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시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시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장시택 복지 정책 과장 지승태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손인주 보건 정책 과장 김기환 공공 의료 과장 남궁홍 식품 의약 과장 이양호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맞춤형 복지 확대와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승태 인사) 최형자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 인사) 손인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손인주 인사) 김기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기환 인사) 남궁홍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남궁홍 인사) 이양호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양호 인사)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료 제출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로 오ㆍ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2명에 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4,81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6.5%, 도비가 23.5%입니다. 5쪽,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 선진 복지 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절기 중점추진기간 운영과 사각지대 발굴ㆍ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만 2,7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복지수당 94억 4,800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비 4,2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여건과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순회교육과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고, 법인 및 시설 1,424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지원비 집행실태 점검과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선양사업 추진을 지원하였고,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 지원, 시군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마무리와 보조금 정산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4만 1,000가구에 1,36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복e음 복지연계사업 신규 대상자 7,315명을 발굴ㆍ지원하였고,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대상자 처리 3만 6,489건,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2만 5,485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행복e음 교육 추진과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사항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위기가구 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으로 5,017가구에 3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ㆍ차상위 12만 1,631가구에 정부 양곡 2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1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장점검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설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166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6,151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역량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적평가 및 성과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민ㆍ관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2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3개소와 시범지역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 지속 설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복지자원의 발굴과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만 172건, 29억 4,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배분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819명,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4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시도 평가에서 약진상을 수상하고 올해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과 시군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강화를 위해 민ㆍ관 연찬회를 개최하고 자활센터에 4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지도ㆍ점검, 자활사업 컨설팅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파악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149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에게 1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 교부와 신규가입 추진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하고 다자녀가정 고교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14억 3,300만 원을 3,10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내년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계획 수립 등 저출산 극복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38개소, 취약어린이집 지원 57억 1,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5억 6,6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대상 선정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465억 9,50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1,173억 4,6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488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별 추진현황 파악 및 정산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분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41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입양아동 지원 5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별 추진현황 파악 및 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5개소에 대한 심화평가 및 진입평가를 실시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으로 3,647명에게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원자와 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398회 2만 959명을 실시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사업으로 5,423명에게 5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 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31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 실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2만 6,328명에게 394억 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으로 1만 4,661명에게 139억 원을 지원하였고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형별 사업추진 및 현장 지도ㆍ점검과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2쪽, 노후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으로 3,864억 원을 19만 3,748명에게 지급하였고 장수수당 3억 6,600만 원을 1,89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 장수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1만 1,200명에게 43억 8,4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2,431명에게 4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교차 점검과 사업별 추진상황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1만 1,835가구에 15억 1,300만 원, 효도합숙소 사업으로 18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혹한기 독거노인 특별보호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35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과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고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39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내년도 노인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로 6개소에 25억 7,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9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양로시설 입소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3,107개소 121억 4,400만 원, 경로당 에어컨 설치 1,450대 17억 1,9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3개소 68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노인복지관 2개소 확충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개소에 7억 9,600만 원, 효(孝)지킴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효(孝)지킴센터 운영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등급외자 비용 37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보험사 시험을 통해 1,012명에게 자격증을 신규 발급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5개 사업에 31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와 생활안정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건강검진,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점검과 사업별 수시 지도를 통해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유형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28개소에 17억 700만 원,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및 장애 인종합상담실 20개소에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추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기술 지원에 2개 사업 5억 4,600만 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능보강으로 5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정보ㆍ문화ㆍ복지 증진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3건 1억 6,700만 원, 공모사업으로 42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5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으로 67개소에 286억 4,7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64개소에 14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추진현황 점검과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33개소에 62억 3,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10개소에 28억 5,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35억 4,8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일자리 배치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으로 2,239명에게 29억 6,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2,089명에게 190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독거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꿈이 있고, 건강한 강원 행복 1번지 분야입니다. 51쪽,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신사임당 기념행사, 임윤지당 추모사업 등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과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여성 얼 선양 다큐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취ㆍ창업사업으로 7,5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연대사업을 추진하고 강원해바라기센터를 통하여 폭력피해자 1만 3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취약지역 폭력예방 교육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 1만 86건,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유흥업소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5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조성입니다. 먼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센터 이용에 9개소 5만 8,028명, 아이돌봄서비스사업으로 월 평균 1,586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실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6쪽,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사업으로 4,809세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3개소에 2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과정 운영 기관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 컨설팅 실시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8쪽, 꿈과 열정을 품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51개소 812명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 인프라 8개소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 개최와 시설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고 158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 청소년 사이버 창작영화제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및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63쪽입니다.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설개선, 의료장비, 사업차량 지원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4개 시군에 75억 8,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개선 마무리 및 사업완료 정산보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입니다.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사업으로 진료처방, 화상면담 등을 실시하고, ICT 기반 공공의료서비스 구축ㆍ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결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5쪽,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운영 지원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시군 평가와 만성질환관리 운영 지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120명을 신규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복무점검 결과 지적사항 행정조치와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7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시스템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전올림픽 지원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상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고 동계올림픽 감염병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 방역소독 실시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종사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인플루엔자 접종 등을 통해 안전올림픽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25만 9,003건, 노인 등 예방접종 지원으로 2만 2,2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말라리아 및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제사업비로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제활동 및 주민교육, 예방ㆍ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71쪽,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입니다. 소집단 결핵발생 접촉자 역학조사 76건과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2만 1,9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학교 소집단 무료이동검진을 지속 실시하고 결핵관리 지표 실적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도민 평생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을 18개소 추진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으로 2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73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이용시설 5만 3,49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였고 저소득층 1,168명을 대상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금연홍보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의료수급권자 4,305명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질환 조기검진 4만 1,8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등 사후관리와 영ㆍ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 건강하고 평등한 구강건강환경 구축입니다. 계층별 맟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9만 5,329명에 대하여 지역주민 구강보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애과정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 예방 서비스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만 6,108건을 지원하고, 강원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와 등록관리ㆍ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밀착형 자살예방 관리입니다. 정신질환ㆍ자살고위험자 등 5,673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이ㆍ통장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사전예방적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1만 2,836명, 조기검진 7만 396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만 8,082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추진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2만 8,902명,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전문인력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분야입니다. 83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분만 187명, 외래 1만 8,717명을 진료하였고, 의료취약지 중환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지도ㆍ점검과 2018년 의료취약지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응급의료취약지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응급환자 전용헬기로 719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크워크 추가 지정 협의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전용계류장 부지 선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 19만 8,937명을 실시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를 5만 71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검진 및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등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86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277병상,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6개소 330병상을 운영하였습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미실시 의료기관 사업 참여 독려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 위탁기관 선정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8쪽,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속초ㆍ삼척의료원 표준병원정보시스템 구축과 의료원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추진입니다. 원주의료원 발전 방향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주의료원 증축과 연계한 종합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의료원의 안정적 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임금피크제 규정을 시행하고 의료원장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계약과 이행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원 경영성과보고 및 현안 협의, 조직정비와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증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여 4,4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92쪽,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60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권역별 재난현장의료지원 교육과 도상훈련, 구급차 운용실태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5개소를 지정하고 산모 건강관리 3,6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214명에게 3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지원사업으로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로 1,483건 18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ㆍ부인과를 131회 운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로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ㆍ임산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행복 실현 분야입니다. 99쪽입니다.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대응협의체 운영,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1,552개소의 집중관리업소 점검, 식품안전관리 인증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대응협의체 및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집중관리업소 상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다소비식품 표본 및 기획검사 1,212건,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지역 조리식품 식중독 검사 32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다소비식품 미생물 안전성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명절 성수식품, 신학기 학교급식소 등 전국 일제 합동점검과 동계올림픽 대비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자체 및 전국 합동 교차 단속과 동계올림픽 대비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0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ㆍ점검 4회 6,710개소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5,23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대상자로 7개소를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진행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으뜸음식점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업소 1만 12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과 간소한 상차림 권장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올림픽 대비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올림픽 대비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 910개소를 추진하고, 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위생교육 86회 2만 2,5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ㆍ숙박 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업무담당자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의약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행정 신뢰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1,47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법령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7쪽,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교육홍보를 149회 8,435명을 실시하고, 마약류 양도ㆍ양수 250개소 60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행정보고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약업소 유통질서 및 의약외품 판매행위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을 118회 3,2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ㆍ의약외품 유통질서와 의약외품 불법판매 및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지도ㆍ점검 319개소, 의료기기 광고 특별점검 및 교육 1,5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의료기기 지도ㆍ점검과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강원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13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반기 과제 보고서 발간, 설문지 개발 및 통계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보고서 발간 및 배포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4쪽, 연구성과 공유 및 성평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의 시책화 방안 제시를 위한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폭력ㆍ위기 현실과 대책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는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1,461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찾아가는 젠더토크 36.5℃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젠더토크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콘서트를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결과보고와 향후 방향 등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의 방대한 업무보고서를 많이 압축해서 설명해 주셨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잠깐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국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주 방대하네요. 아주 핵심사항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도 1시간이 걸리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많죠?

