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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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 국장 김양원 총무과장 윤여일 자치행정과장 최성용 세정과장 송규섭 회계과장 김숙이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규섭 세정과장입니다. 김숙이 회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주시면 이를 잘 받아들여 도정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 질의를 20분씩 그동안에 지금 하는 걸로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요. 여러 언론이라든지 취재과정에 오전에 취재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나눈 바, 오전에는 15분 정도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20분씩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어요? 소문에 열심히 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37페이지예요. 요즘 국정원에서 특활경비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렇게 말을 하죠, 국회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은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으니 본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하여튼 정권을 잡는 쪽마다 예비비 사용이 마치 그 심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쌈짓돈처럼 되어 있어요. 어제도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용도에 쓰는 것이 예비비가 맞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가 쓰여진 부분을 보면 거의가 예측 가능한 것이 예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쓰여졌다는 말이 되겠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선거 업무…….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거기까지는 질문 아직 안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그동안에 제대로 예비비답게 쓰여졌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관련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비비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37페이지에 하반기 지방공무원 추가시험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현재 579만7천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 회의에서 추경요인이 없을 경우 예비비 지출을 권고했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7월 18일날 확정 이후에 추경요인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요. 그런데 기 집행액 579만7천원은 응시규모가 작아서 가축방역관 추가시험하고 소방직 필기시험에 지출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1회추경이 7월 19일날 있었습니다. 7월 19일날 있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맞습니까, 추경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빨리빨리 조력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때 추경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7월 19일날 있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7월 19일인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8월 18일로 확정이 됐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로 배정된 인원이 161명, 추가 채용인원이 161명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은 8월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행안부 주관 시도인사과장 회의에서 추경요인이 없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 권고하였고, 시험시행 확정 7월 18일입니다. 이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 확정한 것이 7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19일날 있었다고요. 18일날 했거나 8월달에 했거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 시험을 보겠다고 확정한 것이 7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7월 19일날 1차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맞습니까? 예비비로 쓰셔야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확한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161명이 구체적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다니까요. 이 시험은 이미 7월 18일날 보겠다고 확정을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인원이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액을 알 수 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예비비가 쌈짓돈이에요? 아무 데나 빼서 쓰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그래도 몇 명이 시험을 보고…….

남주

허남주위원

만약에 국장님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빼서 쓰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산에다가. 그러면 이건 다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추경 때 수정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으로 써야 맞는 것이지 예비비에서 써야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돈 1억9,400만원은 그냥 잠자게 놔둬요? 11월달에 써야 되니까 예비비 또 빼쓰려고? 이게 맞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예비비…….

남주

허남주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하고, 시험은 이미 18일날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세요. 하시고 앞으로 잘하시겠다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날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한 날짜. 그다음날 바로 추경예산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맞다는 말 틀립니까? 예비비를 빼서 써야 맞아요? 답변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하시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회 관리를 잘 하라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자위 전반기 때.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위원의 어떤 질의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음에 자료를 보면 완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고. 지금 이게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들을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국장님 조금 시정된 것이 있다면 7개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만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에 위원회가 135개 정도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8명이 4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3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4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18명 들어가 있다면 이 18명 있는 사람은 무슨 맥가이버입니까? 박사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중복위원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2016년도 말에는 이게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위원이 27명이었는데 지금 11명 정리해서 현재 18명입니다.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27명에서 11명 정리했는데 18명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이걸 계속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기요 항간에는 전주 시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거에 관련됐던 인사들이 위원회 하나도 못 들어가면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요즘 국장님이나 좋아하시는 말씀들 있죠? 비선 실세. 이 위원회 4개씩 3개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선 실세나 다름없다니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실국에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고 저희가 중복위원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나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체크하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어떤 말씀…….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회 활성화, 지금 회의 한 번이라도 열린 데, 안 열린 데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조사해 보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미개최하고 의미 없는 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조정하고 개선해야죠, 정리하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선심 쓰듯이 위원회에다가 위원 하나씩 넣어주고 지금 이게 자리메꾸기하는 겁니까, 선거 공신들? 이거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거 아닙니다. 의미 없는 위원회는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알아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위원이 없도록 만드셔야죠. 이 4개 위원회씩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박학다식한 분들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된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요 이거 개선하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들어와 가지고 행감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회 정리 잘 하시라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왜 뒤에다는 완결이라고 써놨습니까? 완결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님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지금 높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 그러니까 도세죠. 결손처분액이 62건 해서 34억7,600만원입니다.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62건 해가지고 체납액이 지금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액이 34억7,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62건에.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떤 거…….

