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이규상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현명 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이규상위원장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올해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책의 성과들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이일석 인과과장은 긴급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행정과장이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봉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인사과 업무보고도 같이 해 주시지요.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인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명희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다음은 별도 자료로 제출한 리스자동차 취득세 행정 소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3차 2 리스자동차 취득세 행정소송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인사과에 전보제한 내 인사 전보 현황, 개인별로 하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직급별 현황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조직 문화혁신 T/F 발족 및 혁신안 발표를 9월에 했네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없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35페이지 세정과에 채권 관리 되어 있는 곳에 인사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휴양시설 회원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41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지급 내역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인사과 사용 내역하고 기타보상금 지급 내역 부분에 회계과 사용 내역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는 모르겠고, 신공항건설지원단에 인력 현황, 업무분장표, 예산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이즈감염인 관리 현황과 지원 내용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하는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열린혁신 기반구축 및 도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겠다,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여민동락 온라인 토론 및 설문 운영을 하고 있죠?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하반기에 7월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꾸준하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7월 이후에 8월에 13회 실시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9월은요?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9월은 12회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 의견은 8월에 364건하고 9월에 393건,
해영
양해영위원
10월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10월은 아직까지 우리가 통계를 못 낸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여민동락 온라인 토론에 대해서 좀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횟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0월 것도 한번 업무적으로 챙겨 보십시오.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챙겨 보시고, 당초에 우리가 연간 추진 의지가 있었고, 또 거기에 기대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조금 소홀히 하거나 흐지부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꼭 한번 챙겨 보시고, 15페이지 보시면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 어땠다면 지금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가겠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듯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중에서도 소통을 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가정의 날을 운영해 왔는데, 수요일만 하던 것을 금요일까지 확대를 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날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렇게 놔두고,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직원들 조직 문화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혹시 밑에 보면 소통의 날 운영, 조직 문화 혁신 T/F 발족하고 또 혁신안 발표를 하고 또 직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권한대행께서 오시고 나서 행정 조직 문화 개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역점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나 조직 문화에 대한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는 정서라든지 오는 과정들, 그리고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으로 무조건 이렇게 지시형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기존에 있던 행정조직이 뭐가 문제이길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조직이 일하는 조직으로 다시 방식을 바꿨고,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내놓은 사항들이 권한대행님이 오셔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한 사항도 있지만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딩데스크 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 때 수록된 사항들이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도 승인해 드린 것이고, 그것은 이전에 원래 당초계획에 있었던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걱정스러운 것은 일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혁신을 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의 장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가 문제였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구체화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소통의 날, 자칫하면 조직 문화가 성급하게 속도만을 강조하고 형태만을 강조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의 정서랄까요, 갖고 왔던 좋은 장점들도, 보완만 하고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직의 변화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죠.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중심 잡고 가야 됩니다.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정말 조금 보완하고 안정화된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새로운 혁신 방안들을 그 위에 하나하나 얹어가는 그런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5페이지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톤을 올려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예.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렇죠?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설치 근거가 경상남도 성희롱 예방 지침이라 되어 있고, 제가 자격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위원회에 위원장 포함한 6명,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행정과장,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축산과, 세정과에서 위촉직 한 분씩 해서 여섯 분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시죠?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위원 분들이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인 것 같으면 그 대상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위원회의 내용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성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구성된 부분에 있어 지금 위원들이 10명이나 이렇게 구성되었다면 다양한 분들을, 전문가 분들도 위촉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온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여성 위원도 위촉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위촉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분들께서 많은 소양 준비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의 자격사항에 대해서 여쭸던 것은 외부에 성희롱이나 성인지라든지 아니면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도 있고 그런 자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나 교육 이수에 대한 실적도 자격사항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성희롱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직원들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조위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사항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적합한 분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 계신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태
김봉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해영
양해영위원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왜 없습니까?
