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성일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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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박철웅 사회복지과장 이송희 여성청소년과장 이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선미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유진순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 이어서 2017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성과, 전략과 과제,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일정이 복지여성보건국 한 국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계획은 오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오전 일정을 보고로 할 테니까 오후에 여러 질문이 안 나오도록 천천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바쁘게 막 보고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유 있게 천천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계속)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물 한 잔 드시고 뒤에 계신 분들 어깨도 한번 펴고 하세요. 졸려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깨 좀 펴셔요, 물 한 잔 마시고. 계속 읽다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으니까.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은 갔다 오세요. 물 드시고 나도 한 잔 먹고 막 졸리려고 그러네. 정회할까요? 편하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오전 일정은 보고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따가 말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할 기회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학생이 67명으로 지금 60명에서 계산이 됐어요. 67명 맞습니까?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신입생.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입생이? 남자 없이 여자분만 67명인 거예요?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신입생 충원이 문제가 되면 남자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고민은 아직, 수요조사 해보면 필요 없어요?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일단 학교 내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루 중 6시간 많게는 8시간을 한 교실에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세요? 애로사항이나.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학교 애로사항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고령화사회처럼 학교도 평균 연령이 62.8세쯤 되거든요. 60대가 42%, 50대가 36%, 70대가 17∼18%대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비해서, 현재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에 있는데요. 교실이 예전에는 좁은 교실에서 50∼60명이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고령화가 되고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좁은 교실에서 고등학교는 많게는 38명 공간 없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명이 정원이 되거든요. 정원이 줄어들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애로사항은 특별하게 없지만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낡고 뒷 건물은 조립식건물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적 여유도 좀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 중에 다음에 도의회에 다시 입성해 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 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두 분 계실 것 같고 도의회에 다시 와가지고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환복위에 와서 활동하는 상황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뭔 부분들은 한번에 얘기하면 예산반영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어떠한 것을 장기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학교시설 개선이나 아까 말한 대로 남성으로 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여론조사 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시설개선 부분이나 기타사항은 미리미리 단칼에 무 베듯이 예산 배정받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찌르셔요. 그래가지고 돈 나올 때까지 찌른다는 식으로, 우리 국장님도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미리미리 예측해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행사에 자주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수요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주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마음만 갈 뿐이지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미리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립여성중학교 남녀공학 얘기하셨는데 학생들 호응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남녀공학 해놓으면 시끄러움이 날 거요.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전라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3년 전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남녀공학으로 하고 있는데 2주에 1번씩 수업을 해요, 학교에서 6시간. 나머지는 집에서 인터넷강의를 듣고 있는데 2주에 1번 하는데도 거기는 그래도 시설 같은 것이 남자화장실 이런 것들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한데 여기는 정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도 그렇게 하려면 모든 시설을 다 개선을 해야만이 남학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호근

이호근위원

옷차림은 예뻐지겠네요, 둘 다 공학이면.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현재도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작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문맹률이라고 하잖아요.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의 한 세대가 흘러갑니다. 우선 올해 신입생부터가 현격하게 줄지 않았습니까?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정원이 30명으로 내려가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50대 중후반, 60대, 70대 연세가 올라갈수록 젊은 시절의 배움의 기회를 놓쳤는데 50대 초반부터 40대까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왔던 적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은 교육을 못 받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새로 방향을 설정하려면 장기 10년 계획 정도는 세워줘야만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소위 평생학습 개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바뀌었는데, 그게 2018년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셔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립여성중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각 사회분야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가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시점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내용이 아니고 오랜만에 뵈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60쪽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부분 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외국인환자 유치할 때 카운트한 숫자가 실제 유치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있는 다문화가정이랄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랄지 이 숫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외국인환자 유치로 등록을 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준들이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떤 걸 했을 때 유치 숫자 1명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호근