예, 업무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거의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어디에 가면 칭찬을 많이 받아요? 많이 주니까 칭찬을 받나요?

지원 분야나 지원액은 많은데 사실 현장에서는 복지에 크게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돈을, 강원도 전체 예산의 거의 30% 가까이 되죠?

예, 지금 28%인데 올림픽 예산을 제외하면 3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국장님 최고라는 소리를 많이 못 듣죠?

예.

자꾸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내가 받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것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하죠. ‘국장님, 고맙습니다.’라는 소리는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불평이나 또 다른 요구사항이 너무 많죠. 하여튼 일이 많으면 그만큼 모든 분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안 보셔도 돼요.

업무보고서?

예, 업무보고서.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발현은 안 됐지만 잠복 결핵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다 발현하지는 않지만 영양 상태라든지 환경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이 발현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5% 내지 10% 정도가 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한 25%에서 30% 가까이 잠복 결핵균을 갖고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종전보다는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결핵은 워낙 감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도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집단시설인 경우에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도 하고, 또 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결핵이라는 것은 전염이 정말 쉽게 되고, 또 약을 먹기 시작하면 잠복결핵은 더 오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6개월 내지 9개월까지 장기간 먹어야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리를 해서 우리 강원도가 결핵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효도합숙소라는 것이 있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효도합숙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6개 군에 1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리나요?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효도합숙소가 한여름하고 겨울에 운영되고 있는데 본인의 주거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구 건물이나 경로당이 있는 건물에 동네의 독거노인들을 모셔다놓고 식사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기간-석 달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주거를 합니다.

지역에 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분들이 밥을 먹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전부 본인 집에 가서 자고 싶어 해요. 가서 어르신들한테 같이 주무시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 놀기는 좋은데 저녁에 잘 때는 집에 가서 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룹 홈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로시설, 개별 돌봄 이런 것을 보완한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18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선정해서 하게 되면 언제까지 지원하나요, 몇 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어요?

계속합니다.

계속요?

시군에서 운영을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확대를 하면서 선정된 것을 5년, 10년, 20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예, 운영하는 한 계속 지원합니다.

계속 지원해요?

예.

1년에 1개 효도합숙소에 얼마나 지원해요?

개소당 120만 원입니다. 냉난방비에 주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급식비가 1인당 하루 1만 원 정도…….

그러면 식대를 1만 원씩 며칠간 지원하는 거예요?

4개월간입니다. 그러니까 혹한기 3개월, 혹서기 1개월간…….

4개월 지원한다?

예.

하여튼 가 보면 노인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연세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노시고 즐기시는데, 그분들이 저녁에도 같이 주무시면 괜찮을 텐데 자꾸 집에 가려고 해서, 저녁에는 내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지내시다가 본인이 원하시면 안 주무시고…….

그런 분들은 혼자 계시고 연세도 많아서 혹시 집에 가셨다가 편찮으실까봐 그런 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주무시는 것은 관계가 없고.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서로 그것을 안 하니까, 또 자식들도 멀리 있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아기를 낳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1년에 아기 울음소리를 한 번도 못 듣는 읍ㆍ면이 있어요. 영월군도 보면 출생아 수가 어르신 사망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어르신이 한 200명 돌아가시면 낳는 아이들은 1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는 시군의 읍ㆍ면ㆍ동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방법,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예쁘게, 귀엽게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나 보육아동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출산율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특히 첫째 아이가 있는 부모한테 지원을 해 주면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지가 늘어난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출산장려 정책이나 보육아동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그다음에 노후생활 안정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안전망이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셋째 아이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고 대학은 100만 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대학을 전부 무료로 한다고 난리인데, 둘째 아이도 대학을 무료로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을, 일본이 그렇다고 해요. 자리는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취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0년 내지 25년은 커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언제 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는 중ㆍ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인력활용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커 가지고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에 직장을 다니든지 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낳게 만들어 주어야지 셋째 아이가 대학에 가면 100만 원을 준다는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도 대학이 무료다.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다 무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 가지고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다양한 정책이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치권이나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20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당장의 그런 시책 가지고는 어렵고,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지금 그 아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그때 어떤 혜택을 준다, 또 지금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대학이 무료다, 또 직장도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지금 다 큰 15살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갈 때 뭘 해 준다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낳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모든 아동들에게-지금 우리가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많게는 매월 한 1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견주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세요. 지금 하는 시책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고 하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칭찬을 하는 그런 시책이 많이 발굴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시간의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방학 중 급식비 지원 관련이 있잖아요? 감사요구자료 177쪽,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카드 사용처 통계에서 전체금액이 14억 6,300만 원, 그중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8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약 55%를 편의점에서 사용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청소년들의 영양이 균형 잡힌 급식을 위해서는, 물론 요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급식소나 일반 식당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한 끼당 4,000원의 급식단가로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라면이라든가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다. 요즘 일반 식당의 식사 한 끼가 6,000원 이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급식비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4,000원으로 계속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내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나 돼요?