김성준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은 아까 말씀 들었겠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출석이 안 됐으니까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준비되시기 전에 이갑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총무담당 자리를 직위공모로 다시 발령을 냈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직위공모 이쪽은 이전에 쭉 해오다가 일정 부분 중단된 사항들이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새로 오신 권한대행께서 직위공모제 이런 부분도 직원들 전체 총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전에 했던 부분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직위공모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갑자기 특정 자리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그때 총무계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위공모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그러면 직위공모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도청 산하에 몇 분이나 됩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당장 총무계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따로 현재는 없습니다. 총무계장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따로 없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직위공모를 해서 업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정기인사도 아니고 갑자기, 물론 공석이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뒷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직위공모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즉흥적인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뒷말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고 저희들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넓힐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14년, 20년 이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수 직렬이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어쨌든 그 부분도,
갑재
이갑재위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는 한 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10년 이상 한 자리에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지금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입니다. 총 74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직이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10년 이상은요?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10년 이상은 아마, 따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보니까 더러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많게는 17년까지도 근무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수 직렬에서 한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에도 저는 나태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좀 폭넓게 검토를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을 따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행정국장님께서 인사과 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인사과는 직원 자기계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들하고는 그 내용들이 좀 다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직원가족 문화유적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부모 또는 자녀 이렇게 같이 가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10월 28일에 240명 정도 함양군 쪽으로 가서 상림공원도 거닐어 보고 소시지도 만들어 보고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금,
전현숙위원
직원 본인이 아니고 직원 가족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직원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사기진작도 되고 힘이 나야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공무원 분들은 기본적인 복지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해 봤던 것이고요. 자료를 보고 다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보제한 관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2~3년에 걸쳐서 전보제한 기간 관계없이 무자비하게 인사하는 것이 더러 있거든요. 앞으로는 최대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공로연수는 전 직급에 대해서 다 합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직급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주로 1년 이내 남은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고위직들은 명퇴를 좀 많이 하고요, 5급 쪽에서 공로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렇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이종섭위원
신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세무직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채용을 합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수요에 따라서 아마 채용을 할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여기 채용 계획에도 보니까 세무직은 없던데,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올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올해 6월에 세무직 채용을 했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9월 23일에 임용시험 친 데는 행정직 14명, 7급이 14명이던데, 배치가 시·군입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아니요, 14명은 아마 도에 배치할... 아, 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종섭위원
12월 16일 임용시험 계획에는 보니까 세무직이 3명이 있네요.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12월 16일 시험은, 소방직은 이미 시험을 치렀고요. 수의직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치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할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하반기 12월에 할 도에 23명 이것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7급, 수의, 사서직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이어서 대민봉사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사업이 34개였고 사업비가 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25쪽에 나와 있는 보고 내용은 사업이 26개, 그리고 사업비가 6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2017년도 계획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상 추진상황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교부가 안 된, 미교부된 것이 1억9,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안철우위원
이게 당초 보고 내용하고 올해 남아 있는 기간 하면,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당초 보고한 8억8,200만원 전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하고 도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 전용이 아주 많이 되었네요.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140만원 남겨 놓고, 1,200만원 남겨 놓고, 2배 이상, 80~90% 이상 전용이 되었는데, 원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안에 지원을 할 내용이 없어서 중간에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대상이 그만큼 안 되는데 예산을 이만큼 신청을 한 것입니까?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통일부하고 민간단체하고 서울에서 통일박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통일박람회에 우리 도와 같이 참석해서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통일부에서는 아예 안 하고 민간단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 있는 민간단체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돈이 그대로 남아서, 그런 차에 민원실에 환경개선 관계가 필요한데 돈이 없고, 이 돈은 남아서 연말에 가면 불용을 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 민원실에 환경 개선하는 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을 해서 환경 개선하는 데 썼습니다.
