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 질의나 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사항이 많을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가 시계를 보면서 배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 성과와 2018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2017 주요 성과입니다. 5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흥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생활 불편사항 308건의 민원 해결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도양읍 등 8개 읍면에 각종 부동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토지열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0여 필지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을 점검하고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34만여 건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고흥 일반사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두 오취1지구 83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중에 있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연차별로 좌표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79동과 빈집정비 철거 70동, 미등재 건축물대장 총 53동 현황도면을 작성하였고 사용검사 건축물 일제점검 등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 위생 지도점검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입식테이블 설치, 임산부ㆍ다자녀가족 할인음식점 등 군민 편익증진과 나눔ㆍ배려 실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중점 추진시책을 신규 3건, 기존 5건 등 총 16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경로ㆍ마을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지원입니다. 읍면 경로당 급식시설과 농번기에 운영하는 마을 공동급식시설에서 종사하는 주민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잘못된 습관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현장맞춤형 위생컨설팅을 지원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로 공동급식시설 16개소는 분기 1회, 마을 공동급식시설 1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입니다. 건축주는 건축 인ㆍ허가부터 사용승인 처리까지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 처리하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직접 발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내역 확인 불가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 신축 및 증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사실을 SMS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최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발급ㆍ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여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인적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으로 집배원 제보에 따른 민원처리 서비스로써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맨홀뚜껑 보수, 반사경 설치 등 주민생활불편 및 소소하지만 급박한 위험사항 등 308건을 해결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까지도 파악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생활 위험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관리 등 주민 불편 해소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읍ㆍ면 토지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군 종합민원과 입구에 지적 및 공간정보, 건축물정보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토지정보 열람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민원 수요가 많은 도양읍 등 8개 읍ㆍ면사무소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미설치된 고흥읍 등 8개 읍ㆍ면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그 동안 시설물의 정비와 확충,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계획에 따른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위치 찾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2009년 최초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정밀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과역 연등지구 194필지를 2015～201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포두 오취1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경계설정을 확정하여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도덕면 오마리 4개 마을을 지정하고 주민설명회 및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시 사업지구 주민들과 수시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경계설정에 대한 분쟁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전 지역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위한 공통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도양읍 등 8개 읍ㆍ면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완료하고 고흥군 전 지역의 기존 측량결과와 좌표 변환 성과자료를 활용하여 비교ㆍ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흥읍 등 3개 읍ㆍ면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을 추진하고 검증 완료된 자료는 2020년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선진 건축문화 창달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홍보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를 강화하여 지금까지 76건의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건축행정을 투명화하여 건축질서 확립 및 신뢰도를 구축하겠습니다. 99페이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연차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농어촌 주택개량 80동과 빈집정비 사업 70동을 목표로 물량확보와 사업의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자가 가구는 집수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목표액 10% 증가한 총1419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수시 관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과 등에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기준일에 따라 1월 1일은 전 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7월 1일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과 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6만 845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4117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입니다. 고흥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일부 지역과 영남면 남열리 일부지역을 2017년 6월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건에 대해 3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깨끗한 가로미관 조성입니다. 관내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 집중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수막 실명제 시스템 도입으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매주 월요일 쓱싹 Day를 지정 운영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정 게시대, 군정 홍보탑은 수시로 정비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확립하고 쾌적한 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ㆍ위생교육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관광 고흥 2천만 시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임산부ㆍ다자녀가족 할인음식점 운영을 지속 추진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빈집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집주인의 허가가 없으면 철거를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집들이 각 읍면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경관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빈집정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집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나 또 본인 상속이 돼있지 않은 사업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또 빈집을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사실상 빈집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허가 없이는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정확하게 듣는 말인지는 몰라도 지금 동의가 없더라도 과연 그 집이 흉물로 남아 있어서 경관을 해친다고 고흥군수가 판단했을 때 그 집은 철거해야 되겠다 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법규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도 하여튼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빨리 조취가 되어야지 지금 가끔 동네 가운데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있는 섹터에는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토지특성 전수조사 실시로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를 통한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서 지금 이 4개 면에 있는 이런 필지가 지금 인근에 있는 표준지가하고 안 맞다 그 말입니까?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1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추진계획에 천천히 찾아보세요. 지금 공시지가가 낮다 그 말 아니오? 올려준다 그 말이요, 뭐요?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의 원 전수조사라는 게 뭔 말입니까?

전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만?

예.

조사해서 맞게끔 해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더 해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98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위에 현황도 마찬가지고 양성화 시행 안내를 지금 군민들한테 계고했어요. 현재 해 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조치 미이행 축사 양성화 조치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태를 보면 현재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면 작성을 해서 지금 이게 어디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적법화 할 때 이 과정을 밟았을 때 서류는 농업축산과에서 받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건축에 대한 양성화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고요. 농업축산과에서는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한다는 홍보를 하고……

축사는 홍보하고 서류도 거기에서 받아서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고 거기에서 하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100평이나 150평, 이렇게 200평 지어져 있는 것을 적법화 하려면 현재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우스식으로 밑에 골조는 다 되어 있지만 위에 비닐하우스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골에서 그것을 고쳐서 다시 적법화 만들 수는 없는데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그다음에 이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건축담당 김성수입니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서요.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로 해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런데 왜 설계도면을 다시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서 다시 할 수 있어야 되는지? (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92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주 이건 참 필요한 사업인데 진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좋은데 지금 현재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서 준공되면 바로 돌아서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 만들어진가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준공처리가 된 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성이 된 후 그전에는 설계사 그쪽으로만 연락했는데 지금은 건축주한테 우리 행정에서 바로 통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물을 지었으면 사실상 내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성이 됐는지 그 과정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이 시책은 그 건축주에게 우리 행정에서 바로 1회에 한해서 우편을 보내고 SMS를 통해서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제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해 왔어요. 또 최초 1회에 한해서 무료로 발급해 주거나 또 우편으로 송부해 준다 그랬어요.

예.

군민들이 아주 편리한 사업인데 진작부터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예산은 소용이 안 되는가요?

예산은 공공요금 우편요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아주 좋은 일이라 칭찬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이 발굴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다음에 그 옆에 9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고흥우체국 집배원하고 협약이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 생활불편ㆍ위험사항 해소랄지 취약계층 실태관리나 이런 건 읍면에 가 보면 아주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군비 3억 가지고 이게 좀 적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상ㆍ하반기 나눠서 보자면 1억 5000씩인데 308건에 3억을 한 것인가요, 앞으로 하실 것인가요? 현황은 했던 거지요?

했던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3억밖에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308건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 500건이 됐을 것 아니에요?

500건도 되고 건수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하거나 하는 사업이에요. 맨홀 뚜껑을 보수한다든지 반사경이 깨져서 고친다거나 추락 위험이 되는 도로나 농로 아주 몇 미터 안 되는 곳, 그러나 사고가 잦은 곳은 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집배원들이 지금 이걸 여기 종합민원이나 아니면 읍ㆍ면장한테 하면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이런 생활불편 위험사항이 많아요. 515개 마을을 보시면 하나만 잡더라도 515곳이에요.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럼 내년 추경에 좀 더 편성하겠습니다.

더 하셔야 돼요. 이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자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의 안정적 정착.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도로명주소가 2개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점암 상신 같은 데 최근에 갔더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요. 한 마을에 도로명주소가 2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랬으며, 고칠 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을 얼마 전에 과역에서도 그렇게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A, B 건물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도로명주소 명판을 붙이는 것을 잘못 붙인 경우가 있었고, 또 두 군데가 한 건물에 지금 2개의 도로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마을에는 도로명주소 하나잖아요. 무슨 로 해서 하나인데 마을에 주소가 무슨 로 무슨 로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강정애 답변 보조석에서 - 지적담당 강정애입니다. 도로 구간별로 도로명주소를 저희가 부여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구간이 이렇게 2개, 3개 지나는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한 개 마을에도 주도로로 접한 부분에는 도로명이 별도로 또 부여가 되고, 또 마을 안쪽으로 가는 길에는 따로 도로명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한 개 마을에 2개 정도 이렇게 도로명이 달리 부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점암면 신안리 상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통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번지가 쭉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을 안에가 주소가 2가지를 적용받는 모양이에요. (

강정애 답변 보조석에서 - 맞습니다. 일단 주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도로에 접해 있는 또 건물번호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여가 됐고요.) 그런 것은 변경이 안 된가요? (

예.