남주

허남주위원

238페이지 보세요. 다 알려주셔야 봅니까? 찾아서 보셔야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페이지를 잘못…….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손사유가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무재산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취득하고 도세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무재산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게…….

남주

허남주위원

이 말은 행정에서 지방세를 걷어들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쉬운 말로 직무를 유기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결손처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수시로…….

남주

허남주위원

수시로 하시죠? 수시로 하시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순위채권자, 이제 경매를 실시했을 때 선순위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답변 제대로 하세요. 지금 결손처분을 몇 년 만에 하냐고 물어봤더니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취득세는 세목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해서 도세로 내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밀려있었다는 것은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느슨하게 직무를 유기했다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결손, 저희가 받을 때까지 촉구하고 마지막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체납…….

남주

허남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래요. 한 5분 정도 더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234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뭐냐면 결손처분을 해놓고 재산 조회 후에 징수세금이 1만313건 해서 10억8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이 할 일입니까? 보세요.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를 해야 맞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조회해서 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결손처분 한 뒤에 재산이 새롭게, 거기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걸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순서를 바꾸셔야죠, 순서를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요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 세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조회도 하고 그래서 걷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을 조회 후에 징수한 세금입니다. 아니 결손처분 한 다음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재산을 조회해서 이것을 이만큼 걷어들였어요, 10억이라는 돈을 넘게. 이건 잘 하셨어요.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를 해야 맞습니까? 결손처분을 해놓고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 파악이 된 거고요.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어디서 툭 튀어나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결손처분 당시에 더 발굴하라는 위원님 말씀, 조사하고 발굴하라는 말씀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결손처분 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해서 더 징수를 그렇게 해야 맞지. 쉽게쉽게 행정처리 하기 위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결손처리 수시로 해놓고 그다음에 재산조회해서 징수합니까? 그러기 전에 했으면 1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걷혔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저 행정사무감사 못하겠네요. 뭘 좀 알고 나오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처분 당시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자세히 들여다 봤으면 찾을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까? 나중에 나올 재산이면 그 전에도 있었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과에서 다 그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2015년, 2017년 사이에 징수한 기록인데 이게 세금도 못 낼 만큼 무재산이었다가 갑자기 무재산인 사람이 2017년도에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재산이 생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회한 그때 당시, 결손처분 당시에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조회 자체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말을 돌리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답을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결손처분 시점에서 재산을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47페이지 보세요. 지금 도세에 대한 과오납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징수행정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2017년도 현재 2만9,471건해서 41억7천만원 정도가 지금 과오납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잘못 부과됐다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입니다.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41억7천.

남주

허남주위원

또 2016년도에는 3만8,400건 해가지고 51억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2015년도에는 2만9,300건 해서 54억1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징수행정을 제대로 했더라면 과오납을 하지 않았더라면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타 시도 비교해 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타 시도 비교하지 마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과오납 발생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타 시도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상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전라북도가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지금 재원이 많은 동네입니까?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동네고 한 푼이 아쉬운 동네에서 이거 많이 했다고 상 탔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해 마다 51억, 54억.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 평균은 3.7%인데요, 저희는 0.6%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저 행정사무감사 못합니다, 이렇게는.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물론 뭐 전국에 그 징수율로는 1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국장님 그러나 51억 또 3만 몇 건 이런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납세자 착오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100% 징수가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원 발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다는 걸로 답을 하면 되지 계속 뭐 전년도 몇 년 동안 우리가 징수율 1위다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징수율에 대해서 상 받은 거 봤습니다. 플래카드 크게 붙여 놓은 거 저도.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른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그래서 재력이 있습니다, 재정력이. 그런데 우리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 과오납 부담해가지고 행정력 낭비하고 또 행정 신뢰 추락시키고 그게 잘한 겁니까? 그렇게 제가 위원이 말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국장님께서는 1등 했으니까 타 시도보다 잘 했으니까 잘 했다는 얘기예요?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굉장히…….