전현숙위원
통일박람회에서는 경남에서 가면 어떤 부스를 설치합니까?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자기 지역에서 통일 관련 행사를 한 내용, 여태까지는 보면 민족통일농업협력회라고 옛날에 북한도 다녀오고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가서 주로 통일 딸기 생산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북한에 가서 행사, 봉사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이다, 정착 지원에 관한 운영을 하는 지원금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금액이 민원실 리모델링에 사용되어서 좀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권 발급 업무 추진비인데, 여권 발급 업무 추진비 이것도 80% 정도 전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이것도 그런 맥락인데, 여권 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민원인들로부터 너무 좀 칙칙하다, 깨끗하게 민원인을 맞이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다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민원실을 환경 개선하는데, 여권 업무 이것도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의자를 산다든지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산다든지 하면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민원실은 자산취득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여권 발급 업무를 하는 곳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위한 민원실 개선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도 민원실은 여권 발급 업무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전현숙위원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건가요?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자금이 좀 남으니까 예산 과목을 다시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를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실에서 풀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좀 달라 하니까 돈이 지금 연말이라서 없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전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자금이 남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자금이 좀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내년에 이 업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내년에도, 이게 예산을 수립해 놓으면, 제가 작년 예산은 공공운영비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수립하면 필요한 예산은 집행하고 남는 것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한다든지 불용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권 발급 업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권 발급을 하는 곳에 사용이 되는가보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포괄적인 여러 군데를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예산 과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써는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예산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 가서 어차피 안 쓰면 결국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환경 개선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내년에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 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상황은 알겠지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부분과 사용된 부분이 달라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지 않게, 전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필요에 맞는 곳에 요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당초부터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많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야 예산을 잡을 때도 실제로 그 업무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보통은 그전 해에 사용된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도 책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전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 버리면 그다음 예산을 책정하거나 할 때 기준이 모호해질 것 같아요.
경석
윤경석대민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신 일들이 있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현숙위원
있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전현숙위원
예.
김성준위원장대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
김성준위원장대리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사업이 있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반응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횟수가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마을 세무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로 전화 민원을 받고 상담을 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서 방문 상담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세무사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법률 상담하고 같이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했는데, 매년 이게 굉장히, 주로 재래시장에 나가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또 장애인 영세업체들 있죠, 그런 곳을 좀 더 발굴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것도 이 사업에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평가나 반응 같은 것을 한번 피드백은 받아 보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올해 이게 처음이라서,
해영
양해영위원
하는 중에 1회, 2회를 하고 나서 담당 부서에 간담회도 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하다가 보완해야 되거나 시정해야 되는 건 없던가요? 이건 앞으로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한번은 장날에 가면 사람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갔더니 물건 판매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그다음에는 보완해서 다른 날로 하고, 할 때마다 분석을 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처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고정된 곳에 하다가 찾아가서 한 이 취지는 굉장히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 중심의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고, 상인협회 이런 자그마한 영세인들의 조직이 있거든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상인협회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 홍보를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바쁜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먼저, 일정을 조율해서 자기들 월례회나 그 조직에서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의 전후나 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그래서 장애인 영세상인들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세무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막막하대요. 아직까지 이렇게 자기 단체에 와서 혹시 우리 장애인 영세상인들이 세무나 관련 세법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느냐, 청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도 이런 발굴될 곳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꼭 하시고, 횟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인사과 각종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요. 각종 시험 수수료의 이건 어떤 겁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쳐도 접수비를 냅니다. 시험 수수료를 내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각종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접수 수수료입니다.
전현숙위원
그 접수 수수료를 받는 건 그것도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입사 면접을 하러 오거나 시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그 테스트 받는 비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입학 전형을 할 때도 그 입학 전형료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 입학 전형료보다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치기 위한 각종 수수료들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232페이지 보면 세수확보 대책에 중장기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20%인상을 위한 총력 경주라고 되어 있고 2010년에 5%, 2014년에 11%, 내년에 16%, 2019년 이후에는 20%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안 등 국세·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이게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2010년도에는 5%를 지방세로 세입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방소비세를 향후 20%까지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를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부에서는 약 16%부터 해서 20%까지 올리겠다는 행안부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럼 이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세금들을 말하는 건가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내지 않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그 부가가치세 중에서 현재 11%를 우리 지방세로 넘겨줍니다.
전현숙위원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국세입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이 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들이 내는 것이죠,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소주를 먹는다면 소주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과자를 한 봉지 산다면 과자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거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세금이 2010년도에는 5%였는데 2019년 이후에는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거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행자부의 기본적인 계획이 그런데 저희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분권 중에서도 재정분권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당국,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상향되면 지방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방분권에 관해서 지방세가 좀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4 수준으로 개편이 됐으면 한다는 것에서는, 지방의 세수가 좀 더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아, 이건 세율 인상이 아니고,
전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중에서 20%라는 걸 세율이라고 떼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율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부가가치세 중에서 20%인 지방세로 떼어오는 이 세율을, 지금 11%를 20%까지 인상을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있고 여분 비율을,
전현숙위원
오해가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한다처럼 딱 표현이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게 부가가치세에서 퍼센티지를 지방세의 세율,
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본 거예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인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이나 이런 겁니다.