이호근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있다가 재해라든가 일반적인 생활의 병이 발견해서 치료해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펴서 국내에 치료목적으로 들어와서 한 숫자를 외국인환자 유치로 본다 그 말씀이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으로 이미 인정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거까지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외국인환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숫자는 제외하고 국장님, 산업체근로자로 와서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환자 유치한 거에 대해 실적으로 카운트를 하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분들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환자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의할 때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오신 분들도 이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 오신 분들은 조금 이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내지는 그 일을 해서 치료, 단순히 치료목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의료기관에 와서 치료하고 간 사람만 외국인환자 유치 카운트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치한 숫자이냐 이 말씀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면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환자로 포함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3,500명이라는 목표치에서 2,810명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상당수 소위 우리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개념적 사업에서는 많이 상이하겠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작년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정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적다는 게 아니고 이 카운트한 숫자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에 오버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목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치료받은 환자 숫자 카운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주한미군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산업체근로자로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복지부에서 말하는 외국인환자시스템에 준하지 않는 사람의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 인증한다는 것은 카운트 숫자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질까지는 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 인증과정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숫자만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특성화서비스가 있느냐 그다음에 환자안전체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정해져서 그 항목별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주로 어떤 분야에 외국인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까? 미용목적입니까, 아니면 치료목적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전라북도는 입원, 외래, 검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현재 외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진이 1순위로 같고 그다음에는 성형, 피부 이런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환자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또 일본환자들은 부산 메디컬스트리트 쪽으로 해서 많이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쪽은 이미 보도에 나와서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 지역 전라북도만 카운트한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양적으로는 이럴지라도 질적으로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1억7,500만원하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2,500만원 이런 부분은 또 허수가 발생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꼭 그것이 허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간 허수의 그런 가능성들은 저희들이 많이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세팅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의료인력이나 수준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보도를 봐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소간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의도적이진 않지만 실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갈 수 있고 이것이 사업 하나하나가 연속성이나 항구성을 가질 수 있게끔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충실하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여기가 훈훈한 것 같아요, 뜨끈뜨끈하고. 위원님들이 100% 다 참석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사나워가지고 그런 것인지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하여튼 오늘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자리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잠깐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100% 찬 것은 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제가 멘트를 한번 한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성실하게 다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49쪽을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117개 업소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7년 9월 말 점검수가 16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74개 업소 그러면 실질적으로 21.6%밖에 점검한 실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법인 지도감독을 64개소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일정이 10월에서 11월로 잡혀있어, 1개월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16개였는데 과연 10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지도감독이 가능한 건지, 64개 업소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목표를 저희가 80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6개 끝냈고 64개소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년 여유를 두고 지도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는 11월 말까지 해서 64개소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양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1월에서 10월까지 16개밖에 안 했는데 이건 단속이 아닌 지도점검이잖아요, 수시로. 그러면 분기별로 몇 군데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 훨씬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꼭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회복지법인 분들이 어떤 법률적이라든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점검지도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을 보면 정관관리 부적정,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기본재산관리 소홀, 이사회 운영 소홀 그리고 인건비 과다지출, 예산목적외 사용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익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대로라면 3년마다 1회를 법인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매 2년마다 1회로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물론 하시는 일이 좋은 사회복지 사업이지만 이렇게 행정상 처분이라든지 재정상 처분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번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박철웅 국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 점검이라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점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법규상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규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10월달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의 생계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복지시설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숙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일부 미숙하게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감사 자리에서도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종교활동 같은 경우도 강요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도정질문을 최명철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고 그 답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을 할게요. 다음 행정감사 기간에는 이전에 최소한 점검을 80% 정도 이상은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할 수가 있죠. 몰아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 있게, 일단 먼저 우리 도에서 계획 있게 하면 이분들이 점검할 사항에 텀을 두고 1월 초부터 10월까지 행정감사 기간 전에 한 80% 정도를 하려면 상당한 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면 말 그대로 사전점검이니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복지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잘 운영해 가면서도 하나하나씩 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잡아주면 상당히 잘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국고보조사업은 2016년도에 706건에 도비 3,220억원이 집행됐는데요. 2017년 718건 2,482억 1차 추경이지만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2017년 최종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 최종예산은 2017년 1회 추경보다 증가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국 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율이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많은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전액 국비사업보다는 지방비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금년도보다 한 375억 정도 지방비부담이 더 늘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 내년 7월부터 10만원씩 시작이 되면 6개월치 58억 정도 도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늘면서 늘어나는 예산 그리고 기초연금이 현재는 20만원씩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장애인연금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 2018년에 한 375억 정도가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를 예상하는데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복지사업을 보면 OECD 대비해서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재정 형편상 복지비가 한 40%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것은 국고보조율을 재정상태가 안 좋은 시도, 그리고 사회복지 소요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 현상이 나쁜 도는. 그래서 그런 도는 차등보조율을 좀더 높여줄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조금만 국비를 주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보조율을 늘려 달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국가공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부담 없이 국비 100%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다가 건의할 건 건의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복지사업 중에서도 꼭 불필요한 사업들은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같이 밟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수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다른 부서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보조율을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건의도 하고 좋은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복지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타 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까지는 해줄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사회복지시설 증감내용을 보니까 생활시설 10개 유형 중에 노인이 9개소, 장애인이 1개소, 아동시설 2개소가 증가를 했어요. 특히 노인 쪽에 시설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으로 2020년, 2030년, 2040년 전라북도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라서 노인생활시설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예측한 바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의 수가 계속적으로 전라북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가율 자체에 대해서는 추계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노인생활시설도 같이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은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시면 9,10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7,392명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1,800여명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치매국가책임제 가면서 일반요양시설에 같이 있던 그런 분들이 치매요양시설이 생기거나 치매안심요양병원이 확충되거나 그러면 그 숫자도 아마 저희들한테 시설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증가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이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는 서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과제 이런 걸 분명히 세워둘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고 중장기 대응전략까지 국에서는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증가를 했는데 정원이 16명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현원은 96명이 감소를 했어요.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설아동수는 감소를 했는데 시설하고 정원은 증가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생활시설 중에서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4명 정도씩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수가 2개 늘어난 것은 대규모 거주시설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원이 감소한 이유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동의 수는 옛날보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소한 아동의 수는 현재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대규모의 거주시설에서 살기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시설의 유형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시설아동수가 감소를 했으면 그에 따른 정원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감소추세는 아까 노인인구는 증가를 하지만 아동인구는 감소를 하는 추세잖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현상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꼭 시설이 아니고 탈시설화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책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부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동시설에 대한 아동이 줄게 되면 그런 정원조정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 가는 것이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더 좋다면 그런 정책방향도 좀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한부모시설 현원이 26명 감소를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정원이나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현원만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부모시설이 7개로 그대로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정원감축을 저희가 안 해놓고 방들이 있으니까 정원은 유지가 된 것이고요. 한부모아동수가 감소하면서 같이 한부모아동도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은 바로 점검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용시설 33개 유형이 있는데 경로당시설이 41개가 증가를 했고요. 거꾸로 어린이집시설은 53개가 감소를 했어요. 경로당 41개소 증가요인은 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 41개소 증가요인은 현재 경로당은 시·군에서 승인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마을이 일부 분리가 된다거나 그러면 새로운 경로당에 대한 욕구들이 어르신들한테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인 경로당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경로당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면서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런 민원들에 접하다 보면 증가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특히 군 단위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신다 하더라도 마을별로 사실은 경로당이 한 군데씩 다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거고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증가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인원이 많고 적고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내지는 이런 거는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아까 우리 생활시설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노인시설은 증가를 하고 경로당 이용시설 중에 증가를 하고 아동하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꾸 줄고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재점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긴 얘기 안 드리겠지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14개 시·군별로 지역특성을 봐야 돼요, 또. 어느 지역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더 증가를 할 건지 아동이 얼마나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할 건지 이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그 답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까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들의 수요파악에 관련된 장기로드맵 그다음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전체가 다 공립시설 같으면 폐쇄와 신축과 자리이동과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시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시설이 너무 많은 지역은 일부 조정을 한다거나 없는 지역에 세운다거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재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한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위적으로 어떻게 도에서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정확한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에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9%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모든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예산이나 보면 우리가 솔직하니 얘기하면 어르신들 예산은 사업예산이나 거의 잘 집행되고 계획이 성안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자꾸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봤는데 표가 있는 곳에는 정치인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자꾸 생기고 표가 없는 어린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하는 지적사항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치단체나 뭐나 보면 경로당 이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연결돼요. 있을 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경로당이 각 지자체에.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도 10몇 가구 있는 데서도 인접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로당이 설립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난방비 뭐 같은 것이 지원되니까 너나나나 없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을 소멸, 지자체 소멸하고 하는 인구구조상, 그런데 정말 그 시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누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고민들은 애써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작정 지자체에 맡겨놓는 부분은 힘들어요. 왜냐, 다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경로당의 부분에서는 ‘이제 지자체 너희들이 할 건 해라. 그렇지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아마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로당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무한정 늘어납니다, 매년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동이나 뭐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늘어나고 자꾸 축소되고,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도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줘야 된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 괜히 노인정책에 대해서 예산 갖고 고민한다 해서 표 깎아 먹을까봐 사실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걸 보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현실이다. 그래서 도에서나마 경로당 자꾸 생기는 것은 자제하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경로당의 운영과 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와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성환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제가 경로당에 대한 도의 기본방향은 경로당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향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3년부터는 추가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2013년도부터 그때 6,358개로 딱 정했습니다, 경로당은.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군수가 신설하는 곳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없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원칙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군에서 25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개소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숫자가 제일 많네요. 뒤에 보니까 가득 찼는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죠? 몇 개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2개를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거는 잘 하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는 조례라든지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현재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가 위원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간 위원회가 좀 있어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에 위촉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다른 위원회로 갔잖아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 게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위원회가 있어요. 아세요,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말씀해 보세요, 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들 위원회 활동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로 가셨는데 계속 남아있어요, 해당 위원회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주영은 위원님께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위원님들 위원회 문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안 열리나 하고 봤더니 위원회는 열어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위원회인가. 그거는 얼마 남진 않았지만 저는 빨리 교체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전라북도의 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한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것은 우리 여성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2017년 12월 30일까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부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 총 135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성이 특히 남성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고, 아예 여성들은 전혀 배제돼 있고. 35개가 남성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한 성의 위원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성이라도 40%가 넘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지켜져야 되는데 그리고 법으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지금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사실은 다 그렇게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해당 국에서 그것은 권고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모든 실국을 다 참여시켜가지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여성위원들 위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국별로 개선계획까지도 다 받아놨고 그래서 강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임기만료가 되는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혹시 남성 중에서 활동이 저조한 위원들 있으면 여성위원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추가로 위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여성위원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여성위원의 참여수를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타 실국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아직까지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협의회나 심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튼 국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놀라운 게 아직도 우리 여성들은 남성과 조직 속에 같이 있게 되면 항상 전면에 나서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35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위원장이 여성인 위원회가 딱 4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4개 위원회 중에서 2개는 여성 국장님이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중에 하나가 여성 관련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은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성이 더 들어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특정 성에 대한 거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대표하는 위원장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여성들은 공공정책 안에서 발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성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북연구원 내에 여성정책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인력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니까 거기를 통해서 여성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튼 이것은 계속 노력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거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1월이죠? 그때 저한테 다시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이게 의무화가 되는 것이 2018년 1월 1일부터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도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7%거든요. 31.7%인데 연말까지 최대한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 말까지 정비한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내년도 업무보고 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그전에라도 위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실은 오늘 감사 때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했던 아동보육수당 그 부분에 더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않기로 하고요.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이 전체 1,200억, 1,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 쪽에 무려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8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의 전체 예산이 천몇백 억 된다는 것은 너무 편중돼 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보육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거기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런 쪽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장애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청소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분야에 있어서 여청과에 예산이 적게 한 이유는 실은 우리 도는 보육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이 아동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여성청소년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청과 예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별도의 설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도 중요하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전체 예산을 쭉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문화지원사업은 현재 대외협력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 예산이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그러면 그쪽 예산은 관계를 않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문화사업 자체가 대외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어린이집비용 학부모부담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학부모는 부모분담금을 만 3세의 경우 6만4천원, 만 4∼5세는 5만1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5만5천원의 별도부담을 짓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비교하여 법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정부에서 일부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및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고 일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과 미지원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남 등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죠. 이건 지자체 자체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원래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을 나눈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가에서 미지원시설과 지원시설을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생기니까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인 돈을 가지고 차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일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도 간에서 자체 어려운 재정 형편상에서 그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왜 미지원시설과 지원시설을 나눴느냐 여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시설, 미지원시설을 구분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물론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 한다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지적하다시피 어르신이나 이런 쪽 예산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거의 절대다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국공립에 비하면 민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세는 민간가정어린이집 6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3∼4세는 민간은 5만1천원, 가정에는 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한 충청남도도 법정 4만원 해주고 있고 전라남도도 민간가정 3∼5세는 1만2,300명을 2만원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있으면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도에서 지원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노력만 하면 뭐해요. 국장님 이거 내년 본예산에나 세워서 넣어야 되는데 노력하고 검토한다는 얘기는 언제 한다는가 모르잖아요. 보통 애매할 때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생각하고 계시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하게끔 해야지, 지금 예산과하고 이미 협의가 끝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장님 의지가 제일 강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예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국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까 답변 중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어린이집에 대한 또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방금 최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예산부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부족한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명으로 협의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가능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그렇게 우리 위원회 명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리고…….