김종철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만 답변하시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1등, 2등 이걸 따지지 말고.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장

답변 못 하시겠다면 감사를 중지할 테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과오납 발생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내도 충분히 하고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 갖고 언행에 감성적인 용어로 답변하면 피감자로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 중단시켜 주세요.

김종철위원장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과오납 앞으로 저희가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자한테 안내도 더 하고 우리 담당공무원 교육도 강화하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물론 있는 직원들 우리 전라북도에 세무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51억 또 수만 건에 달하는 것은 다하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남주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 것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명쾌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그래야 빨리 끝나죠. 1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전보제한부서 발령현황이 있는데 전보제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업무가 연속성이나 또 전문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죠?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업무하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불가피하게 특정자리에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전보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해야 되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도에 4건이던 것이 2016년도에 9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까지 11건으로 또 늘어나요. 그렇죠? 물론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그런 사유들이 있으면 능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건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인사를 좀 잘못했거나,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자꾸 건수가 늘어나죠? 이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까지 2017년도는, 이게 지금 몇 월달 기준이죠? 여기 월이 안 나와 있는데, 9월 말 기준인가요, 2017년도 기준이? 9월 말이에요, 10월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9월 말 기준.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또 변동도 있을 수 있겠네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어쨌든 이 자료로는 현재까지는 11건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건수가 증가하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이나 잼버리 추진 이런 것 때문에 특정직위 적임자 배치부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잼버리 몇 건 안 돼요. 이 사유가 전부 적임자 배치예요. 당초에 인사발령 낼 때 적임자 배치 안 하십니까? 최상으로 하시죠? 그때 당시에 최상으로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건수가 지금 4건, 9건, 11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뭔가 지금 인사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심지어 두 달 만에 움직인 사람도 있어요,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움직인 사람도 있고 이거 행정력 낭비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 뒤에 최땡땡 3급님은 두 달, 석 달. 앞으로 최선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조직개편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중간에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보제한, 새로운 부서에 어떤 부서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보제한을 어기는데 어기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1년 6개월 정도는 있어야 할 업무가 옮겨가는 부서 말고요. 옮겨가는 부서는 적임자를 찾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업무는 두 달, 석 달, 다섯 달, 6개월 대개 그다음에 1년짜리가 많고 그 안에 간다면 그 자체에 업무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걸러지지 않고 늘어나는가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왜 그렇게 됐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요구자료 55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55쪽부터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보제한 말씀드렸으니까. 인사교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단체장이죠, 시·군하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대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시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해당 시·군하고 협의하고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한번 보게요. 그러면 4년 임기 중에 부단체장이 네 번이 바뀔 수 있고 세 번, 아니면 네 번.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단체장 4년 임기 중에.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다음에 정년을 앞둔 분을 우리 행자위에서도 많이 저기를 했지만 시·군에 내려가서 일할 수 있는 분 다시 도에 와서 시·군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분 있냐, 이런 분들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문제는 많은 공무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것은 짧다 현실성이 없다. 지금 현재 1년 가지고 생긴 문제점이나 다른 내용에 어떤 의견을 접수하거나 청취한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1년이면 만족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시·군에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협의해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요.

호영

정호영위원

대개는 인사 적체 좀 해소하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단체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과장급에서 굉장히 희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시·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시·군과 도를 연계하는 가교역할로서의 부단체장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승진해서 나가서 기분에 가서 지역의 유지들 또 기관단체장들 다 알고 한바퀴 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씩 하고 식사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3개월 걸려요. 그렇게 하고 업무파악 좀 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다 보면 예산철 되고 어쩌고 하면 도에 한번 왔다가 그다음에 그거 지역에서 어떻게 하려면 또 와야 돼요, 1년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막 요청을 못 해요, 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한 2년 정도를 하는 게 업무를 봤을 때 업무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군과 긴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우리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요인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이 부분은 대책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1년이 뭐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현재 현장의 목소리는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기간 1년 6개월이 기본적으로 적당한지 2년이 적당한지 그렇게 해서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사 중간책임자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건 제가…….

