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용호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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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농축수산식품국 국장 강승구 농업정책과장 신평우 농촌활력과장 김정모 친환경유통과장 신달호 농식품산업과장 조호일 축산과장 이종환 해양수산과장 김대근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한재철 수산기술연구소장 최원영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어서 2017년도 농축수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348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21건 중 18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370쪽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결과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학교급식하고 전북하고 계약을 맺어서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보내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지난 3년 과정의 이 안전성검사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괜찮았는데 올해 8건이 걸렸어요. 잔류농약검사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나요? 잘 모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전성검사는 남원의 보건환경연구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렇게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그분이 인증을 받았다면 관계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개인에 대한 조치고 그거는 도하고 시하고의 관계잖아요. 기관과 기관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시냐고요? 크게 문제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내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서울시하고는 통보가 안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서울시에는 통보를 안 했죠.

현숙

이현숙위원

결국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그 물건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검사가 확인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를 시킵니다, 그 즉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서울로 물건이 안 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확실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확인한 후에, 농산물이 그런데 문제가 확인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하고요. 그다음에 채소류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즉시 회수조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이 농가는 납품중지…….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전라북도 친환경에 관련된 친환경채소나 친환경농산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전라북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친환경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다행히 서울까지 이게 안 갔다고 하니 그 기관의 말씀은 믿겠는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전국에 대한. 그렇죠. 우리 농산물을 먹는 곳에 대한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거는 잘 걸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검사에서 나오면 또 퇴출하고 나오면 또 퇴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 싶은 건 검사할 때 그런 검사에 걸리면 퇴출하고 걸리면 퇴출하고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전에 예방교육 철저히 하고 그걸 농가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현숙

이현숙위원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친환경농사 못 지어요.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농가에 대해서도 물론 강력하게 해야겠지만 행정 자체가 그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전라북도에서 해야만 시·군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받고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도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지급과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비율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지로 시내의 큰 학교들은 학부모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이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는데 시골로 내려갈수록 친환경을 유통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주먹구구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친환경농산물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급식 말씀이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학교급식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우선 현장에서 교육청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상급식과 각종 학교급식에 도비와 시·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막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일반농산물도 우리 도 걸 써주고 친환경농산물을 가급적 많이 써줄 것을…….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란 파동 났었잖아요. 계란은 어떤 계란 넣어요? 일반 계란 넣어요? 학교에. 살충제 파동 나고 나서 그 살충제 계란 혹시 넣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학교급신뿐만 아니라 살충제 계란은 넘버 코드가 표기되어 있고 우리가 확인되는 즉시 회수조치하기 때문에요 학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학교급식만큼은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하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안전망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에서 이런 잔류농약이라든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조사나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사는 전라북도에 있어요, 교육청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일단 저희들이 크게 보면 공급자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시나요? 굉장히 양이 많을 텐데. 시·군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안전성검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검사비는 없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데 원하면 검사에 필요한…….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조금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식지원센터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건들을 회수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자체 내에서 물론 그 시스템을 잘 갖춰서 검사를 해서 보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 시스템이 현재 전반적으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현숙

이현숙위원

농가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 파급이 굉장히 커요. 어른들이 먹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일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면 도에서 이 시스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소비자보호협회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분야는 저희도 돈을 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게 하든가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급식에 관련돼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저는 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 이걸 처리하는 급식업체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적어도 도가 공급해 주는 비용에 있어서 내용만큼만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반적으로 시스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회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건 좀 빨리 마련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합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0쪽 한번 보시죠. 도내 시·군별 귀농어·귀촌 현황자료거든요. 귀농·귀어·귀촌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보면 시·군별 귀농·귀촌 현황자료만 왔어요. 현재 도내의 귀어 인구는 아예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귀어는 별도로 발표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귀어하시면 자금을 타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히 저희들이 통계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통계를 제출 안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귀어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 파악하고 있나요? 도에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사실 적은데요 올해 11명, 작년에 12분, 2015년도에 7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여기 위원회에서 귀농하고 귀촌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전라북도 바다의 변화상 자료를 보면요 전북의 어업 생산량이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34.3%나 증가하고 전반적인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또한 지난해 도내 어가 수도 2012년도에 비해서 15.4%가 증가하고 어가 인구는 3.1%가 늘어났다고 통계청 자료에 있어요. 전북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촌에서는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어가 경영주의 연령은 2012년도에 40대, 50대가 각각 12.7%, 37%였거든요. 그런데 70대 이상은 무려 86.2%나 증가해서 도내 어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고요. 그렇다면 도내 어촌에도 젊은층의 유입이 필요한데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귀어·귀촌을 하시면 창업 및 주택구입비를 현재 지원해 드리고 있고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인데 군산과 부안이 현재 하고 있고.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귀어를 하면 어떠어떠한 정책이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창업 및 주택구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얼마 정도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연리 2%짜리 창업자금 3억원을, 그다음에 주택자금 7,500만원. 이건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연 2%짜리 3억은 배를 구입하거나 그럴 때 지원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조건은 까다롭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모든 담자에는 어느 정도 담보는 있어야죠. 담보 없으면 농신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고요. 어쨌든 귀농하고 귀어·귀촌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전북의 어업 생산량이 통계청 자료는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줄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1년간의 총량을 따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철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꽃게가 몽땅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주꾸미는 엄청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어민들은 철에 따라서 또 그리고 자기가 잡는 어종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모든 통계를 그런 어종을 1년으로 내보면 그런 통계청 통계는 장기적으로 장기통계를 내다보니까 현장의 어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좀전에 얘기한 귀어 연 2% 3억 그런 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특별한 계획이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농축수산 전부, 특히 젊으신 분들이 하면 40세 이하에 대해서는 이자를 원래는 2%거든요. 이분들은 1%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방금 통계청 자료에도 보듯이 지금 바다 쪽 어민들도 많이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귀어할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2015년도하고 2017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현황을 봤어요, 농업·농촌에는, 2017년도만 얘기할게요. 7,300억이에요. 전라북도 예산의 15.6%요. 임업·산촌에는 1,400억, 전라북도 예산의 2.2%요. 해양수산·어촌에는 370억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0.8%예요. 전북이 농도전북이라고 하더라도 농업 예산과 임업·산촌 예산과 어촌 예산의 차이가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최소한 전라북도는 군산, 부안, 김제, 고창까지 해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바다잖아요, 서쪽이. 그렇다면 전라북도 예산의 1%도 안 되는 0.8% 예산을 가지고 해양수산 분야를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고요. 또 농축수산식품국에 과가 몇 개 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개 과요.

재만

박재만위원

4개 과가 친환경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과가 축산과, 해양수산과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농업·농촌과 임업·산촌도 전라북도 예산의 2.2%인데 수산업만 1%도 안 된다는 거,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쪽은 완전히 바다고 수산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최소 1%는 되도록 우리 수산과와 같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 우리 관계자들도 예산 확보 노력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도 자체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일단 1%까지는 올려 보겠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약속한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기간은 제시를 못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현안문제인데요 비안도 가력선착장에 지금 15년 동안 배가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대체 언제나 결론이 나는 건가. 우리 위원들이 몇 번이나 도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요 곧 된다 곧 된다 지금 그러고 15년째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비안도 가력선착장 현재 추진사항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제가 군산 부시장 출신이라 참 스탠스(stance) 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유야 어떻든 빨리 취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부안 쪽에서 여러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해결되고 군산 어민들이 설치한 김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산시에서 행정대집행까지 하면서 부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대집행을 했다고 들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부안 쪽에 통보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양측이 빨리 합의를 이루어서 빨리 취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객선 비안도 전용으로 다닐 배를 발주해서 작은 배를 만들 거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이랑 세워져서 발주를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군산에 하신 말씀이죠. 군산에서 발주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발주를 했다고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완전하게 운항에 합의가 되어야 발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 10t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은 발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부안 쪽 어민하고 비안도 어민들하고 협상이 돼도 배 발주하고 배를 만들고 하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리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방법은 발주를 하느냐 중고어선을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군산시와 다시, 우선 첫째는 협의회를 하고 동시에 배를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아무튼 15년째 도선이 끊겨가지고 비안도, 두리도 187세대 413명이 통학이나 관공서 나오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분들 또한 인구는 413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니까요, 국장님도 비안도 가력선착장 도선 운항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라도 빨리 어민들이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족을 붙이자면 선유도가 연륙교가 생기고 선유도 인근이 섬이 아니기 때문에 비안도는 이제 섬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더 용이해졌고 해서 관광객이 조금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중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농수산품 수출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최근에 농수산물 수출현황이나 추이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액으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올린 것처럼 전년 대비 8∼9% 정도 증가를 했지만 시장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계속 1위를 했는데 사드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년 것만 자료를 봤더니 어찌 됐든 중국이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중국이 내려갔어요. 순위가 올해 내려갔더라고요. 그 원인이 사드라고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국의 경우를 보면 절대액수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 특히 태국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절대액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문화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2015, 2016, 2017 봤더니, 아무튼 제가 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4,400, 2016년도에 4,400, 그런데 2017년도에 3천이면 한 3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금 그 자료가 저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니까 연말 되면 페이스를 보면 연말에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거의 유사한, 중국시장만 놓고 보면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대동소이하게 계속 유지는 한다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식품 분야는 사실 관광 분야가 영향이 컸지 저도 계속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업체들 이야기가 약간 불편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먹는 거에 관해서는…….