명철

최명철위원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시작한 지 1시간 되어갑니다. 오늘 길게 가려고 하니까요, 띄엄띄엄 쉬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자료 33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인데요.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몇 %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 우리 도가 우선구매 비율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 다 합쳐서 0.36%인데요. 일단 국장님 이건 문제죠? 문제라고 시인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매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0.55%, 2016년도에는 0.49%, 올해는 아마 9월 말일 것 같아요. 9월 말 현재 0.36%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국만 이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도 전 실국이 그다음에 모든 14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타 실국에도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내 물품구입이 예를 들면 김이라든지 떡, 버섯 그다음에 일부 복사용지 이런 것이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나오는 주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입하면서 1%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실적을 올리려면 예를 들면 관급자재를 저희가 수의계약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액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내 LED조명하고 이런 것들을 관급자재하는 생산시설이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취소를 당했습니다, 금년 8월에.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로 수의계약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금년도가 좀더 실적이 낮은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실국이랑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12월 말까지 최대한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내년에도 구매 비율이 높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도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사실은 몇 종류 안 되는 거죠. 떡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김이라든지 금액이 크고 또는 덩치가 크고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얼마 없다 보니까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구조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덜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32쪽 봐주세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인데요. 여기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저조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내역에요 처리요구 ‘완결’로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이 그런 겁니다. 순회판매행사 4회 하고 시·군부단체장회의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높아지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보자고 하면 이게 구조적 문제거든요. 구조적 문제이니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우선구매 비율과 관련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된 지적이 다시는 그런 지적이 없겠죠. 구조적 접근이 안 되면 이런 지적은 해마다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답변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시면서 해결대책은 우리 각 실국이라든지 시·군에다가 ‘우선구매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지적,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이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과 대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고민돼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년도에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갖다가 다 검토도 해보고 관련되는 것이 있는가도 실은 실무적으로 찾아보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 시도 것을 사오는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금년도에 발주되는 그런 것이 전체를 다 놓고 봤는데도 마땅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찾았는데 좌우지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가 시·군에 비해서 우선구매 비율이 떨어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떨어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우선구매 비율이 떨어지면 우리 전라북도가 시·군 부단체장들 모아놓고서 시·군에서 열심히 하여튼 구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체면이 안 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가 높아야 시·군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구조적 문제라고 하니까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사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웅 국장님께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해결책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바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복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오늘 여기서 또 얘기하고 사실 그냥 가면 다음 감사 때나 또 얘기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이 특별한 계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이 며칠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4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24일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류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먼저 정호윤 위원님과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서류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11월 24일 아니면, 좋아요. 한 달 해가지고 12월 24일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못을 안 박으면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는 것들이 위원들한테 전달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확실히 해야 여러분들 일하는데 추진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못을 박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기는 못을 박아주시고요. 서류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를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다 생각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협의내용이라든가 여러 방법들을 검토해 보시고 검토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시한은 12월 24일입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최근에 군산의 모 지역아동센터의 전 시설국장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학대, 성추행 이런 문제로 법적인 조치를 혹시 받은 걸 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징역 6년에 성교육 300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분이 구속된 게 2016년 11월 9일이에요. 어쨌든 5회 심리를 거쳐서 11월 6일날 최종판결이 났는데 지금 이 시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폐쇄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는데 원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니까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호에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최종적인, 1년이 걸린 거죠? 11월 9일날 구속이 되고 11월 6일날 최종판결이 났으니까 어쨌든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시설장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랑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빨리 폐쇄를 하라’라고 하니까 군산시에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아동성추행 유죄판결이 법령에서 명시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1심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1심 판결만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함이 법리적으로 합당한지 여부. 행정적인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다 법리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보면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폐쇄권한 자체가 군산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한 상황은 아니고 군산시에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군산시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 생각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사안은 아니고요. 군산시로부터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고 받고 알았던 그런 사안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저는 이 조항을 좀더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현재 전라북도에 28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은 한 7,360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대체적으로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설장이 성추행 이런 문제로 구속이 됐어요. 그럼 이거 폐쇄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의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동성추행 유죄판결이 법령에서 명시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폐쇄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아니거든, 핵심은. 이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분명히 구속이 됐어요, 시설장이.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폐쇄해야 돼요. 그런데 부인으로 시설장을 바꿔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지원해준 돈 보니까 8천만원이 넘어요. 그죠? 도대체 저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설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있는 아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같이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랑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런 데서도 굉장히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된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어쨌든 그 지역의 민원, 그분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군산이 특히 목사님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고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라북도에서 그런 민원을 넘길 것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설치를 했고 군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전라북도가 개입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시설의 행정처분이라든지 모든 것의 권한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군산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느냐를 저희들하고 상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담과정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군산시에서 결정은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을 못했던 것은 있는 것 같고요. 보조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기 전에 도비 보조금을 끊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거든요,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끊으라는 게 아니고 도가 보조금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군산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입장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군산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군산에서 시설의 결정권한을 내세워서 군산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고 앞으로 저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보조금 못 준다. 니네가 알아서 운영해라’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어쨌든 결정이 올바로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의 설치권이나 행정처분 권한은 시·군에 있지만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비가 들어가는 시설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권한이 있는 시·군에서는 폐쇄를 하고 법인이라든지 단체등록에 대해서는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를 잘해서 시설폐쇄도 강력하게 하고 단체등록도 소멸시키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입장은 앞으로도 모든 복지시설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고 또 불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거대한 자림원에 대한 이 부분도 법인 허가취소 이것도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가 잘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어요. 잘하셨고 앞으로 그걸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해주시면서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껏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따로 준비한 거 외에 이 부분을 갖다 정책감사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현재 국장님 장애인 사회통합 지원비용 중에서 자립지원이 한 867억 정도 되죠? 수치는 예산서에 있는 것이니까 다 기억 못할 테니까. 또 재활부분에 453억 이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1,32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립지원이 867억인데 실제 중증장애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 그러면 기업이나 센터, 기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농업도 엄연히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옛날부터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를 몰라서요, 위원님 정책제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은 배워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도 방금 말씀대로 엄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사업이 있어야 할 텐데 통괄 통틀어서 농산경제국으로 해서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쪽에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신청했을 경우에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귀농귀촌한 사람들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10% 내외에서 우선가산점을 준달지 또 여성농업인한테도 농기계라든가 사업했을 때 10% 가산점이라든지 우선배정한달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한 농업인들하고는 경쟁해서는 사실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장애인 사회통합 지원사업으로 끌어들여서 그것도 하나의 장애인 자활 부분으로 봐서 농기계랄지 농업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크게 확대하지 않더라도, 전라북도 농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은 사실 맞춰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좀 해서, 가사 보면 농업준비를 하려면 내년 2∼3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우선이라도 농산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우선 급한 대로라도 가산점 내지는 일정부분을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10대가 풀어지게 되면 1대 정도는 우선 필요한 장애인한테 배려한달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127쪽, 126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센터 비정규직 채용, 기간, 임금현황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1일날 국회 시정연설을 했었지 않습니까? 시청하셔서 알겠지만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히시면서 실업이 구조화되고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사실 주었네요, 우리 인천공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나서야 돼요. 그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런 모두발언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발언내용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정규직끼리의 또 다른 문제가 양산이 되는 그런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 기준에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는 일은 거의 정규직과 비슷한데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이 너무 심한 경우라든지 하는 일 자체가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업무라든지 몇 가지 제한조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은 뜻으로 보고요. 우리 비정규직 채용을 보면 자료에 적시한 대로 광역자활센터가 3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5분,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1분 이렇게 해갖고 총 19분 정도 되질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82분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가능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광역자활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렇게 단체별로 비정규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씀하셨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시다가 병가나 연가 이런 경우에 일시적인 시간을 대체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대체교사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정규직의 업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보육교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조건을 더 한번 제가 세밀하게 따져봐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를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파악하신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거나 조건에 맞는 분이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나 그 말씀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파악은 해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분 정도 가능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82분 중에서, 사람별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사람별로는 못했고 센터별로는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82명 사람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센터와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기다려보겠고요. 거기에 임금부분이 나오는데 임금부분도 사실은 상담복지센터 이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정호윤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이 문제를 한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센터 업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쪽에 가까운 업무예요. 직장에 대한 만족도, 임금에 대한 만족도 이것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소속된 집단, 기관에선 만족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사례 또 잘못된 일들 서비스 받는 사람에 대한 불친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처우부터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 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5분은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듯이 야간생활지도사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한 것은 1년에 1,676만원이면 사실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지금 임금 자체가 1,500만원대도 있고 1,600만원대도 있고 2,500만원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침별로 인건비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에서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딱 한정을 짓거나 통일을 시켜 줘야 이게 가능한 문제인데 현재는 어떤 센터별로라든지 이렇게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다 통일을 저희가 시킬 수가 있는데 한 2년 정도 사업을 하려고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사업이 7천만원 내려왔거나 1억이 내려왔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는 2년간 얼마주자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의 틀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호근

