벚나무 한 그루도 4년생하고 5년생하고 가격차이가 6만 원, 7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뛰어요. 또 10년생 정도 되어지면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100만 원 호가한다는 얘기죠. 예, 들어가세요. 진천교육지원청 담당자 나오셨어요?
진천교육지원청에는 폐교가 몇 개죠?
5개 학교 중에 매산폐교 한 곳만 느티나무 네 그루에 대장 금액 5,200여만 원만 적어놓으셨는데, 나머지 4개 학교는 어떤 상태인가요?
조사조차도 안 하셨죠, 그렇죠?
예, 다 들어가십시오. 그나마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대상학교 세 곳은 나무를 그래도 한 40여 그루, 20여 그루씩 조사를 해 가지고 장부에 등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나마도 11개 학교는 조사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5개 폐교 학교 중에 매산폐교 느티나무 네 그루만 등재하고 오상폐교, 성대폐교, 영곡, 옥동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상분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업체한테 대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 추측엔, 토목공사를 하면서 적어도 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치가 사실상 엄밀하게 측정했을 경우에는 수억대, 수십억대도 호가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 그루에 잘 생긴 수령 같은 경우에는 수억대도, 나무 한 그루에 수억대도 있는 나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상폐교 같은 경우에, 성대폐교 같은 경우에 하나도 지금 대장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오상폐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토목공사를 하면서 가치 있는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작해야 한 해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대부수입보다도 수억 원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재산을 그냥 눈감고 도둑질 맞았다라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도. 음성교육지원청도 5개 학교인데, 폐교가 5개 학교 맞습니까, 음성?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나마 관리를 하는 모습을 그나마 보였네요. 그래도 담당자가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 그나마 3개 지원청 중에서는 그래도 관리하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그런데 덕산폐교 같은 경우에 단 네 그루밖에 없단 말이죠. 향나무 두 그루, 소나무 한 그루, 단풍나무 한 그루밖에, 그래도 명색이 학교였던 곳에 이 네 그루밖에 수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래서 대상금액조차도 지금 이게 형편없어요. 향나무 두 그루를 등재를 해 놓고 7만 2,600원을 적어놨습니다. 묘목 갖다 심어놔도 7만 2,600원은 넘어갑니다. 입목죽 재산도 이거 우리 국민의 재산입니다, 다. 정말 특히나 폐교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상시적으로다 기존의 학교들보다도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로다 손실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재산등록번호를 매기시고 적어도 매월 두 번 이상은 담당자 현장 방문을 시키셔 가지고 재산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시고 CCTV, 필요하다면 CCTV라도 항상 주변에 인근에, 요즘은 동네마다 다 방범CCTV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실됐을 경우에 범인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시정조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거는 전문위원들 꼭 반드시 이거는 우리 교육청 전체의 입목죽 재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재산 고유등록번호를 다 매겨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던데.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없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학철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본 위원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과거에 우리가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래도 교육에 뜻이 깊었었던 그래도 선각자들에 의해 가지고 학교재단이 설립이 되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교육영역들을 학교재단이 사학재단이 그렇게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소중한 뜻을 계속 물려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시골의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폐교가 되든가 통합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재정에 심대하게 악영향을 끼치면서 존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계를 모르는데 지금 자료 받은 걸로 보니까 청안중학교요, 청안중학교가 괴산에 있나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에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청안중학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학교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1·2·3학년에 각각 5명, 4명, 6명 해서 15명의 학생이 있고 교원이 9명이고 사무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 학생에 13명의 교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5명의 학생도 그중에 골프특성화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부 현황을 보니까 골프선수가 9명이에요. 물론 그 지역 학생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학생도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입 온 학생이다라고 보면 학생 6명에 교직원 13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간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 전체 회계 10억 7,000만 원 중에서 9억 9,700만 원, 무려 93.1%에 다다릅니다. 이 학교는 인근 학교로 통합 조치해야지 마땅하겠죠. 청안중학교가 증평군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간거리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이 학교에 대한, 인근 학교에 통폐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사립학교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통폐합하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재단, 학교,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그런 지위나 입장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교육장이 전혀, 전혀 이 사립학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실 게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관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 폐교 수순을, 통폐합 수순을 밟는 그 문제는…
김학철위원