그 소관이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죠?

예, 모범업소 관리는 저희 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상가, 식당 이런 데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모범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범업소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 접객업소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입식테이블이 10개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쭉 다니다 보면 지금 추세가 입식테이블 아니면 식당이 안 됩니다. 갈수록 입식테이블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입식테이블을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꺼려해서 보급이 늦어진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보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를 않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이 50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자부담을 좀 줄일 수는 없어요? 그건 법으로 혹시 자부담하고 군 지원하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식테이블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지로써 이렇게 거듭나려면 이런 식당문화가 잘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보면 식당은 입식이 아니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홍보를 통해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이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고, 또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래야지 서비스가 개선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고흥에 식당이나 외식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은 말 그대로 종합이죠?

예.

우리 군민이 상당히 관심 있는 실과가 아닌가 싶어요. 모두 민원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몇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빈집 정비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거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아니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러면 주택개량은 빈집을 정비해서 뜯는 것을 주택개량으로 보요?

아닙니다.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집을 짓는 거고요. 빈집 정비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빈집을 뜯으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빈집을 주택개량을 하는데 그 지역의 융자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물어보려 그래요. 빈집을 뜯으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집을 뜯을 때 그 주택자금을 요청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융자가 됩니다. 융자 혜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 행정에서 그 주택개량사업에 선정이 됐더라도 은행에서 융자 담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융자를 못 받으니까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순번이 있는가 싶어서, 주택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순번?

그것은 읍ㆍ면에서 일정 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받아서 처리한다?

예, 그래서 그 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포기가 있다 그러면 다음 순위를 되도록이면 그 읍ㆍ면에 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좀 받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해결이 다 되는 추세입니까?

예, 되는 쪽으로 또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은 되도록 우리 농가들이 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100쪽에 보면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이 있어요. 임차 가구에 임차료 지원 그랬어요. 월 1000가구 가까이 9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기초수급자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계급여가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급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거급여가 있는데 그 주거급여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수급자가 임차로 임대해 사는 그 집에 대해서 임대료를 월 한 9만 얼마씩 주고요. 자가집수리 사업은 그 집을 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그 임차 가구가 우리 군비 신청을 많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가구는 집수리인데 거기는 어떻게 사업을 배정한가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사 나가려면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받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200동 11억 9000여만 원인데 그것이 맞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각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해서 이것을 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줍니까?

예.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이고?

아닙니다. 국비가 80%고요. 도비 10% 있고요.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LH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꼭 필요로 합니까? 10%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다 안 주더라고요. 군비를 좀 보태라 그래서 군비 일정 부분 10%가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도배ㆍ장판, 지붕개량, 화장실 개ㆍ보수죠?

예.

200동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습니다. 여기는 임차 가구는 월 일정 지급액이 되니까 계속 임대료는 줘야 되고 집수리사업은 그 집에 따라서 100만 원이 아니라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다 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 때 지적을 해야 하는데 제가 행정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이 자료를 내가 한번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자가 가구 실적, 내용.

집수리 사업하고 두 가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고흥 일반산업단지와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사업 2건이죠? 지금 그것이 3년 시행해서 끝나고 다시 또 3년으로 연장된 거지요?

예, 재지정 돼 있습니다.

그 재지정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결정을 어디서 해요?

우리 군 투자정책과에서 요청을 해서 도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내줍니다.

만약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지금 한다고 수년간 지금 이렇게 해 왔어요. 또 그 반면에 우주해양리조트도 지금 수년간 사업시행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커다란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죠?

그건 종합민원과에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토지거래 허가 업무보고를 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서로가 토지가 거래가 왔다 갔다 형성된 그 내용을 담당하는 것이지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책자를 보면 실과가 중복된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중복된 업무를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업무보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질문한 군의원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정을 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답변을 가지고 와야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가구역 지정은 투자정책과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요청했으면 그게 여기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서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걸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어느 정도 답변을 가지고 와야 한단 이야기예요. 언뜻 보면 좀 안이한 식으로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 과장님! 지금 고흥 산단이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정된 곳은 지금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보고할 때 의원님께 자세히 좀 보고하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우리 과장님들끼리 그렇게 서로 소통 좀 하세요.

예, 저희 과 다음에 바로 지금 투자정책과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에서 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해야 할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에서 지금 해양리조트 지금 토지거래 허가 3년 연장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투자정책과에서 정한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예년에 비해서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민원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의 배 정도 늘어났는데 예전에는 4층까지 우리 큰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민원인이 오시면 잘 처리 돼서 그런 일 없어요?

지금 민원인들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서 민원처리를 잘한 것은 아니고 소리가 되도록 안 나게 해야 될 부분이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고 민원처리는 신속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우리 고흥의 얼굴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을 제시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저쪽 이쪽 서로 핑퐁치는 것. 그리고 민원인 언성이 조금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잘못 없어도 어쩔 겁니까? 같이 맞대응하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자주 미팅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 성과, 2018년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투자유치 결실로 대규모 숙박시설 착공을 1개소 하였고, 1100억 원 규모의 민자 투자협약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향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건의 등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개보수하고, 입주기업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9600만 원을 출연해서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38개 업체에 82억 원 여의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16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으로 60가구,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으로 814가구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분양 마무리 등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마무리입니다. 기존 청정식품단지 100% 분양에 힘입어 인접 부지에 9만 평 규모로 식품가공 전문단지인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토공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진척률은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지 기반 정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는 등 단지 분양률 100% 달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특색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과 생산적 일자리 등을 제공해 주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명품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중부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물류센터는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만 9000㎡의 부지에 냉동ㆍ냉장 보관창고 및 적치장과 검품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전남식품유통수출협동조합원 추가 확보 및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였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은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입주하는 만큼 물류센터 부지를 선조성 완료하고 즉각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지특예산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는 자금 지원 안내 및 전국 유관기관에 우수제품 책자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구매 박람회, 품평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판로개척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9550만 원을 출연해서 저리 융자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투자유치가 차근차근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썬밸리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450억을 투입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원료 생산을 위한 비알팜 바다 송어양식 및 가공공장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 봉영리에 추진 중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 9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해서 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과역 진지도에 1100억 원을 투입하여 휴게를 테마로 한 복합 휴양지 조성사업과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조성사업은 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실현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투자 기업의 지속적 신규 투자에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2016년부터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고흥읍 배관망 구축공사 1단계 사업은 현재 정압기 1개소 및 공급배관 12㎞ 설치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200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단계 미공급 지역과 고흥읍 소재 500여 세대를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사전 주민설명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가면서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청정단지 구축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동강특화농공단지의 적정 폐수 처리를 위해 일일 최대 400톤 용량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진척률은 30%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내 기계 및 수배전반 설치 등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마무리하고 이후 건축ㆍ기계 등 종합 시운전을 거쳐 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공장 가동 및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공단지 환경 구축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인 2개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보다 집중하고, 농공단지 유형별, 입주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 안내, 정기적인 입주기업 간담회 추진 등 체계적 관리로 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 내 공장의 조기 준공과 가동률 제고를 통하여 지역 내 안정적이고 탄탄한 일자리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입니다. 전남도의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에 발맞춰서 경영, 기술, 수출 분야 등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유망 중소기업, 전남형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기본 시설 투자가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금 및 이자 상환 지원, 판로, 기술, 수출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추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원규모는 금속배관교체 814가구, 타이머콕 설치 299가구이며, 예산은 2억 900여만 원으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안전 공급을 확보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기, LPG, 연탄, 등유 등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약 2400여 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114쪽을 한번 보시면 투자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라고 있어요.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대규모 투자유치 5건 있네요?

예.

투자유치 결실 이것도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지금 5개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우주해양리조트사업 있지요? 남열 우주해양리조트사업.

