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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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식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국장님, 어제 수능시험지가 도착했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16일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교육청에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준비는 잘 돼 있겠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16일 수능시험 아무 이상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수험생들하고 그동안 지도하신 교사님들이나 실무자들께 일단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6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이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님?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민치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아레 교육국 할 때도 교원·교육전문직 징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원하고 교육전문직들이 보면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폭행, 교통사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교육종사자로서 미안할 정도의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질타했거든요. 그런데 3년간 지방공무원도 징계를 보면 교원과는 달리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보면 벌금이나 재정·인사상 제재가 있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믿고, 만일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 대한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음주라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을 보면, 대다수 음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특별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저희들 음주관련이 최근 24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16년도가 조금 많은 경우로 나와 있는데 2016년은 최근 3년간에 신분을 속이고 음주한 사람들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3년간 누적된 인원이 많아서 조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각종 연수 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인사상 불이익도 주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전보발령하잖아요. 전보발령하면 전보 받는 학교장들한테 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징계처분자여서 별도로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학교에서 모르고 있고 또 재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음주운전은 저희들이 학교 측에 알리지는 않고 있지만 본인이 징계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징계위원회 나왔을 때부터 반성하고 또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또 금년도 자료 보면 음주운전 징계처분 16명 중에 두번이나 또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2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없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없고, 그리고 2016년도에 성범죄로 해서 징계처분 받은 게 있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성범죄라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그분도 중요하지만 당한 사람은 일생일대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징계 중에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범죄 해 놓고 상대는 진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이렇게 낮게 처분한 이유는 뭡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이 사건은 2016년도인데 이 상대가 사실 연인관계였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징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책처분하였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그 원인행위가 중요하지 결과에 대해서 합의보고 안 보고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합의는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성범죄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 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학교 수학여행 입찰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수학여행 입찰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입찰은 우리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재정과에서 하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여행업체 있잖아요. 여행업체가 지금 일반여행업체 또는 국내여행업체등록자로 입찰자격제한을 울산에 두고 있다 아닙니까? 현재?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데 지금 입찰…….

식룡

변식룡위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입찰은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울산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행업체가 만약에 A라는 학교에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울산에도 전세버스나 이런 보유차량들이 수백 대, 수천 대까지는 안 돼도 1000대 이상의 울산의 보유차량이 있고 회사에 소속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체가 입찰을 보면 경남이나 어디나 싼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입차 같은 이런 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행업체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싼 업체 차량들을 쓰는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저희들도 얼마 전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지역제한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해서 실시해라 그런 지침도 내려갔고, 여러 가지 내려갔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들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전담해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저희들로서는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 부분만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걸러내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왕 울산 여행업체에 입찰제한을 했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업체 중에 자격조건을 전세버스를 보유하는 업체로 이렇게, 제가 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세버스 보유한 업체들이 울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업체를 제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왕 제한할 것 같으면 보유차량도 울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했으면, 이런 자격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지당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로 집중이 됩니다. 시기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큰 학교에 열 몇 대가 간다든지 하면 차량을 다 구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에는 울산에 차가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그…….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체험활동을 굳이 10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물론 봄에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여름에 갈 수도 없고 한겨울에 갈 수도 없고 봄·가을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보유가 많다 해도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차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울산의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제한둔 거기에 조건을 그 차량을 보유하는 회사로, 한두 회사 같으면 특혜시비 논란이 걸리지만 이것은 울산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행정과에 행정과장님, 울산교육청이 지난 2012년 5월에 강동고 설립을 16학급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16년 4월에 23학급 규모로 또 기본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2016년 12월에 30학급으로 계획을 또 수정했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2017년 8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너무 과다하게 했다, 학생수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해서 19학급으로 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19학급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렇게 되는 것은 예전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되어서 예측을 잘못해서,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세밀히 따져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용계획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당시 강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아마 중투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동산하지구 개발을 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초등학교 학생수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동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시만 해도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차 중투 승인이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지역주민 세대수를 넓혀가지고 30학급 규모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30학급 규모는 너무 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수가 그 고등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는 한 14㎞정도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올 수 없는 겁니다. 신설한 학교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산을 좀 더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효정고 같은 경우에 저번에 강동고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효정고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도 강동고 설립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건에 학교신설 개교 시까지 폐지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효정고가 폐지가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래서 효정고를 폐지하는데 당초 30학급 규모로 했을 때 효정고에 조건부가 붙었고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19학급 규모로 지금 축소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괜찮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하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효정고 폐지 없이는 강동고 신설이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또 통화까지 했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룡