학교의 존립이나 유지와 관련돼서는 교육장님이…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관여하실 영역이 아니시라는 거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걸 관여하실 경우에 뭐가 됩니까? 월권이 되는 거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하여간 이게 이제 참 사립학교가, 시골에 있는 사립학교가 이게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고, 역사성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하겠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사립학교의 처지를 두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청안중학교의 사례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이건 학생 수 9명에 교직원 수 13명이라는 거는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것 같고, 그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학교의 존립 여부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지금 지역에 청안초등학교에서 청안중학교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증평지역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사립학교 해산 법규가 지금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이나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해산 법규가 국회에서 개정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글쎄요, 이게 국회에서 잘 법이 처리돼야 되겠는데, 사학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학법의 불합리한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에 의해서 사학관계자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크실 텐데, 이 지역의 실질적인 현실을 적극적으로다가 본청에 올리고 본청에서는 또 교육당국에 올리고, 또 국회에 올리고 해 가지고 현실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왕도서관 문제를 잠깐, 오전에 제가 주요 사업들 집행현황을 보다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창 교체 예산에 지금 이게 잘못 오기가 돼서 올라온 거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잘못 오기가 올라온다는 건, 사무감사는 이건 법적으로다가 위증을 한다든가 허위보고를 한다든가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한 페널티가 따를 텐데 이걸 준비를 이렇게 경솔히 하시면 되겠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도서관 관련 자료 질의 과정에서,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도서관 관련 항목이 교육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설 관계 쪽의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김학철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 파악이 좀 미진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금왕도서관의 이중창 교체 사업은 총 8.5실로 예산 4억 3,482만 원이 아닌 1억 3,566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철위원
교육장님, 그건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담당 계장님 나오셨나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계장.
김학철위원
시설계장님, 중식 후에 간담회에서 잠깐 사정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8.5실에 1억 3,500만 원이, 물론 근접 치라고 매기셨다라고 하지마는 탁상에서 감정을 하고 내역 산출했다라고 하는 거를 실토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적은 인력으로다가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실측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 그것 참 뭐, 저도 인력 부족하고 현장이 어려우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인재산일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가령 주택을 하나 지으신다고 했을 때 공사업자한테 그냥 다 맡겨놓으실 거는 아니잖아요. 비교검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형제, 친인척한테 맡겨도 아마 비교검증들 하실 겁니다, 자기 재산이라면. 우리 국민 세금이면 더 철저히, 내 재산보다도 더 철저히 그걸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내역을 산출해 내시고 또 집행하는 걸 감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신 거는 너무 공직자로서의 좀 맞지 않는 무책임하신 그런 답변, 뭐 잘못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시설관계라든가 공사관계라든가 어떤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걸 정말 내 재산보다도 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정조치사항으로 남겼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더 질의해도 되겠어요?
정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학철위원
스쿨넷, 진천교육지원청의 스쿨넷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오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합니까? 전체 2억 7,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봐 달라고 하니까 직속기관, 소속기관, 단설유치원, 초·중·고 나누어 가지고 인터넷 회선속도 40Mbps, 300Mbps 뭐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계 105개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관심법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어떻게 감사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자료를, 오전부터 제가 거듭된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그런 자료의 충실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집니다. 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자료 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고성 날라갑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백년지대계기 때문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뭐 조금 부조리가 있더라도 불편이 있더라도 눈을 좀 감아드리고 그렇게 오다 오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마어마할 정도로다가 지금 쓰여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학생 9명에 교직원 12명이 말이 됩니까? 아니 학생,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인터넷 사용료조차도 제가 상식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제 상식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이거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이걸. 그럼 제가 현장 나가 가지고서는 일일이 그 방대한 자료 다 요구를 해야 되고 까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00Mbps 회선 사용 하나당 단가가 얼마이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업체가 LG냐, KT냐 이런 것들을, 임대기간이 몇 년이고 하는 걸 정도를 해 봐야 제가 검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서 부족한 것은 서류…
김학철위원