예, 거기도 관심 깊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내가 이제 선 질문이 아까 종합민원과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17년 6월 18일 종료가 된 사항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는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목적한 바가 달성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이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사업에 구역 범위 내로 최소화 시키는 과정들을 가져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잘 융통성 있게 짜 나가야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열리 같은 경우에도 약 40%의 토지매수가 현재 진행 중이고 해서 토지매수가 얼추 70～80% 정도 진행이 되면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시점이 되면 해제 사유에 해당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종합민원과에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누가 정하느냐? 우리 고흥 행정이 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민원과장이 정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투자정책과장이 정한다고 그렇게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답을 주시렵니까?

그것은 절차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큰 프로젝트들에 있어서 행정계획상의 허가를 득할 때 토지안정화 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가령 중앙부처에서 중앙 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는 내가 알겠는데 토지구역을 어느 과에서 어디에서 정하느냐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것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책자에 이게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해지는가그것을 묻고자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대규모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 주변 토지나 당해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불안전성이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토지안정화대책 차원에서 이것을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후행하게 조건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토지안정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만의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규모 투자유치 5건이 있는데 아까 10여 건이라고 그랬어요.

10여 건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비유를 적절치 않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이런 프로젝트들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피와 땀이 어린 그런 프로젝트들이라서 어느 것 하나 애지중지 안 할 사안이 없다는 말씀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고요. 투자유치 결실, 투자를 해서 결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사업이든, 어느 것을 추진했든 간에 첫 나온 말이 일자리 창출. 과연 우리 고흥 군민이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업장에 가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그것은 개별사업별로 파급효과, 유발효과 등등으로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각각의 고용창출 등의 유발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유치 결실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우리 고흥 경제는 활성화되겠죠?

예,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보탬이 되든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당 과나 실무자들이 거기에 참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그 노력하고 현실하고 맞게 돌아가는가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족하고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데 이런 사업설명회나 또 이런 업무보고 당시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쭉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아까 서두에 말대로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우리 행정을 이렇게 쏟겠다는 그런 말씀이 속에 주로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유치하는 데 우리 고흥 군비 많이 들어가죠? 일명 자담이죠?

군비를 분별없이 들이는 건 아니고요. 유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지원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게 투자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군비가 자동적으로 임의적으로, 또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만큼 우리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는가?

그만큼 창출이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이 거두어 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고흥만 태양광 설치사업 있죠?

고흥만 태양광 설치 사업이라 하신다면 지금 토취장 등등에……

예, 거기 업무보고도 보면 거기도 가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일자리 창출이 나와요?

그 사안은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우주항공사업소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투자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할 때도 가려서, 추려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대규모 투자유치 5건 중에도 첫 번째 썬밸리 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지금 여기에 우리 고흥군 일자리가 얼마만큼 되리라 보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상시고용 계획은 약 1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선 고용은 지역민과 지역민의 자녀들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부적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 지침도 맞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그런 대규모 큰 건물 그런 호텔이면 호텔 이런 데 과연 우리 군민이 지금 고령화시대에 군민이 거기 가서 얼마만큼 솔직한 말로 일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겨우 해 봤자 문지기, 쓰레기 청소, 주차 관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자리의 질을 얘기하시면 귀천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방금 언급하신 그런 쪽의 일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관리자에서부터 해서 서비스 분야까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여튼 우려가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 썬밸리 콘도미니엄이 상당히 고급이죠?

이거는 콘도미니엄이란 개념은 퍼블릭성입니다. 대중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만 이걸 관광인프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숙박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 기반이 좋은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지역민과 지역민의 자녀를 고용을 한다는 기업의 내부적 지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인데 지금 그것이 태양광, 태양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양광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광은 빛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열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죠?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병합해서 보조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군비가 많아요.

지금 도비와 군비부담금만 적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도비, 군비 합한 것 정도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인 가구, 2인 가구 3㎾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연간 예산은 1억 남짓 2억……

아니 연간이 아니라 한 주택에?

한 주택에 설치비 총 해서 한 700여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에.

3㎾ 범위 내인데 3㎾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3㎾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 기준을 잡아서 700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우리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또 있고요.

당연히 자부담이 매칭 되겠죠. 이것을 지금 우리 고흥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가요?

실제로는 그동안에 수 년 동안 추진해 와서 거의 수요자가 이정도 선에 제시되고 있고 내년 사업계획으로 한 60가구 정도가 최적의 수요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2018년도에 60가구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하신다?

예.

그러면 더 이상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목표로 잡고 있는 것 달성이 급선무이지 이것보다 초과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선호 안 한다는 그런 평도 되네요?

선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수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와서 실제 필요하고 전력 소모가 많은 농가, 어가 주민들이 많이 설치를 했다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우리 고흥군에 참 커서 다 대단위여서 제가 이제 지난번 의회 때부터 지금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염려하고 과연 잘 성공할까? 가슴앓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모두가 지금 성취 단계에, 성공 단계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이 기우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정책과 이제 과장님도 오래하셨죠? 과장님도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고흥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칭찬을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걱정돼서 걱정스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안도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과장님도 많이 참고 걱정 많이 하는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애 많이 쓰셨어요. 이제는 염려를 좀 붙들어 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8페이지를 보니까 이 많은 식품단지 내에 있는 식품 업체들을 중간에서 유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드바이스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 우리 고흥군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수출을 잘 해서 실적을 올릴 것인가 상품 수출이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제 도 단위로 보면 도에서도 도청에서도 수출상담회다, 또 이제 식품박람회다, 이렇게 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불과 몇 개 업체 외에는 참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 기초가 어렵거든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쭉 발판을 만들어 주셔야 완벽한 상품이 돼서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국내에서만 소비해서는 제대로 수입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제 수출도 해야 하고, 또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만이 부여되는 건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와주려면 아무튼 군에서 엄청 힘을 써 주tu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나 도에서 하는 수출상담회는 불과 몇 개 업체밖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지금 유치하고 발굴하고 도와주려 하니까 고흥군에 수출상담회를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고흥을 향하여 와서 관광도 겸해서 상품도 사 가고 이렇게 일거다득의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다소간에 제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썬밸리 콘도가 오픈을 하게 된다면 그런 크고 작은 행사, 또 관내 기업들을 위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호텔 내에서 상담회도 유치하면서 그 주위에 관광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일거다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음은 이제 해외수출박람회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박람회를 나가려면 정확한 상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을, 틀을 1차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투자정책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과와 협업해서, 고흥의 상품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셔서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이제 쾌거를 올릴 날만 남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고흥군 20개 실과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과가 어느 과인가요?

기피 부서를 물어본다면 제가 선뜻 투자정책과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가장 소리도 많이 듣고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나고 고생하는 과가 투자정책과입니다. 한데 여러 가지 굵은 이런 사업을 모두 이렇게 해 나가시는 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더 좀 힘을 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111페이지 지금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조성돼서 분양이 마무리가될 경우 중간에 추진계획 맨 하단에 보면 지역주민 고용창출 900여 명 그랬어요. 연간 고용인원인가요, 1일 고용인구인가요?

연인원이 아니고 상시고용 인력으로.

상시고용 인력으로 900여 명 정도?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 보다 더 많이 되도록, 이게 곧 우리 인구증가책도 될뿐더러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직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은 인원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를 보시면 유망 중소기업을 지금 발굴하는데 보니까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이게 2018년도에 3개 기업, 전남형은 2개 기업, 글로벌은 1개 기업을 지금 내년에 선정해서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밑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보면 제조업체가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이라야 돼요.

예.

우리 군에 제조업체 중에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되는가요?

농공단지 내에서 한 3개 기업 죽암기계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하는 업체는?

백영식 씨 그 업체도……

도화 해도물산 거기는 이제 수출을 하는 업체이고.

등등의 그 해조류 쪽 가공업체도 몇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기업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발굴을 많이 하셔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자금에 대한 지원과 저리 이자 등등의 지원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 관계는 우리 또 송인숙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계획 업체보다는 더 많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우리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이 이제 2019년까지 해서 500여 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우선 한 가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옥상 서문이에요. 거기는 복개를 한 도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곳인데 거기는 원래 하천이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이제 될 텐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양쪽에는 어떻게 특수공법이 있나요? 왜냐하면 배관을 지금 땅 밑으로 매설을 하는데 그건 조금 뚫으면 하천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어디 산에서 거꾸로 돌아서 내려와야 되나요? 혹시 주무 과이기 때문에.

