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진석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안진석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직석 감사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광용 인사) 최태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최태영 인사) 박영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박영일 인사) 윤우영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윤우영 인사) 박송림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송림 인사) 홍미료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홍미료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시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완시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역점시책 및 2018년 발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현재 인력은 10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12개 직렬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 역점시책 및 2018년 발전전략입니다. 금년 한 해 감사행정은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 등 복지예산 건전성 증대를 위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는 한편 도민생활과 밀접한 자연ㆍ사회재난 취약시설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도민불편 사항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직 내부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올 한 해 동안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도정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책감사에 중점을 두되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및 부패 근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4개 분야 13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책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모두 5개 시책으로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는 금년도에 직속기관 1개소, 소방서 4개소, 시군 4개소 등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속초, 동해, 철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위법ㆍ부당사항 250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감사 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종합감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분야를 점검하여 발전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태백, 화천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0건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시ㆍ군정 업무의 정책수행 능력이 개선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하려던 양구, 삼척에 대한 정책기획감사는 지난 11원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2018년으로 조정ㆍ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정책감사 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으로 규제개혁 지원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신청 대상은 도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로서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에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10월 말까지 도 및 시군으로부터 38건을 접수 받아 인용 및 대안 제시 18건, 미인용 16건 등 총 34건을 처리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행정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운영은 올해 정기 재무감사 대상 본청 5개 실ㆍ국, 6개 사업소, 7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기관별 재정운영 진단 병행으로 예산 낭비요인 도출 및 개선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78건을 시정 등 조치하였고 60개 기관에서 보유한 637개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카드대금 연체, 세입처리 지연 등 회계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발굴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회에 걸쳐 회계 관계 공무원과 보조금 지원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 실ㆍ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등 회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속초, 동해, 철원, 춘천 등 4개 시군의 도세, 시군세 등 누락액 967건, 7억 3,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분석과 지방세시스템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재난안전 중점 점검을 위하여 2개 시책으로서 먼저 안전 취약 분야 예방감사 강화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감사로 재난요인 사전 제거와 건설공사 성실 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원주, 영월,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연ㆍ사회재난 대비 재해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재해구호물자 관리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관련 업무 소홀 등 35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9월에는 대형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 현지감사 강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험요인 제거 및 관리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흥전육교 통행제한 조치 등 안전관리업무 부적정, 도로건설 관리계획 미수립 등 16건을 시정ㆍ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및 주민불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로등, 소방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셋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감사 추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충민원 직접 조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3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접수가 258건, 감사원 등 중앙이송이 79건이며,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처리한 것이 전체 접수 건수 대비 51%인 171건이고, 시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16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조사를 확대하여 주요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생활현장의 고충민원 해결을 조정ㆍ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주민불편 169건, 제도개선 등 20건 총 189건의 각종 제보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도민감사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ㆍ운영하여 상반기 24명, 하반기 24명 총 48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파수꾼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고착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설 연휴, 대통령 해외순방 등 총 7회에 걸쳐 취약시기 집중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 등 45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 사항도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감찰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연말 취약 분야 및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발생 예방 강화는 의식개혁 및 자정운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ㆍ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ㆍ개정되는 조례ㆍ규칙 83건 중 4건을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상대자에 대해 부패발생 여부 확인 및 1,384건의 청렴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청렴실천 내실 운영에 노력을 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유도하여 공직내부의 부조리ㆍ부패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넷째, 각종 발주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개 시책으로서 먼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계약심사 추진은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823건, 9,320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38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공사의 경우 440건을 심사하여 349억 원을 절감하였고 용역은 136건을 심사하여 18억 원을 절감, 물품구매는 225건을 심사하여 7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계 변경 중인 공사 22건 중 19건은 과다설계로 판명되어 12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대상사업별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군의 계약심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내실 있는 일상감사로 재정 운영 효율 극대화는 주요정책 및 사업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431건을 실시하였고 분야별로는 정책분야 22건, 계약업무 380건, 예산관리 2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추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한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에는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과 2017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또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지금 감사관실 직원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아직 감사 중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업무가 상당히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도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여러 감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셨고 지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수는 알지 못합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감사관실에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 요양시설 한 20여 군데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280쪽을 열어주시면, 부정 수급됐던 예산 또 사망자에 대해서 부정으로 수급한 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수의 감사를 하면서도 실적을 상당히 올린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사망자나 장애인, 노인시설에 대해서 지적하고 적발하고 시정했는데, 본 위원은 전국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하고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면서 투입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도 감사를 했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자 유류품을 임의대로 쓴 부분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개 시군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용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특정인이 부정수급을 해서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또 감사받지 않은 시군 요양시설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해서 그 시군에서도 긴장을 하고 전수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이런 부분을 적발해 내고 시정한 것은 감사관실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내서 시정하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고, 고맙다, 또 고생했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의 현원이 35명인가요, 36명인가요?