급식카드요?

예.

급식카드는 모든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급식카드는 일반 식당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편의점도 이용할 수 있고 반찬가게나 제과점 이런 모든 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카드를 운영하는 시군은 6개 시군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가정은 대부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시고, 또 단가도 4,000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4,000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라면 같은 인스턴트식품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00원으로 단체급식이나 도시락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것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보통 4,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일부 4,500원으로 하는 시도도 있긴 한데 내년도에도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각 시도가…….

4,000원 수준에서?

저희도 4,000원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래요.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일반 식당에 4,000원짜리의 식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이런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96쪽의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시설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4년도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평균 근무기간을 보면 거의 4년에서 7년이에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나쁘고 처우가 안 좋아서 잦은 이직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직률이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처우가 좀 떨어지고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복지수당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수년째 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나 캠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대상인원이 적어요. 해외연수나 캠프를 운영하지만 인원이 적다.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다.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캠프 등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실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1년에 한 1회 내지 2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회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입니다.

대충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의원도 한 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 있나요?

예, 이정동 위원님이…….

이정동 위원님이 들어가 계세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 또한 근무 관련해서 도나 정부에 바라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서 지방비로 상해보험가입비도 지원하고 복지수당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캠프도 운영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제로 제안해 주신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니까 그런 것을 복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이니만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2014년도 자료밖에 없어요. 자료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업별 예산 증액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곳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의 공직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감사요구자료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수가 386명인데 아동 수는 4,351명이에요. 1인당 평균 12명 안팎으로 돌보고 있는 셈인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요?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150억 이상, 2016년도에 159억 5,516만 6,000원이고 또 올해 9월까지 126억 1,813만 8,000원이 지원됐어요. 지원내역은 없는데 대부분의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예.

센터ㆍ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하고 시군에서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합니까?

예,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학교폭력 프로그램이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하지 않고요, 일각에서의 그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고 학교폭력은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태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방과 후 학생은 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해요. 그리고 학교폭력은 경찰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주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이나-가해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다르고요, 또 전문성도 조금 달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가해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그 건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들하고 섞이거나 노출되는 부분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나 WEE클래스 같은 그런 전문…….

그러니까 두 기관이, 아까 내가 분류를 해서 얘기했잖아요. 목적은 학교폭력 방지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볼 때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하면 효율적이다. 여기에 한 4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려운 것인지, 만약에 40억 정도가 추가된다면 아까 얘기한 지역아동센터나 교육청, 경찰서가 서로 윈윈하면서 학교폭력 차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은 16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학교폭력 상담사나 전문가를 배치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목적이나 기능이 서로 다른 부분, 그리고 실제 운영과정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취지는 같으나 통합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는 관리ㆍ감독이나 단속을 해서 방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가고 지역아동센터는 근본적으로 돌봄식으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 보람보다는 힘겨운 일이 더 많으시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예요. 우리 강원도처럼 시골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 문제인데, 지금 각 의료기관마다 간호사가 많이 부족해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강원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의료원에서 간호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초임 보수가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해 나가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초임 간호사들에 대해서 공제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얼마를 지원하고-도비 지원도 있어야 되겠죠.-그다음에 본인이 얼마를 부담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제제도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3교대를 해도 그냥 일정하게 노임이 제공되고 있는데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을 해 가지고 노임을 높이고, 그다음에 강원대병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이것은 의료원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겠지만-대형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이 부분은 숙련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선 의료원에서 꼭 숙련 간호사만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간호사를 파견하는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하려고 하고, 지금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에요. 간호사가 넘치던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개도국 시절에 독일에 간호사를 대단위로 파견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을, 이것은 중ㆍ장기적 대책이고 국가적인 일이라고만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급 균형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중ㆍ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초임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죠?

예.

지금 현재의 임금체계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간종사자나 시간외종사자 수당까지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새 정부의 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책임은 운영기관에만 미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충분하진 않습니다만-강구하고 있는데 일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까지는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복지시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를 하고 도 자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복지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있어요. 대회를 따로 합니다. 복지 관련해서 4개가 있죠? 복지사협회, 복지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아, 사회복지협의회 또 공무원…….

사회복지사협회는 공무원이든 시설 종사자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 것인가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유사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중복 또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사한 단체가 있느냐면 진ㆍ규폐 관련 단체가 있어요. 지금 6개 단체가 있죠?

예, 진ㆍ규폐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체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느냐. 경계가 모호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강원도 지역에 본부를 두고 하고 있는데 회원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정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할 필요는 없어요. 단,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ㆍ규폐 전체 행사를 지원하고 또 단체별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은 운영하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선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운영비를 지금 도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회원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회원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정밀하게 대응하기는 무리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살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체별로 특성화를 한다든지 또는 중복되는 사무나 회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해 보자,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 지역별로 5개의 장애인 단체가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지체, 농아, 맹아, 지적 등 5개의 단체로 구별되어 있죠?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장애인 단체는 대표적인 5개 단체이고요, 실제로는 15개로 분류되어 있고 단체도 각각 15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장애인 단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지체하고 지적 2개 단체의 회원 수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체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이에요. 선후천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적인데 지적발달장애 지원센터가 우리 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시군에 여덟 군데가 있지 않아요?

도 단위에 1개가 있고요, 시군에 5개가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왜 다섯 군데밖에 안 되어 있을까요? 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8개가 등록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권역별로…….

아니, 지적발달장애는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시군별로 되어 있어요. 권역이 아니에요.