김종철위원장

지사님께서 하나의 인사의 규정은 규정집은 법률적인 건 없어도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정을 지어놓고 인사를 진행했잖아요, 최근까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김종철위원장

원칙이라는 걸 정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는데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연장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인 것을 정해 놓은 것을 진행 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원칙을 한 2년 정도를 할 것이냐 이런 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라 그 말이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 의사결정 지휘부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전체 우리 도정 공무원들이 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면 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의 답변은 지금 여기서 답변은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내부검토를 거쳐서 지휘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럼 언제 그 부분을 보고할 겁니까, 위원회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기인사…….

김종철위원장

1월달 업무보고 때, 그때 정확히 지사님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세금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 외국인 지방세 체납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내용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요구자료 240쪽에 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건수로 보면 거의 1만 건에 달해요 1만 건. 지금 전라북도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들 비교했을 때 9,099건이니까요. 건수로 보면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뭐 금액은 이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억이 좀 채 안 되니까요. 그 건수 대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 대상 외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내 외국인은 2015년 말 기준 4만4,184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게 전부 지방세 대상자는 아닐 거니까 좀 줄어들겠죠, 대상자는. 약 1만 건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게 혹시 지역에 환경이 변하고 법체계를 잘 모르고 그런 데서 오는 체납인지 아니면 우리 내국인처럼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교육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체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살다가 안 내고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무부하고 연계해서 출국 시스템에서 지방세 체납이 되면 안 나가게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어떤 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호영

정호영위원

내국인하고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납부인식 부족 부분도 있고요. 또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호영

정호영위원

취업비자로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가요? 취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기에요, 아니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연장허가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튀어 나옵니까, 그분들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나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출입국관리소나 법무부에서 다른 연장을 할 때 명단만 넣으면 체납 여부를 거칠 수 있도록?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국인 체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인 체류자들은 우리 법체계나 아니면 어떤 홍보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초 와서 행정절차를 할 때 체납이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확실하게 가고 그런 것을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수와 체납액 관리에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김양원 국장님 자치국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소수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요. 보통 10년 이상 한 직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세무직에 10년 9개월 계시는 분이 계시고 6급, 전산팀에는 유독 많아요. 전산팀에는 정보화총괄과에 세 분, 보통 근무시간이 한 11년, 12년, 13년, 회계과에도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과에도 12년 8개월 근무하신 분이 계시네요. 미래산업과에 17년 6개월이요. 사회복지 10년, 공업계열 11년, 공업 16년, 환경직에는요 19년 계신 분이 계셔요. 그다음에 관광총괄과에는 21년 5개월.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 각 해왔던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소수직렬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에 도정,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의 시도 광역에 그 업무가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어느 부서가 조금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이제 멀티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획일화되어 있던 인사구조시스템을 소수직렬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행정직이나 농업직 같은 경우는 보통 최단기간에는 4년에서 5년, 길어야 7년, 8년이면 이를테면 승진에 대한 해소가 됩니다. 본 위원이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게는 21년 이상까지도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 자리에.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회 해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테면 직렬에 대한 특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산직, 세무직은 이미 6급에서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돼요, 법률상.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17년 7월, 2016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직을 승진요인이 있었는데 그걸 소수직렬에 배려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이해당사자는 그렇게 막 흡족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니까 17년 7월 예를…….

지용

송지용위원

그간에 못 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과장급이 3명, 팀장급 5명 행정직을 지금 사회복지‧녹지‧지적‧기계‧세무에 배려를 했습니다. 또 2016년 8월에도 팀 장 한 명을 또 세무직으로 배려하고 2016년 7월에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그 정도 말씀하시고, 그 앞 부분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도…….