진세

정진세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관광보다는 영향이 좀 적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태국이 좀 늘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그게 국가별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우리 익산에 싱그린이라고 있어요. 사실 효자업체인데 농가들이 산란계 닭을 처분할 때부터 싱그린이란 데서 전용으로 여기서 베트남에 막대하게 수출하는데 우리가 AI가 나와서 베트남의 수출액은 그래서 줄었습니다, 싱그린 산란계 AI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적으로 아무튼 봤을 때 꾸준하게 감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물품만 좀 빠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종합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일본, 미국이 그동안 몇 년 전에 우리의 주시장은 정체 답보상태고요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한류문화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홍콩 그런 데로 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 타깃을 거기다 맞추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이스터대학이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인력개발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요구자료 470페이지에 있네요. 보통 도 감사나 중앙 감사나 하고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농림국 소관 업무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다. 보고를 받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마이스터대학이 작년에 도 감사 받았던 게 있었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자체감사요? 우리 감사관실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보고는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당시에 입학생 관련해 가지고 자격기준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게 감사관실에 지적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업무를 국장님이 기억을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개발원장님이나 누구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원장님도 최근에 오셔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전 원장님이 누구셨죠?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아무튼 2016년도 8월에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입학생 선발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50∼60% 가까이 부적격자들 선발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학칙을 개정하든,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농림축산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그거를 학칙을 개정해서라도 완화시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권고를 했어요. 그게 시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스럽게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도 지금 누군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정은 안 했고요.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은 20% 이내에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20% 초과를 해서 뽑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2013년도에 3개도 50%였고 2015년도에도 65%였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을 오래하다 보니까 받을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준이 좀 세요. 이 기준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를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완화를 요청하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조치는 안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향후에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6년도 8월에 권고요구를 한 거를 아직까지도 안 하신다는 건 계속 그냥 그대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지금 어찌 됐든 또 몇 기예요? 올해는. 5기네, 5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가 5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기도 294명이 입학했는데 이중에도 그러면 또 부적격자들이 엄청 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다고 …….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학칙은 따로 가고 현실은 또 완전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5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 요건을 농촌에서 갖추기가 상당히, 갖추신 분들은 이미 다 나갔고 현재 이걸 갖춰야 되는데 여기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대학교 입학전형도 아니고 농가분들은 현실적으로 배우려고 하는데 이 학칙기준이 너무 세지 않나 생각합니다. 못 지키고 있는 건 죄송한데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계속 농림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튼 안 했다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시정조치를 안 해줬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요, 아무튼 그건 안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매 기수마다요 포기자가 꽤나 나오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30% 정도씩은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중도포기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5%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 정도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수마다 다른데 약 10∼25%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결국은 그 중도포기자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자격미달인 분들이 중도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이 중도포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선 2년 동안 이분들이 농사, 특히 축산농가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1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야 돼요, 2년 동안. 굉장히 농사 지으면서 이걸 1년제도 아니고 2년제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그만두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편찮으시거나 또 어떤 작목을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참외를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이로 작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중도포기율이 10∼25%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볼 때는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부적격자들이 50%가 넘고 중도포기자도 30%가 넘는데 사실은 부적격자 중에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뽑았던 적 있었어요. 그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당연히 전공 분야도 아니고 하니까 중도포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어려우니까요? 과목이 어려우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렇게 되면 학생은 몽땅 뽑아놓고 중도포기 3분의 1씩 포기를 해버리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20억씩이니까, 지금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 낭비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권고사항을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 문제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국비, 도비 해서 약 13억의 돈이 들어가는데요 효율적으로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그런데 또 제가 사족을 붙여서 죄송한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농가분들 그것과의 균형을 찾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인력개발 내에서 마이스터대학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원장님이 지금 학장으로 돼 있죠? 거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장으로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관리하는 담당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담으로 4명. 이 인건비도 국비…….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도 네 분이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4명이라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규직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규직 두 분에 임기제 공무원 두 분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보면 2015년부터요 2015년에는 마이스터대학 관련 담당자로 계약직분들을 세 분을 채용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그분들이 계속 쓰시다가 계약직 2년 되면 정규직으로 무기직으로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다시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3명씩을 임기제로 계속 쓰셨더라고요, 2015·2016년에. 담당업무를 2016년까지는 마이스터대학 전공과정 운영으로 해갖고 다 계약직을 쓰셨는데 2017년에는 없어요, 계약직 채용내용에. 그래서 여쭤보는데 예전에는 계약직을 3명씩 채용해 갖고 그 담당업무를 맡겼는데 이제 2017년에는 그 계약직들이 없잖아요. 누군가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정규직들이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절대 인원이 3명에서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네 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청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기간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축소해서 나머지 일을 정규직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도 그러면 원래 국비에서 이 임기제 직원분들을 뽑아서 썼었는데 이제는 그 예산이 인건비로 안 나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야죠.

진세

정진세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중도포기자도 발생하고 계속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인력도 줄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 바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이거는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개선, 교육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과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와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에게 사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미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그분들 자격미달했다고 해서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의 자격요건을 봐가지고 농림부에 이 과정을 계속 존치시키려면 이 조건을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조건완화를 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도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다 그럴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5기까지 하다 보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도 감사를 했을 때도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그런 현실적인 사정을 했겠죠, 어찌 됐든 보고사항이 나온 거고. 그런데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계속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갖출 건 또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면 폐교를 해야 되니까. 학생수 얼마 안 되는데 학생 몇 명 데리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학생은 배우려고 그러고 농민들은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현철입니다. 감사자료 212쪽부터 나와 있는 거점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점마을 운영하려면 2016년도에 감사원 지적도 있듯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꾸려야죠. 그래서 214쪽에 보면 운영주체가 법인으로 다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정읍 같은 데 사교마을회, 김제 벽골제마을회, 고창에 마을추진위원회 이런 것들도 법인격으로 볼 수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름만 그렇고 좌우간 법인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회수방안은 사업 초창기에 할 때 어떻게 마련하고 계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종 농업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군산하고 임실이 사업 포기가 됐는데 군산의 경우는 도지특 1억8천, 임실이 도지특이 6억7천입니다. 군산과 임실이 사업 포기시점이 비슷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비슷했는데 왜 군산은 2016년 예산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2개가 포기했는데 임실은 2016년도까지 예산이 투입돼서 토털 시·군비까지 해갖고 13억5천이 들어갔고 군산은 3억6천이 들어갔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군산은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게 봤는데 임실은 군수님 이하 행정에서 올해까지 계속 자기들이 노력을 해보겠다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투입된 사업비, 시·군비야 그쪽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고 임실 같은 경우 6억7,900만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집행돼 버렸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우리가 시·군에 교부한 거고 시·군에서는 우선 군산은 1원도 안 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도 안 썼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시·군에 집행한 겁니다. 시·군에서 사업자들한테 송부한 건 다행히 없고 임실은 좀 해보려고 노력해서 거기도 996만원만 지출됐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996만원만 썼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이건 어떤 고의라든가 허위에 의한 고의가 아니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서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 내역은 그저 도지특을 해당 시·군에 던져줬을 뿐이고 거기에서는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명기를 하시는 것이, 감사자료가 한눈에 좀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업 포기됐는데 이런 말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일일이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 시·군한테 물어봐서 확인할 수도 없고, 도의원이.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면 군산은 0, 하나도 안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임실도 1천만원도 안 되는 990여만원이 집행됐는데 그건 선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열심히 하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수대상이 아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런 자의적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자, 국장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이 던져졌어요. 열심히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기라든가 허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의한 농가들까지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좌우간 1천만원 돈 이것에 대해서라도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보면 도지특 나머지 2군데가 써야 할 배정됐던 그 목 30억짜리 2개면 60억이죠. 60억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지특.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사업비를 줄여서 420억 마이너스 60억을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고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부안군 여기는 국비 미송금으로 표기됐어요. 그런데 익산,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이런 데는 2017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왔고 왜 여기 5개 자치단체만 안 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시·군을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감사 때 지적당하듯이 도지특이 세입 부족으로 제때 오지 않고 있는데 돈이 오면 사업진도를, 위원님 이게 사업진도표입니다. 사업진도를 보고 진도가 빠른 데를 먼저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안 오고 일부만 오니까 현재 저희들이 진도를 보고 하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 미송금 지역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로드맵대로 못 왔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린 곳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사업 완료시점들을 보면 민선6기가 끝나는 시점 내지는 2018년 10월이나 1∼2군데만 12월로 해가지고 거의 내년도쯤에 완료되는 쪽으로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실질적으로 판단해도 내년도에, 왜냐하면 계속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논의가 됐었는데 기본이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버리면 나중에 사상누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그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을 기본설계라든가 주민들 참여도라든가 그런 걸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제 착공하면 대부분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이 전부 방문객 맞이하는 그런 여관 뭐라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숙박시설이죠. 체험숙박시설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 숙박시설이죠?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부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산촌생태마을의 숙박 개념이나 똑같잖아요. 산촌생태마을들이 다들 운영상 어려움으로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임대를 내준다든지 식당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문닫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산촌생태마을 산림청에서 한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천 같은 데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산촌생태마을도 이렇게 숙박 개념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방치돼 있어요, 잘되는 데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의 모델 그대로 따라가는 판국이어서 걱정스러워서 초창기부터 제가 이걸 걱정했던 겁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열식으로 완료 목표의 시점을 정해가지고 막 몰아붙여서 했다가는 큰일 나고, 정말 이거 추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이거 펑크 나면 정말 이 혈세가 엄청난 돈이 날아가게 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문제가 마을에 떨어져서 아예 그냥 복잡해지는 상황이니까요.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한번 볼게요. 채용 관련해서 농촌관광 분야, 농촌관광처인가요? 조직 이름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국장님 이거 신규채용 세부내역 가지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는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3명을 채용했는데 과연 농촌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신지, 과도 다르고 근무이력을 살펴봐도 대충 그냥 사회단체 했든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도대체 농촌관광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이분이 습득을 하셨는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 이력을 한번 보세요. 팀원 두 분, 연구원이라면 연구원 두 분하고 팀장 이렇게 뽑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채용이라는 게 몇 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아무래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격요건에 딱 공고가 뜨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만 이를테면 100명이 왔다고 해서 100명 중에 자격요건 안 맞는데 그중에 뽑아낸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근사치라도 접근을 했다면 또 다른 얘긴데 회계는 그렇다고 쳐요, 일단 대충. 회계는 워드프로세스 2급, 엑셀, 멀티미디어 제작 이렇게 해서 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맞지도 않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농촌관광에 대해서 전문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자격을 쭉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관광홍보 최 모 씨는 현재 관광홍보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방송국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홍보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철