주로 고흥읍 복개해 놓은 하천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수해를 막기 위해서 맨홀 묻어 놓은 시내 중심가를 통과하는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에 횡단을 하고요. 또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에 안전성, 또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해서 교량을 건너고요. 복개지역이라 한다면 교량의 안전성 정도의 점검을 거쳐서 횡단하는 것, 그 정도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횡단하는 것이 문제지 노견으로 복개한 하천 부지가 아닌 옆에 쪽에 노견으로 해서 매설을 하면 가능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옥상 서문 같은 데는 노견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겨우 국민학생 하나 걸어 다닐 정도의 노견이라고 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사실 주민들이 항상 지금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언제 도시가스를 쓰지? 빨리 공급이 돼서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쌉니까? 싸고 질 좋고 값싸고. 그래서 그런 관계도 혹시 반상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고흥읍 같은 경우 이장이나 부녀회장 회의 때 한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도시가스 업체가 돼도 좋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회의 시에 가서 설명드린 바는 두 차례……

지금 우리 고흥읍이 그런 마을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복개가 돼서 된 그런 마을 아까 말씀대로 다리나 또 집중호우 때 했던 여기는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관계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진입 인입선을……

예, 설치비가……

예,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원대 정도의 분담금과 가가호호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관로 매설 등등의 그런 필요한 경비가 별도의 상황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480만 원에 이르는 부담까지도 사실……

그 보다 몇백만 원 더 비싼데도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개별주택에 180만 원에서 480만 원 그 선으로 부담이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 이 사항도 방금 말하자면 주택 안으로 들어와서 인입되는 그 부분 180에서 480까지 이 관계도 설명으로 하시게 되면 같이 좀 이런 자료를, 미터가 틀리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대충적인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이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분들, 특히 우리 고흥읍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이장, 부녀회장 회의 시에 가서 설명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런 내용이 의문스러운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물류센터 문제점이 있죠?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일지라도 우리 관에서도 지금 군비랄지 지특예산 들어가고 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대서에 농공단지 사업은 지금 중단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이제 허가 받아 놓고 민간 시행자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주랜드는 올해 기공식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우주랜드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잘……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영남 우주해양리조트 거기도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40% 정도 토지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 몇 분 때문에 땅 매입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회장님이 애로를 토로한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계산했던 땅값이 한 200억 정도 지금 올라서 아주 애를 먹고 있고, 아까 인력수급 나왔잖아요. 인력 문제도 걱정이라고 합디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노는 사람은 있어도 일할 사람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참고로 동강농공단지 있잖아요. 동강에서도 이왕이면 왜 우리를 안 써 주고 다른 곳 순천, 여수, 광양서 오느냐고 해서 저도 한번 그쪽 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시골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농한기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는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1년, 2년 근무해서 숙련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65, 70된 사람들이 기계 다루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주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강농공단지는 인력수급이 쉬운 인근 순천이 가깝고 교통여건도 좋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채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탈되는 관내 분들이 많이 있으시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데요. 과장님, 아까 물류센터는 빨리 시급한 문제니까 한번 투자자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해결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군 사정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정책과 업무가 막중하고 그동안에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4페이지, 아까 그 설명에 휘게-라이프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진지도죠?

예.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조사로 진지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둘러봤는데 참 절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제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갖고 대시를 해야만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가 정책적 계획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전에 개발촉진지구 그 사업이고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그 개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규제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함시켜서 11월 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포함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아마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쯤 고시공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강력한 규제에 놓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풀어가는 데 꽤나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지 내에 법무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폐교 부지를 협의 매수해 나가는 데는 많은 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법무법인 부지를 봤는데 참 잘 가꿔 놨더라고요.

예, 잔디도 잘 식재해 놓고……

그런데 이제 방금 그 설명에 규제 해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해제가 되면 공고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모사업반영을 추진한 것이 규제 해제를 무작정 들이밀게 되면 이게 성공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관련 근거를 갖고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 확정과 동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유리한 상황, 확률을 높이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어요. 저번에 건의를 해서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15페이지 고흥 도시가스는 지금 여기 설명대로 1단계가 지금 끝났죠?

아직 금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12월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1단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단계 또 1단계가 있고 그게 좀 헷갈리네요. 1단계는 거의 올 말로 해서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말해서 2단계 이런 식으로 나가죠?

예, 이제 작은 틀에서의, 또 큰 틀에서의 상황들이 좀 혼선이 있게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방금 이제 동료 의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읍내에 보면 우회배수로 지역 고흥교회서부터 주공 앞을 통과해서 교각 밑에까지 그 우회배수로 지역하고, 옥상ㆍ여산ㆍ동촌을 비롯한 몇 군데 복개지역이 있어요. 저번에도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담당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런 지역은 시공이 어렵다 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마트 앞을 통과해서 시공을 일부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황산 밑으로 있는 그쪽 주거지는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몇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개나 우회배수로로 인해서 보급이 안 된 지역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여기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속배관과 타이머콕이 있어요. 2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깜박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머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타이머콕은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딱 잠가지니까 혹시 실수로 그냥 나오더라도 되는 건데 계산을 해 보니까 개당 한 5만 원 드네요.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올리면 최초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한 1300개 정도를 우리 군에 맨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해 오다 보니까 거의 많이 소화가 됐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 사업 종결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햇수를 지금 이태째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최대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 추가반영 등을 통해서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콕 관계는 보니까 군비 비율이 지원이 많은데 더 많이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 주민들이 나이가 고령화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실수를 해서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더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까 이건 돈도 적게 들고 많이 보급하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투자정책과에서 우리 고흥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지도 관련인데 진지도가 90% 이상이 군유지입니다. 장차 이 사업자는 확실한 분이고 투자의욕 또한 강한 분인데 향후 군유지를 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또 의원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해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승낙할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건 좋은데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군유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군에서도 이익이 돼야지 그 절경을 통째로 그냥 줘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되 군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저희 경제유통과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쾌적한 쇼핑 환경개선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와 건어물 판매장을 신축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흥전통시장 상인대학을 운영, 상인의 의식 개혁에 노력하여 그 결과 상인대학 우수 사례발표회에서 전남ㆍ광주 최우수와 전국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으로 세계 식품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소포장, 신제품 개발과 현대화된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라인을 구축 유자 가격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틈새작물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두류, 서류, 잡곡류 등을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 죽류와 선식류 등 웰빙 관련 신제품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생산 유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107개 학교에 친환경 고흥 쌀을 공급하고 2017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특산물 대내외 판촉활동 강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판촉전을 전개최하고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등 국내 판로시장 확대에 힘쓰는 한편 해외수출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식품시장의 변화에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선출하사업으로 상품의 규격화 및 유통계열화를 실현하고 수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유통 다변화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일자리 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여 258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기계 전문인력 95명과 드론 전문인력 30명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중점 추진시책으로써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 등 총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고흥전통시장 숯불 생선구이 브랜드화를 위하여 어물전의 비위생적인 시설을 단계적으로 합법적인 시설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어물시장 점포를 현대화하고 생선구이 브랜드화에 따른 구이 매뉴얼과 시설ㆍ장비 등 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전통시장의 비가림 시설설치와 정비, 그리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통시장 시설물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한마당 행사 및 교육 지도를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고흥 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 및 내수가공용 설비 지원, 유자 신제품 개발, 체험마을 조성과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틈새작물 농식품 다변화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 공모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두류, 서류, 잡곡류 등의 틈새작물의 소득증대를 위해 식사대용식 곡물크런치바와 같은 로컬푸드 식품 등 건강 유형별, 연령별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내년부터는 제품을 본격 생산ㆍ판매ㆍ유통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틈새작물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지속 공급하여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수도권 학교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안전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톤백 수매를 확대하여 농가의 출하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출하 편의를 도모코자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및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출입문 개보수 10동과 톤백 저울 6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지금 4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확정된 것이 10동과 6기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농수특산물 대내ㆍ외 마케팅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생산ㆍ가공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농어민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2018년도에도 대내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화와 대형 유통업체를 발굴하고 대외적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유수의 온라인마켓과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대형 유통업체 MD를 초청하여 품평회를 실시하고 해외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포장재 지원과 해외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군 농수특산물이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많은 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고흥군유통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2017년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지원된 사업비가 유통의 운영비로 쓰일 수 없는 점과 또 수년에 걸쳐 누적된 경영적자와 자본잠식, 거액의 사고와 관련하여 소송 결과 등으로 고흥군유통이 단기간에 정상의 괘도에 오를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이 국내외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생산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출하 농가 조직에 대한 유통 물류비 지원과 고흥군유통 경영안정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청년 내일로ㆍ마을로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내일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을 전문교육을 실시 후 근무하는 형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직업상담사를 배치 행복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업곤충 전문인력을 배치 산업곤충 창업보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은 청년들을 소정에 교육 후 마을사업장에 파견 근무하여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GO흥형 일자리 맞춤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서 행복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ㆍ구직 일자리 채용정보를 자료화하고, 또 취업면접 준비과정 및 취업정보를 매월 배포, 기업과 실시간 연계하여 구직을 위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과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8년도에는 건실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1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해당 기업들의 생산 시설장비의 교체 및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050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도에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농기계와 드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남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용접ㆍ미용 전문인력을 양성 취업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36쪽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에 보면 여기 지금 내용이 고흥군유통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저희 의원 전체회의 때 고흥군유통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계획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도 예산 심의 때 통과가 되리라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을 또……