지용

송지용위원

물론 그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떤 부서에 편중된 인사승진의 요인이 공무원들한테는 때로는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는 않겠습니다만. 변해가는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장기적으로 계시는 근무기간이 이게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인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도 해소가 돼야죠, 일정 부분.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죠. 노력하십시오. 이 정도 말씀 드리고요. 조례를 보니까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 도지사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5% 정도 인구로 말하면 대개 한 11만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초등 수요가. 문자를 해독할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전라북도가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교육법이라는 게 이것과 관계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문해자 조사 실시를 했는가, 그다음 문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는가, 문해교육 교사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을 했는가. 그 다음에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을 했는가. 이게 책무가 있죠, 7가지. 그 책무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가 아직 미흡한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14개 시·군에 시·군당 4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5,600만원 예산을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국장님 실태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지금 14개 시·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크고 많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400만원 지원하는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시·군당.

지용

송지용위원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편의상 일률적으로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또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미 전라북도는 이 조례에 준해서 예산반영에 있어서 시·군은 이 부분에 대한 타개책을 먼저 시행한 데도 있어요, 시·군에서는. 이게 종합적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현재 자치국에서 이 문제를 손놓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사에 책무에 있어서 이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는 거고, 시·군에 대한 현황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잠재 수요자하고 교육 참여자 현황은 통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 말고 7가지 책무에 대한 것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5,600만원이랬나요, 올해 예산이? 내년에는 그 두 배를 증액하겠다는 것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시·군별로. 그 그물을 일정 비율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돈이 이렇게 400씩 주는 것 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특성화 돼야 된다고 봐요.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매뉴얼 7가지 중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좀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인사교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단체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

지용

송지용위원

부단체장님 인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특히 2015년, 2017년 사이에 교류실적을 제가 파악 해봤어요. 그랬더니 8급에서부터 고위직까지 시·군의 교류의 현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교류에 있어서 시·군단체장과 도지사가 협약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협약까지 하면서 교류에 대한 활성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기 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들어오고자 하는 분과 나가려고 하는 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인 거지.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8급이 시·군 전입 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1 대 1 교류는 없고 전입시험을 통해서. 전입!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수치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몇 명인가 그거 얘기, 조력 좀 빨리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8급은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총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전라북도에 있는 인재풀이 시·군에 가서 때로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시험을 통해서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은 있어야 되겠다,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이 궁색하다는 것이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쉽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이 궁색해요. 이걸 제도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이것을 다른 도의 것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까? 아주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아주 앞서가는 것이 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는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소유 관사 현황을 파악을 해봤어요. 관사라는 것은 지사관사·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기획실장 이를테면 서울사무소, 국제관계 자문대사, 그다음에 소방본부에도 갖고 있고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국 시도 어느, 일정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가격 얘기는 않겠습니다. 기준 설정을 좀 해주시죠. 평수라든가 집의 구조라든가 이것은 기준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쓰고 있는 관사의 평수,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9평을 쓰고 계셔요.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쓰고 있는 관사 34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일된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격은 입장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야 정리를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규모 정도는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한번 해보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기준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제협력 관계대사가 쓰시는 평수가 34평이에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쓰는 것은 18평입니다. 이것이 업무의 과중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일정기준, 취득에 있어서 가액을 놓고 내가 분명히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평수에 대한 기준은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도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것을 확인해 봤어요. 앞으로 이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17년도에 4개 시·군에 대한 무단점유현황 파악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좀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시·군에 대한 점유율 적출사항 알고 계십니까? 왜 이것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점유자, 이를테면 도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이 시효취득을 해버려요, 조사를 안 해버리면. 시효취득이 20년이 경과된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시효취득을 해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부료 체납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 한 필지, 부안군에 네 필지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부료 체납에 대한 것들은 이쪽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만 가져주셨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최근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문제로 책임성 있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요구했어요.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지사를 출석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의도는 없었겠지만 아침에 지사님이랑 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회의하는 것보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간부회의.