이호근위원

만일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질의 업무를 보는 쪽에 차라리 주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모사업 같은 걸 따가지고 할 때는 액수가 적게 들면 그런 폐단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그걸 개선해 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진 상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센터 전체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를 늘리고 이 사업을 거기에 기본업무로 넣고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순환배치하거나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요. 예를 들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저는 동감은 하는데 미디어중독전담 이러면 미디어중독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사업기간만 그분을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전체의 기본인력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시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애로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표현은 기본인력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류는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되도록이면 2년 딱 해가지고 기간제 같이 하고 퇴사시키고 이런 방법은 지양을 하고 계속고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신답니다.

장내웃음

훈열

최훈열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꼭지 더 해도 될까요, 돌릴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좀 이따가 하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129쪽을 참조하시면 답변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현황에 따르면 아동공동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 종사자가 136명에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25명이 있어요. 수당을 쭉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혀 없고 청소년쉼터는 2015년, 2016년에 없다가 2017년도에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시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뭔 사유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근무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감안이 됐고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인건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한번 해주셨고요. 그래서 청소년쉼터는 법규상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 예산은 2018년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는 2018년도부터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공동생활가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는 그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라면 2018년도에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얘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8년에도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아동공동생활가정에도 2018년에는 안 돼 있다. 이유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회복지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3조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건 물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여성청소과장님은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수당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이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냐 안 하냐의 이것은 차후문제고, 이 법에 따르면 논의는 나중에 차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법에 따르면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 직원분들께서 12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갈 것이지만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특히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설들이 다 이게 사실은 임금처우의 개선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좀더 정확한 사정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외에 또 다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차제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 정원이 115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청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직원이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호윤

