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진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헌특위에서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현행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 항목을 개정헌법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양성평등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의미하고 성평등은 마음이 선택한 성으로서 남성, 여성, 동성, 무성, 간성 등 50개 이상의 성평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의 다양성을 인권의 차원에서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간의 결혼으로 구성되는 가족 말고도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가족과 가정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비롯한 모든 관계에서 결합을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찬반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평등이 여성 권익보호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개헌의 이유를 밝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민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의 의견만으로 개헌을 하려는 것은 다소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주장과 같이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지금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정에 기반을 둔 우리 사회의 기본인 도덕적 문화적 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인권으로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개정 시행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고 금기시된 동성간의 음란행위는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에이즈 감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피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에이즈 감염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채팅앱으로 남성들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내용과 부산지역에 878명의 에이즈 감염환자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80여명이 연락두절 상태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무차별적인 확산을 의심해 볼만한 뉴스로 우리 사회가 점점 에이즈 공포증에 빠져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에이즈(UNAIDS)국제통계를 보면 지난해 세계 에이즈 신규감염자수는 180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11% 감소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해 1,199명의 신규 감염자 수가 늘어났으며 이중 20대가 33.7%인 40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감염자 중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누적된 감염자, 신규 감염자할 것 없이 남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대부분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일상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점은 해외에도 비슷한 상황이며 미국과 일본의 공식발표 자료를 보면 특히 성 접촉 중 동성 간에 의한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경로임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보고서인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남성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발표한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 역시 동성 간의 성 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에이즈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에이즈가 지속 확산 시 결국 이성간 성 접촉에 의한 확산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에이즈 감염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보건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에이즈감염자가 조기진단을 받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개정하면서 명부 작성과 비치, 이에 관한 보고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성적소수자에 대하여 나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의 감염확산은 줄어들기는커녕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여년의 시간동안 에이즈의 주 전파경로가 남성동성애자들이라는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기만 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에이즈는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국가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에이즈 감염자의 누적통계는 11,439명으로 이들의 치료비로 작년 한해만 해도 국민세금이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우리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헌과 관련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성평등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문화를 해체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낳을 것입니다. 성평등을 폭넓게 보면 근친까지도 허용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근친뿐만 아니라 상상하기도 싫은 여러 가지의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차마 입에 다 담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합법화의 길을 열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늘 변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결혼문화와 가족관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 있고 중요한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진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듯이 이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탈을 쓴다고 해서 사회에 미치는 모든 부정한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에이즈 문제를 꺼낼 때마다 차별을 조장한다는 여론몰이도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우리사회의 미래가 걱정되는 평범한 한 사람이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신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 관련해서 문화시설 건립은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군의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만리포 관광지 내 운동·오락시설지구 토지취득의 건은 만리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라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유지 부분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국유지 토지 매입건은 환경관리센터 내에 위치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를 끝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와 위·수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고추생산과 유통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은 그동안 농협경제지주 태안군 연합사업단에 위탁 운영하여 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위·수탁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료취약계층인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간병서비스 요구가 높아 태안군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을 갱신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군민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