고흥군유통 조직이 저희들 지금 고흥군의 통합마케팅 조직이고, 또 말하자면 고흥군유통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로 금년에는 지금 5억 사업비, 작년에는 9억에서 또 수산물 5억 해서 14억이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등원해서 4년째인데요. 고흥군유통에 지원해서 계속 적자인 현실을 이걸 어떻게 타파도 못 하시면서 계속 이걸 이끌어 가시려고, 어느 정도 결정을 내셔야 될 때라고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고흥군유통이 말하자면 계속적인 적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적자가 그동안의 대표들하고의 운영 관계, 그다음에 또 사건ㆍ사고, 그리고 대표가 바뀌면서 금년도에 또 심기일전해서 해 보기 위해서 조직을 전체를 다시 재정비하고 감축하고 했는데 이제 착오가 원예브랜드 사업장 담보제공을 해서 운영 자본을 조금 자본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원물을 구입해서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마저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군유통을 이제 감자를 통해서 최대한 경영을 긴축하고 또 정상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다고 보면 나중에 이것이 말하자면 조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장님 생각에는 이 고훙군유통이 회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이건 회생 불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보고 계획에 이 고흥군유통만큼은 제발 안 올라왔으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 계획에 이게 또 올라 와서 제가 난감합니다.

금년도 하는 걸 보고 또 그다음에 어려워지면, 지금 회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봤을 때 저는 회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년째고 지금 회생이 안 된다고 판단을 다 내린 상황이고 전문가들도 지금 그런 판단을 다 내린 상황에서 지금 경제유통과에서 이걸 회생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전문가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도 전부 회생 불가능하다. 전부 이건 안 된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왜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서 회생해서 어느 궤도에 올려보겠다는 그 말을 지금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저 역시도 말하자면 회생 가능할 것이다 했습니다만 지금 말하자면 막바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을 뗀다고 한다면 바로 그냥 파산이고, 말하자면 이제 파산이 된다면 지금 이제 거기에 뒤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회수라든가 그런 상항이 되고 이제 회사가 파산이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 방안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순간에 지금 파산이란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끄집고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계획에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네요.

저희들이 기업이 이제 경영이 안 됐을 때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감자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3의 주주라든가 그런 경영 구조개선을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됐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손을 놓고 그냥 파산으로 간다는 것은……

그래봤자 지금 계속 군비만 날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말하자면 우리가 물류 유통체계를 계열화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거기에서 포장하고 또 소분하고 선별해서 나가는 데 그 유통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때까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와서 어떻게 회생을 해 보겠다고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게 지금 군비를 이런 식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과감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지금 돈 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1년이라는 고흥군유통을 우리가 또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예산 심의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계획도 저희들이 들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무슨 원망을 받겠습니까? 좀 그런 것 생각하셔서 경제유통과에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뭘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경영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자를 추진하고 또 재 경영구조 개선을……

감자를 몇 %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자본 잠식이 전년도에 82%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90%감자하고 이제 회생하는 방법.

저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감자 90% 해서 회생한 기업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건 원칙상 맞지도 않고. 아무튼 제가 지금 대표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고흥군유통 질문하자고 보면 의원님들 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하루 내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감자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하여간 금년도를 지나서 내년 초면 결과가 최대한 단시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과감히 과장님한테 지금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결산위원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제가 다 알아볼 것 다 알아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이것은 다시 판단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이상입니다.

여기 유통관계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별도로 보고도 받았었고 여기에서 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도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에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톤백에 대해 하겠습니다. 톤백이 아니라 그 밑에 톤백 저울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기인데 이게 군 단위 전체 4기입니까, 면 단위 4기입니까?

예, 군 단위 전체 4기인데 나중에 도에서 지금 확정되어 오는 것이 출입문 개보수는 10동, 그다음에 저울은 6기.

플러스 2?

예.

지금 톤백 저울 때문에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좀 더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도비를 많이 얻어 와야 돼요?

이 부분도 이제 도비도 노력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도비, 군비 아무리 얻어 와 봐야 자담이 120이나 되네, 그죠?

개당 사업비는 얼마나 되요?

2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 자부담이 120이 돼 버려요. 현재로는 자부담을 좀 낮춰줘야 되겠던데요? 자부담을 어디까지 내리겠는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자부담보다 개수가 좀 늘었으면……

개수도 늘어야 되고 자부담도 내려야 되고 그래요. 내년 수매 전에는 할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들 의견도 그러시고요. 또 실지 현장에서도 확대를 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예, 톤백을 저울과 기계 아니면 어떻게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할 겁니까?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보급률을 더 늘려야 해요. 사실 저온저장고도 꼭 필요하고 톤백 저울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건조기, 집진기는 안 해도 될 것을 했습디다. 그것은 각자 좀 강제적으로 건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잘못했고, 139페이지에 가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현재까지 고흥군에 마을기업이 몇 개이며, 사회적기업은 몇 개인데 성공한 예로는 몇 개 기업을 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총 14개,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지금 3군데 3개소, 마을기업이 지금 11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예.

2005년부터나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005년도 전에 했나? 그런데 사실 실적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중에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포두에 있는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거기는 지금 유자 음료라든가 그다음에 유자 소금, 다시마 소금, 이런 자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포두?

예, 신촌에. 그리고 두원에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거기는 지금 유기농 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재배한 콩을 가지고 손두부,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이 재배한 참깨하고 들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생기름으로 지금 소포장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콩두부는 널리 판매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관내에 지금 고흥 하나로마트에 포장까지 돼서 들어가고 있고.

아, 좋은 일이네요.

상당히 젊은 감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상당히 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여기 마을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던가요? 참빛이 사회적기업 속에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와포하고 해맑음팜, 또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금 고흥병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 통계로는 고흥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공식품 이쪽으로 관리해서.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하신 것은 구분 없이 2가지 중에 3개인데 뭘 예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해서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하고 해맑음팜 그쪽은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하고……

거기는 이미 하고 있는 데고?

하고 있는데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해서 확정이 안 되어서 이제 예비적이더라도 1차 연도는 예비적기업 또 본 사회적기업.

아, 예비적이었어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원비가 얼마였던가요? 1개 기업에 1억 3000정도? 아니네. 3개니까 3×6=18.

예비적 사회기업은 한 2000만 원 정도.

예비적 사회기업은 얼마였다고요?

2000만원, 3000만 원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본 사회적기업 이쪽으로 됐을 때는 1억까지.

지금 현재 여기 1억이 조금 못 되네요. 3억이라야 될 텐데. 3개 기업이니까 3개를 나눈다면 1억 정도. 여기는 자부담이 마침 없고 국ㆍ도비, 군비네요?

예.

그것은 좋은 건데, 아무튼 차질 없이 일이 지금 현재 통계를 보자면 14개 기업이 있는데 14개 기업 중에 몇 %나 지금 성공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거의 한 50% 이상이 활발하게……

50% 정도만?