전현숙위원
깜짝 놀라서,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지금 우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거든요.
전현숙위원
지방세에 올라올 비율을 그만큼 올린다는 거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235페이지에 보면 채권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인사과의 내용에, 이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설명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이게 같은 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이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휴양시설 회원권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 휴양시설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세 고액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인 또는 법인을 합산해서 538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리고 금액은 약 262억원 정도가 되는데, 밑에 보면 징수 대책에 현장 중심의 도, 시·군 합동 체납액 징수활동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도 실시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도 강화해서 명단공개라든지 또는 출국금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38명 정도를 볼 때 도세 고액 체납자가 좀 많다, 어떤 근본적으로 받을 대책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월 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을 35%로 설정을 하고 강력 징수를 해서 9월 말 현재 123%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부도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규 체납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또 지능이 발달하듯이 저희 도에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마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한 게 리스 차량, 리스는 보통 좋은 차들을 리스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 차량 업체에 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내어놓은 리스 차량 임대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법들을 자꾸 만들어 내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좀,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내일 되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 체납계 직원과 시·군에 있는 체납 담당 직원들은 거의 연간 매일 밖으로 나가서 체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물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법인 또는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다음 신규로 발생하는 고액 체납자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3년 내로 해서 추적이 가능한데, 지금 고액 체납자 538명도 예를 들어 최근 약 3년간 해서 재산 명의 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의로 설정 변경을 다른 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한번 체크한 경우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은행과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상위원
아무튼 인원이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받는 방법이 상대방이, 고액 체납자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세정과 질의 답변이 종료는 아니고, 잠깐 중지를 하고 회계과 마무리를 하고 다시 세정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5,000만원 이상 용역 부분에 서울본부 의전용 임차 차량 용역 되어 있습니다. 예정 가격과 실제 계약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대여를 하기로 했다가 사는 건지 금액 차이가 엄청난데,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아, 예정 가격이 월별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아, 월별 가격이고 이건 연 가격입니까?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이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자료요?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예.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40페이지 도민의 집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의 집 관리가,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1층에 보면 우리 도의 역사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옆 테이블에는 회의실 또는 현지, 종전의 도지사 회의 공간을 마련해서 본인이나 민원인들이 오거나 외국인들이 오거나 희망하면 도지사 자리에 앉아서 사진 촬영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층에 올라가서 왼쪽에 보면 원탁테이블이 있습니다. 2층에는 각종 15명 내외의 회의 장소로 많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민간단체는 실·과로부터 협조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숙소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방이 5개 있는데 외국 바이어들이나 해외통상자문관이나 외국인들이나 그다음 경남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 경남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오면 숙소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1장짜리로 와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들에 대해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다 안 왔어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숙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방이 5개가 있는데 그게 몇 인실로 돼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한 곳만 2인실이고 나머지는 1인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다른 곳에서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이곳을 활용하기가 좋은가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사용하신 분들에게 사용 후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조사까지는 해 본 적 없고,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듣는데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외국에 있는 통상자문관이나 외국인이 잤을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감이 좋습니다. 다만 조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근에 조식이 되는 장소를 안내해 주고 있고, 실·과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과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모셔가고 숙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 공간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 2016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해에는 가동이 약 30%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약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좋은 취지로 이용을 하는데 숙소로 이용이 되려면 숙소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 공간 안에 취사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경남 도내의 분들이 아닌 외부나 외국인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안내를 받아야 되는 상태들이 불편함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냉난방 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실 것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과 좀 시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안이 아주 건조하기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걸 영빈관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구조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 사용하신 분들이나 주변에서 이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난방이라든지 가습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식 부분은 도보로 약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장소와 전화번호를 미리 숙소에 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개선이 됐고, 저녁이 되면 지금 창원에서 아마 ‘창원 방문의 해’ 해서 야간에 보면 롯데아파트와 카페거리에 불빛 조명을 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주 좋아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세정과 종료는 아니었고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세정과장님 모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위원
안철우입니다. 과장님,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안철우위원
세원 발굴 포상금 있잖아요. ‘숨은 세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숨은 세원’이면 세원 자기가 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동 웃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법인 같은 데 조사를 나가면 취득세 신고를 할 때 누락하는, 살짝 숨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가표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 누락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무조사하러 나가서 찾아내는 겁니다.