김현철위원

관광홍보하려고 지금 뽑는 거 아니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들어와서 업무를 농촌관광홍보 쪽을 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채용 자격요건을 한번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봤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테마관광서비스 관련 분야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이상 관련 이건 뭐 그렇고 농촌관광 분야에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자격요건에 농촌관광 분야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 얼마나 자의적입니까? 추상적이고. 농촌관광 분야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 누구나 관심과 의지가 있죠, 지원했으면. 달랑 그겁니다. 전문대 이상 이건 그렇다 치고 농촌관광 분야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 그다음에 테마관광 이쪽이에요. 그런데 과연 누가 충족을 했냐 이거죠, 누가. 그다음에 회계하는 분 뽑는 거와 이 관광분야 전문가 뽑는데 똑같아요. 테마관광서비스 관련 분야 이쪽 전문대 이상 농촌관광 분야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팀장은 더 중요한 분입니다. 팀장은 자격요건에 말이죠. 팀장급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은 충족을 했고 관련분야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농촌관광 분야에 전혀 근무를 안 했는데 그 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의 사무관 이상으로 근무한 자,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딱 세 꼭지예요. 팀장 4년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6급 이상. 그런데 어디 충족했어요? 국장님, 이게 당초에 농촌관광센터가 처음 태동했을 때도 완주 그쪽 농촌관광 거기 모태가 돼서 그쪽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도 지적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선발할 때도 내 식구 감싸기식으로 그 안에서 그냥 대충 했던 거 아시잖아요, 작년 감사 때 나왔던 내용이고. 그런데 다시 이름도 새롭게 됐고 어쩌고 되면서 다시 또 농촌관광 분야 뽑는데 또다시 이렇게 전혀 근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뽑아졌단 말이죠. 국장님,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죠? 이거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나요? 이분들이. 센터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만 보고를 받고.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계획만 보고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뽑으라는 얘기지 왜 그게 영향력 행사입니까? 업무를 어찌 보면 해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튼 규정에 따라서 전문가를 반드시 뽑을 것을 요청했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정치학과 나왔다고 해서 다 정치하는 건 다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자격요건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공고를 할 때는 투명하게 거기에 근접한 사람을 해야 돼요. 딱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접한 수준은 돼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보면 여기가 완전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분들 중에서 거기에 그런 경력과 100%는 일치 않더라도 제일 근접한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치열했습니다. 여기 몇 분 오셨는가 보세요. 엄청나게 몰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튼 최고 근접한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뉘앙스…….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된 건 시인하세요.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분석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그냥. 채용공고 자격요건과 이분이 살아온 이력을 쭉 써놓은 거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이 부분은 특히 이 서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KBS 다닌 거, 그래서 저도…….

현철

김현철위원

방송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이 채용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해서 분석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채용할 때 면접관, 우리 도청에서는 계약직 직원 뽑으면 면접관 기본이 몇 분 참석하세요? 세 분이죠? 세 분 이상은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평연구원 할 때는 두 분 하셨어요, 두 분. 그다음에 팀장 이분 할 때는 3명. 연구원 2명 하실 때 누가 면접관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부 센터장하고 처장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센터장하고 처장하고 두 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팀장 할 때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센터장하고 처장 두 분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 여기가 지금 그냥 일반 센터고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어떤 직원 뽑는 거 아닙니다. 워드나 대충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농촌체험관광 플러스 어촌 관련한 부분들이든 모든 생생마을이든 뭐든 총괄해서 전체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그 사업 금액이 엄청난 사업들입니다. 처음에 지적했던 거점마을도 바로 여기에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센터가 아닌데 이곳의 직원이나 팀장을 뽑는데 있어서 외부인사 하나도 없이 그냥 내부의 센터장하고 처장하고 둘이 앉아서 쟤로 하자 쟤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잖아요. 안 맞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뭔가 인정할 만한 교수 한 분을, 3명이 있을 때 2명 중에 또 교수 1명이 외부인사 있다든지 3명 할 때 교수 1명이라도 있다든지 그런 거, 그래야 고개가 끄덕여지죠. 자격요건도 안 맞는 사람들 했지 외부인사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왜 인정하라는 겁니까?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에서는 계약직 뽑을 때 면접위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부서에도 안 알려주고 고시파트에서 알아서 전적으로 비밀리에 하는데 내부에서 한 것은 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센터장님도 상당히 존경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개의…….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면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면접한 건 잘못됐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전에 충분히 이런 채용문제에, 이 건 말고요. 뭐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 옮겨지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용승계요.

현철

김현철위원

고용승계할 때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그때 국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다시 그 조직에서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냥 잘해라, 똑바로 해라 소리 정도의 선언적인 그런 말씀만 전하고 결국은 이렇게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그냥 별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도 답변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하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내부에서 채용할 때 최고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분들을 뽑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절차를 갖춘 다음에 소양 있는 직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가 기능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센터를. 이를테면 출연기관도 아니고 뭡니까? 여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행정용어로.

현철

김현철위원

전라북도 소속의 농어촌 관련한 중간지원조직?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중간지원조직인데 대부분 중간지원조직은 출연할 수도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채용과정이나 조직운영상에 있어서 전라북도 인사규정에 따른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명시적으로 돼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보조금이 막대하게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있는 절차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강승구 국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작년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일명 김영란법이죠. 이 시행으로 우리 농도인 전북의 농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북에서는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 또 금품수수 가액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계속 민원들이 있었죠? 개정을 해달라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올해 추석 전에 선물가액도 조정이 될 것처럼 국회에서 좀 얘기가 있다가 또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많은 실망감을 안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우농가, 과수농가 이런 데서는 농민들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법이다. 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 김영란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요구자료 13페이지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내려갔던 7번에 “완결”이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죠? 법 시행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혼란과 농산업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선물가격 상향 등 정부 건의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완결”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1년이 넘어갔죠, 시행된 지.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전라북도의 농축수산 농가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은 오래 됐지만 저희들이 내적으로, 사실 총액을 정액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 때문에 평균 한 10% 중요한 부분 한우라든가, 제일 영향이 큰 게 한우, 홍삼, 화훼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평균 한 10%의 가격 하락과 2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소비 위축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오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한우랄지 홍삼이랄지 화훼랄지 이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축산 한우가 문제인데요, 내일이지만 축사나 한우협회랑 축협이랑 해서 수시로 저희들 예산이나 한우 자조금을 가지고 소비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11시에 종합경기장에서 하고요, 그걸 횟수를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화훼는, 특히 화훼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건 도지사가 나서가지고 저희들이 좀 예산을 줬지만 도청 판매행사도 두어 번 정도 했고 도청 1층 로비에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책은 가액을 없애기가, 사실 농민들은 없애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은 식사대, 식사는 또 수산물하고 관련이 됩니다, 회하고. 그러니까 식사대가 5만원 정도, 선물대가 5만원이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 이러한 것이 국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123페이지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칸 보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건의를 한 번 하셨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번 2016년 8월에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피해 최소화 정책제언을 했어요, 기준가액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법이 작년 9월에 시행이 됐으니까요 9월 28일날 통과됐는데 미반영됐어요. 우리 도에서 올린 내용이 8월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이 관련돼서 농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고 우리 전라북도에 아까 말씀드린 화훼농가, 축산농가, 홍삼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정책 건의를 해야 하는데 이거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뒤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시로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정부에 공식적인 건의를 국회나 농식품부에나 할 때 우리 전북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재차 계속적인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간담회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실효성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시도 했고 구두로는 수없이 했고요, 농림부에 가서. 그런데 공문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고스란히 농가한테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형태로밖에 안 보이고 있어요. 이 앞전에 도청광장에서도 소고기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브랜드별 나와 가지고 한우협회에서. 그것도 결국은 농민들이 소고기값을 아주 대폭적인 할인으로 그냥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많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소고기를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하는 행사장을 갔었는데 이번에 홍보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아예 적자볼 요량으로 하신 행사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제는 농가한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법 개정 요구문제랄지 우리 도에서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도 마련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요, 속개는 오후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군산조선소에서부터 GM대우, 익산 넥솔론 이렇게 경기가 겁나게 어렵고 도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탄소산업하고 농생명산업이 앞으로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기업이라고 하는데 농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농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농림수산국 소관이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맞는데 앞으로 협력에 의해서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신문 같은 것 보면 우리가 아무 대비가 안 돼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농림수산국에서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농생명이 혁신도시의 주 업종으로 부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선 혁신도시에 농진청을 비롯한 4개 연구기관과 또 한식연 그런 연구기관이 입주해있고 익산에는 식품클러스터, 김제에는 농기계클러스터, 정읍과 순창에는 미생물클러스터 또 새만금이 있습니다. 김제에 종자가 있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농생명 관련 R&D가 집적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으로 입주해 있거나 현재 조성된 클러스터를 2단계, 그러니까 우선 이전해 왔고 또 현재 기본 밑바탕을 그렸다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도약시키기 위해서 대선공약에 아시아 농생명…….

용호

양용호위원

대선공약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계획이 짜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위해서 조례 같은 것이 탄소산업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농생명산업에서는 그런 지원 조례가 아직 준비조차 안 돼 있다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하려면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 조례 같은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 관련 기업도 경제국에서 가진 투자유치조례…….