김종철위원장

간부회의 일정에 부지사가 오늘 2시에 국무총리 주재 회의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국장께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는 몰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모를 수 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오늘 아침 회의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 총무 모든 직원들에 대한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총 일정을 챙기고 하는데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안 챙기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일정을 한번씩 보는데 오늘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 독회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물론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분은 실무 실국장만 요구해놨어요, 행정적으로는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시 대기한다든지 또 다른 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의회에 통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본회의 출석 못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의회하고 더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장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거고 우리 의회도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자치행정국장께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2013년도에 62명, 2014년도에 72명, 2015년도에 78명, 2016년도에 76명, 2017년도 6월 말에 40명을 모범공무원 포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에요, 시·군이 60%대고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1%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에서 소방으로 갈 T/O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랬죠? 어디서 결정합니까? 소방본부에 T/O 주는 것, 모범공무원 T/O 주는 걸 어디에서 결정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제 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하반기 포상인원을 실국별로 결정하기 위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6월 말부로 도에다 9명 주고 시·군에다 30명을 줬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심의 안 했다면서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건 하반기 부분 지금 얘기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올해 심의위원회 했냐고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반기에 심의위원회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라북도는 9명, 시·군은 30명, 소방은 1명 그렇게 결정났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군 30명 부분은 행안부에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도 부분하고 소방본부 이건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하반기는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심의위원회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배정인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심의위원회 전반기에 하셨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히 하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포상을 계획하면 시작하기 전에 언제 들어옵니까? 국무총리 포상 인원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상반기, 하반기.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 내려온다 치고. 그렇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몇 월달에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심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까지 인정할게요. 그러면 시·군은 숫자를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러면 도하고 소방본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3년도에 도가 22명 국무총리 포상할 때 소방본부는 1명 했고, 2014년도에 22명 할 때 소방본부는 1명도 안 해줬고, 2015년도에 24명 할 때 2명 해줬고, 2016년도에 25명 할 때 3명 해줬고, 2017년 6월 말 현재 9명 할 때 1명 해줬어요. 자료 보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을 소방본부하고 전라북도하고의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원래 실국별로 안배를 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소방본부는 소방의날에 정부포상이 별도 있는 부분이 물론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소방 부분이 인원에 비해서 적다는…….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근거로 22명, 24명, 25명 줄 때 소방본부는 1명, 2명, 3명씩 주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의날에 정부포상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감안이 돼서.

영일

최영일위원

소방의날 포상을 2015년도 국무총리 표창 2개, 대통령 표창 2개, 2016년도에 국무총리 표창 1, 대통령 표창 1, 올해 국무총리 표창 2개, 대통령 표창 1. 소방의날에 이렇게 별도로 시행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정부 모범공무원 별도로 포상한 것이 전라북도가 2016년도에 28건, 2017년도에 19건 별도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외에.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안 된다 소리예요. 말씀을 하셔 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4명, 25명 줄 때 소방본부는 1명, 2명씩 주는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국 안배 성격이…….

영일

최영일위원

실국 안배를 그만 말씀하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 임의대로 실국 안배에 의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니면 관행처럼 준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적심사위원회 때 도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합당한 이유를 대시고, 그건 이유가 아니고요. 합당한 이유를 대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도정에서 큰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국 안배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3. 도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속에 실국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전라북도청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모두가 해당돼요. 그런데 실국 안배하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라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성과를 전부…….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일반직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정해져있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금.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성과를 많이 낸 직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을 모범공무원 줘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 여기에. 그건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면 그걸 조례에 담으세요. 조례에 실국 인원 배정하고 성과를 많이 낸 공무원들한테 줘야 된다고 담으시라고, 조례에다가. 없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일 뿐이지 어느 근거에도 없는 말씀 하신다고 지금. 어느 누구나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조항에 들어가면. 그리고 공적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소방 관련돼 가지고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기획관, 농수산식품국장,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대외협력국장, 총무과장, 인사팀장 이런 분이 다 위원이에요. 소방공무원들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서류를 놓고 어디가 적정한지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본인이 소방본부 쪽에 있다라고 생각해보시라고. 그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적폐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소방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이나 또…….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회에도 소방본부장이 됐든 행정과장이 됐든 그분들 위원으로 담으십시오. 그분들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비율도 맞춰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무튼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막연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 6월 말 전반기 정부포상이 끝나고 하반기가 계획 중에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하반기 계획 때는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처럼 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소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인원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또 조례나 위원회 개정사항 있으면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넣어서 이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 시·군 간 인사교류 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와 시·군 간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급 이상 빼고 5급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하고 계시는 데 있는가요? 5급.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5급 인사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주, 정읍, 완주, 익산…….