예.

통계를 좀 봐 봅시다. 제가 통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된 곳은 선정을 한번 하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보겠습니다. 격려도 하고 그러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신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과 또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에도 생선구이 브랜드화 추진이 들어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자, 우리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바뀌신 겁니까?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생선이 들어와서 세척, 그다음에 절임, 건조, 구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정확한 최적의 매뉴얼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내서 같이 하게끔 하고, 또 한다면 공동으로 같이 쓰는 기초적인 것 소금, 숯 그런 것은 숯은 한 일 년 동안은 무료로 공급을 한다든가 거기에 하는 업체들……

창고를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최적의 믿을 수 있는 재료로 한다고 이것이 알려져야지, 요새 제사 때 자기 집에서 구웁니다. 이것을 탈피해야 돼요. 나도 가서 살 수 있게끔 해 놔야 됩니다.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경제유통과는 말 그대로 경제유통, 우리 고흥 군 살림을, 우리 고흥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내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비축미에 아까 톤백이 나왔는데 톤백은 접어 두더라도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수매과정을 지금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관리해서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수매하고 있지요?

예.

지금 수매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으면 지금 수매만 하지 수매 대금을 지불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맞는가요?

예, 수매 대금은 지금 선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해요?

이제 선지급은 수매시기에, 말하자면 8월 시중 쌀 가격의 93%를 선지급 하게 지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말하자면 8월에 쌀 가격을 주고 나중에 정산됐을 때 쌀 가격이 떨어져서 차액을 받는 경우가 됐었고, 또 금년도 쌀 가격을 보니까 8월 가격이 쉽게 80㎏ 쌀 한 가마니에 13만 2000원이었습니다. 13만 2000원인데 거기에 93%를 선지급 했을 때는 약 4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식품부 장관과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협의회를 하면서 선지급금을 줘서 또 회수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지금 가격으로 해서 정부공공비축 선지급금을 줬을 때 이것이 시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번 쌀값은 최소한 12월 말까지 15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그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았고요.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농민들의 언성이랄까, 농민들의 소리입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벼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창고는 비어 줍니다. 비어 주는데 금액이 안 들어와요. 그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인데 지금 모든 농민들이 자기 돈으로 생산해서 농사를 짓지를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농협에서 빚을 얻어서 농사를 진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산은, 즉 12월 말이면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저희들로 봐서는 선지급금을 예상해서 많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이제 농민단체하고 정부하고 서로 약속된 사항이라서 정부에서 지금 내려온 것이라서 그 사항까지는……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단순하게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지금 우리 지역의 소농가들은 거기에 큰 부응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고흥군 지방자치에서도 좀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비축미 말고 직불금 있지요?

예.

밭 직불금이나 논 직불금이 종전같이 다 지급이 되는가요? .

직불이 지금 저희들이 농지에 한계 되는 고정형 직불제, 그다음에 친환경 직불제, 경관직불제 그런 부분은 다 지급이 되고요. 이제 1월에 지급이 될 변동형 직불제, 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기준가격 이하가 됐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이제 금년에 쌀 가격이 15만 원 이상으로 많이 오른다면 예년에 비해서 직불금 지급 가격이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군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또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변동 직불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제유통과에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듣고 있지요?

농민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쌀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동형 직불제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지금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또 변동형 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옛날에 2014년도에 정해서 지금 현재 가마당 1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근 5년간 시가 쌀 가격을 가지고 기준치를 정했었는데 이제 쌀 가격이 계속 떨어졌을 때는 그 기준 가격이 사실 떨어져요.

아, 정부에서 규정한 18만 5000원 보다 떨어질 수가 있다?

예, 기준으로 지침을 한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다시 국회 승인을 받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민들은 그건 아닌데 사실 정부에서는 시중 쌀 가격이 올라야지만 농업경영이 되는 것이지 직불금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소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혹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지급 차액을 고흥군 지방자치에서 군비로 선지급 할 수 없는가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 해 봤습니까?

지금 가격결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5만 원이던 것을 4만 5000원을 선지급 한다든가?

지금 저희들이 가격 폭이 큰 최소 부분은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수급안정기금이라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벼는 지금 작년에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가격이 하도 떨어져서.

그러니까 작년에 해 줬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쌀 가격은 또 작년 쌀 가격하고 틀리니까.

과장님, 정동우 의원님 말씀은 지금 작년같이 너무 가격 차이가 나니까 보전해 준 가격이 아니고 지금 당연히 작년에도 선지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쌀값 올리기 위해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했다는데 우리 농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농민들 예를 들어서 빚내서 한 사람들은 지금 바로 수매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 1월에 지급할 거죠?

예.

그러면 그 차액 이자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정동우 의원님 말씀은 우리 군비로라도 선지급 했던 4만 5000원이랄지 하는 것을 미리 줄 수 있지 않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기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 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정부시책이지만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할 수 없냐?

예, 저희들 예산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이 되고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 제 생각에도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이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 있네요. 다음에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감사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우리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삭제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이라든가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었는데 최소 예산이라 그랬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지금 10월 10일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때 당시 나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과연 작년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 배정해 준 것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가? 이것은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밀히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공선출하 대금이 9억, 5억 해서 14억이죠?

예.

답변을 안 해 줘도 좋습니다만 다 지불했는가요?

아니요. 지불 지금 1/3밖에 보고시점에 지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고흥군유통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물류, 선별, 유통비용이라서 그 돈은 말하자면 농가들이 유통하는 데 어려움을 거기서 대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또 감사에서도 다루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종합해서 지금 이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136쪽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동우 의원의 말씀입니다. 얼른 말해서 우리 촌 말로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동안에 이제 유통 경영 과정을 보시고 의원님께서 많이 식상해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또 유통에 출하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또 단체들을 생각해서 최소의 비용이지만 지원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흥군유통이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고 또 경영을 정상화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서두에 쭉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버리면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걸 또 접할 것인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아예 내년에 올리더라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는 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빼든 안 빼든 이건 이제 우리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지금 시군 유통이 그때 당시 상당히 다 어렵습니다만 다른 시군 유통회사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공선비만큼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운영비 어디 자기들 봉급 쓰라는 것은 아니고 노상 농민들이 해야 될 사항을 대신해 주고 거기서 소분해서 APC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데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136쪽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은 삭제하면 좋지 않을까 정동우 의원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고흥군유통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안정민 의원 끄트머리에 고흥군유통 관계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유통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의원 각자가 다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는 고흥군유통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지금 의혹 투성이고 지금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명쾌한 해답이 나와야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든가 그냥 덮어두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의원들한테 물어보냐? 군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흥군유통의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고흥군유통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한 겁니까?

이제 저희들은 농업이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사회……

모든 결정권은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고흥군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말하자면 주식회사라서 이사회에서 고민하고 이사회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잘해 주셨으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냐.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9억을 세웠어요?

예.

2차 추경이든가 그때 9억이 올라왔는데 4억 삭감시켜서 5억을 또 해 줬어요. 지금 14억이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지원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5억 지출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5억 지출하면 9억이 남았겠는데?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이것 써 보지도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어딨느냐? 어느 정도 한번 활용해 보고 돌아가는 상태를 보고 그때 가서 세우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데 마치 그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바로 금방 고흥군유통이 경영부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때 5억을 지원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도 지금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거기다 놔뒀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경영부실에 의한 회생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해야 되겠다. 감자한다는 것은 출자 이 자체를 말하자면 축소시키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몸통을 줄이자는 얘기죠?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몸통을 줄여서 회생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경영지침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에서 자본잠식이 거의 90%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자금을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영 여건 가지고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본잠식이 당했고 이 감자를 해야만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출받기 위해서 감자를 시킨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생을 시키려면 다시 이제 말하자면 주식을 증자를……

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누가합니까? 감자한다는 이 최종적인 결정을 군에서 합니까?

주주가 합니다.

주주가 하죠?

예.

이게 지금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감자 이 자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감자 자체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이사회의 결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안 된다면 주주총회에서 그냥 일괄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강행을 하겠다는 지금 이런 어떤 속내가 들여다보이는데요. 우리 군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어떤 편법을 가지고 지향해서 이것을 회생 시키겠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것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농산물 유통시스템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계열화로 해서 고흥군유통 하나입니다.