정호윤위원

소방공무원은 빼고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소방공무원 빼고 한 1,7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복지여성보건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비율이 현재 38.9%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 비율에 비추어 보면 정원이 좀 적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원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거에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강하게 정원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질책을 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들 동의하실 거 같으니까. 그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7,4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한 878억, 노인장애인복지과가 7,727억, 보건의료과가 631억, 건강안전과가 281억이에요. 예산은 차이가 많고 정원은 모든 과가 거의 비슷한데 사실 정원이 적정한지를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판단은 정확히 들지 않습니다마는 과별 정원도 조금 조정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액수만 가지고 정원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꼭 100%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은 적어도 일의 가짓수라든지 사업의 종류라든지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국 정원 그다음에 과별 정원을 정할 때 철저한 조직진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항상 정하기 때문에 예산 비율로만 맞추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여성국 정원이 늘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모두 같이 함께 저희들도 노력했으면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두 분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둘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 보고서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중위생 관련업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감소하고 있는 업소가 이용업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이용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뭐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가면 거의 이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용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발소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발소라고 하는 옛날의 그곳은 문화유산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사멸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천연기념물과 같이 이용업소 부분에 대해서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이용업소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TV에 나오고 뭐하지만 바리깡 같은 걸로 이발하지 않고 가위로 이발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역사화가 됐고 문화예요. 그런데 이게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걸 전수 받고 그걸 한다고 하는 곳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용업 이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그걸 보존하고 이을 가치는 있다. 그러면 옛날 전통적인 부분으로 이발소로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지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죠? 생활문화가 소멸되어 간다.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다 할 때는 보존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전통식으로 하고 있는 이발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의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그 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도 아무 관계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문화 하나라도 노력해서 전통이 계승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문화인가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장내웃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느낍니다. 실은 저는 이용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전통방식이라든지 이용업에 대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이용업 조례로 해가지고 이걸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 하면 이미 끝나버리는, 시설이나 뭐나 끝나버리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조례가 필요 없이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금이야 취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나가서는 없다,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는 다 없어졌는데 서울, 다른 지방자치는 있다면 그거 보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옥마을에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한옥마을에 전통으로 이발하고 그런 데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 문화고 한옥마을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될 수가 있죠. 한옥마을에 가면 그런 전통이발소가 있더라.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자기 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 검토 한번 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께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해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동안은 종사자 수당 특별수당이죠? 처우개선비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수당을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맞춰진 것 같긴 한데 몇 군데가 사실은 아직도 받고 있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열악해서 못 받는 데가 있고 한편으로는 보니까 임금 자체가 기본급 자체가 높은데 이런 데는 제외를 시킨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이제 2018년에는 최저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해요. 한번 그거 말씀 좀 해줘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수당은 과거의 국비지원시설, 도비이양시설 그중에서도 임금체계가 열악하거나 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못 채우는 경우에 대체적인 방법으로 특별수당이 지원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가이드라인을 다 지켰는데도 수당을 받는 그런 경우 그리고 임금이 높다고 해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국비시설이냐, 도비이양시설이냐, 시·군이양시설이냐, 자체계약시설이냐 이렇게 시설의 종류별로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워낙에 쉬운 일이 아니고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본 저희들의 정책방향은 인건비 자체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원래 목표대로 수당이 지급되는 게 좋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임금이 2017년 대비 차액이 30몇 만원까지 나는 데가 있고 5만 얼마 이렇게 나는 데가 있고 아무튼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 이걸 좀 가지고 저는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종사를 하는데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쨌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은 가이드라인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최저인건비 대비 현재 임금지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봐가지고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만큼 받는지. 그래서 이걸 1년 연봉으로 계산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가능여부를 여기서 즉답하기가 애로가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연봉으로 완전히 계산 가능한지 한번 봐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심사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걸 보니까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 연봉으로 환산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연봉만 가지고도 비교하기가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별로, 시설별로, 지침별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연봉제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딱 월정액으로 정한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연봉으로만 딱 해가지고 전체를 비교하기가 저희들도 다 해봤는데 실은 그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시설마다 그게 왜 달라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그 생각에는 공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국비지원시설을 자기들이 정했고 그다음에 도비이양시설을 해줬으면 그다음에 시·군까지 사업을 이양시켰으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국비지원시설부터 자기들이 인건비 수준 자체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도비이양시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 맞췄습니다. 그랬는데도 현재도 국비지원시설 중에서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움푹진푹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변수가 많아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좌우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위원님께서 보고싶어라 하는 것이잖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보육교직원이죠? 지급하는 근로환경개선비 22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는 도에서 주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한 57% 오고 거기에 도비가 21%, 시·군비가 21% 해가지고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열악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그렇게 해서 3 대 7로 별도사업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처우개선비가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합쳐가지고 22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합쳐가지고 아니고요, 국비지원사업이 22만원이 나가고요. 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또 10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두 가지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덜 왔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덜 온 게 아니고요. 국비에서 22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하나 시행하는 것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22만원 지급하는 그거 국비는 다 온 거잖아요? 다달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월 22만원씩 근무환경 개선비가 나가는 것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몇 월까지 지급이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에서 몇 월달 거까지 지급이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금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은 왜이리 돈을 못 받고 있을까요? 9월까지 줬는데 9월 것도 다 안 주고 지금 8만원인가밖에 안 줬대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제때 지급이 안 되고 항상 10월이면 지급이 안 되고 해가 넘어가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9월 것을 8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뭐냐면 내년 1월에 준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요 제때에 영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은 어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는 11월분, 12월분이 저희가 추가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내년에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시·군에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왜 지급이 안 되는지. 왜 당사자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돈 기다리면서 사실 한 달을 힘들지만 버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기대하고 있는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여부까지 몇 월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시·군 확인하고 실제 어린이집 확인하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아까 앞에서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0쪽인데요. 우리 2017년도 예산이 2조1,273억이었잖아요. 국비가 77%, 도비 22% 이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도 총괄예산 중에서 38.9%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별로 보면 다른 사회복지과나 여성청소과는 2.5%, 2.5%인데 보건의료과가 18.8%, 건강안전과가 10.9% 해서 두 자릿수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가 본예산에 512억에서 1회 추경에 631억으로 늘은 이유는 이번에 완주군보건소가 이전·신축하는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4억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격리병상 8억 이번에 도립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이 의무화되면서 그런 거에 7∼8억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되면서 보건의료과 예산들이 증가율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건강안전과는 아까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국비가 안 와서 지원 못한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로 미지급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의료비라든지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암의료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이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외상값 갚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저귀라든지 분유지원사업의 단가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18.8%, 10.9% 인상이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저귀, 분유는 그렇게 큰 비용을 차지할 것 같진 않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추경 반영 때문에요? 그런데 완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추경으로 하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보건소 신축사업을 2017년 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일부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17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그 절차를 마무리하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완주군하고 절차이행하고 그다음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이행문제가 불거진 것은 완주군의 문제입니까, 우리 도의 문제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준비도 안 해놓고 신청하면 어떡한데? 준비 안 됐던 이유는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투자심사 진행과정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해소됐고요. 하여튼 명확한 이유는 되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고. 그 앞쪽으로 오셔서 9쪽 보건·의료·식품위생 현황인데요, 보건기관은 차액 없고 의료기관이 의원하고 치과가 좀 늘어났고요. 쭉 내려와서 식품위생 관련업소가 증감이 1,379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관을 놓고 보면 의원이나 치과병원 25개, 19개 이게 주로 도시 쪽에서 개원한 쪽이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보건의료 환경이 어려운데 도시 쪽에 붙게 되면 물론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도시집중화가 되게 되면 사실 과열경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의료인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의료로서 폐단이 더 나온단 말입니다, 과다청구랄지 과잉진료랄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을 갖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 의료기관 증가추세 또 분포상태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은 제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하거든요. 의료기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의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단점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기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분만산부인과도 비용을 상당히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생을 했어요. 2건에서 22건인가 23건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사실은 자연 긍정적인 증가율이 아니었었고 인근 정읍이라든가 광주로 가는 부분들이 고창에서 흡수했다 이거지 새로운 병원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던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균형발전이 잘 안 되면 정부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오거든요. 특히나 국민보건 이런 부분은 도에서 조금 더 물론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도의 보건행정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쯤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시고요. 식품위생 관련업소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폐업 양이 제일 많네요, 2,303개. 그렇죠? 제일 하단에 식품위생 관련업소 거기 보면 폐업이 3,735개 중에서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 식품접객업소 2,303개 그다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678개 이런 정도예요. 또 집단급식소가 눈여겨 볼 만한 게 숫자는 다른 데 비해서 적다 하더라도 77개가 폐업을 했는데 집단급식소 하면 어떤 부분을 집단급식소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시설을 집단급식시설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여기 77곳이 폐업을 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집단급식소가 폐업한 사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집단급식소 77개소 폐업사유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하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는 걸로 하고요. 혹시 폐업한 중에서 식품위생법이라고 있죠? 거기에 위반해갖고 법률위반으로 강제폐업한 데는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강제폐업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한 데도 없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현재 공익형하고 취업형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 정부에서 추경할 때 공익형은 5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추경이 됐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9월부터.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장형 그러니까 소위 취업형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인상이 안 됐죠? 공익형은 5만원씩 인상이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취업형은 인상이 안 됐어요.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일선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건 시장형 그러니까 취업형이다. 그 부분이 인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공익형을 하는 분들은 소위 어렵지 않은 분들이 공익형으로 가고 취업형 그러니까 시장형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형은 인상이 안 되고 공익형만 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취업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올라야 된다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익형이든 취업형이든 같이 인상이 되면 좋은데 공익형만 인상이 되고 실제로 어르신들, 우리가 노인일자리 하려고 경쟁률도 굉장히 셉니다, 지역에서 서로 하시려고. 그런데 이분들이 혜택 돌아갈 게 훨씬 많은데 그건 인상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정부정책이 그렇게 반영이 됐고 추경도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섰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익형하고 취업형하고는 인건비 구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인건비 자체를 20만원 주네, 22만원 주네, 27만원 주네 이거 자체를 단가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활동비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동작업형이다 그래서 어르신 한 10명이 같이 어떤 공동작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조금 많이 나면 월급 자체가 오를 수 있고요. 저희가 월급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일선 현장에서 파악한 얘기는 그렇고 가장 큰 이유가 시장형 그러니까 취업형의 예산이 오르게 되면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민심 그런 의견들도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겠습니까? 다른 시도도 비슷한 현상일 거라 그 말이죠.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또 하나 노인권익위원회라고 해서 방송통신피해예방교육 강사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권익위원회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권익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 평화동에 있는 꽃밭정이복지관에 강사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그런 제도가 있대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치매예방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는 강사 분들이 복지관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정해진 모양이에요. 그런 강의를 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런 걸 듣고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면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최근 한림재단 간호사문제 내용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참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길게 질문 안 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죠?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일반대학병원, 노인요양병원 등등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급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는 제가 보면 근무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재단행사에 동원되는 방송에 나온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병원에서 재단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병원 내에 원래 업무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방송 안 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도내에는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5대 복지공약사업이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5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5가지 공약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맞죠? 그렇다고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났던 누리과정 사태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공약 실현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 우리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가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파악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지금까지 추가부담액이 2018년에 지방비가 375억이 추가로 들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도 것만 파악이 돼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2019년에는 832억이 추가가 되고 2020년에는 951억, 2021에는 1,358억, 2022년에는 1,468억 그래서 5개년까지는 소요액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지 않고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2018년 것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가 가용재원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로가 있어도 저희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계속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래도 전라북도민만 이런 제도 혜택을 못 보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보고 기타 지방세수 확보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대 지방세 8 대 2를 6 대 4까지 역전시키는 역할이라든지 고향세라든지 이런 기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사실은 답변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가게끔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에 38.9%가 복지예산이에요, 현재도.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자꾸 지방정부로 재정을 떠넘기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담은 훨씬 가중이 되고 특히 그러다 보면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업은 거의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 이건 우리 도민들하고 생존권이나 건강권 이런 부분하고 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은 서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예산만 놓고 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도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철웅 국장님이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철저한 대책은 강구가 돼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은 고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일단 두 꼭지만 하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6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보건의료과에 감염병 감시·보고, 전수감시 운영 전부 그러는데 여기하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은 환자 발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 발생 전수감시 그러면 59종에 대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지 환자를 진료한 곳에 아니면 환자를 알게 된 곳 이런 곳에서 의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전수감시를 하기 때문에 도청이나 14개 시·군은 환자의 발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발생된 환자 중에서 균이 어떤 균이냐 예를 들면 그 균이 타 지역하고 연관성이 있는 균이냐 그래서 균의 검사 그런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 중심이냐 병원균 중심이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발생 후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발생 전에는 거의 저희 업무가 많다.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발생된 이후의 균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그 대신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전감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생된 병원균들을 미리미리 분석해서 그것이 풍토병으로 가는 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약간 예방적인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보면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보 17명 그랬는데 보건의료과에 이 인원이 다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역학조사관은 저희 도 직원이었고요. 실무자과정은 시·군까지 같이 교육을 받은 인원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역학조사관은 우리 도청 직원이고 실무자과정은 시·군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 1명, 14개 시·군 1명씩 그래서 실무자과정은 15명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면 이분들이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한 분인지 아니면 추후에 발생을 한 뒤에 대처하는 인원인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방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기대응해서 번지는 걸 막느냐 거기에도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직렬이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직렬은 주로 보건직, 간호직 그렇게…….