이성룡위원

만약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아니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강동고 용역비까지 다 책정해 놓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미 중투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승인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보고는 효정고 폐지 없이는 설립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건 맞는데 그게 조건부로 개교 시까지 조건부가 붙어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신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다 그러면 승인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부에서 하면 학교신설 때 돈을 주죠.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부분도 힘들다, 그렇게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강동고 설립을 돈을 들여서 다 하든지 이런 것 아니면 힘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자꾸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만약에 안 되면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과장님 지시겠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책임문제라기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강동고를 신설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다, 다만 신설 개교 시까지 효정고를 폐지조건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조건은 30학급 규모이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19학급 규모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교육부하고 이 폐지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 건의해 놓기는 개교 시까지의 폐지기한을 개교 후 3년까지도 연장을 해 주고 또 소규모학교의 어떤 통폐합 내지는 인근학교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발사업지역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의 학교 신설요인을 좀 판단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과장님, 처음에 폐지하지 않고 저한테 교육청에서 회신오기로는 이전계획도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던데 이것은 뭡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폐지조건이 특정학교를 폐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성룡

이성룡위원

학교가 이전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다른 학교가 이전한다든지 그것을 폐지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이 형성된다면 시내의 밀집지역에…….

성룡

이성룡위원

처음에 용암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세인고가 그쪽에 희망을 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희망을 했다기보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용암일반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 3년 내에 그쪽이 산업단지로 다 개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제가 지난 주엔가 알아보기로는 산단개발 자체가, 그것은 추진되는데 지금 홍명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중단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성룡

이성룡위원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렇다하면 세인고등학교도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불확실하게 가는 것보다는 세인고를 이전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50% 돈도 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부지를 사고 또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 10월에 울산시에서 순양테크산업단지조성 승인신청서를 9월에 제출했는데 울산시에서 최종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회의 의결 없는 순양테크와의 협약서는 매매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강동고로 이전문제는, 강동고는 이미 세인고가 어떤 실무적인 학교법인의 의견은 아니고 행정실장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어떤 그런 정도…….

성룡

이성룡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인고등학교가 학교로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로 둘러싸여서 공해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디 학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여건이 열악하게 노출되어 있어 학부형들이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아예 학교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거기에 추첨되어서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효정고 폐지하지 않고 강동고를 설립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반적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일단은 세인고에 대해서는 사립이고 또 강동고 쪽으로의 연계는, 강동고는 이미 세인고의 어떤 의견이 나오기 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강동고는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인고에서 학교부지가 매각이 되고 어떤 해결이 된다면 법인에서 학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강동고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또 뒤에 가서 교육부에서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는 강동고 얘기가 나오니까 섬뜩하네요. 행정과장님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울산교육청도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전체 7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내부·외부위원 10여 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단계별로 심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용역업체와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체 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 시청 소속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것은 협의체기구에서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7300여 명 중에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치락

정치락위원

경비원하고 청소부는 별개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7300여 명이고요. 용역관련해서는 600여 명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용역·경비 이런 부분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타 시·도 상황도 한 번 지켜보시고 먼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타 시·도 추이를 감안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직원 복지시설로는 강동에 있는 수련원이 전부입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교직원 복지시설, 학생교육원도 수련원에 시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련원 객실수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여름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수요·공급 밸런스가 많이 안 맞는 편이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신청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누가 그런 소리 하던데, 손가락이 느리면 못 따라간다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진하해수욕장에도 한달 정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진하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교총에서,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보조금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네요?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한달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이용률을 보니까 교직원 숫자가 1만 5000명이 넘는데 2070명 정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해수욕장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 옆에 상가 2개동 정도를 빌려서 평상을 20개 정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상 하나에 4인 가족 정도가 앉을 수가 있는데 1일 최대 수용인원이 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이 가득 차면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평상을 이용하는 인원, 등록된 인원이고요. 당일 가서 평상이 없거나 하면 그냥 물놀이하고 샤워장만 이용하고 바로 가는 사람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평상 이용수가 1일 평균으로 치면 80명 정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선호도는 괜찮은 편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오히려 예산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제껏 데이터를 보셔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그 말씀이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맞춤형복지포인트는 시청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맞춤형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시청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고는 있지만 시청이나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낮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절반 정도 수준된다 그러네요?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아마도, 잠깐만요.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 입장인데 행정직하고 교육직하고 그 차이 뿐인데,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노조에서도 요구를 해마다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같은 직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소 부분도 꼭 거기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의견수렴 좀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관련해서 조사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272억 원이고 2017년도에는 749억 원으로 증가는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올해가 749억 원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2017년도가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이 그렇단 말입니까? 작년에 그랬다는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말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2018년도요?