아니요. 저기 교육장님, 이거는 한번 교육장님께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정말 이걸 계약을 한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철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이 인터넷스쿨넷비가 많은 것이 진천교육지원청이 음성·괴산 교육청의, 저희 진천 교육청이 중심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음성에 있는 학교, 괴산에 있는 학교, 또 괴산에 있는 기관, 음성에 있는 기관은 인터넷스쿨넷비를 우리 진천 교육청에서 모두 지불해서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불하기 때문에 10개월 하면 2억이 넘는데 지금 나머지 7,000 남은 것은 10월, 11월, 12월 사용료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된 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글쎄 진천교육지원청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계약을 제대로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상식 범주에서는 과다하다 이겁니다. 인트라넷을 이렇게 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이거 관련된 경험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정도면 만약에 민간이었으면 1억대 정도면 아마 가능할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정확히 추정을 못해 봐서 제가 확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던 거고요. 한번 교육장님께서 전문가를 한번 데려가 검증을 이 부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그리고 내일 또 수능이고 하니까 일찍 오늘은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제 질의는 마치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똑같이 드렸는데 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너무 많은 직원들께서 여기에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수능 앞둔 경우면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지역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업도 많을 텐데 자리 다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신 우리 교육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그 담당 팀장님 정도만 딱 오시거나 팀장님 안 계시면 실무자만 오셔서 계시면 되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면 뻔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숙지들 하고 계실 텐데 너무 많은 직원 분들께서 여기 많이 오셨어요. 내년부터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천, 그다음에 일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진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교육지구 사업 진행상태, 요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저희 진천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실무추진단 회의도 개최했고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행복지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탐방도 5회 하고 해서, 지금 진천에서 가장 많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을과 함께 키우는 꿈 교실이라든가 또 수다쟁이 만들기라든가 또 한 가지는 나눔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만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모든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몸담아할 수 있는 학생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진천군에 있는 유적지를 가면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MOU 맺은 곳에 가서 하면 어느 정도 가격도 할인해 주고 하는 것을 직접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기재가 우리 지출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지금 군청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종목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외국어능력도 향상시키는 것, 또 현장체험학습 하는 것, 또 우리 진천군에 있는 향토문화를 답사해서 소감 쓰는 것, 또 중국이라든가 외국어를 발표하는 대회 등 다섯 가지 종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그쪽의 예산 지출사항은 모르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2억 예산은 우리 교육청이 받은 것이 아니라 군청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 부분이 같이 협력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쯤은 우리가 원하는 원래 목적이 우리 군과 우리 교육청과 협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2억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군청 2억은 군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군청의 평생학습센터와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 또 군청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지원청과 협력관계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럼 굳이 행복지구사무실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각 시군에서 따로 지금 일이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꾸며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파견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 굳이 무슨 사무실을 따로 꾸며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이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것은 저희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맞춤형지원센터에서 행복지구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 담당하는 부분이 담당 장학사도 있고 파견교사도 있고 업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맞춤형지원센터, 행복지구센터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무실만 꾸미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지원센터와 같이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데 군청직원이 저희들 와서 파견된 것은 없습니다, 진천은.
정영수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진천 교육청 증축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은 현재 있는 건물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내진설계상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지원청 옆에 진천문화의 집이라고 있는데 문화원 소관입니다. 그것이 한 400평 되는데 진천 매산분교하고 문화의 집하고 교환을 해서 거기다가 교육지원청을 증축을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의 집이 3층은 군청 소속 지분이고 1·2층은 문화원 지분이기 때문에 요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군청과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이하 우리 진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간단하게, 거기도 뭐 진천하고 같은 거죠. 지금 군에서 파견 나와 있나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파견은 아니고 군청에서 일용직 인원 6명을 고용해서 군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또 마을교사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수시로 왕래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들을.