명철

최명철위원

보건직, 간호직 말고 그러면 다른 전문인력은 없고 우리 보건직하고 간호직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다른 어떤 특별한 여기에 따르는 전문인력이 아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현재 감염병은 우리뿐만 아니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응체계할 수 있는 인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질환별로 의료원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질환들은 감시체계에 의료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자들은 대학병원급에만 많이 가는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환은 감시체계 자체를 전북대병원, 원대병원, 예수병원 이런 식으로 대형병원 위주로 감시체계를 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일반병·의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감시나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도청 그다음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해서 4개 기관에 여기에 따른 대처교육이나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전부다 모여가지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 직원들하고 관련기관에 대해서 교육받은 거 별도로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을 금년도에 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몇 명이서 어디에서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보충자료를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3회 했다면 어디에서 누구하고 몇 명이 어떤 사람이 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횟수별로 참가자까지는 제가 자료를 좀더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 1번 했고요. 대명리조트에서 1번 했고 그다음에 정읍에서 1번 했고 이렇게 3회 실시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어떤 사람들 위주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감염병 관련담당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대학병원 이런 의료기관의 관계자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럼 우리 도에서 주관이 돼서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응한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진안의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대상해 가지고요. 그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63쪽에 보면 대상 3개소, 그런데 밑에 보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있어도 진안의료원은 여기에 어떤 지원하고 뭘 했다는 이야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다 군산하고 남원만 나와 있지. 그런데 진안의료원을 넣은 이유가 왜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진안군의료원도 대상에는 넣었고요. 금년도에 군산의료원은 기능보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이 의료원별로 연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남원이 있었고 내년에는 같이 있을 수 있고 한 군데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의 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요. 진안군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 아니고 군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순창군의료원도 있잖아요.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순창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이 아니고 그것은 공공보건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보건소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앞 쪽에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진안군의료원을 여기에 넣어서,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도 관할도 아닌데 마치 우리가 진안군에 우리의 운영관리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 같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진안군의료원도 국비로 기능보강사업은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안군의료원도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 시켜 가지고 진안군의료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없었지 저희가 2010년도에도 신축비를 국비 30억 지원했고요. 도비도 한 5억 정도 진행했고 2011년도 그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진안군의료원도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했던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2017년까지는 없는데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자료에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빼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철

최명철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전체 예산이 2조1천억이 훨씬 넘는데 이번에 아이돌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했던 우리 아이들 야간돌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국비가 5천만원 내시됐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8년도 예산계상이 돼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대상이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그 지역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주에서 사업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주하고 몇 차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표명이 없었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전주에서 안 한다고 최종결론을 낸 이후에. 그랬는데 익산하고 순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하고 순창의 사업계획서 비교를 했더니 익산은 0세∼5세만 사업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했고 순창은 0세∼12세까지 다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이 사업에 맞게 하려면 12세까지 하는 것이 복지부도 사업대상으로 12세까지 지정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12세 이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창군과 함께하는 것이 시·군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라북도에서 올 초에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범사업을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봤더니 0세∼5세로 와서 그런 것들을 대상에 맞는 것이 익산이 맞냐 순창이 맞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꼭 도시하고 농촌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거나 뺄 수 없죠, 중요하죠. 그런데 수요조사를 따르면 그래도 도시에서 해야 훨씬 수요가 많을 건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촌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0세∼12세 순창도 하고 싶다고 해서는, 순창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고, 제가 설문조사 결과 83%가 있으면 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서신동 관내 5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5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3%가 ‘있으면 보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0세∼12세 아이들이 순창하고 전주가 아닌 다른 도시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건데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1명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과도 중요하고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출산율이 1.2명이잖아요. 그럼 순창군이 과연 0세∼12세가 전체 몇 명이고, 전주가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적어도 수요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대상자의 숫자로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익산, 군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시·군의 협조 없이 시·군의 의사가 없이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게 했던 이유가, 시·군에서 받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뭐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시·군에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생각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그런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죠.

명철

최명철위원

있는 거보다 제일 큰 게 예산의 문제죠. 지금 이게 국비 4,900인가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도비가 몇 %입니까, 여기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500만원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1,500만원이죠? 나머지 3,500은 시·군비고요. 그러면 우리가 2조2천억 중에서 1,500만원이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체 예산 대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로 보면…….

명철

최명철위원

2조2천억에서 1,500이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아이들 돌봄 하는데 1,500만원 내려 보내면서 이 사업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만큼 문제의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수많은 이런 돈들이 쓰여지면서, 우리 국에만 예산이 2조가 훨씬 넘는데 거기에 1,500만원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부터라도 내가 시장·군수라도 이 사업 받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질 높은 아이들 돌봄도 되고 하는 것이지 시·군이 봤을 때는 이런 돈 주면 인건비 줘야지 뭐해야지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않는데 문제의식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편부모나 아니면 조손가정 아이들 보면요 갈 곳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단순히 여기에서 그런 사람 수요가 없을 거다. 관리해 놓으면 누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을 올렸지만 하다못해 이마트 직원들만 가서 만나 봐도 수두룩해요. 이마트가 밤 12시에 끝나요, 캐셔하는 직원들이. 그런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고 그래요. 비근하게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초등학교 학부모를 만나 보면 정말로 편부모나 이런 부모들은 급하게 아이들을 야간에 맡길 수만 있다면 맡기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서로 안 하려고 우리 도에서도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각 지자체에 5천만원씩 내려 보냈겠죠, 이 사업이. 물론 국가가 국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 하겠죠,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도에서 1,500만원을 내려 보내 갖고 다같이돌봄사업을 실시하라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일개 체육단체 하는데도 5천만원씩 내려 보내요, 체육대회 하루 하는데.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체육대회 하나 하는데 5천만원 추가해서 이번에 1억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일개 체육대회 때 우리 도에서 1억을 내려 보냈다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500만원을 내려 보내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함께돌봄사업 자체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다함께돌봄사업 이 하나만 있다면 다른 고민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도 계속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14개 시·군에 확대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곳은 좀더 대규모로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비 대 시·군비의 비율 자체가 처음에 조정이 안 되면 하나일 때는 1,500만원 지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사업 사업내용이 좋은 사업 아닙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담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요, 국장님! 예결위원 되면서 보니까 모 단체에 1년에 6억8천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에. 특정단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다른 데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출산율 맨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아이들 돌보고 하면 출산율 높아갑니다. 제가 출산율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전라북도 1.2명인데 전라북도는 다문화가정 없으면요 1.2명도 안 됩니다, 0%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출산율이. 그렇다면 그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담당자들이나 국장님이나 계·과장님들이 정말 이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저는 키울 아이도 없습니다, 그럴 손자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이 출산율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출산율이 1.25명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큰 문제인데 페이지 44쪽 보면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우리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질까 하고 봤을 때 정말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뿐만 아닐 겁니다. 뒤에 있는 여러분도 이런 추진상황 해가지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진상황에 있고 앞으로 성과·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걸로 우리 전라북도의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사례인데 옛날에는 산아제한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정관수술이라고 그러죠? 그걸 했는데 적정한 나이 돼가지고 클 애들 다 키우고 났는데 다시 하나 애를 갖고 싶고 싶다 해서 정관수술을 다시 받으려고 하면 의료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과거에는 안 됐다고 기억을 했는데요, 최근 사정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의료보험 혜택이 왜 안 되냐 했더니 사고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애를 낳기 위해서 정관수술 묶은 것을 풀어내는 수술은 의료혜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갖고자 한다고 할 때 의료비보험에 관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의료비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할 때는 정관수술을 다시 하는 데는 의료혜택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정책제안을 해야 될 것이다. 출산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 수술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 주고 장려를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 아니냐,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아까 연장선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를 맡길 곳 그렇게 고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요. 난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급하게 어디를 간다든가 이렇게 맡길 곳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쯤은 다 고민해봤죠? 그런 부분에 적합하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선미 과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 노인지도자대학 졸업식에 갔었죠? 122명이 저번주에 우리 노인지도자대학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숫자를 보니까 한 3분의 2가 여성, 3분의 1이 남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도립중고등학교 유진순 교장선생님께서 남성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그런데 내부에서는 ‘좀 그렇다’ 반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말로만 거꾸로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성들한테 뭇매 맞을지 모르지만 요즘은요 여성인권증진이 훨씬 많이 됐습니다. 요즘 각자 집에 가면요 남자 다 고개 숙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행여 쫓겨날까 싶어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요, 각시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남자들이 불쌍하게 됐습니까? 그거 혹시 느끼시죠? 그런데 제가 노인지도자대학 가시면서 그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공부하고 해서 졸업한 거 보면 참 뿌듯했어요. 그날 내가 축사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이 초라하더라고요. 과연 그분들 앞에서 축사할 자격이 있는지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그날 천선미 과장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마이크 잡으면서 떨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도립중고등학교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하고 싶은 욕망이나. 그런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을 안 열어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환경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져야겠죠. 또 거기에 따르는 교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부대시설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은 그런 어르신들도 같이,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교는 같이 배우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반이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은 제가 볼 때는 노인지도자대학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업을 같이 받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오히려 더 재밌다고 그래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중·고등학교는 달라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여자 분들이에요. 생각하면 그분들이 많고…….