단체는 회원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지적발달장애이다 보니까 단체를 구성하는 수요가 적고, 또 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단체를 구성할 역량이나 의지가 좀, 그래서 수요가 적은 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단체는 이미 다 구성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18개 시군에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활지원센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활지원센터예요. 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등록은 여덟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여섯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매뉴얼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현장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장애는 단순한데 지적발달장애는 단순하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은, 결국 자폐도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천성 자폐인가, 후천성 자폐인가, 치료가 가능한 자폐인가, 치료가 불가능한 자폐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도 교육기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적발달장애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성창업센터에 대해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1차 질의시간은 지났거든요. 혹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시면 추가질의 때 더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14시에 예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회식 참석 및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예산도 많고, 또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화살이 다 돌아오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데 한편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업무가 거의 90%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금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 감사에서 나온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복지사처우개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예뻐서 회장을 맡겼겠습니까?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애환을 강원도의회에서 충분히 알아달라는 그런 뜻에서 맡겨준 건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급한 대로 일부 지원으로 그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전체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보다 더 어려운 요양보호사라든가 많은 관계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도 마음의 위안을 삼아 주십사 하고 제가 많은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향후 사회복지사 처우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급여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여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비교해 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90%에서 많게는 100% 수준으로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호봉체계가 좀 다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 인상 수준이 공무원에 못 미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평균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 요양보호사나 청소년지도사,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각 시설에 맡겨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국가 재정이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상향평준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85%~9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공무원 보수의 50%라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보수를 어느 기준에 맞췄느냐에 따라서 5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 있고 70%~8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가시면 그만이에요. 누가 오든 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99쪽, 업무보고 31쪽과 연계된 내용인데, 책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기업 우대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제목만 장애인기업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애인기업 우대를 안 할 바에는 앞으로 타이틀 자체를 잡지 마시라는 거죠. 허울 좋게 간판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장애인기업 우대한 내용도 없고, 또 지금 여성가족연구원만 장애인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데도 좀, 예를 들어서 국에서 직접 사는 것은 여기에 기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관기관 어디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올려놓고 장애인기업 우대라고 해야지 말만 장애인기업 우대한다고 해 놓고 장애인기업을 우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32쪽의 도내 휴게소 화장실은, 이 홍천강휴게소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바로잡았던 거예요. SNS를 통해서 도로공사에도 연락하고 언론에도 띄우고 했는데, 이것 외에도 도내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화장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좀 하셔서 개선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천강휴게소 하나만 실적인 양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할 때 화장실도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로 갈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올림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작 했어야 돼요.

저희가 고속도로는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홍천강휴게소는 고속도로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는 개선이 됐고요, 홍천강휴게소 하나가…….

이거 개선하는 데 제가 무지하게 애먹었어요. 처음에 가서 소장한테 얘기하니까 뭐냐 하는 식으로 쳐다봐요. 제가 두 번을 사정하고 되돌아 나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 또 가서 소장을 만나서 제 명함을 내미니까 그때서야 조금 바뀌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에 대한 지속 추진인데 그중에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것은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서 강원도도 금년에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생겼습니다. 이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도 하지만 또 향후 이 기관이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국장님이 내년도 업무방침이라든가 수행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개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많은…….

왜냐하면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하나의 허울 좋은 기관으로 남을 뿐이에요. 도에서 예의주시하고, 어떤 단체의 행사에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참석하시는 것하고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시는 것하고 이것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면 이분들은 굉장히 보은을 받는 듯한, 사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로만 이렇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 이러지 말고 좀 더 실리적인,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정보ㆍ문화ㆍ복지증진 활성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에 우리 도비가 나가고 시군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에 있어서 도에서는 1개 신문사만 지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게 1개 신문을…….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제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1개 신문사라 이겁니다.

1개 신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이 아니라 다른 데는 아예 없어요. 장애인들 신문 구독에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 일부러 이 신문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신문에 대한 공지를 시군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신문사가 생기면 이 신문사도 된다, 저 신문사도 된다 이런 공지를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이렇게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 20%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신문사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 방법은 수요자, 구독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조사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시군의 잠정적인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수요조사로 결정하겠다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신문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고, 2개 시군에서는 각 신문사에 균분해서 50%, 50% 배분하겠다는 시군이 있고, 1개 시군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기존의 장애인신문사가 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문사가 많이 배포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신문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구독 부수도 늘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느 한 신문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한 신문밖에 없었는데 독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신문 구독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문을 보고 싶으면 이 신문 보고, 저 신문을 보고 싶으면 저 신문, 그것만 풀어 놓으라는 거죠. 자기네가 열심히 구독자 확보해서 많이 하는 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도에서 이러쿵저러쿵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새로운 신문사가 생기고 도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은 시군에 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택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너무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지 않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춘천시 모 고교,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 사후관리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사후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검진을 했습니다.

확진 학생 가족도 다…….

가족이 13명인데요, 13명 가족 모두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을 했는데 엄마 한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13명의 가족을 검진했는데 그중에 엄마가 감염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2명이 또 보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2명의 가족도 했습니까?

32명은 잠복결핵으로 감염이 안 되는 감염자입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한 치료만 하면 됩니다.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반인은 13명의 가족 중에 엄마 한 명만, 그러면 지금 현재 14명인 것이죠?

그렇죠. 가족까지 포함하면 14명입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공기를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쉽게 전염이 될 수 있는 후진국적인 병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완쾌되는 시기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복결핵 환자는 치료를 하고 조금 더 확인도 해 가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결핵 환자 치료는 2주 정도가…….

2주 정도?

예.

그럼 9월 19일에 첫 번째 확진 판정이 난 그 친구는 완쾌가 됐습니까?

지금 완쾌됐는지는 제가,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전염성…….

9월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학생이 완쾌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 2주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데, 9월 19일에 대학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그 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학교 학생들한테 전염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9월 19일에 판정이 났으면 10월 중순에는 다 나았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말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2주간 치료한다는 얘기는, 완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전파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파력이 없는…….

감염이 안 될 정도가 2주다?

예.