용호

양용호위원

같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그렇고 우리 농생명 관련 기업도 그거에 적용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는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기업이라면 농생명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언론에 나온 것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도 조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데에 착오 없이 대비를 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전라북도가 자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라고 하는 저의 말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70쪽 삼락농정포럼 있죠. 그 포럼에 보면 벌써 삼락농정을 우리가 실시한 지가 도지사님이 당선돼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지가 4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3년 4개월 그 정도 돼가죠. 그런데 2015년도에 삼락농정포럼을 추진한 횟수가 10번, 2016년도는 9번입니다. 2017년도에는 개최를 21번 하기로 했죠. 계획이. 그런데 올해 다 넘어가는데, 올해 11개 주제로 개최했는데 한 달 14일 이 정도 남았는데 그 10회를 할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출한 시점이 9월 말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분과별로 하고 있는데 5번 해가지고 16번 했고요, 나머지 5번 남았는데 각 분과별로 해서 12월까지 전부 21건에 대해서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난 2년 동안 전체 13개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보면 19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실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락농정포럼을 해서 예산 반영한 사업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포럼은 큰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 가지고는 안 하지만 2016년도 경우를 보면 작년에 제안해서 올해 반영된 사업이 전북형 농업농촌청년 허브구축이라든가 청년협업농장 그다음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상품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을상품에 대한 개선지원사업비 등, 그러니까 크게 예산사업이 있고 주로 비예산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건 반영이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포럼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내실을 기해서 삼락농정이 제대로 가야 전라북도 농업이 발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예산 반영할 건 반영해서 농업 발전하는데 전라북도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추가 요구자료에 농업시설 보조사업 부도업체 현황 자료에 보면 부도업체 중 3개 RPC 쌀 경쟁력 제고사업,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건조저장시설사업 등 중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들이에요. 부도난 업체들이. 지원된 사업비는 부도나면 어떻게 회수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회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에 채무가 걸려있어서 가압류신청이라든가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그렇게 사실 채권 보조금 회수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우리가 선정해주는 과정도 치열하게 RPC 선정해 가지고 잡음도 많이 냈는데 선정해가지고 사후관리는 도에서 일제 안 합니까?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도가 많이 나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아시다시피 쌀값이 벼값이 13만원대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 RPC 부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 지금 내가 왜 물어보는지, 군산 임피에 있는 J RPC 부도난 거 알죠? 이게 얼마나 처음에는 신문보도상에 잘 나갔습니까? 2007년도에 미국에 쌀을 수출하고 소련 같은 데 동남아에다 5천톤씩 수출한다고 해서 방송에 얼마나 선전하고 했어요. 그런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피해보는 게 농민들뿐이 없습니다. 친환경쌀 재배해가지고 수매가 안 돼갖고. 그런 것은 농민들만 피해보는데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신문을 보니까 전북 농업보조금 국감에서 한 게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위예요, 1위. 농업보조금 받아갖고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제 1위예요, 1위. 우리 전라북도가. 그만큼 농림수산국에서 업무관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주고 보자, 먹고 보자라는 식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갖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조달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도가 그때 저도 신문을 알고 있지만 최고로 많게 표기된 이유는 20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를 타깃으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창피하지. 정말 2018년도에는 이 농림사업을 우리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농업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뭔가 전북의 농도가 잘살 수 있게 농업정책을 잘 좀 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삼락농정포럼에서 혹시 농업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몇 가지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가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숫자를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책개선사업 현황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서 제안한 것하고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하고 보조사업 부도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취소로 인해서 보조금 회수현황하고 추후 대책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최소한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보조금 회수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고발조치까지 해서 다른 2차적인 피해자들이나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얼마 전에 도청광장에서 삼락농정장터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거기를 가보고 사실은 제가 깜짝 놀라서 자료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락농정장터 운영현황을 3년 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앞의 것 2년도는 관두고서라도 올해 도청광장에서 삼락농정장터라는 이름으로 열렸더라고요. 45개소가 연 20일 정도 열었는데 매출을 보니까 2억1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아무리 풍성하게 얘기를 해도 하루 1개소당 20에서 많아 봐야 40이에요. 멀리서 오는 데는 하루 일당도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사람이 거기에 없었어요, 물건만 쌓여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여기 사람이 없냐. 그리고 내내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장터를 여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들 판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게 농가한테 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무감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누구를 위한 실적이냐는 거예요. 도를 위한 실적이에요, 농민들을 위한 실적이에요?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참여하는 지소들에게 명확하게 의견타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 한참 농사철이었어요, 한참 추수를 해야 될 때였어요, 10월달에. 가장 바쁠 땐데 오고가는 기름값도 안 되고 여기 보조되는 내용도 보니까 부수 매대 홍보 등이 지원상황이고 소비자할인 10∼30%라고 돼있어요. 이거 누가 담보하는 거예요? 할인비용.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할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손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도청을 위한 행사지 이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 자체가 이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는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원하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원해서 하더라도 이분들이 차도 끌고 그 멀리서 무주에서도 오시더라고. 무주, 고창, 순창 이런 데는 1시간씩 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하다못해 통일된 봉투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직원들이라도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장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인근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다 적극 홍보해서 이 날은 이 아파트에서 반드시 와 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책도 반드시 세우시고요. 그 대책과 더불어서 홍보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는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장터, 2017년도에는 삼락농정장터 도대체 주체가 어디인지, 도대체 왜 이걸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만일에 하시겠다면 명칭도 통일을 하세요. 일관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로컬푸드가 됐든 생생마을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참여를 원하는 데가 들어와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42쪽, 43쪽이에요. 42쪽에 농산물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 작년에 2개 품목이었죠. 그래서 시장가격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한 건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작년에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7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고요. 조례를 보니까요, 조례 혹시 가지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찾는 동안에 말씀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로 돼있는데 자료 42쪽에 보면 1월달에 회의 한 번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하신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품목을 1월 24일날 7개로 늘린다는 것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안 나갔는데 김장 무 배추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유통비가 나오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가을무 가을배추 벌써 나왔죠. 그런데 아직도 회의도 안 하고 가격도 산정이 안 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이건 저희들은 농가들을 위해서 생산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유통비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가락동시장까지 가는 가격, 유통비를 산출하는데 유통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것을 표준으로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통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이미 김장 시작했습니다. 김장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유통비…….

경태

백경태위원

다 없어진 무 배추 이미 소비된 것들은 보상을 못 받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청을 받는데 시·군에 접수하거나 아니면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나간 것만 되잖아요. 일반농가들은 자기들끼리 직거래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누락되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누차 말씀드렸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가…….

경태

백경태위원

시범사업은 작년에 이미 2개 품목을 했잖아요. 했는데 가격이 안정돼서 올해는 7개 품목으로 늘렸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볼 때 보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관한 규정을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가 필요한데 위원회를 꼭 자료가 나와야지만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생산비는 진흥청 거 쓰기로 했고 유통비는 공인하는 기관이 산출하는 걸 가지고 써야지 그때그때 민간인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7개 품목이 뭐예요?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지금 가을무 가을배추만……. 생강도 문제없고 건고추 마늘 양파 다 문제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현재 추산입니다. 양파, 노지수박, 마늘은 미충족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양파가 몇 월달에 생산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도 양파가 어떻게 됐는가 양파가격이 안 좋았으면 회의도 안 하고 파악도 안 돼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비 때문에, 유통비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전부 유통비가 나온 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산비 플러스 유통비이기 때문에 유통비가 나온 후에 전반적으로 시장가격을…….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올해 3억3,300 세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생산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시기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파가격이 안 좋았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고 후반기에 나오는 것들이 안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를 통해서, 이게 월별로 생산되는 것들이 틀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해 가지고 생산량 또 전년도 가격, 올해 가격 예상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서 더 세웠어야 되고 올해 3억3천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시스템이 연말에 정산 최종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지금 양파가 접수된 업체는 얼마나 돼요? 양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이것도 거의 1%밖에 안 돼요, 생산물의. 이 정해 놓은 것도. 우리 전라북도 농업 생산물 중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다. 전년도에도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시범사업이라고 했지만 무 배추 가격 좋은 걸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못해줬잖아요. 다른 품목은 가격이 안 좋은 게 있었어도 지원을 못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사실 이건 사전에 지원받는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가격이 폭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가격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안 됐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올해 재배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할 때 처음으로 유통비가 나오고 나면 가을무가 70원 정도 저희들이 차액보상을 해 줘야 될 수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의 가격하락 분은 2018년도에 지원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유통비 때문에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을무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2016년도에는 대상금액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3억3,300은 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올해 고추값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품목을 빼고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다, 가격이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중간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7가지를 회의에서 정했지만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고추값이 좋다 그러면 고추값에 대한 보상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중간에 가격이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다음 위원회 때…….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뭔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만들었는데 전년도에도 도움이 안 됐고 올해도 고추값이 좋은데 안 좋은 양파라든가 무 배추는 해당이 되겠지만 뭔가 중간에 변화가 있어도 되지 않냐. 농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올해 한번 하고 말았다는 것이 조금은 불만스럽습니다. 우리가 정해놨더라도 중간에 변경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무나 배추보다도 가격이 안 좋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정확한 올해 농산물가격은 모르지만 그걸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교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혜택이 어떻게 됐든지 7개 품목으로 정했으면 다른 걸 빼고라도 7개로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용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최저가격 조례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 조례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조례인 걸로 논의하고 끝났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조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지로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의 운영은 농민들한테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주 최저의 조례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저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고 시범사업…….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에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회를 자주 열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로 위원회 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신문하실래요?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91페이지. 지난 행감 때 제가 이걸 많이 다룬 거 기억하시죠? 국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그때 미환수 등록금 관련해서 환수조치 지적했었는데 올해 다 회수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을 했습니다. 환수대상이 17명이었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환수했고 나머지 1명도 사실 도에 취업했잖아요. 젊은데 돈을 1,027만원인데 한번에 마련하기 힘들다고 해서 분납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명만 지금 미환수 조치가 돼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도 분납해서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애쓰셨네요, 그거 환수하시느라고. 또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사업정산 관련해서 사업정산이 늦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사일정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행정업무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석사논문 심사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노력을, 연도 말 폐쇄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사업이 끝나는 대로 국장님께서 정산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또 예산집행도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다음번 때……. 이번 예산심의 때 또 올라오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실적 관련해서 볼게요. 지난 3년간 아래쪽에 보니까 연도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36명, 2016년도 31명, 올해 20명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맨 하단에 보니까 석사 2년 과정 졸업생 총 75명 중 취업 69명 해가지고 취업률 92% 이 단어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97페이지를 봤더니 여기도 수정을 했네요. 이분들이 졸업해 가지고 잘 과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취업현황을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비교를 쭉 보고있습니다. 취업자 69명 중에서 보면 정규직은 26명, 비정규직이 44명. 비정규직비율이 약 62%가량 되는 것 같아요. 비율로 보니까요. 그러죠? 옆에 있네요. 취업형태 비율도. 397페이지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대학별로 1억이 넘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또 학생 개인한테는 등록금도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인원도 줄어가고 있고 3개 대학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별로 없는데 이걸 굳이 3군데로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학생수 줄고 있고 또 취업형태를 보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20명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3개 대학으로 굳이 나눠서 해야 하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먼저 문제점을, 또 다른 문제점이 애들이 어디 갔다 자꾸 직장을 옮겨요. 그런 이직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하는데 이걸 계속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심을 해 보시고 결국 이게 취업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도 별로 안 들어오지만 줄고 있지만 또 정규직 채용도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이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는데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제국에서 하는 커플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감을 위해서 조사해 봤는데 첫째는 정산서 자체가 엉망이고 그 사업비 중에 운영비를 너무 과다집행하고 있고 취업현황도 보면 신뢰가 가질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력양성사업이 사실 목적에 맞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기업에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업의 수요자 중심이 아닌 대학의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학생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수를 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학교의 의사를 존중하시면 안 되고 기업체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이것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과 기업체가 아니고 학교를 위한 사업이라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꼭 잘 파악하시고 정산 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에는 일단은 예산 요청했으니까 진짜 1년 더 지켜보고 저희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1년 지켜볼 게 아니고 내년 사업부터 고민해보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 예산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예산심사할 때 학교에서 모집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학생들 뽑을 때는 11월달에 뽑잖아요. 항상 학교에서 애들을 뽑아놔 버립니다.갈 ��갈 ��수 국장님!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모집은 11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요,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이게 학기 과정이 2∼3학년이거든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 안 맞아요. 안 맞다고요. 신입생들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학원으로는 신입생인데요, 1학년생. 2학생은 맞은데 신입생은 새로운, 왜냐하면 신입생을 뽑아버리면 그 사람 2년까지는 책임을 져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학원생도 학기가 3월달에 시작되고 대학교,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 과를 입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미 그 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이런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국장님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학교 편의를 그렇게 봐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했던 내용 중에 수의직 공무원 문제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북도하고 도내 14개 시·군 수의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 127명 중에 12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수의직이 없는 데도 4군데나 되고요. 현황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I 계속 터져요. 올해 AI 안 터지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담 못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벌써 다른 데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작년, 재작년 수의직 공무원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의직 공무원들한테 배정된 업무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축전염병 약품도 관리하고 봉수의 의사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현장도 나가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채용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로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들인데요, 고생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가금류 사육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아예 응시를 안 하고 도청으로만 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젊은 친구들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현장을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생하는 시·군이 이미 딱 정해져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스카웃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스카웃을 하시라고요. 스카웃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7급 조건.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급여하고 직급이겠죠.