안철우위원
예. 뜻은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용어가‘숨은 세원’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왜냐하면 ‘숨은 세원’은 숨는 것의 주체가 세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뭐 숨은 사람, 숨은 도둑놈이 되어야 되는데, 도둑놈이라고 쓰면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이 ‘숨은 세원’이라는 말은 안 맞고 다른 말을 써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2016년도에 474억원과 2017년도 9월까지 181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다시, 다시. 2016년도에?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2016년도에 474억원.
천영기위원
474억원.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2017년도 9월 말까지 181억원.
천영기위원
181억원. 2017년은 놔두고, 수납액 총액 대비해서는 그리 큰 비율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약 1.1~1.2% 수준인데, 실제 환급금 금액으로 보면 2016년도에 474억원, 약 500억원 수준이에요,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16년도 474억원 중에 우리 행정기관이 착오한 것은 7억원, 불복 결정, 재판이라든지 조세 심판원 결정에서 환급해 준 금액이 60억원, 납세자가 착오·이중신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340억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연초에 연납해 놨다가 중간에 매매 등이 생기면서 이게 14억원, 그다음 기타 법령 개정 등으로 해서 한 게 53억원 이렇게 해서 제일 환급 사유가 많은 것은 납세자 착오 부분에서 많이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최근 5년간, 2012년부터입니다. 2016년까지 환급액 자료에 보면 평균을 보니까 488억원이에요. 환급금이 줄지 않는 사유가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을 했으면 그 성과는 대충 나왔는지,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과세 기관, 우선 행정 기관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 공무원들 교육을 매년 시키고 업무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세금 신고를 하는 민원부서에는 오래되고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을 배치하도록 시·군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납세자들이 대체로 보면 신고 납부하고 난 뒤에 뒤늦게 저희들한테 와서 감면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착오 방지를 위해서도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납세 안내 홍보를 하고 올해 5월에는 저희들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일제 환급을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 신고할 때 빨리 환급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계좌 등록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요.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계속 약 480억원 정도가 생기는 것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사유를 찾아내서 그에 대한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든지 해 주십사 하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가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때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금고 때문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오늘 이 질의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도금고 예금 이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금고 예금 이율 추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최근 3년간, 금고 예금 이자가 2015년 1월에 1금고가 1개월일 경우에는 1.93%, 2금고는 1.77%, 3개월인 경우에는 1금고가 1.95%, 2금고가 1.77%, 6개월인 정기예금일 때는 1금고가 2.0%, 2금고가 1.86%, 1년일 때는 1금고가 2.11%, 2금고 1.94%, 공공예금은 1금고가 1.91%, 2금고가 1.92%,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1금고의 이자가 1개월일 때 1.44%, 2금고 1.32%, 3개월일 때 1금고 1.46%, 2금고 1.32%, 6개월일 때 1금고 1.50%, 2금고 1.39%, 1년일 때 1금고 1.58%,
천영기위원
자, 2017년도.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2017년도 1월 1금고가 1개월일 때 0.93%, 2금고가 1.05%, 3개월일 때 1금고 0.95%, 2금고 1.08%, 6개월일 때 1금고 1.07%, 2금고 1.18%,
천영기위원
자, 됐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비율이 좀 떨어집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5년 1월과 비교해서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1%가 떨어졌습니다.
천영기위원
2015년, 2016년도 같이 했고 금고 계약을 2017년도 1월 1일부터 같이 했습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2019년 12월 31일까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2015년과 2016년이 계약되었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3년으로 다시 계약이 되었습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타 시·도 예금 이율을 비교해서 제출해 줄 것을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타 시·도 예금 이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타 시·도에서 제공을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시·도에 어떻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공문,
천영기위원
어떤 식으로 요청하였기에 거부했는지, 쉽게 말해 공문으로 했는지 유선으로 했는지,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유선으로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유선으로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유선으로 하니까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은행의 영업 비밀이라 해서 거기서 안 된다고...