명철

최명철위원

노인지도자대학도 그중에는 교수님도 있고 교장선생님 많은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중에는 중·고등학교도 안 나오신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부들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해서 그런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아까 우리가 고령화사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고독하고 외롭고 누군가는 껴안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모르지만 기왕 도립여중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도립남성중고등학교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저보고 마련하라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수요층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남성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오늘 언론을 보니까 고독사를 해서 두 달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고독사하는 분들이 거의 다 남성분들이더라고요. 여성보다도 남성이 훨씬 많다 하더라고요. 아마 생리적으로 남성들이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응을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접근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사는 모습이. 결국은 아버님도 나중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볼 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평생 소원이 있다면 각시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저희 아버지 보면서요. 그 정도로 여기에 계신 분들 똑같이 동감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과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과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접근해서 어르신들도 다시 한번 교육의 장,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할 공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잠깐만요. 상의 좀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밖에 보니까 어느덧 어둑어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식사를 안 하시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12시까지 가려면 그래도 곡기는 채워야 될 것이니까 정회해서 저녁을 먹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물어볼게요. 정호윤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서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문제제기를 하시고 있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만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 사업들이 큰 의미가 없다. 특별히 성과가 없다 이런 문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평가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국비가 반영돼서 오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전국적으로 또 모든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좀더 넓히면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꾸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것이 바로 출산을 향상시키는 거에 연관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도민들에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리마인드(remind)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국장님 질문드렸던 요지는요, 현재 이 사업들이 정부평가하고는 무관하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되는 사업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사업별로 평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교실 몇 회를 운영하는 것이 평가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출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면요 사실 출산율문제 저출산문제가 국장님도 공감하실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인식개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고 전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요건에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사실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내용이에요, 3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차라리 큰 성과가 없으니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하시지 마시고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이 항목 없어도 되니까 이 예산 다른 사업에 쓰시죠. 오히려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아동들 문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별로 다 의견이 달라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속초시가 원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가 출산장려금이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출산장려금을 폐지했는데 출산율이 아주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원래 출산장려금 지원하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일부 부활을 시켰어요. 프랑스 사례도 그렇고 실제 각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졌을 때 그래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더 의미 있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전라북도도 이 예산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너무 거세고 너무 많아서 그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는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1회 주거나 셋 낳을 때 주거나 이렇게 하는 지금의 출산장려금 방식은 풍선효과의 일부라는 그런 지적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할 때쯤 맞춰가지고 출산장려금 많은 곳으로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출산을 안 할 경우를 출산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얘기입니다. 아까 출산장려금 끊었더니 출산율이 급감했다 이것은 아마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저는 이해가 많이 된다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아기를 낳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그 몇십 만원 안 준다고 아기를 안 낳아버린 경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정지을 순 없겠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지원 방식이 유리한다는 것은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지원 방식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는 아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칭하는 거에도 도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입장인데 직접지원사업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실행을 못한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지원사업이 갖는 국장님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지원사업이 우리 도에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군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고민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패키지로 묶이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게 자체 액수로는 적을 수 있지만 전체 패키지로 묶인다고 하면 전체 규모는 키우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재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검토하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 정부가 사실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인식개선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은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회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끝까지 갑니다. 정회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우리가 그동안 없던 사업 중에 웰다잉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잘 죽는 것까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보내드리는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이 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장례를 잘 치러야 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 이 영업이 신고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전라북도에 한 70몇 개 된 같아요. 몇 개죠? 정확하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2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달에 몇 번 사실 장례식장 조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장 ‘장례식장 영업’ 해가지고 29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고 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뭐뭐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장례용품 품목이라고 하면 장의차를 비롯해 가지고 음식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거 되어 있나요? 전 한 군데도 안 봤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게시된 가격표 본 것 같은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일부로 보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치가 국산이고 이런 것만 써져 있지 가격표 이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게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질문내용 중에 음식점 가격표…….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례식장.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장례식장 속에 있는 음식점 가격표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음식제공.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사법에 의해서 설치돼서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가격 게시에 대한 것은 장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답변을 정확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례용품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수의라든가 이런 여타의 것들 그다음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그때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해보겠다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좀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군별로 가격표 게시도 그때 위원님께서 가격표 게시가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한다 아마 그렇게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장사용품에 대해서 장사법에 관련돼서 가격표 게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가격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의용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주의 깊게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격표도 게시 된 걸 본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면 상담과정이나…….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나 서로 다른 곳을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찌됐건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라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삼천동에 모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도 없어요. 시청 옆에 뉴 거기도 가보셨어요? 거기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할 것은 요즘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거에는 보니까 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타 시설 이야기가 되면서 공동생활가정이나 주간보호 이런 데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많이 잘하는 중에서 한두 개씩 생김으로써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개인들의 문제인가. 물론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쓰는지 아니면 지침대로 규정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외의 것은 사실 잘 볼 수가 없죠, 인력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에서는 사실 인력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에서 인력이 없다는 것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력이 부족하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설종사자 인력기준은 거의 맞췄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규정대로 해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해볼 때 굉장히 적게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원이 적은 거죠, 쉽게 말해서. 예산 때문에 인력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면 일반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감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소규모 시설들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시설의 소규모화가 보호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시설 규모가 있어야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소규모 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 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는 무조건 시설수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부 있고 또 하나 생각은 물론 공무원인력이 적어서 지도단속 힘이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라북도 사회복지에 대한 양적인 확대는 저는 일부 넘치는 시설이 많지, 부족한 시설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양적인 확대를 노력하기보다는 서로서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시스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탈시설이 다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이죠, 사실은. 저는 그게 궁극적인 장애인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자립.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하죠, 액수로 보면. 그렇죠? 2조가 넘잖아요. 2조170억? 비율로 따지면 38%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 10월 10일날 통과를 시켰어요, 본회의를. 그래서 저는 이게 전주시에 이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전라북도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차원의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기존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재단이라는 개념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얘기가 나왔다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군과 시도의 의견수렴 중에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개념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회서비스진흥원하고의 개념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약간 차이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공단 진행과정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지 시도, 시·군의 의견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문제는 사회서비스진흥원 법률이 제정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진짜 진행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가가 진행할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복지재단을 주장했던 그런 의견들하고 많이 다르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어떻게 국가는 생각하고 있냐면 도립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직영하는 시설관리공단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위탁을 준 것하고 직영하고의 장단점 비교에 대한 것뿐이지 어떤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하고는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거나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 때는 그 지역의 복지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어떤 지원체계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체계구성 이런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들을 직영으로 봐가지고 직영만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그것에 딱히 찬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단은 어쨌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하겠다는 거고 복지재단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를 전달하는 하나의 전달체계라기보다는 뭔가 복지정책의 모델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이렇게 들으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완전 다른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르고 하는 사업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들이 넘쳐있어요. 이것들을 제대로 추스르는 것도 행정에서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이 복지시설을 손에다 딱 잡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러한 조직과 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딱 관장을 못한다 이 말에는 조금 그렇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뭐냐면 한눈에 모든 시설들을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력과 조직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인력이 없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시설이 9,977개더라고요, 크고 작은 시설들 다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연관성들 속에서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되고 복지재단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복지재단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서 답변을 꼭 듣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우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얼마 전부터 집중단속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과태료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라북도 전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부과건수가 2,943건이고요. 부과액수는 2억5,7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14개 시·군 다 합친 금액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주시가 제일 많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주시 것이 얼마나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가 1억9,190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 건수가 2,219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해서 내는 그 과태료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태료는 현재 시·군의 세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 세입 잡히고 사업으로 또…….