감염이 안 될 정도가 2주인데, 지금 그 학생이 9월 19일에 최초 판정이 났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을 텐데, 지금 현재 엄마까지 14명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건 지금 춘천시민 전체를 다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서 누군가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책임 있게 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 걱정 안 하고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결핵 환자를 1,200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이나 검진 이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결핵협회가 있죠? 우리 도에서 2016년도에 결핵 관리 이동검진차량 교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1억 1,000.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협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핵은 저희가 예방활동이나 교육이나 백신, 그런 활동을 계속하지만 치료나 검진사업은 일단 환자가 발생해야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자체 내에서 결핵협회에 연락하는 그런 신속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대학병원에서 결핵 확진 판정이 났을 때는 바로 결핵협회에 연락해서 ‘이 친구가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이 친구 보호 조치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학교생활을 안 하고 지금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9월 19일에 결핵 확진 판정이 나서 강원대학교에서 바로,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신고가 됐습니다. 즉시 신고가 됐고요, 그다음 날인 9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소와 합동으로 현지 역학조사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1차 접촉자 346명에 대해서 검진에 들어갔습니다. 검진에 들어가서 2명의 결핵 환자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2차로 학생하고 교직원 5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검진을 했습니다. 실시 결과 결핵 환자가 없었고요, 1차 검진 시 확인된 잠복결핵 감염자 32명에 대한 CT검사 결과 결핵 환자 10명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0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내 장애인 현황, 장애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체가 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체가 많고 그다음에 청각이 많고, 그다음에는 뇌병변, 그다음에 지적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다 보니까 청각이나 뇌병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 같은 경우는 5만 1,000명, 지적은 8,000명, 그런데 지체하고 지적하고 사업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회원 수하고 사업이 안 맞아요. 이건 회원 수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장애인 개별 복지사업은 별도로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그런 것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단체별로 하는 활동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하십니까?

장애인 개별 지원사업은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자연히 혜택이 많아지게 되는데 단체별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비슷하게 깔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전진대회를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가 했습니다. 11월 7일, 2015년ㆍ2016년ㆍ2017년 했는데 이게 2,000명이에요. 지체장애인은 2,000명인데 2017년까지 900, 900, 900, 지적장애인복지대회는 500명인데 720, 720, 720, 어떻게 2,000명하고 500명하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업비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모사업이 아니라, 위에는 공모사업이고 밑에는 공모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겁니까?

예, 그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추진하는 사업이면 이 참여 회원 수하고 비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소적인 여건도 그렇고, 500명 오는 것하고 2,000명이 오는 것하고 어떻게, 900만 원, 720만 원 이렇게 별 차이 없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보통 행사를 지원하고 정산을 받아보면, 물론 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적이 다섯 번째가 되는데, 시각도 9,459명, 뇌병변, 회원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어떻게 지체장애인하고, 5만 1,000명하고 8,000명이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5배 이상 나죠? 5배 이상 나는데 그 뒤의 자료를 보면 계속 운영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1개 장애단체에 몰아주기식 아닙니까? 주시려면 공평하게 똑같이 배분해서 주셔야죠, 회원 수하고 단체별로 해서.

실제-행사비 말고-장애인 보조사업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는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협회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2017년에 이렇게 된 거고요, 2016년에는 2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지체가 5배 이상 많은데 이것도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 관리비에서, 차이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하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건비가 몇 명, 몇 명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장애인협회 종사인력에, 회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종사자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지체가 몇 분인지, 지적이 몇 분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지체가 2억 9,000만 원 나가고 지적이 1억 2,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관리비 나가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비등해요. 지체하고 지적하고 비등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원 수가 많고 단체가 큰 지체장애인협회에는, 2016년도만 예를 들더라도 보조사업비가 2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적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지적장애인협회는 1억 5,400만 원으로 한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훨씬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보조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체에서 받았던 것, 사업 모두, 지적에서 받았던 것, 사업 모두, 금액, 행사명,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500부죠?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5,500부인데 월 4,500원씩이고 도비가 20%.

월 4,000원.

월 4,000원. 이 장애인신문이 언제 발간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6페이지.

장애인신문사는 1997년 9월 7일에 창간이 됐고요, 장애인복지신문사는 2006년 5월 2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애인신문이 1997년 이때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신문은, 본 위원도 좀 받아보긴 하지만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 나오는 신문마다, 인터넷신문이나 모든 복지신문, 여러 가지 신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장애인신문과 장애인복지신문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려면…….

이 장애인복지신문을 2006년도에 발간했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지원한 건 얼마 안 됐죠?

예.

그러면 그 신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받는 장애인한테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그 구독료가 시군을 통해서 장애인신문사에 지원될 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신문사도 그렇고 모든 사회복지신문사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독자의 선택에 맡겨놔야 됩니다.

독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에서는 이 신문이 발간되면, 창간되고 그 신문이 검증받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우리 관에서도 그 검증을 받고 나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금 복지신문이나 뭐나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많은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신문사가 어느 정도 터를 잡은 이후에 지원해 주는 그런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이 언론사의 문제는…….

요새 신문은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 위원도 나가서 신문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신문 가지고 와서 국장님께 ‘저, 이것 구독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 신문을 우리 장애우들한테 보게끔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신문사나 신문을 지켜보고, 살펴보신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예산 심사하고 얘기가 조금 중복될 것 같아서 골라서, 올 한 해-물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알차게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자녀 3명이면 월 110만 원 정도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복지를 제외한 양육수당 개념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인식을 다 못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정말 심각성을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의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예, 업무보고. 한 달 전에 존경하는 유정선 부위원장님께서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5만 원씩 해서, 18개 시군 모두 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편차가 너무 크다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다소나마 시군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에서도 권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시군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인구가 많은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규모 군에 비하면 심지어는 10배가 넘는 보훈가족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은 5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지난번에 화천에서 유공자 대회가 열렸을 때도 보면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도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것들을-물론 제기할 수는 없지만-권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도가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참전수당 편차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각 시ㆍ군ㆍ구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그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권고가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편차가 심한데 이것을 상향 평준화시키기에는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간 수준으로 낮춰서 주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것하고는 좀, 시군 간의 편차를 조정하는 부분보다는 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공로를 위로하고 선양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흡수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면 좋겠는데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깊이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도가 전면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육료 부담에 이어서 어린이집들이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에서도 자체사업 6건을 지금 공통과 민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어린이집 교사 지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 도가 6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도가 대체교사 양성만이라도 해 줄 수 없을까 하는 문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교사 인건비 문제는,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군비 부담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국ㆍ도비로만 하는데,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 따라서, 대체교사 수요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 하고, 또 그다음에 일일이 18개 시군을 통해서 보육지원센터에서 정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업 효과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사업으로만 해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수요가 생겼을 때 적극…….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대체교사 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잠정적인 예산을 한번 상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대체교사는 미리 정밀한 수요 파악은 어렵고 예년에 평균적으로 발생했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제일 먼저 시급하게, 또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체교사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보육교사들이 원에서 할애하는 시간들이 10시간 이상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과중도 있지만 피로도도 엄청나게 크고, 또 자기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가 다른 재원들은 수십억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례적으로 최하 20억에서 50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은 나중에 기회를 보더라도 우선 대체교사 수급만이라도 한다면 이것 하나로 인해서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핵심부서의 분들과 논의를 하셔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향후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관철이 돼서 그분들의 수고나 애쓰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체교사 문제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올해 회기 중간에 부임하셔서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혼란도 있으셨을 것이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평가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습니까?