현재 36명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41개 기관, 그리고 재무감사가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종합감사나 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감사관실 직원들과 대화해 보니 200일이 넘도록 현장감사를 나가고 시군을 다니시는데 직원들이 과부하에 걸리는 게 아닌가, 어떤 직원은 연간 150일 정도 객지 생활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은 현재 감사관실의 업무와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관으로서 거의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각도에서 감사를 해서 성과도 냈고, 또 한편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감사일정 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에서 떨어진 새로운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농어촌 귀농ㆍ귀촌 보조금 관계, 농어촌 민박 및 펜션 관계, 건설기술사 자격증 관련,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일체 조사, 이런 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업무인데 중앙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횡성 감사가 이번 달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저희 직원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나아지겠지만 현재 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고맙고 미안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감사 41개 기관, 재무감사 57개 기관 외에, 조금 전에 감사관님 답변에서도 그 외 중앙부처의 업무, 회의 전에 “직원들이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라고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공공기관 채용비리 때문에 현장에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획에도 없던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감사관실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 업무가 과중해서 혹시나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과로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그 외에도 네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감사관실 직원분들도 전부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개인 사생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많게는 200일 넘게 일정을 소화하고 또 어떤 직원들은 150일 이상 가정생활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감사관실의 현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인원 충원이나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저희 감사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조직위원회 쪽에 파견을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결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고 당장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직원들이 돌아오면 그때 많이 보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관실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모자란 걸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알고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감사관실 직원들이 가정생활, 자유시간,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마지막 근무를 하시는데, 올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나요?