현숙

이현숙위원

근데 왜 그런 부분에 우대를 안 하세요? 가장 어렵고 힘든 직급에 가장 먼저 해 줘야죠.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수의직 공무원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7급, 도청은 많이 와요. 도청에는 그래도 제법 응시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국이 마찬가지인데요, AI 나오는 지역이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똑같은 돈을 받고…….

현숙

이현숙위원

똑같은 돈을 주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한번 제도적으로 익산…….

현숙

이현숙위원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돌리시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한 군데 붙박이 10년, 20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거에는 도에서 돌렸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지역을 우대를 하세요.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현숙

이현숙위원

가능한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이게 농림국장이라고…….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면 전북도에서 직접 파견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마음대로 한다면 좋죠. 그런데 우리 도청 내부에서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행자부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게 냅두시겠다는 얘기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이 많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지금 행감하시는 중이에요. 고민은 이미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까지 해왔죠. 그런데 답변이라는 게…….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 매년 반복되는 건데 올해 벌써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이거 다가올 시기가. 그런데 또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죽는 사람은 죽고 대책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언제까지 이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시간 많으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제도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우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걸 한번 다른…….

현숙

이현숙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임금에 똑같은 직위에 누구든 편한 자리 가고 싶지 누가 그렇게 험한 자리 가고 싶어요? 저 같아도 가기 싫겠네요. 국장님은 가시겠어요? 희생을 하면서까지 가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책 세워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들으셨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책을 세워서 보고한다고 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확실한 대책을 갖고 보고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94쪽하고 95쪽에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3천만원 이상, 94페이지 사업점검현황 및 결과 쭉 보니까 31건이 전부 정상추진이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31개 중에서 적어도 몇 개는 백데이터가 붙어가지고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6억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학생수가 미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자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31개 사업이 다 정상추진. 이해가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식을 좀더 구체화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태

백경태위원

적어도 몇 개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이렇게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런 것이 붙어줬으면, 이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거의 끝난 것들이 많아요, 집행액을 보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 보완을 해야겠다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잘되고 있다. 그죠? 31개 사업이. 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예산이 남는 것도 있을 테고 뭔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줬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이것 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큰 맥락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표현한 것이고 나중에…….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전체적인 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점검 및 현황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거 한두 개나 두세 개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5개든 이러이러한 것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내년에 개선하겠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자료가 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음에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있는 건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단 마이스터대학하고요, 수산업 전문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할게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같은 거 수산업 전문가 양성, 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거기다가 예산이 많이 안 나간 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우수 브랜드쌀 육성 이런 거 정도는 자료를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구체화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누가 이거 보고 정상추진이라고 다 믿겠습니까?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다음은 423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군별 세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완료 농가수를 보니까 21%입니다. 내년 3월에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들어가고 1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텐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진행 중인 것들 중에는 상당수는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시작도 안 한 농가수도 많은데 이것 내년 3월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1억 이하 과태료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계획 잡으신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장관주재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부지사가 주재해서 부단체장 주재 등, 죄송하지만 실적은 이렇게 해놨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고 지금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가들이 차마 하겠느냐 그런 인식이 너무 팽배해요. 또 돈도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도 애로와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거 데모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에서 홍보를 안 했다거나 업무를 게을리 해서 농가들이 모른 상태에서 넘어갔다면…….

경태

백경태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는데 하셔야 될 분들은 해주셔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설계비 여러 가지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시·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냐, 도나. 없어요. 손 놓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앙부처 핑계를 대서 죄송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이런 것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환경부…….

경태

백경태위원

웬만한 곳은 거리제한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새로운 축사 짓는다는 것은 힘들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뭔가 그런 적정지를 찾아가지고, 대규모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지만 소규모시설들은 들어갈 입지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책으로. 그래서 전혀 적법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철거를 하고 그리 이사를 가더라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중지하고 폐쇄하고 벌금 때리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민간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대안도 만들어 가면서 뭔가 규제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시·군에서 소규모 축사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지역의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허가를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뭔다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문을 닫게 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손 놓고 있다고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걱정됩니다. 도청 앞으로 소 돼지 다 몰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물론 도 힘으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군수님들도 의지를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업무를 보면서 입지제한지역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 거기에 약 309농가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하면 이 농가들을 가서 두드려 부셔야 되는데 그게 타당한 건지 잘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중앙부처는 안 된다고 그러고.

경태

백경태위원

도유지나 군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거리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500m를 300m로 한다든가 해가지고라도 이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 하여튼 대책 세우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이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닥쳐올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해결할 수 있는 무허가축사는 상관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나 또한 문중 땅 또 건폐율 문제, 자기 땅이 아닌 문제 심지어 허가난 평수보다 허가나지 않은 불법축사가 더 많⅓� ⅓�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각 시·군 담당자들하고 같이 연찬을 하셔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이거 올해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대책강구해서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제한지역은 근본적으로 부수지 않는 한 중앙부처에서 법만 지키라고 하지 자기들은 절대 관련부처에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축산물 고기는 싸게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입지제한지역은 사실은 축사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아까 우리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이전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 닫게 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 드리면 요즘 읍·면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누구 아들 사법고시 합격한 거하고 축사반대 그 두 가지는 다 걸려있습니다. 이전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딴 데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돼지가 아니라 가금류도 못하게 합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문 닫게 하시고 특히 악취 때문에도 난리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도에서 대책 세우셔서 강제로 저감시설 하든가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들도 대책 강구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가 사무실에서 보면 이것 두드려 부셔야 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축산농가들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분뇨하고 악취는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축사가 살려면.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해양 쪽에 로드맵 1조5천억 규모로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로드맵이 5년 계획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프로젝트라고…….