지금 일정은 잠정적으로 12월 8일 금요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12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시켰다가 1주 정도 연기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시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그날 그 자리에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 있게 봅니다. 올해 긴급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요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일몰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동절기에 사업을 못 하시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업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정적인 물량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안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경제형으로 돌입해서 할 수 있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기업체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식업이든 편의점이든 이ㆍ미용이든 숙박이든,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적어도 보건ㆍ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갖고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예를 들어서-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룸메이드(Room Maid)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들도 숙련만 조금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러한 업체들의 경영난도 좀 도와주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휴지 줍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형성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려주실 얘기가 있으신지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취업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공익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단순근로보다는 노노케어라든가 경륜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도자로 활동을 한다거나 어린이 봉사활동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활동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교육형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뜩이나 요즘 사회문제 중 하나가, 경로효친(敬老孝親)이나 여러 가지 경로우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관계자 회의를 한번 하셔서 학생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일일강사도 괜찮을 것 같고 특강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교육청 협력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료는 많이 요구했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사실 임팩트(impact)있게 제대로 하면 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남녀 평균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 평균수명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예.

여기에 알고 있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 남성 평균수명, 여성 평균수명이 이제는 많이 늘어나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이 듣죠?

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3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병, 치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명 연장과 더불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風)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이런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건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치매환자 추정인구가 2만 5,816명인데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군처럼 규모가 큰 시군에 환자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실 치매 등록환자는 1만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환자 추정을…….

여기에 보니까 등록환자 기준이에요. 1만 2,000명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병원에 등록된 환자 수 기준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수부도시인 강릉, 원주, 춘천은 인구가 많고 또한 의료시스템도 다른 시군보다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강릉이나 춘천이나 원주는 종합병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치매환자 수가 많으냐는 얘기예요. 병원 활용을 잘하면 환자를 줄일 수 있는데, 자료에 보면 치매등록환자 또는 추정인구는 있는데 농촌지역 거주자나 독거노인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이분들은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나 보호를 제때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심지보다 더 많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농촌지역 치매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진 않지만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매환자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이 높으니까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예방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도에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환자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매안심센터로 바꾸면서…….

여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군 보건소에서 치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간호사 수급 문제라든가 의료진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 문제가 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군의 예산 확보 노력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18개 시군에 전부 다 설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시군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소되는 시군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는 없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면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1/4분기에 2개 시군…….

의료원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의료원에도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의료원이 협진사업은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기능은, 시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 벽지 지역의 시군 보건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18개 시군 보건소에 있는 치매상담센터에 기능과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장비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간호사 문제라든가 치매와 관련된 최소한의 전문요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한 것을 충당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간호 인력이라든가 그 인력의 보수 수준을 기존보다 상당히 높였습니다. 높여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조금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벽지 지역의 보건소를 가 보면 대부분 보건직 공무원이 1명 있어요. 벽지 지역에 가면 공무원이 1명 있어요. 한 분이 어르신들을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잖아요?

예.

이러한 것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정책을 답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벽지 쪽, 농촌, 어촌 이런 데는 특히 어르신들의 나이가 많아서 치매환자들이 많아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란 얘기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농어촌 지역은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문형이라고 해서 전문인력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케어하는 형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도내 희귀질환자가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774명이고 치료비 지원이 18억 6,12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이 말은 희귀질환자 치료부담이 매우 크다는 말인데, 352쪽을 보면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매우 넓고, 대상자 선정방법이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보세요. 범위가 아주 넓고 복잡해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희귀질환자는 치료도 쉽지 않고 치료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질환자보다 지원 수준이 훨씬 높고 넓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부담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건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특히 희귀질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357쪽에 보면 장기요양 5등급 현황이 있는데 요양기관에 입원한 5등급 환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5등급 환자는 698명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요?

5등급은 요양병원 입소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5등급은 돌보미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끝으로 얘기를 하면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의료원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양병원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급, 3급, 1급 이렇게 있어요. 병실에 같은 유형의 환자를 넣어놔야 간병인이 돌보기가 쉬운데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어디에 요양병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의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입장인데, 5개 의료원 중에 요양병원이 있는 곳이 강릉하고 어디죠?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강릉의료원입니다.

하나뿐입니까, 또 있잖아요?