일단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그간 2년 넘도록 공직자로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더라도 도민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1년 동안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직원분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 뒤에 질의를 해야 되는 저는 되게 곤란해졌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욕먹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순서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려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법조인들, 검찰, 판사, 변호사분들, 그다음에 의사분들, 소방관분들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쁘지 않은 게 좋은 사회, 편안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절대 바빠서는 안 돼요. 솔직히 이분들은 일이 없어야 되고, 쉬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밥을 굶을 정도로 벌이가 없어야 되는 사회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관실 직원분들, 금방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가 별로 없어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금방 말씀하셨던 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나 인권 문제 또 공금 횡령ㆍ유용 문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고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중앙정부의 채용비리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해서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지를 하시고 인식하셔서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드려보고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 대상에 도하고 시군, 행정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근거 법률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정관이나 규정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다른 것보다 일단 회계감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훑어보다 보니까, 물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은 관리ㆍ감독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행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부분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행정이나 재정감사,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감사를 가시게 되면, 사실 업무를 보는 당사자분들께서는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별로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닌데, 물론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 후에 어떤 방향 제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해 주면 더 좋은 감사 분위기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로 출자ㆍ출연기관에 재무감사를 나가서 여러 건을 지적하는데 그중에 신분상 조치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출자ㆍ출연기관의 법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감사를 하면서 미숙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 주의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준다든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위반하면 징계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출자ㆍ출연기관, 특히 출자를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성이거든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감사를 나가는 직원분들께서 비즈니스 개념을 가지고 기관의 색깔, 현장 중심의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면 아마 일하는 당사자분들께서도 좀 더 편안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문제점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려 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발주를 할 때 지역 업체에 많이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만드는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직접 일을 하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께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회계과에서는 올라온 자료만 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는데,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발주를 낼 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는데 발주 방향, 그 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맞게끔,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따라오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비리 문제, 횡령이나 발주비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공무원들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분 때문에 고질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관실에서 그런 분들을 적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원인이 제도에 있는지 아니면 제도는 괜찮은데 사람이 그 제도를 위반한 것인지, 사람이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가 들어가고 만약 규정 자체, 제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웅 위원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누차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도민감사관제를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도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보니까 주문 사항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임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도민감사관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소명의식과 나름대로의 경험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배울만 하면 조례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내연수 프로그램 하나 정도 하는 게 다고 연찬회 두 번하는 게 다인데 자칫 잘못하면 제도 운영이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 좀 더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연찬회 횟수라든가 연찬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들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험적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깊이도 생기고 이럴 텐데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맡겨놓고, 제도 하나 만들어놓고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 버리면 완전히 형식적인 운영이고 겉치레식 운영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견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평소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민감사관님들이 187명이거든요. 이분들 중 현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역할보다 명예직이고 자발적인, 도민감사관제가 생기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도 사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87명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그분들이 처한 입장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금년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저희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임기를 한 3년으로 늘려서 노하우도 좀 더 쌓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임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래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참여하는 감사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시내까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에 지도ㆍ감독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정산해서 제출하는 서류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비리에 대한 일상감사, 정기감사, 정책감사 이런 짜여진 틀의 감사만이 아니라 부적정한 예산 집행들을 발견해 내는 그런 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농ㆍ어업보조금 문제라든가, 사실 농ㆍ어업 부분들은 어려운 직군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거의 노터치 비슷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작년에 사회복지직을 감사요원으로 확보를 했고, 작년하고 금년에 사회복지 분야, 노인기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감사를 나갈 때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감사 인력의 한계…….

감사 인력도 인력이지만…….

전문성?

저희 감사관실은 대상 기관이 시군하고 도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나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책임입니까?

소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할 수는 있는데 1차적인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일반 지도ㆍ감독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행정기관,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나가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보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을 감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님도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동의는 하는데 감사관실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 영역에 대한 한계, 또 시스템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인력도 그렇지만 인력 이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정책 건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감사의 방향성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강원도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들을 감사 대상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군의 지도ㆍ감독 실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지도ㆍ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감사관들의 수범 사례랄까, 의회 의원들이 체크 못하고 또 집행부에서 간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도민감사관들이 발견해서 제보한 그런 사례를 언론에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민감사관 연찬회를 할 때 사례 같은 것을 발표하도록…….

그런 걸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데 도민감사관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발견해서 개선한 그런 좋은 실적들을…….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안진석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중소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내 업체 물건을 팔아주겠다, 지사님은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밑에서 움직이질 않아서 반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계를 서울ㆍ경기 외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조달물자라든가 이런 내역 자체도 서울ㆍ경기 것이 많이 반영이 돼요.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사님 의지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사관실에서 설계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계약심사가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부분,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게 기본 기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역 제품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면서도, 너무 절감시키면 지역 업체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은 하되 지역 업체가 제외되는 선까지는 하지 말자,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본적인 기능도 그렇고 자꾸 절감하는 쪽으로 가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서 너무 절감을 시켜서 지역 업체가 탈락된다, 지역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절감시키는 가운데도 저희 나름대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절감 폭을 조정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다 우수제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LED라든가 창호라든가 도내 업체 것이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으로도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실무자들이 서울ㆍ경기 업체 것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선별해서, 일상감사담당이 홍미료 계장님이신가요? 제가 보니까 홍미료 계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시네요. 지금 홍 계장님 부군(夫君)이 도민일보에 계신데 신랑 승진하게 하려면 그런 것 잘 해야 돼요, 그렇죠? 홍 계장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발주부서에서 챙겨야 되는데, 하여간 잘 검토를 하셔서 도내 업체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보조금 받는 단체가 계속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체육회에서 횡령을 했느니, 그러니까 일반 기관보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회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진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늘 오후 15시 30분에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김동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안진석 기록 서동국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