용호

양용호위원

선언적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한테 우리 수산업의 전반적인 걸 분석하고 당신들이라면 뭘 개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예산투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한번, 그래서 그게 용역입니다. 용역을 줬더니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실천가능한 걸 4가지 정도로 추려가지고 그분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대충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우트라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실천가능한 거 4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관해서. 왜냐하면 여러 개를 갖고 왔지만 다는 못합니다. 1조는 못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하나하나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수산기술연구소 시험에 대해서 추가자료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017년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총 9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국비가 15억3,500만원, 도비가 41억1,500만원 예산을 투자했는데 총 9건 과제 중 6건의 연구사업이 순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은 3건으로 전체 연구사업비에서 전체 연구비 27%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시기에 국비가 전체 연구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오전에 우리 도 수산분야에 대한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중앙부처 핑계를 대서 죄송하지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국가인데 수산분야 예산 특히 해양, 항만, 수산 그러는데 특히나 수산분야는 저도 실망할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거의 없는데 사실 공모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농업분야에 비해서. 우선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그것이 오래 걸린다면 도비라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 수산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잖아요.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데는 연구관리 규정 같은 것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 수산연구소에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의무사항인가 했더니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축산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을 떠나서 축산처럼 수산도 자체 시험연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은 지적을 받아서 축산은 만들었는데 수산은 안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잘 할 수 있게끔 지휘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마만큼 격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삼락농정포럼 말씀을 잠깐 했는데 157쪽에 보면 3년 동안 2015년도부터 2015, 2016, 2017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6천만원씩 매년, 포럼이 1억씩 그다음에 홍보가 1억5천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총 9억7천 정도가 투입됐어요. 투입됐는데 또 여기에서 사업발굴된 내용이 173쪽 여기에 2015년 발굴이 30건, 2015년에 2016년도 치 할 거, 2016년도에 2017년도 할 것, 2017년도에 올해 내년 것 발굴건수가 30건 첫해에. 그다음에 17건, 그다음에 14건. 사업예산도 108억, 35억, 23억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으로 돌아가면 아까 위원회 포럼, 홍보하는데 있어서 3개년 동안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연 삼락농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얼마나 건실하게 올라왔냐. 이건 이제 3년 정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지사공약이기도 하고, 성과분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 통해서 홍보까지 해서 10억원 가까이 3년 동안 썼으면 그 사업 아까 말한 이런 30건, 17건, 14건 발굴된 사업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견인해왔는지 진짜 여기 우리 행정에서 혹은 필드에서 시·군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못 찾았던 것들을 진짜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정말 선진농업으로 가는데 역할을 했냐 못했냐 뭔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첫해랑 시작할 때는 스타트할 때는 그래도 홍보 삼락농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충남의 안희정 지사가 삼농혁신으로 치고 나왔었죠. 과거에. 유사한 삼락농정인데 처음에 우리 도민들한테는 생소한 단어니까 이걸 홍보하고 계속 좋았어요.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3개년 추진하시고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계세요? 이게 과연 성공했냐 안 했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도 과정 중에 있지만 우선 당연히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들으면서 의회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우리 정책을 수립했는데 시스템상 현재는 삼락농정위원회에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지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일단은 시스템이 정착했다는 데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방법론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앞으로 3번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쭉 이 상태로 홍보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제 3년 했는데 좀더, 어떤 정책을 한번 하려면 최소 10년은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도 대내외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잘돼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주시는데, 어려운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이 3년 동안 얼마 올랐느냐 그런 정량적 지표를 요구하면 참 힘듭니다. 제 말이 아니라 농업인단체의 얘기입니다. 농업인단체에서 3년 내에 어떻게 그런 지표를 내놓으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인정하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뭔가를 할 때는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할 때는 뭔가 계량화된 그것도 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냥 기다려달라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한 내에서 직불성 예산, 저희들이 찔끔찔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씩 보조금 주는 것보다 조금 적더라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직불성 예산지원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런 비율이라든가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그런 등등 해서 지표가 좀 있는데 이것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계량화된 지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예산 과다 문제, 지나친 포럼을 자주 열면서 예산 들어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다음에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할 때는 왔다. 이걸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는 해봐야 안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삼락농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 민선6기도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는 한번 내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념해 주시고 그쪽으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비반납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해가지고 99쪽에요. 반납이 얼마나 됐냐면 무려 1조1,900억이 반납됐습니다. 99쪽 맨 상단에. 1조1천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1억9,4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단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백만원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백만원이니까 백만 천만 1억 10억 백억 천억 1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점이잖아요. 위원님 숨표가 아니라 점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백만원에 맞춰서 여기에 기입을 그렇게 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612를 안 썼어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2014년도 것 지특 전액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말 전용 TMR사료공장 설치 이것도 축발기금 5억, 그다음에 저 밑에서 세 번째 옥정호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 2억 도지특 이것도 전액이죠. 전액이 반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꼼꼼히 살피시라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100쪽 한번 보세요. 조례별 의무조항 내역 및 미이행 조치계획 거기에 친환경유통과 이 조례가 우리 도 홈피에 들어가면 자치법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세분화돼있죠, 조례가. 101쪽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업무분장이 어디로 돼있냐면 농촌활력과입니다. 홈피에 떠있는 걸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저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친환경유통과 들어가니까 안 나와요. 농촌활력과로 해야만 나오는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직개편에서 업무가 잘못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들 때 꼼꼼히 챙기셨어야 되고. 친환경유통과 100쪽 맨 하단에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이게 제정은 2008년도에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거기에 부, 부 나왔죠. 여부에서. 계획수립 및 시행,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한 수립 및 시행 부, 밑에 심의위원회 운영 부, 오래전에 제정됐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국장님께서는 11월 수립할 예정이다, 밑에 심의위원회도 11월에 예정돼있다.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요구하고 그때 지적하니까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2018년도 앞두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제정된 것이 아직도 부, 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직불금 터졌을 때도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을 때 이 위원회도 없지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됐던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이 자료로 보면. 그래서 이것 자료요구하니까 하지 마시고 조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가 된 게 많아요. 대부분 이행된 것 많이 적시돼 있습니다. 102쪽도 다 이행됐어요. 그리고 101쪽에 과가 다른 것 농촌활력과 두 꼭지 이것도 2015년 5월에 시행된 조례인데 안 돼 있어요. 조례가 최하위의 법령이라고 봤을 때 법령에 하여야 한다, 한다 이런 강행규정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서 이행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저번에 현지확인 갔었죠.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거기 보면서 로컬푸드 혁시도시에 있는 거.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북농식품마켓 건립사업 해가지고 이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380쪽입니다. 총사업비가 98억5천만원 중에 군비가 무려, 물론 땅값이 부지매입한 것까지 79억이 완주군에서 됐어요. 우리 도가 도지특으로 19억원을 댔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자 이름도 완주군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뭐냐. 14개 시·군 로컬푸드와 마을상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광역로컬푸드 복합거점을 만들겠답니다. 아주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과 우리가 그때 현지를 봤지만 다른 데 치는 없잖아요. 완주군 것만 있어요. 이건 이 자체를 완주군 사업,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연장선상에서 도비를 달라고 완주군도 했어야 되고 전라북도도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심사 승인 받을 때 이런 거창한 14개 시·군 걸 다 팔아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완주군수라도 군비를 98억 중에 79억이나 담았는데 왜 딴 데 치 시·군을 우리 매장에 해야 합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내가 만일 완주군수라면. 그런데 어쨌든 추진목적 자체는 14개 시·군을 마치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도 로컬푸드 매장을 전주시내에다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어요. 왜, 할 공간이 없으니까. 완주가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는데 우리 농민들 것도 팔아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땅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나름대로 한 코너를 14개 시·군 균일하게 줬다. 그래서 우리 걸 팔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것……. 그래서 저는 전북농식품마켓, 이름도 웃기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 국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반영시킬 때 이건 어찌 보면 기만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은 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필요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채농산물은 그 지역 걸 써야 됩니다, 신선도 때문에. 전라북도 걸 모으겠다는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주로 된장, 고추장. 특히 마을상품이요. 전체 마을상품을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마켓입니다. 식약처에서 볼 때는 하나의 마켓입니다. 우리야 어쨌든. 그래서 단속이라든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완주는 로컬푸드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맞춘 된장, 고추장 농가 마을들이 거의 다 맞춰져 있는데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마을 걸 넣어보려고 했더니 첫째, 나는 안 들어가겠다. 너무 멀다. 그다음 두 번째, 하려면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원료수불부 이런 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없어요, 다른 데는. 완주군은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마을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마켓이 운영되지 만약에 한 품목이라도 이걸 못 맞추고 판매하면 영업정지 당합니다. 다른 마켓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맞춰가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 일견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킬 때부터 과정 속에서 14개 시·군을 에둘려서, 여긴 14개 시·군 로컬푸드하고 또 마을상품 아까 직접 그런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들을 마을상품 그것을 내놓는 거죠. 동시에 로컬푸드하고. 신선농산물하고 가공품을 혁신도시 마켓에 진열해가지고 파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느 한 시·군의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그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심사되고 거기에 통과해야만 입점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자체부터가 아주 비굴해지고 말이죠, 왜 특정 군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그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누가 이걸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완주군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는 걸로 아예 예산이 심사가 가거나 뭔가 그렇게 갔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과연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마을상품 관련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화산동에. 거기 장사 엄청 안 됩니다. 임대료도 못 내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마당인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매출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주군 로컬푸드의 또 다른 개수의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혁신도시를 노리고 진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도를 등에 업고 또 14개 시·군을 팔아서. 그래서 이 자체를 도지특 사업비를 목적 외에 이쪽으로 줬기 때문에 회수돼야 된다. 당초 사업목적이 14개 시·군 로컬푸드와 14개 시·군의 마을상품을 팔기로 한 것인데 이게 특정 시·군에 던져줘 버리고 그들의 상품만 있기 때문에 이것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적 기준을 농가들이, 우리가 지금 농산물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처음 예산 성립할 때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처음에 사업 돈을 준 취지가 14개 시·군 로컬푸드를 팔도록, 14개 시·군 마을상품을 팔도록 그래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지 이게 특정 군의 업무의 영역 확대만 하는 쪽으로 갔다가는 문턱은 높고 이제 하려고 하니 되나요, 다른 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은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완주군 로컬푸드 가이드라인이에요.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채농산물은 그럴 수 있는데 된장, 고추장 우리가 팔려고 하는 각 시·군의 마을기업은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공� �� 이학수 국장님, 지금 완주군 말고 타 시·군도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들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공품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가공품들이 여기에 전시가 돼야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국장님은 먼저 가셨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생채농산물은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채농산물도 꼭 완주가 아닌 인근지역 익산이나 김제, 전주도 가능하죠? 거리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비롯한 여러 과일들 다 시·군 생산되는 과일들 갖다 거기에 판매해야 맞죠? 않고 있으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출하량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신선농산물은 생산농가가가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사업단이 구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완주의 삼락로컬마켓에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있는 건 인정해요. 그러면 타 시·군의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라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과일이라도 갖다 팔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우리 전라북도 마을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들을 비롯한 농식품 가공품들을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혜량을 베푸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현재 그래서 계획생산협의회라는 걸…….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전문매대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도민 누가 가서 봐도 완주군 로컬푸드지 전라북도 광역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19억 환수하시고 완주군에서 운영하시라고 하세요. 운영주체도 지금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돈만 주시고.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설소유권은 완주군한테 있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결정한 겁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비회기 중에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측과 협의해서 많은 시·군 걸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군 걸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채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품목들은 나머지 13개 시·군 것을 팔아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라도 넣으셔서, 완주군 제품은 아무데서라도 사잖아요. 꼭 그 자리에 안 가도. 거기를 찾는 우리 도민들은 14개 시·군의 모든 농산물을 사기 위한 도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보 그렇게 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기본 품목제조보고서라든가 법적인 것이 된 상태에서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군 농가마을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가마을하고는 상의할 게 아니고요, 지금 로컬푸드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진열된 상품들은 다 가능한 상품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어쨌든 법적으로 마켓에서, 일단 마을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입점을 원하는 데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다 입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을 다 홍보해서 완주군에서 주체가 되게 하지 마시고 농어촌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셔서라도 처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조건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올 연말까지 해결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한 입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작년부터 계속 말씀했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여기 요구자료 196쪽에 보니까 누계가 1만3,890이에요. 작년보다는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5천밖에 안 되는 걸 목표달성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아느냐 그랬더니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안다고 하는데 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홍보 부족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역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보니까 달성이 아주 안 된 게 아니라 약간씩 부족해요. 그리고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가 65세까지 하다 보니까 시골이 노령화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부터 70세로 올렸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를 더 하셔서 퍼센티지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지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짧게만.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기차를 탈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익산역을 가니까 로컬푸드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가니까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지역 출발역을 떠날 때는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종류를 사갖고 타요. 선물이나 무거운 걸 사들고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 지역에서 사질 않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역전 안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진열이나 그런 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음료수가 너무 비싸요. 4천원, 5천원, 6천원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간식도 사갈 게 없어요. 그런데 선물 위주로 할 거면 소단위 포장의 선물을 진열하시든가, 아니면 일반 마켓과 똑같지는 않지만 지역상품 중에 1,500∼2,000원 사이의 음료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왜 충분히 배려를 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 개선하실 수 있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가끔 가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소포장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반드시 개선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매출이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도청 내에도 로컬푸드매장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농협이 갖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을 농협한테 위탁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로컬푸드매장을 왜 농협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탁자 공모하는데 농협이…….