영일

최영일위원

천천히요. 전주, 전주 몇 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5급만 말씀을…….

영일

최영일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5급이 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가 2명, 그다음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읍.

영일

최영일위원

정읍 몇 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완주 둘입니다. 그다음에 김제 1명입니다. 그다음에 순창 1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순창 1명.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어디, 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남원 1명. 그리고 익산 둘…….

영일

최영일위원

익산이 몇 명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김제가 2명이고 익산 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김제가 둘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익산 둘. 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진안 1명. 장수 1명. 그래서 5급이 그렇게 됩니다. 행안부 또 1명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이에요, 13?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5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 2, 정읍 1, 완주 2, 김제 2, 순창 1, 남원 1, 익산 2, 진안 1, 장수 1인데 15이에요? 아까 불러준 게 다 13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행안부하고 완주가 3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안부가 1명 있고 그러니까 15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만 시·군. 행안부 빼고 시·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럼 14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완주가 3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14명이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확실히 맞아요? 14.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시 공무원 2명 와 있어요, 여기 도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읍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읍도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완주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다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김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 대 1 교류라 다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김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김제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와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신승교 씨가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남원…….

영일

최영일위원

와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와 있습니다. 4급.

영일

최영일위원

5급 말씀하세요, 5급.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남원은 빠져야 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익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다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9개 시·군에 지금 14분의 사무관 인사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원은 1 대 1 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창도 1 대 1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창군에 도에서 온 5급 사무관 두 사람은 뭣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순창으로 전출된 사무관은 지금 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명이 맞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순창에서 도로 전입한 사무관 있어요, 없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신승교 씨.

영일

최영일위원

신승교 씨가 언제 순창군 자원이에요? 그 분이 언제부터. 그분은 순창군 자원이 아니에요. 도에서 순창군으로 전출 가신 분이 두 분이고 순창군에서 도로 전입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 간 협의하에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9개 시·군에 1 대 1 인사교류 안 한 곳이 남원하고 순창 두 군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둘, 남원 하나 맞아요, 틀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남원 같은 경우에는 4급이 내려가고 5급이 도로 오고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맞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아, 4급이 올라오고 5급이…….

영일

최영일위원

4급이 누구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박재기 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급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로 올라온 4급이 박재기 기술4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이 올라오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내려간 자원은 강병운.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시·군 간에 인사형평성상 1 대 1 원칙 꼭 아니더라도 인사의 묘를 살려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군 간에 인사적체가 너무너무 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에서 시·군의 T/O를 먹고 있으면 그건 잘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제자리에 갖다놔야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설5급 부분은 순창군에서 퇴직한 뒤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이유 대지 마시고요, 참말로. 그게 이유입니까? 되돌려 놓아야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적극…….

영일

최영일위원

적극이 아니고 내년 인사 때 원위치 시키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히 순창군에서 이 2명을 받아야지요. 안 받고 계시잖아요. 보내기만 하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보내고 전부 다 한 명씩 받으면서 왜 거기는 2명 보내놓고 안 받아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저도 도지사 출석요구하려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1 대 1 교류가 맞는데 시·군 자체 자원에서, 순창군에서 교류 희망하는 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순창군 핑계대지 마시고. 내년 정기인사 때 하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칙이 있고 또 일선 시·군에 승진하려고 하는 대기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에서 몫을 먹어버리면 일선 시·군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도에서 승진하는 인사는 승진시키고 일선 시·군에서는 그 T/O를 먹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져서 원활한 공무원 생활에 보탬이 되고 희망이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꼭 지켜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