정영수위원장
제가 증평을 가서 지금 민원을 들은 게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인가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주고 우리 학교 땅에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거기가 증평초등학교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땅은, 부지는 우리 교육청 재산이고 건물은 군청 재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근데 이용시설을 가지고 서로 지금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원래 학교에서 사용을 아마 일부 하다가 지역의 그런 생활체육협회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다 요새 그래도 협의해서 교과활동 중에는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학교 측하고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영수위원장
아니 어쨌든 지금 학교 땅에다 증평군에서 시설을 해 준 거고, 지금 사용관리를 지금 증평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던 건가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 자체가 군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기부채납을 좀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아마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그 학교가 주도적으로 그 건물을 쓸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지금 또 학교 측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보는 행복지구 사업은 이런 거를 풀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천군과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증평군에 계신 군의원님들 내지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면중학교 관사, 지금 추가금액이 5,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바닥을 파다 보니까 물이 많이 차여서 아마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높이는 그런 부분, 또 그다음 진입로를 내다 보니까 거기 어떤 홈통이 있어서 기존 시설물이 있어서 그 위치를 조금 옮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벽 공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넓히는 그런 관계로 추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 부분이 저희들 도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존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많이 따졌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5,600만 원이 올라오니, 이게 최소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다른 학교였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송면중학교 15명입니다. 억지로 저희들 승인을 해 줬어요. 근데 추가로 5,6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송면중학교와 송면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갖고는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태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지금 초·중 통합 형태로 공론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건물을 가보시면 정말 아주 잘 지어서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아주 정주하면서 아이들 생활지도에 큰 역할 하고 있고, 지금 송면중학교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15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우리, 잠깐만요. (전문위워실 직원을 향하여)여기 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29명입니다, 송면중학교 학생 수.
정영수위원장
네,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29명으로 나와 있어요. 29명으로 나와 있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나와 계신가요?
「29명」하는 이 있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별도로 상주해서 근무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음성 교육청과 군청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늘 미팅을 하고 있어서 협조를 잘 이루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본청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행복지구 사업,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조화가 되고 있나 안 되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음성지역에서 서전고에 작년도에 꽤 많은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서전고는 진천 쪽에 있는 학교지만 저희들 음성에서도 아이들이 이번에 여럿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들 중학교 쪽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서전고를 희망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작년 같은 경우 진천하고 음성하고 거의 78명, 79명인가요? 이 정도 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음성고등학교 실력이나 진천고등학교 실력이 잘못하면 서전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저 역시 진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전고등학교를 많이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교육도 어떻게 갈 건가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위기라는 생각을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동성중학교나 가까운 대소중학교에서 서전고등학교를 많이 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동성중학교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소중학교 아이들이 대소금왕고등학교가 있고 무극중학교 아이들도 대소금왕고등학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서전고등학교로 혹시나 가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성고등학교나 대소금왕고등학교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어쨌든 교육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진천교육이나 음성교육이 다 같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걸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음성 가서 듣다 보니 민원 들어온 게 소이초등학교하고 대장초등학교인가가 한쪽에서는 합쳐 달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건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던 사항인데 결국은 지역 주민들 간, 동문들 간 힘겨루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옛날에는 소이 쪽이 면소재지였었는데 철길이 대장으로 나면서 대장이 면소재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교 중심 역할을 하는 학교는 소이초등학교지만 대장초등학교가 그쪽에서 갈려 나간 학교 중의 하나인데 충도초등학교가 갈려 나갔다가 폐교가 됐고요. 대장초등학교가 갈려 나갔었는데 그 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합쳐도 면소재지인 대장으로 합쳐야지 소이로 합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적 학교가 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이가 조금 더 넓고 면에 위치한, 면에 여러 개 리가 있는데 소이초등학교가 6개 리를 포함하고 있고 대장초등학교는 3개 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다음에 교육인프라를 봐도 소이 쪽으로 합쳐지는 게 타당한데 부형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기차소리가 무척 심하게 들려서 저희들이 설명 가서도, 지금 이렇게 기차소리도 들리고 그러니 나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모들은 전혀 하나도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수그러들어서 60% 이상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그냥 통합을 추진은 시킬 수는 있는데 지금 56%, 57%까지는 전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부형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소이초등학교 쪽으로 통합을 한번 추진해 볼까 다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어쨌든 아이들만 보면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우선 보죠. 그런데 지역사회나 동문회 쪽에서 아마 이게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두 학교를 다 합쳐봐야 한 8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아주 잘 받았고 또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받은 것은 어제부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하고 또 본청 가서 각 분야별로 참고하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수능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셔서 수능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금요일 10시부터는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