진ㆍ규폐 환자 병동을 운영하는 데는 영월의료원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한 장애등급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대형 병원은 며칠 있다가 이상이 없거나 중환자실을 나오면 다 퇴원하라고 해요. 거의 다 그래요. 병원에서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원하라고 해요. 퇴원하면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강릉으로 얘기하면 큰 병원이라고 해 봐야 동인병원하고 아산병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입장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돌봐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어도 다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야 할 환자가 많은데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요양병원 문제는 저희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 수요가 있으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것이 새로 설치가 됩니다. 또 공공에서 위탁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께 건의드리자면 차제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5개 의료원 중에서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요양병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릉의료원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동지방에서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티오(TO)가 없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고, 요즘 정부 정책이 복지, 치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양병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5개 의료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공직자 여러분, 지루하시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105쪽, 올림픽 대비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것과 연계해서 방금 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19개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18개에서 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1개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 관리는 녹색국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염이 된 것이니까 이 문제를 보건정책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의 관심대상이 아닐까. 올림픽을 치르는 특별한 지역의 먹는 물이 오염됐다고 하면, 이것은 먹는 물이니까 ‘시장ㆍ군수 책임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해에 제정된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에 의해서, 또 올림픽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의해서, 먹는 물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국장님의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성공개최뿐만 아니라 도민ㆍ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련 국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도 녹색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정선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요, 깊은 산 속 옹달샘이 있으면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서 물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기 때 오염이 돼요. 갈수기 때 오염이 되는데 이것이 들짐승이나 산짐승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지하수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계곡수는 이미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그동안에 시설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집수조, 저수탱크 뒤에 후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염소투입기로, 수치를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현장 전수조사를 부탁해서 해 보니까 19개 중에서 18개가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1개는, 특별히 우리 강원도에는 780개의 폐광산 지역이 있어요. 폐광산 지역 중에서도 특히 비철금속이 있는 지역은 오염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환경문제나 위생문제로 접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시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문제예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2세들은 이쪽저쪽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대개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대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시고 아버지도 일터에 나가셔서 자녀 홀로 남겨집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나라의 말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가정은 아버지가 캐나다 출신, 어머니가 이태리 출신일 때 가장 고품격의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Global) 인재로 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적어도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도 확보를 했고 부모나라 문화체험,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당사자인 부모세대뿐만 아니라 2세 문제에도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집단으로 감염됐던 C형간염 얘기예요. 이것이 원주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정부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했고요, 2016년도 11월에 역학조사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웬만큼 종료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원주 C형간염 감염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말하자면 그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리보핵산(RNA) 감염자 210명에 대해서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에 완료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치료 지원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아마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비나 시군비도 부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상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보고에 의하면 이 환자들의 치료가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이 소발디가 됐든 하보니가 됐든 소발디로 했을 때 648만 원, 하보니로 했을 때 750만 원의 치료비 자부담이 소요됐어요, 거의 3,000만 원 수준인데요. 아직도 정책이 이러고 있으면 이것을 사후에 환자 개개인에게 보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치료비용을 환자 개개인한테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직접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치료는 이미 종결됐으니까 사후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치료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치료를 종결했고 치료를 안 받은 사람들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미 치료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한 일부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족 내에서도 감염균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종결을,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16년도에 전수조사가 끝나면서 곧바로 이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2017년도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도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국가에 요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부분하고 아직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보겠지만, PRP 시술과정에서 감염됐던 환자 중에 리보핵산(RNA) 감염자 210명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질본에서도 이것은 이미 종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 얘기인데 아직 치료를 안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같으면 2016년도에 감염됐는데,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것을 기대해서 치료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발디하고 하보니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 또 치료비도 지원을 하면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지금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비에 대한 병원 구상권 문제는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하실 수도 없고 숙지하실 수도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 환자들에게 정말 애쓰셨다, 수고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서한문이라도 하나씩 보내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9월 30일 자로 시술지원제도가 만료돼서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래도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도 1인 4회까지 1회당 50만 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 1회당 50만 원씩?

예, 또 신선배아도 4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책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당초 10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4회로 제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4회로 제한되는 것에는 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 횟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선배아는 종전부터 4회까지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4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어쨌든 횟수는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결배아나 인공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종전보다 의료혜택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1,483건의 시술건수가 있었는데 당초에 잡은 것은 1,560건이었단 말입니다. 이러면 사업비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도 지원이 됩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신선배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만혼에 따른, 또 앞으로 정부에서 병원 평가라든가 시술의 성공률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가 차등을 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난임부부들한테 많은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규정하는 나이 자체가 44세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연령제한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연령이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성공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술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확률 및 출생률이 낮아지고 유산율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를 보면 만혼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난임부부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시책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 현시대의 흐름을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정부 시책과 별도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적으로 시군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 설명을 잠깐 보니까 균형 있는 식단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급식실태를 보면 학교마다 급식에 대한 영양가, 그리고 쉽게 말해서 반찬 가짓수, 맛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추상하건대 1,000여 명이 급식을 하는 대도시 단위의 학교들을 보면 급식에서 버려지는 잔반이 약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거의 절반 이상 안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급식이 무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왕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면 먹을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이와 성장에 맞는 반찬과 또 거기에 한두 가지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른들에게 맞는 음식을 무조건 강요한다면 저는 그것도 음식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를 하고 잔반을 남기면 훈육을 하고, 이런 아주 잘못된 모순과 병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시군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우리가 애써 투자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고, 또 향후에 급식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기철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05페이지에 올림픽 대비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올림픽을 대비해서 2016년도부터 요식업소와 숙박ㆍ식당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이ㆍ미용, 물론 미용은 우리 도에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만 특히 이용에 대한 부분도, 쉽게 말하면 이발소죠. 이발소 같은 경우 사실 이제는 강원도에 많지 않습니다. 많이 없어졌고요, 그나마 강원도이다 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시까지는 아니더라도-우선 군 단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용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강원도이용협회에서 저희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이겠지만 올림픽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음식ㆍ숙박업소를 관장한다면 보건위생 차원에서, 사실 미용실은 시설이 깔끔하고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소는 아주 찌들었다고 할까요? 정말 낙후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도가 여기부터 점차적으로 실행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는 미용까지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간 절약상 곧바로 빨리하겠습니다. 한 꼭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국장님이 편하시겠지만 궁금한 것, 또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58쪽, 감사요구자료 90쪽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천주교 재단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 가지고 떠밀리다시피 천주교 재단에서 이것을 맡게 된 것을 아시죠?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한 두어 번 가 봤습니다.

시설을 한번 보셨어요?

시설이 조금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당장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나왔지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지사님의 확실한 저것을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는 데 1억이 들어가고 저것을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실질적으로 2억도 안 들어갑니다. 1억 5,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을 아시죠?

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3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신생아 출산에 따른 출산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도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 꼭지는 여럿인데 통틀어서 신생아 출산 후 산모나 신생아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 비용이라든가 양육 비용이라든가 기저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이를 낳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낳아 놓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 주면 아이는 자동으로 낳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낳은 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02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예산도 꽤 되고 국비사업이기도 한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도는 얘기를 안 해도 익히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추진상황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지도ㆍ점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ㆍ점검, 학교매점 등 우수판매업소 지정 운영, 어린이 급식시설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매점이라든가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우수하게 시설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특혜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수판매업소 지정 제도가 있는데요, 인센티브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여기에 자랑삼아 넣어놨을 것 같은데 안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고 7억 8,000의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는데 특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강원도 대표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림픽과 관련해서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혹시 뭔지 모르시나요?

제가 지금 자료가…….

농업기술원에 강원나물밥이라고 있어요, 7,300원짜리. 드셔보셨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그 안에 2인분 들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몇 번 사서 먹어봤는데…….

지금 지역대표음식을 발굴한 것이 9개 시군에 15개…….

그러니까 시군 것은 그렇고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한 것은 강원나물밥이 있는데, (손을 들어 보이며) ‘엄지척 마크 있잖아요’ 이것이 거기에 붙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사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더라고요. 식사 대용으로 괜찮은데, 며칠 전에 원주에서도 원주 대표음식 행사를 했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사람이 원주 부론에서 ‘농부가’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상금도 2,00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강원도 대표음식을 선발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없고?

저희는 각 시군을 통해서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강원도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음식이 발굴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여성가족연구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아무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질의하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한번 가 보셨어요?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에서 30% 정도…….