고흥군유통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유통회사 법인에 지원해 준 것 있죠?

그것은 이제 저희들 계열화가 아니고 개인 법인입니다.

군비도 들어가서 국비, 군비 다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유통 설립할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 지금 과역에 있는 유통 저 자체도 지금 부실경영 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 양이 어디에서 나와서 또다시 많은 국비와 군비를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이것 쓸데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냐? 하고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충분한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걸로 가지고 남부, 북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면 생산농가에서 정말 유통하는 데 엄청난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그 유통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법인 지원해 줬던 유통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유통회사 계열화 쪽으로는 APC를 지원해 준 데는 파프리카……

여기 보면요. 지금 고흥군유통에서 취급하는 품복을 보면 말입니다. 오이, 매실,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고흥에서 생산지가 어디예요?

지금 도덕입니다.

파프리카를 주 유통시키기 위한 그 저온저장고 유통회사가 지금 설립돼 있는 것이 도덕에 있습니다.

예, 도덕은 지금 별도로 파프리카와 완숙토마토……

이것 보세요. 이 부분부터가 말이죠. 내가 유통회사 설립했다는 자체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고흥의 어떤 행정 자체가 말입니다. 허구성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집어넣어 놓고 군비 어떻게든지 지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9억을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그걸 써 보지도 않고 또 9억을 요구해서 4억 삭감시켜서 5억을 승인해 줬어요. 고흥군 예산이 그렇게 썩어 나갑니까? 그 돈도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미 지금 그 예산도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또 다른 예산을 더 추가로 해 줘도 급할 정도로 정상화 돼야 됩니다. 세워 줬던 예산도 지금 그대로 묶여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유통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참고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군비, 국ㆍ도비 지원해 줬던 이런 어떤 유통시스템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어떤 의원들이 여기에 또 해 주자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던 것은 사실 원물구입비, 운영자금이 대출이 상환이 되지 않아서……

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착오가 발생해서 운영비가 있었다면 계속 두 번, 세 번 돌아서 많은 것을 했을 겁니다만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농협에서 출자했던 조합원들, 전체 군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조합원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같은 것 요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통관계는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갖고 또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선방향이 나온다면 하시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비축미 수매인데 그것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개인 마을창고들 있는데 작년에 우리 대서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정부미 비축하는 데 거기 보관료에 보험료까지 다 들어있다. 그런데 마을에서 관리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사고가 나서 다행히 수습은 됐습니다만 큰 사고로 번질 뻔 했습니다. 아까 공공미 비축할 때 관리비에 보험료까지 들어 있는 거라면 마을이랄지 창고 관리하는 분들한테 사전에 보험을 넣게끔 했어야 맞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 이후 저희들이 전체 창고업자를 모아서 일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 마을 단위까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도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었는데 만약에 인사사고 났으면 어쩔 뻔 했어요. 우리 군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일괄가입해서 그 기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리서 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과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물어봤었고요. 의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고흥군유통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의혹투성입니다. 그래도 군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협 조합원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 도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질의에 그 답변. 해답은 없는데 군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그 16억인가 먹고 튀었다는 이 먹튀? 이것 일반사건 같으면 진즉 해결이 됐을 사항입니다. 군에서 이것을 방조하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이것도 의혹 투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유통대표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관계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후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역시 그 질문 그 답일 수밖에 없어서 아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정순열 의원님이 의회 차원에서 특위라도 구성하자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시켰는데 지금 고흥군유통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정순열 의원님 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군비 작년부턴가 14억 지원된 것 있죠?

예.

이것은 단 공선출하비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출하 그 자료 있죠? 그것 좀 분량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 전체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부터 보면 예산이 다른 데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도 아마 이사회도 주주총회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파산절차를 밟자고 하는 이사님들의 의향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순열 의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단지 유통 대표 부르고 여기 과장 불러서 수박 겉핥기식이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런 권한이 안 된다네요. 자료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하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는 게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에 진행 중에 있고 했었던 이 부분은 감사나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진행 중에 있었던 형사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경영에 관련된 부분,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 있었던 경영상의 어떤……

그러니까 고흥군유통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유통이 우리 행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 주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고 방금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군에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경영에 전반적인 것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나 감사는 우리 군에서 추천하지요? 정관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모든 책임은 군수한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지 그다음에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사. (

의석에서 - 군 자회사예요, 아니면 별도 회사의 법인이에요?) 자회사는 아닙니다.

최고 출자주로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 보세요. (

의석에서 - 정관을 이번에 한번 보셨죠.) 이것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최초의 정관에 정확히 보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출자를 했었던 우리 군에서는 이사나 감사를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군수는 대신해서 이사, 감사를 추천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군수가 추천해서 올린 사람은 추천한 사람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경영 전반에 걸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을 말하자면 지키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 군비가 왜 이렇게 잠식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알아보자는 이야기지요.

우리 유통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사무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오늘 오후에라도 검토 다시 한번 하세요.

전문위원들도 검토하고요. 저 자신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 할 수 있나 없나? 군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저도 알아볼게요. 알아봐서 답변 주세요.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ㆍ감사 부분에 대해서 고흥군에서 추천하고 고흥군 몫 몇 명, 그다음에 유통회사 몫 몇 명 그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설립 당시에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되 거기에 따른 이사를 고흥군에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못하게 또 당시에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

의석에서 - 과장님, 재무제표상 지금 고흥군유통 주식이 우리가 얼마로 책정돼 있죠?)

현재 지금 말하자면 자본 잠식률에 따라서……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법리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놔두고 저도 이게 군에서 책임이 있나 없나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법리적 검토해서 같이 한번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회기 중이어서 언제라도 시간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주세요.

예.

정관 제출해 주세요.