성환

송성환위원

자체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해서 과태료 징수된 것은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쓰게끔 권고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요구를 했다. 장애인 관련 사업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완결’이라고 했어요. 혹시 이 관련해서 올해 그리고 며칠 전부터 집중단속 기간인데 이 집중단속기간 앞두고 14개 시·군하고 이 부분 관련돼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주차단속하기 전에 수입금을 장애인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완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자료는 냈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저기는, 지금 집중단속기간을 앞두고 사실은 이런 감사에서, 이거 권고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에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관련예산으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협의하고 서로 소통해서 유도하게끔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자료에는 ‘완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때 지적받고 나서 시·군과 이야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자료 내야 되니까 얘기는 해요, 한번. 그런데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 전에라도, 지금 집중단속기간이니까, 12월달까지. 그런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러면 그냥 자료를 내기 위한 완결처리하기 위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이게 어떤 과태료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 목적사업으로만 그대로 쓰기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요구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34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내 각 14개 시·군까지 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몇 %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고용률이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돼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4%까지 고용을 해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50인 이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기관은 3.4%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95%인가 퍼센트가 두 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각 시·군 포함해서 전라북도까지 하면 그 규정은 지키고 있는 거네요? 3.8%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2% 이상을 현재 법에 정해져 있고요. 월 평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2.9%를 지키도록 현재 법은 돼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가 도는 3.4%고 시·군 평균이 3.9%고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까지 나눈 것이 3.8%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충족하고 있어요. 우리 도 장애인복지관 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인데 거기는 물론 50인 이상 사업장은 아니죠, 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정원이 45명, 현원이 38명, 7명의 결원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3명 결원이었다가 올해 또 결원이 생겨서 도합 7명 결원인데 그래서 3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외부 지원인력 10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8명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수를 보니까 1분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조차도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 관리감독 어디에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 어디에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제 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미달하는 현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 있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을 더 늘려야 된다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제 지적이 됐고 오늘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보겠는데요, 장애인 고용률이…….

성환

송성환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얘기한 건 거기 직접 해당기관이니까 한 거고 그 관리감독을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고용률을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늘려야 한다는 것은 법하고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감독 과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정원 대비 현원의 문제는 현재 도가 어제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광역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어제 서너 분 위원님께서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든지 타 시도 복지관하고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원의 숫자가 맞는 것인가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하는 거에 정원이 적합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확정하고 결원을 채우는 노력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정원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정원을 정리하면서 현원을 채우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진 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못할 부서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각자 장애유형에 따라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실제로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장애인 고용하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어불성설이고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국에서 잘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관련해서 정원문제, 현원문제 재조정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검토한 자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하고 대학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 아까 재단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번 말씀드린 부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과 사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송성환 위원님 또 하실 질의 있으십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대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있지만 꼭 해야 될 거라고 느낀 부분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쪽 한번 봐주실래요.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관리인데 에이즈 진료비 지원에 도에서 242명이라고 했어요. 국장님 보세요. 66쪽에.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타난 상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 신규로 에이즈양성자 확진판정 사건이 26건이 발생됐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 정도 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26건이 발생했는데 434건을 검사해 가지고 26건이 확진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건수의 한 6% 정도가 확진판결을 받게 되는데, 결국 에이즈가 이미 잊혀진 감염병이 아니라 위험한 감염병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에이즈보균 여성이 위치가 확인 안 된 것이 언론에도 나타난 바가 있고 매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감염병 발생부분에서 에이즈는 지역인식이나 언론이나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조차 그 심각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각심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에이즈가 지금도 우리 곁에 있고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관리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관리체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부분하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없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에이즈 감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이라든지 수시검진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일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검사를 받도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발생을 안 해야지만 발생했을 때 빠른 역학조사를 통해서 전파를 막는 과정 그리고 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치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설정은 연구원은 이런 예방사업이라든지 치료사업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주는 것이 주업무고 저희들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결과를 받아서 확진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전파방지까지도 같이 하는 역할분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242명에 대한 추적관리나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적관리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주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페이지 25쪽 한번 보실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얘기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도에 9만6,394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위한 여러 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 탈수급자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탈수급자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차상위로 가죠? 차상위로 가는데 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왜냐, 탈수급자 상황에서 차상위로 가면 지원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더 노력해서 차상위로 갈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거기에 안주하고 노력을 안 한다, 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로 올라갔을 때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 얼마 정도 혜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생활하면서 지원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해서 차상위로 갔을 때 지원이 중단되는 거하고 그 차액이 혹시 분석된 게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액수를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개인편차가 심해서 그렇게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는 100%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급자가 되면 9가지 이상의 혜택을 다 보다가 차상위로 되면 9가지를 거의 못 받고 특례제도로만 지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맞춤형급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중위소득이 지금 한 40% 정도가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중위소득의 40% 정도가. 그래서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 의료급여는 40% 정도 그러니까 차상위가 되더라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43% 이하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 교육급여는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9가지 모든 급여가 다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교육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개선이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차상위로 가면서 아무래도 급여 한두 가지가 끊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자활시키려고 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일부 있는 사람들은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가도록 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로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우리 복지국 소관으로 와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사업 양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로능력이 몇% 이상이고 근로능력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활대상자로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사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가버리지 저희 쪽으로 안 와서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열악한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인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를 좀더 보완해 나가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막연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통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한 대로 각 단계별 지원의 차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급여를 지원 받고 못 받고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만나게 되고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정확히 내가 답변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한테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점진적인 부분의 단계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내용이다. 집행을 딱 해서 하면 바로 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두어서 한 5년 동안은 3년이면 3년 동안 그대로 하고 다음 단계로 정리를 하면 그게 다른 욕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딱 여기 단계에서 끝나면 자기한테 오는 혜택이 바로 줄어버리니까 사람 심리가 안 한다 이거지. 더 이상 위로 노력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으면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내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도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아쉬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들은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또 다른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과장님,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선미 과장님, 강영석 의료과장님, 유진순 여성중고등학교장선생님, 노영실 건강안전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38.9%. 40%에 가까운 예산을 여기에 계신 박철웅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죠? 복지라고 하는 것이 복지를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의 복지도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도 복지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한테 복지정책을 해서 수혜를 줄 때 떡 하나 던져 주는 거하고 정말 정성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하고 받는 사람의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도 예산의 40%를 수행하는,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약자들한테 가는 그야말로 복지예산입니다.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질의하고 답변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정성과 마음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앞에 모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뒤에서 같이 힘든 여건 속에서 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당부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바로 지워지지 않고 잔잔한 여운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길 바라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