국장님이 가시니까 굉장히 많이 참석했나 보네요. 제가 갔을 때는 왜 그렇게 남자가 없었던지 10명 미만이었어요. 전부 여자분들만 계셨어요.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젠더토크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남자들이 가서 함께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성평등운동이라는 것이 여성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성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전에는 여권신장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느꼈기 때문에 양성평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끝낼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쪽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자에 문제가 됐던 민간 어린이집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양측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목적 경로당이 설치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모 장애인단체에서 특수목적 경로당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경로당이 아니고 특수목적 경로당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로 단순 비교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교사 부분은-특별한 지원은 아니지만-시군비 부담을 없애고 국ㆍ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들한테 명절휴가비로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10만 원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도 다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기본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망라해서, 먼저 위원회 차원에서 주문도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모집 기간인 12월, 바쁜 시기가 끝나면 1월 중에 그 일정하고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각 분과별 대표도 참여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전과제를 도출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추스를 것은 추스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에서 추슬러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목적 경로당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는 할 수가 있는데 별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이라든가, 향우회만 이용하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경로당이 숱하게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은 경로당은 모든 노인들한테 공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목적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지원은 어렵지만 만약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경로당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1차적인 해결방안이고요, 장기적으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부분에 대한 특수목적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나…….

운영비를?

예,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설치는 도비로 할 수 있나요?

경로당은 다 시군비로 설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된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의원 현안사업비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것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케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만의 경로당이 필요한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자꾸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지금 꽤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도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별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해 주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택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지원금, 보조금, 운영비를 지급받는 사회단체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이 사회단체에 지원금, 보조금, 운영비를 주면 관에서 그만큼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하신다는 것은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도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지원금, 보조금, 운영비를 다 해 주고 연 1회, 연 2회 관리ㆍ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서 새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가고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배만 불려준다, 관에서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 관리자가 보조금을 착복하거나 유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ㆍ감독이나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한 사실에 개연성이 있다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해도 유야무야하게 운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보니까 복지정책과 예산규모 비중이 52.71%로 최고 높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38.52%, 여성청소년가족과 2.53%,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장님은 아동ㆍ청소년한테 어떻게 해 주어야 우리나라가 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규모로 보면 사실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예산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성가족부 국비보조사업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 마인드나 규모가 보건복지부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지사님한테 분명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 주십사 했더니 올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원도가 건재하려면, 강원도 면적이 전 국토의 17%로 큰 면적입니다. 고령화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 강원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ㆍ가족ㆍ청소년한테 10%도 아니고 2.5%의 예산을 할당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선출직 의원들이나 선출직 도지사가 각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는 40%입니다. 여기는 표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여성ㆍ청소년은 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강원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그 숫자를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알려줄 수 없다, 부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사님 몫이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지사님은 교육감한테 따져야 합니다. 교육감이 학교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왔겠느냐, 너희가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했어야지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버림받아 가지고 학교 밖으로 나왔다가, 민병희 교육감이 현천에 대안초등학교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 대안학교에서도 또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강원도의 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강원도 붕괴됩니다. 지금 당장 표를 받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에는 이렇게 40% 이상을 해 주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강원도가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ㆍ청소년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비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에는 사실 기초생활보장 예산하고 의료급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에 저하고 같이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에 가셨죠?

예.

국장님께서 강원도 내 7명의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다른 행사하고 다르게 청소년한테 상을 주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국장님이 보셨죠? 학생들은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도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나 사회단체의 행사를 그렇게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써 의회에 쳐들어오고 도청에 쳐들어와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항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만큼 순수한데, 순수한 학생들을 우리 도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하고 도비사업도 확충을…….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순수 도비가 엄청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기초생활보장 예산하고 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업 예산은 국ㆍ도비, 시군비로 같이합니다. 순수 도비로 하는 청소년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도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구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가족 여러분들에게 자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강원도가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당초예산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많이 못 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핵환자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1위예요, 그렇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서-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강원도의 백신확보율이 1위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안 보낼 수 없어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원도의 백신확보율이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식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핵이 전 연령에 걸쳐 가지고 발생됩니다만 주로 노인들한테서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한테서 많이 발생됩니다. 강원도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요 근래에 노인한테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고등학교에서 발생됐잖아요?

발생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허약하고 저항력이 약하면 이렇게 결핵이 올 수가 있어요. 학교에 진학을 안 한 미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취학아동이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될 백신은 무엇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BCG 백신이라고 해서 보통 피내용으로, 싸고 정확하고 효과도 높기 때문에 피내용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경피용이라고 해 가지고 피부에다가…….

옛날로 얘기하면 홍역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옛날에 홍역에 걸리면 많이 사망했어요. 요즘은 소아마비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봉사단체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국제로타리클럽이라든가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서 전 세계의 소아마비 척결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에 결핵이 있는데 향후 관련 대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전 세계의 소아마비 척결,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만큼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올림픽이 80여 일이 채 안 남았잖아요. 올림픽 때 질병이 발생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도, 시군에서 대응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활동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선정을 해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1개월 전부터 개최기간까지 집중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림픽 때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는 조직위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단 얘기예요.

저희하고 조직위, 질병관리본부,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합동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문체부와 조직위에서 올림픽 준비를 독단적으로 했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수들이나 관광객,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식중독,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조직위의 질병관리에만 의존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세 차례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질병관리본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올림픽조직위원회, 그다음에 3개 개최 시군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공조체계가 잘 됩니까?

잘 되고 있고요, 생물테러 모의훈련,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ㆍ훈련사업도 했고요, 기관들이 참여해서 실제 훈련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조직위에서 ‘갑질’이나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사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임박했는데 특히 보건ㆍ위생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질의한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신문을 얘기한 것은, 도비 5,300이 나가죠?

예.

신문사 하나당 5,300이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 5,300이 나갑니까?

전체 5,300입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 바람에, 10개든 20개든 신문사가 추가로 생길 때마다 자꾸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맡기고-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독자가 이런 신문도 있다, 저런 신문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지만 해 버리면 끝나요. 그것을 시군에서 하든지 개별적으로 장애인 구독자가 원해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특정하게 어느 신문사에다가 밀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바깥에 나가면 어느 신문사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것이고 어느 신문사에서는 뇌물을 먹었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신문사가 10개든 20개든 도에서 5,300만 원만 딱 지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장시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8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문화재단과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유정선 위원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기철 이정동 장석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진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장시택 복지정책과장 지승태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손인주 보건정책과장 김기환 공공의료과장 남궁홍 식품의약과장 이양호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기록 안기주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