치락

정치락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증가될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조금 증가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인지도에 대해서 보니까 54.3%가 모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분 중에 한분 이상이 모른다는 내용인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년도 41.2%에 비해서는 4.5% 정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다’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주민참여예산에서는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데이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편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해당 대상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상이 아닌 분들은 별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시민들도 많이 참여 하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고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하는데 어떤 요구가 많느냐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것은 인성교육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죽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광역시에서도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가져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교실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송정지역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송정지역에는 제2 송정초, 이 학교에 병설유치원 3학급, 정원 68명으로 지금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립유치원 잔여정원이 260여 명,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학부모들은 병설이나 단설을 많이 바라지만 사립유치원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어떤 대책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정부 정책도 공립유치원 수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정부정책에 발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단설이나 병설을, 정부방침을 40% 정도까지 끌어 올린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물론 학부형들만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 뜻을 따라주는 게 맞는데 또한 사립유치원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3개 학급에 68명이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 송정초에 병설유치원 3학급에 정원 68명으로.

종래

김종래위원장

68명, 그러면 한 학급당 24명,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평균 한 학급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초등은 2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27명,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유치원생들을 한 학급에 24명씩 넣는 건 무리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정원이 자꾸 내려오는 추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 평균 27명이에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급당 인원은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점차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한 학급당 24명, 이것은 너무 인원이 많은 수가 아닌가, 옛날에 10년, 15년 전에도 사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보면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데가 한 20명선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인원이 고학년, 물론 학생수가 주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 수도 있지만 유치원에서 24명을 정원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상에, 지도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가 아니라 늘 생각해 왔어요. 이 유치원 정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오던 차에 지금 특히나 국공립을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가니까 사립유치원들도 인원수가 보통 대동소이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유치원 학급반 편성을 할 때 3, 4, 5세 구분해서 3세는 18명 정도 그리고 4, 5세는 24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는 몇 년 전부터 급당 정원을 40명, 급당 정원을 40명으로 인가를 해 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4명으로…….

종래

김종래위원장

사립 24명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공립하고 동일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하여튼 영유아 아이들 교육기관에서 정원을 그렇게 많이 하다보면 인솔교사가, 물론 보조교사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많은 인원수를, 저도 그런 교육을 해 왔던 사람이라서 유치부 아이들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114쪽, 1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행정부담금 납부율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17개 학교 중에서 5곳, 세인고, 울산경의고, 울산예술고, 성신고, 현대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12곳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율이 기준액의 1%도 되지 않는 학교가 8곳이나 됩니다. 납부액이 상북중은 35만 1000원, 울산중은 50만 원, 삼일여고가 59만 8000원인데 이런 학교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내도 제재를 하지 않으니 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사학의 영세성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사학의 영세성에 더불어서 법인수익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금이자율이 하락하고 또 임대료 이런 부분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반면에 교직원 호봉승급이라든지 인건비는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서 사실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기에는 더 힘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보면 법정부담경비를 최대한 납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인이 있는 반면에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법인도 있는데요. 이런 법인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교육청에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인데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매년 부담금 현황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평균 이상으로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균 이하로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감액조치된 그 부분을 가지고 평균 이상 납부한 그런 법인에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학교가 총 4곳이고 인센티브 부여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평균 납부율이 16% 정도 되는데 16% 이상을 납부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법인에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 세인고하고 울산경의고, 울산예고 납부금액이 겨우 각 150만 원, 19만 원, 25만 원이 이렇게 올랐는데 납부액 증가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500만 원 그리고 또 121만 원, 159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기준에 좀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교육청의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서 향상된 납부금액보다 오히려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만일 내년에 다른 학교도 얼마 더 내고, 더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인센티브를 받아간다면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법인에 어떤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더 저하될 게 뻔한 사실입니다.

천기옥위원

아니 운영에…….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보장장치로 지금 현재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는 그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서 삭감을 해서 평균 납부율보다 많이 낸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학학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일단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도입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청 예산을 좀 까먹는다,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역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또 다른 방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좀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행정과 96쪽 요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 학생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행정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울산교육청의 학생복지 지원사업을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해서 614억 960만 원 정도, 다문화 학생 6억 6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해서 1016억 원 정도 그다음에 유아교육 내실화 등등 해서 44개 사업에 총 2533억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학생복지 지원예산은 전체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6년도 대비예산이 증가된 사업과 내용은 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무상급식비라든지 돌봄교실 운영비, 통학차량 교체비, 유치원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증가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332억 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332억 원 정도, 얼마 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확정이 됐고 또한 올해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 고등학교입학금 면제관련 조례가 제·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대비 지원사업과 예산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우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 무상급식 부분, 그 부분이 많이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과서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앞전에 위원님 발의로 통과된 고등학교입학금 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추가되는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요즘 들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인데요.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행정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학생과 수요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제공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시간 조금…….

종래

김종래위원장

예, 20초 남았으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