천영기위원
은행에서 영업 비밀이라 했어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쉽게 말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유선으로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유선으로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공문으로는 해 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공문으로 발송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공문으로 했으면 근거가 남을 건데 유선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위원님, 자료 제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선으로 타 시·도에,
천영기위원
유선으로 하면 보통 잘 안 해 주잖아요. 영업 비밀이라 하고 잘 안 해 줄텐데, 저는 우리 세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예금금리와 차입 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공공예금 차입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에 대한 규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 본청에서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인해서 일시 차입할 경우에는 예대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 세입부서에서, 1년 이내 일시 차입금에 대해서는 1.9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금고와, 우리 도청입니다. 2금고가,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1금고와 2금고의 금고 출연금, 즉 협력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각각 이번에 계약할 때 50억원씩,
천영기위원
50억원씩 받았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100억원이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리고 2017년에 20억원, 2018년에 15억원, 2019년에 15억원 이렇게 하기로 했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잘못했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2금고는 특별회계 5개입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5개와 지역개발기금,
천영기위원
금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금고는 일반회계 6조5,000억원이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기금 8,000억원이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약 7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7조2,360억원 정도, 맞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럼 2금고는 특별회계 4,949억원입니다. 규모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약 7%네요. 2금고는 1금고 대비해서 약 7% 수준인데 1금고가 약 12배나 많은 금액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가 각각 50억원입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이게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천영기위원
너무 편차가 많지 않나요?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예금 관리 잔고현황이 매월 나옵니다. 은행의 잔고 수준이 보통 70:30 수준입니다.
천영기위원
7:3입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도 보십시오. 자, 1금융이 농협이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2금융이 경남은행이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각각 50억씩 받게 돼 있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1금고에 들어가는 돈은 약 7조2,360억원입니다. 2금고에 가는 게 5,000억원이 안 돼요, 4,949억원입니다. 2금고는 1금고에 대비해서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각각 50억원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할 때 각 금고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제시를 했으면 1금고가 좀 더 비율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은행이 50억원 부담했는데, 농협에서 7조2,36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있는데, 같이 50억원을 한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경남은행이 4,949억원 가지고 있는데 50억원 내면 농협은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청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편차가 크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천영기위원
이것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제가 1금고·2금고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이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결국은 자료를 줬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질의해서, 줬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자료를 잘 안 주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그 순간을 피해가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천영기 위원님, 금고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우선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예,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에 따른 도세 결손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경남 도세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도세 결손액은 얼마나 되죠? 각 연도별로 있겠죠? 제가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2억4,200만원,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3억4,800만원, 2017년도에 1억7,000만원 이렇게 자료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도세 소멸시효 완성 시에 이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놓고,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종 제재는 다 합니다.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금융자산 조회, 재산 조회 이렇게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대상 중에서 5년간 아무런 내용이 없을 때, 시효 소멸이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도세가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선량하게 도세를 납부한 도민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도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세무조사 등 세원 발굴 현황인데, 여기 보면 2016년도에는 추징 건수가 468건에 187억7,200만원인데, 추징 건수가 500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추징 건수가 1,425건인데, 추징세액은 122억9,400만원으로 적단 말이죠. 2016년도에는 건수는 적은데 돈은 많고, 2017년도에는 건수는 많은데 돈은 적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건수가 적은 부분은 법인이라든지 큰 분야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기획조사를 했습니다. 기획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상속재산을 상속했다가 취득세하고 다 납부한 이후에 뒤에 재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8주간 하면서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보니까 취약 분야 기획조사 여기에서 2016년도에는 90건인데, 여기는 보니까 904건으로 물론 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건수는 올라갔지만 추징세액이 적은 것은 건수에 비해서 세액은 적다는 것이죠?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세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리스 자동차 취득세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받으신다고 세정과와 관련된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대 세수 확보에 도민들께서도 아마 좋은 평가를 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그동안 노력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우명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당초 예정했던 도립거창 및 남해대학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16일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도립거창 및 남해대학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16일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