현숙

이현숙위원

농협밖에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아보면 때로는 적자 날 때도 있거든요. 적자 날 때도 있는데 그런 건 농협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적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그건 하나 이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문성도 있고.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요 광역 농협 내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거 전 반대예요. 면 단위에서는 인구가 적고 마켓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에서 농협 내에서 로컬푸드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광역이나 시 단위의 시·군 큰 단위에서 농협이 굳이 로컬푸드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로컬푸드의 의미가 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조합원들만 농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협 내에 있는 로컬푸드는 조합원들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인한테 오픈 안 합니다. 그거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농협보다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공개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광역로컬푸드도 있고 기타 한울타리 생협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가 더 운영을 잘할지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들이 농협에 좀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도청도 물건들이 전반적으로 비싸고 1∼2군데 물건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물론 누가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팔든 좋아요. 그런데 도청의 로컬푸드매장은요 사실 모범이 되어야 돼요. 각계 다양한 시·군들이 어찌 됐든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멀어서 못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골고루, 전주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요. 14개 시·군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23페이지부터 좀 드릴게요. 농업소득직불금 부당수령 및 회수 관련해 가지고 쌀소득보전직불제금하고 밭농업직접직불제 관련해서 부당지급 관련해서 회수를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책자 자료하고 따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자료를 했더니 친환경유통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도 그렇고 밭농업직불금도 그렇고 액수가 전반적으로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자료를 제출, 책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원인을 따져봤더니, 저도 2개를 봤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책자에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약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요. 나중에 별도 문건으로 제출한 이 자료가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다 생각하기에 현재 1억2,700만원이 쌀소득보전직불 회수실적이 이걸로 알고 있을 거고, 총합계요. 또 325페이지 밭농업직접직불제 회수금 이것도 수정을 해놓은 건데 4억5,300만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2017년도 것만 보면 회수액이 지금 수정해 가지고 325페이지 맨 하단에 새로 종이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밭농업 이거 회수금액은 100단위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위가 1천원인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45만3천원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45만3천원인데 100만원 단위로 이것도……. 324하고 325는 잘못된 자료를,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이 책자에 맞춰서요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이걸 새로 좀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액수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아까 저도 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2015년도 당시에 회수했던 금액을 그대로 적어놨다고 하시더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했어야 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자료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165건의 부당수령이 발생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직불금 부당수령액도 약 2억6,500만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해마다 부당수령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7,690만원, 2016년도에 8,540만원, 2017년도에는 1억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부당수령액이 늘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원인은 제일 많은 게 농지전용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나가면 농지전용 실제 행위를 안 했더라도 직불금을 줘서는 안 되는데 이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농지전용부서에서 농지전용이 나가면 직불금 부서에서 시·군에서 바로 통보를 해줘서 그 농가는 직불금이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행정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갖고, 그게 유형별로 따지면 올해 363건 중에서 그것이 50%를 넘는 173건이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 사람들. 그다음에 국공유지에다가 우리한테 임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직불금 받는 유형 그 정도입니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의 부재, 또 14개 시·군에서의 면밀한 검토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해마다 건수도 늘고 액수도 늘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건수도 보면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사실. 2015년도에는 익산에서 168건이 발생했고 김제에서는 144건이 발생했고 진안, 무주, 임실, 부안에서는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장수가 104건, 2015년도 마찬가지로 진안, 무주, 임실, 부안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7년에 김제가 214건이 발생을 하고 무주, 장수, 군산, 남원에서는 또 1건도 발생하지도 않고, 어떻게 장수 건만 보더라도 104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해에는 1건도 발생하지도 않고. 이런 자체도 지금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렇게 그대로 둘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앞서 말씀드린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건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요. 사실 자기 시·군 걸 자기보고 점검하라고 하면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교차점검을 크로스로 해가지고요 타 시·군 걸 전반적으로 저도 볼 때 좀 문제는 있습니다. 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라도 시·군과 교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회수율이 2015년도에 이거 자료 보면 74%고 2016년도에 52%, 2017년도에는 현재 67% 수준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비율로. 그러면 앞으로 회수되지 않은 부당수령액 그건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통상 과태료 그런 거에 준해서 세금 체납한 기준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보니까 한번 나가면 사실 돈을 다시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도 생길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버티면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경매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수산 분야가 1건이 계속 가는데 법원 인지대가 법원 소송비용이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공무원들이 집에 가서 채심, 채권을 회수하는 것처럼 윽박지를 수도 없고 법과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소액은 안 내고 버티면 법원 소송비용이 받아야 될 비용보다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정도 선까지 가기 전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간적으로 저희들이 호소를…….

용구

강용구위원

부당지급이 안 내려지게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도 없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한다거나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부당수령직불금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강구도 대책을 해 주시고, 또 도와 시·군 아까 말한 시·군 교차점검이랄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작년도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사회적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사회적비용도 발생하고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거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당부, 개선 요구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417쪽에요 시·군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2015년도에 8분이 사망하시고 2016년도에도 10분이 사망하시고 2017년도에 9월 말 기준 6분. 그 이후에도 더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죠? 10월달하고 현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월 말 이후에는 사실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경찰청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안 올라오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행정 통계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분들 돌아가신 분들 올해 6분 돌아가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을 드신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확인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예산 얼마 서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도비 2억4천 총 사업비는 32억 그렇게 포함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금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군에서 파악이 돼서 올라와야지 경찰청 통계 가지고 몇 분 돌아섰다는 것만 확인하고 시·군에서 이분이 보험에 들었는지 보험금을 받았는지 그런 통계를 도에서 가지고 계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부상자수는 너무 많으니까 사망자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상자도. 보험에 가입됐는지 보험금을 잘 받고 있는지. 우리가 돈만 주면 뭐 합니까? 돈만 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이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10월달에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경찰청 통계만 의존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군을 통해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통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이 또 있죠? 농어민안전보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영농 할 때…….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농기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어민안전보험에. 농어민안전보험은 예산도 많아요, 6억5천만원.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농기계 운전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의 상해이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작업 중에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가지고 논 갈다가 그것도 농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업 중, 예를 들어서 도로를 주행하는 건 농작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농어민안전보험에는 6억5천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도 농기계 운전사고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농기계종합보험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농기계가. 그럼 어떻게 보면 보험을 잘 들으신 분은 2개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후관리가. 지금 이런 사망률도 문제예요, 사망률도. 사망률도 문제인데 보험을 다 예산 세워서 해줬는데 이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예산만 세워놓으면. 전라북도가 해마다 타도보다 많잖아요, 지금 사망률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지 줄여야겠다.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등화장치 같은 것도 부착을 해 주는 예산도 있고 교육도 해야 되고 도에서 못 하면 시·군에서라도 독려해서 해야 되고 계속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기계를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사고가 나서 사망하시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더 많이 나고. 그럼 이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망률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데 거기다 또 보험까지도 신경 안 쓰고 계시면 보험이라는 게 시효가 있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들었어도 그 가족들은. 이거 빨리 조사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농업용 방제 드론 있죠?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드론 구입을 결정하는 데는 어딘가요? 드론 업체 구입결정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도내업체에 한해서요 구입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전북에 드론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익산과 김제에 1개씩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또 다른 곳은요? 전북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에 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전북업체로 결정을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가 된 것을…….

재만

박재만위원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예요? 어떤 분들이고 위원회 성격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식량생산TF라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북 식량자원생산대책TF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 위원들은 어떤 분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북업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격이나 성능에 비해서 다른 업체들도 좋은 업체들도 많은데 꼭 그 업체만 지정을 하고 구입을 하라는 건가.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그 업체 말고 또 전북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전북업체에 구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국으로 푸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한 말씀 드리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싼 중국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우리 것보다 싼 건 사실인데 A/S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도내의 업체들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우리 보조금을 중국업체한테는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간인 위원들 의견이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농업에 드론을 사용하는데 용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나락 방제, 벼 방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대부분 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과수원 그런 데서는 아직 사용을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왜냐하면 생육상태가 균일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벼 재배하는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좀 더 열어가지고 농가들이 일정부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 어렵나요? 본인이 필요한 본인의 농사에 적정한 드론, 그러면 가격도 어차피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요 기회의 폭을 좀 넓게 줘야지 이렇게 도내업체로 2개 딱 묶어놓고 2개 업체 중에 하나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물론 전북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걸 제기한 분은 농민이에요. 자기가 드론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 업체를 가서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하니까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 워낙 싸기 때문에 싸면 자담도 적어지거든요. 충분히 저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른 작물에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중국산을 포함해서 다른 도 치, 타 지역 치…….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중국산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다음부터라도 전북에 일단 추천업체를 한 2개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저렴한 거 있잖아요. 몇 개 중에서 선택은 결국은 그 드론을 사용할 농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여기 TF팀에서 이거이거 결정해서 이거 둘 중에 하나 사라고 딱 하면 농민들은 ‘이거 뭐야’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고민 한번 해서 문을 좀더 열어줘서 가격이나 종류 아마 국내업체 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타도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자료 356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15개 도내 조직이 있는데요 예산 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동출하하는데 인건비 지원 맥시멈 50% 주는 겁니다, 작업할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배정기준은 2015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공동 선별실적의 20%, 2016년도 배정액 30%, 그다음에 사업실적의 50%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지원내역 2015, 2016, 2017을 보면요 갑자기 사업비 규모가 지원사업이 41억에서 2016년도에 36억 되고 2017년도에 37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을 살펴보면 무엇만 줄었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줄었냐.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율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 사업물량이 줄어든 거죠. 3억1천에서 2억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물량이 15개 조직에서 41억짜리 사업이 36억, 37억 이렇게 된 거죠. 물론 14개 시·군에 여러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가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동출하해서 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농민을 대신해서 뭔가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대로 사업비를 좀만 더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 줄여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줄일 필요는 없다. 몇 푼 차이 나지도 않으면서요. 그리고 이거 객관성이 담보된 그런 예산배정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이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352페이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원현황사업 물류비나 홍보마케팅비 이것도 2017년도까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56쪽에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계속사업이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국비랑. 도지특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 내년 예산은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것까지 알아왔어야 되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원현황 352페이지. 이게 상품화 비용 같아요, 생산자들 물류비 지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조금은 그 뒤에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데요,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일부 대부분 시·군이 끝나고 일단계로 2017년 올해까지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국비 확보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도지특입니다. 도지특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2개 다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상토 관련해서 아까 담당자분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온 걸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총 못자리 상토 사용량 물량하고 그 환산금액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못자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총 들어가는 못자리 상토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자료 있는데 굳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조사한 건 도는 안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주만 빼고 다 하고 있는데 현재 8만6천t을 지원해서 약 147억치를 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금은 147억 중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 없이 자체 시·군 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라북도에 상토 생산하는 공장이 11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1곳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농식품부 지침사항으로 지역한정을 두지 않고 소비자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용구

강용구위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인데 그게 이런 같은 맥락이죠, 소모성 이런 거로 해서. 그런데 전라북도에 공장이 없거나 그 지역에 시·군 예산으로만 들어가니까 시·군에 1개만 있다 하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전라북도 지역 내로 제한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유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큰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지역에 상토업체가 없는 시·군 그런 데서는 부농, 서울바이오, 동부하이텍 통일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시·군한테…….

용구

강용구위원

외지업체는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보니까 부농하고 서울바이오, 충북도 있고요. 농경이라든지 몇 개…….

용구

강용구위원

양이 좀 되죠? 거기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은 제가 시·군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한 20억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용구

강용구위원

147억 중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12억 중에요, 보조금만. 보조금 중에서 112억 중에 20∼30억 정도가 타도 걸 쓰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얼핏 봐서 그러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금만 봐서요. 112억 중에서 그러니까 3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시·군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아까 담당 주무관님께 그런 주문을 한번 했어요.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냐 했더니 그것도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매칭사업으로 가면 어떻겠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농가들한테 모든 걸 다 해 주면 좋지만 이건 완전히 어떤 정책방향이기보다 소모성 자재인데 이것까지 도가 손대기 시작하면 벼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작물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정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양해를 해 주시면 시·군한테 우리 걸 가급적 쓰도록 노력을…….

용구

강용구위원

해마다 보면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릴 때 우리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해 달라고 14개 시·군에 지침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품목 자재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장이 없다거나 아예 1∼2개나 있다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11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지에서 가져온다는 게 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가격도 파악을 해봐가지고 업체별로 전부 파악해 보겠습니다. 타도는 얼마 타 지역은 얼마 파악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심하면, 어쨌든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 걸 전부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강용구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352쪽에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원현황을 보면 14개 시·군인데 왜 군산은 제외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이건 부시장 있을 때부터 통합마케팅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군산은 우선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채소류가, 하여튼 원예농산물이 안 나옵니다. 첫째가 그러고 어쨌든 적은 물량이라도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 유일하게 군산만 현재 통합마케팅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군산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 쪽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에서는 농기계 구입할 때 보조금이 없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는 없습니다.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는 거 말고는 개인한테는 현재 대부분 일부 사업…….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는 보조해 주는 데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시책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 풀사료 패키지로 할 때 패키지사업에 일부 농기계가 섞여 있는데 농기계만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는요? 그걸 자료로 한번 받아서 좀 주시고요. 민물, 강에 대한 사업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소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해양수산과입니다. 물론 민물연구소가 완주 고산에 있긴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업무는, 저희들이 내수면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해양수산과 그러니까 바다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내수면은…….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민물에 관한 예산 몇 가지나 있어요? 강, 민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었는데 올해 새로 만든 사업이 황토 지원사업 있고 제가 할 때는 3∼4개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니까 송어 특화 친환경생산기반구축, 송어가 민물에 사는 거죠? 7,500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7,500만원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제가 봐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면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양식장은 그냥 내륙에서 하는 거지 강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수면 양식 품질향상 지원사업 있고, 그다음에…….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의 없네요.

경태

백경태위원

민물에서도 래프팅 사업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10개 이상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래프팅대회는 없어졌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민물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거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양레저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의 경우 약 28억 정도 해서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바다 쪽만 있지 민물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물에도 지금 순창 섬진강변 중심으로 카누 하고 있고 군산 쪽에 하고 있고 무주 쪽에는 저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됐고 한데 한번 종합적으로 이건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해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쪽에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민물 치어 키워가지고 방류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올해만 한 560만 마리…….

경태

백경태위원

쏘가리라든가 붕어라든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뱀장어, 동자개.

경태

백경태위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래프팅 승하차시설, 중간에 휴게실 같은 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예산도 필요할 것 같다. 예산서를 보면서 전부 바다에 대한 것만 다 돼 있고 강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와서 올해 업무를 이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섬진강 중심으로만 돼 있거든요. 섬진강에는 지금 2개인가 3개 사업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그런데 저쪽 남대천이라든가 금강 쪽, 물론 금강 쪽은 문제가 됩니다. 상류 상수원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옥정호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남대천 쪽 무진장 저쪽 상류 쪽은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래프팅 등 계곡과 하천을 이용한 레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쏘가리도 양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송어 특화 친환경생산기반구축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민물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어제그제 생물산업진흥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직이 현재 가 있는데 자기들로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행정직이 두 분 가셨었고 토목직 한 분 갔다 오시고 지금 건축직이 계신데 파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으로 와서 국장님이 받아서 지사님한테 올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적으로 공문은 왔다갔다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파견 나가는데 직렬이 어떤 직렬이 필요하느냐는 제가 의견수렴 정도는 해가지고 인사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견을 보내면…….

경태

백경태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합당한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행정직 직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은 각종 기계나 토목, 건축 관련 업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술직이 좀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행정관리요원들은 많거든요. 사실 행정사무관 가면 그분도 역할이 있겠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원칙은 안 가야 맞죠. 행정직이든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안 가는 게 맞죠. 어떻게 생물산업진흥원에 가서 이분들이 식품기업 자문위원을 하고 소재연구팀장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거기 가서 그걸 합니까? 안 보내는 게 낫죠. 보내더라도 좀 안 맞는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보내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분 저희도 필요할 때가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0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 해제 실적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농지법 제30조, 제31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해당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의견 청취,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15년 7, 2016년 3건, 2017년 5건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결과 통지내역을 별도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홈페이지에만 고시를 하였지, 그리고 고시를 하고 각 시·군 지역에 해제내역을 통지했어요. 그래서 또 자료를 봤더니 시·군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해서 살펴본 결과 익산시와 진안군에서 일부 개별 통보를 했기는 했으나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한 게 전부였습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 부분을 똑같이 개인한테도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자는 고시,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로 갈음해도 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신문에 공고해서 계획안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2개 이상 신문에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되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농지법에. 그리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줘보세요, 하셨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위원장님 똑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 개별 통지, 일간신문 공고, 열람 그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것 중에서 1개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어(or)인지 앤드(and)인지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오어(or) 건 앤드(and) 건 한 적이 없다고요. 각 읍·면·동장에게까지는 통보가 됐는데요 주민들에게는 통보가 된 사실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을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행정끼리만 그냥 뚝딱뚝딱 결정해서 마무리해 버리고 해당 토지 소유자나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건이 한번 했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릴 수는 현재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를 어떤 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저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직무유기예요. 법령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세밀하게 분석이 아니고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결과 보고하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요구자료 21쪽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이행률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이행률 100%라고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100%라고 여기다가 적시하셨어요? 예산을 다 써서 100%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표공약이 2만명 유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2만명을 유치했으니까 100%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지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꼴찌로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턱도 없이 귀농·귀촌 인구는 적고 예산은 제일 많이 쓰고.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토를 좀 달아야겠습니다. 이건 통계방식이 과거에는 읍면에 정착하려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랬는데 이제는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으로 오면 주민등록에 내가 회사원이다라는 걸 기재하기 전에 다 귀촌자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만 메가시티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래서 전주시민이 완주군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면 귀촌 1등,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상은 경기도가 계속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죄송하지만 같은 공무원끼리 얘기지만 통계방식이 틀린 이후로는 계속 그러고 우리가 꼴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그러시면 전주에서 정읍으로나 진안으로 가신 우리 도민들 말고 타도에서 유입된 통계를 다 줘보세요. 17개 광역시 단위별로 다 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셨는가 한번 보시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추진내역을 보면 14개 시·군 중에 예산들이 보통 완주, 순창, 고창, 정읍, 김제, 임실 여기의 사업들 이외 시·군은 사업이 없어요. 물론 광역사업들도 있지만 지역이 명시된 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간 편차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최고 수혜지역은 완주예요. 완주에 편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귀농·귀촌 완주에 편중돼 있죠? 실질적으로 완주에 제일 많이 오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완주군에 편중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전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완주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 이제 또 많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많죠, 전국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식품 광역마켓 이 지사공약도 완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단.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린이농촌모험테마마을 이것도 완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1시·군 1공약에 의해서 별도로 완주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완주로 갔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주로 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물론 지사님 공약이 우리 14개 시·군 전체에 포함되는 공약은 14개 시·군이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중국 수출 관련해서, 사드 관련해서 중국과 우리 한국정부가 해빙무드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중국 수출이 줄었던 거 인정하시죠? 작년 대비 30%가 줄었고만요. 올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어쨌든 줄었습니다, 약간.

학수

이학수위원장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이 30%가 줄었어요. 2017년은 전년에 비해서 30%가 줄었어요, 10%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무슨 통계를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줄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 수출품목 다변화 그리고 수출금액 증액시킬 대안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지금 조미김하고 유자차, 소주 중심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식물검역에만 문제가 없으면 생채 농산물도 좀 해보도록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미김, 비스킷, 유자차, 소주, 맥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머지 품목도 하겠다 이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농식품을 선호하고 있고 퀄리트를 높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슨 대안 있으시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품목도 다변화하고, 지금 그래서 매년 중국시장과 관련해서 조금씩 중국시장에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현재 잘나가는 품목 말고 가능성 있는 품목 위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타깃으로 해서 소규모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타깃으로 해서요 제품 개발도 하시고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국의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했다든가 현지를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했다든가 기업을 방문했다든가 한 사례 있어요? 없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예 중국 전담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직원이 수시로 가서 프로모션 행사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시로 얼마나 가세요? 올해 몇 번 가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료 한번 보고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국에는 올해 2번 나갔습니다. 북경 식품박람회하고 우리 업체를 데리고 시장개척단 해서 9월달에, 그래서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2번 간 것이 수시로 간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장이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시아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반절로 잘라가지고 영어권 1명, 동남아권하고 중국권을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 그쪽 동남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꼭 우리 직원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중국사무소를 이용해서 무슨 마케팅 활용계획이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뚜렷한 건 없는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모색이 아니고요 이거 대책 세우셔서 직원을 뽑으시든가 중국 현지 직원을 채용하시든가 하셔서 이 사업 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쌀 몇 포대 수출하고 수출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출한 품목들이 농가소득하고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답만 하지 마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전부 다 대안 마련해서 보고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