안 의원님, 43.9%입니다. 38억. (

의석에서 - 잠식돼 있는 것 말고 현 지금 작년도 재무제표상……) 아, 저희들 주식 평가액이요? (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조청미 답변 보조석에서 -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주식평가는 재산운영관리계에서 평가를 했을 때 2016년도 결산서상에서는 6억 6000만 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요. 그 정관 주시고요. 그동안에 국ㆍ도비, 군비 지원했었던 연도별 지원내역서 다시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2017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 관광객 2천만 시대 실현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고흥 관광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한국대표여행사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광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해보다 많이 뛰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제10회 고흥 우주항공 축제는 순수 과학 축제로써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올해 테마축제 분야 한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코레일 연계상품 운영, 중앙언론사 팸투어 등을 통한 고흥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정원 레인보우 버스킹, 아빠와 함께 우주캠핑, TV, 옥외광고 매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으로 고흥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연홍도를 비롯하여 야생화의 섬 ‘애도’, 나로 우주센터 인근 힐링 트레킹로 조성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을 위해 4월 마리안느와 마가렛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하였으며, 녹동 휴게소 주차장 부지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고흥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동과 과역 2개소에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였고, 관내 음식점 조리방법 안내서 보급 및 조리방법 시연 등 고흥 대표 음식 개발 보급 등에도 힘썼습니다. 8품 9미 취급 음식점 홍보자료 제작 배포와 고흥 음식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등 음식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능가사 대웅전 주변 발굴,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문화재 관리 전승과 함께 이순신의 7년북 콘서트 개최 및 1관4포 관직계승자 임명 등 고흥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절이도 승전지 역사체험파크 조성, 도화발포 이순신 객사 복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은 고흥 관광이 관광객 2천만을 향해 크게 한 걸음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중점 추진시책 20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5개 부서 6개 사업으로 관광과 소관인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말 완공 계획이며, 타 부서 소관 사업도 상호 협업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 완료와 함께 권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관광 2천만 시대 비전 추진입니다. 2026년까지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기 위하여 올해 3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코레일, 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대 전략분야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반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축제는 지역을 홍보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 축제로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올해 두 번째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한 우주항공 축제는 순수 우주과학체험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내년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자연, 역사와 문화, 이야깃거리 등을 결합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고흥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해창만 캠핑페스티벌은 3회째를 개최하면서 캠핑 대표 축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네트워크 구축ㆍ활용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MOU 체결기관과 인근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 상품 개발, 조직적인 관광객 모집,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학여행 전담 여행사, 대도시 교육지원청과의 MOU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장보고 협의회, 남중권 협의회 등의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여행상품 개발, 광역시티투어버스 운행 등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 전략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젊은층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디자인, 관광 정보, 관광 코스 등 고흥군 관광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고흥 관광의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여행잡지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 및 시설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소록도 포켓북, 수학여행 홍보 리플릿 등 대상과 목적에 맞는 맞춤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고흥 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중앙언론사 기자, 방송작가 및 PD 등 여행, 홍보 전문가 팸투어를 확대하여 고흥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현재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와 관광택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관광 수요에 따라 시티투어를 2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흥 관광택시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홍보 및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록도, 우주 등을 테마 스토리로 발굴하고 맞춤 코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학여행, 워크숍 등 특수 목적 또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으며, 열린 관광지 조성을 통해 무장애 관광 구현은 국정 과제로써 문체부 및 전라남도 열린 관광지 선정 시 적극적으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지특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봉래면 사양리 애도에 탐방로 4㎞ 및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애도는 각종 야생화와 섬 특유의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현재에도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애도 당숲이 금년에 산림청 주최 대한민국 아름다운 숲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섬이라는 특색을 살려 힐링과 관광을 접목한 최적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힐링 트레킹로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지특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봉래산 일원에 탐방로 조성과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및 탐방로 일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주센터와 천혜의 해안경관을 연계한 힐링 트레킹로 개발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지사 민선 6기 중요 정책 사업으로 2015년 신규 사업에 금산면 연홍도가 선정되었으며, 예술의 섬이라는 테마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책로, 구마을회관 및 연홍미술관, 소나무카페, 마을 펜션이 완료되었고 2018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작업장 신축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반시설, 야외무대, 통합관리센터, 야외화장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110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야외무대를 완료하였으며, 힐링체험센터는 금년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8억 5000만 원을 투입 야외무대 잔디광장 정비, 공동취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관광시설 자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공사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주차장, 미로원,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썬밸리 콘도미니엄, 오토캠핑장, 다목적 공연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마느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공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4건의 사업 중 지금까지 9건을 완료하였으며,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학교와 기념관 건립, 기념공원 조성 및 노벨평화상 추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두 분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선양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유적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순신 유적지를 활용 흥양수군 체험, 청렴 연극 공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청렴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충무사, 오동나무 청렴박석광장, 절이도 승전탑 등을 연계, 이순신 유적지 탐방 및 시티 투어버스 코스 개발을 통해 광주학생수련원 학생 등 청렴정신 체험활동 코스로 활용함으로써 남해안의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를 잇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재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신규 문화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항구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 지정 문화재 3건을 국가보물로 승격 추진하고 신규로 20점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능가사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우리 군 대표적인 사찰인 능가사를 연차적으로 복원ㆍ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72억 원을 들여 능가사를 복원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약 46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누각정비 등 6건에 47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공양간 개축 등 4건에 12억 원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의 관련 부서 방문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11건의 국가 지정문화재에 15억 원을, 8건의 도 지정문화재에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18년도에는 29건에 30억 원을 신청하여 봉래사 대웅전 개축 등 16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비를 요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고흥 음식관광 마케팅 강화입니다. 음식관광은 관광수입의 중요한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으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흥의 음식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 음식점 발굴 및 맛집 지정, 그리고 축제와 연계한 음식 축제인 푸드트립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외부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음식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음식관광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도음식거리를 녹동구항 일원에 조성하겠으며, 기존 음식특화거리의 확대와 봉래면 권역 거점 개발 사업과 연계한 봉래 삼치, 병어 거리 등 새로운 음식거리를 발굴하여 지역 음식 관광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고흥의 음식상품을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알리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봉암리 녹동휴게소 인근에 금산 권역-소록도-녹동항의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새로운 체류형 휴양관광시설을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남ㆍ여 해수탕, 찜질방, 물놀이시설, 휴게 전망데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8년 3월 착공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3월 본 시설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와 더불어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주천문과학관 방문객 수가 연간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해 가정의 달 그리고 여름 휴가철, 추석연휴 및 특별관측회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과 내실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할 일이 너무 많은지 압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지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연홍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홍도 내에 문제가 아니가 신양 선창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이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이 좁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쪽에 좀 보완할 수 없습니까?

그게 지금 직접적으로 화장실이 그 섬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지 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가능한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몇 대 오면 세울 데도 없어서 오히려 욕만…… (

의석에서 - 연홍도 막 들어가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더라고.

폭넓게 생각하면 어떻게 광범위하게 보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도와 그런 것들은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이순신 유적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산에도 절이도 해전 승전탑도 있고 발포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순신 관련해서 축제나 또 뭐 기념행사나 이런 것은 한 번도 구상 안 해봤습니까?

이순신 관련해서 축제는 지금 기존 다른 시군에서 이미 차별화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던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말하자면 준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절이도 해전 승전탑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외부에서 오면 전혀 몰라요. 뭔가 관련한 어떤 홍보랄지 또 행사랄지 큰 축제는 아니더라도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ㆍ중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해빙이 되면 좀 더 그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능가사 복원정비 사업이입니다. 대부분 절 복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비가 한 70～80% 되고 군비가 2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왜 여기는 거꾸로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

예,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났죠? 이것이 말이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혜경 계장님! 우리 고흥의 대표음식이 지금 뭐예요? 고흥에 관광객들이 와서 고흥의 먹고 싶은 음식, 자랑하고 싶은 음식,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던데? (

그렇습니다.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특색이 없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회부터 백반부터 계절별로 다 있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특색 있는 개발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솔직히 선뜻 뭐 그렇게 안 가는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마케팅계가 생겼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로 이렇게 이원화됐죠?

문화를 문체사업소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문화 쪽만 그렇습니다.

관광하면 우리 지역에 오면서 볼거리, 먹거리 그것이 대표적인 이런 브랜드죠?

예, 그렇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해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157쪽에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도덕 용동리 산13번지 일원 이것이 썬밸리 그 지역 인근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에요? 군비가 약 20억 들어가는데.

위치적으로 인근입니다. 고흥만 자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조금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큰 의미는 없고요. 고흥만 전체를 저희들은 하나의 관광단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 보면 썬밸리 콘도미니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근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썬밸리가 활성화되고 또 서로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해서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관광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 행정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다 보면 16개 읍면 고루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거점 관광지도 필요하고 그게 잘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도 거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특히 또 영남 쪽에는 팔영대교 쪽으로 미르마루길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관광과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 탐방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역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썬밸리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투자를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내가 지금 묻는 것이고, 거기는 어느 답이 나와도 노상 같은 답이에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노상 그 답이겠죠?

곡성군 사례를 보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성군은 기차마을로 해서 올인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올인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이것은 우리 군민이 6만 7000의 군민이 전체 다 선호하는 사업이요,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선호하는 사업이요?

행정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 군민 의견 수렴 절차는 안 들어봤겠지만 이게 좋은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 주시고, 또 그 취지에서 최근에 전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께서도 흔쾌히 노벨평화상 추진위원장에 수락을 하셨다는 것 보면 저희들이 선양을 하고 육성을 해 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은 이제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특정인에 대해 이렇게 열악한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의구심이 든다?

우리 지방재정을 지금 걱정하시는……

우리 고흥 군민들의 정서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차츰차츰 잘 되리라고 믿고요. 165쪽 고흥군 힐링 해수탕 건립이죠?

예.

약 100억에 가까운 우리 순순한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지금 녹동에 기존 해수탕이 있죠?

기존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다른 목욕탕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녹동에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했으면 그분들하고 무슨 뭐 합의라고 하나요. 얘기가 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가 건립이 되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거금도 등산객도 좀 많고 소록도 찾는 관광객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관광인프라로 보고 이런 것이 만들어 지면 수요가 또 새로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점차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용역설계가 다 끝났는가요?

지금 설계공모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들어가면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가결됐죠?

예, 지원해 주셔서 하여간 다 됐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내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녹동에 그렇게 탕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는 또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 봤어요?

주로 녹동은 거주민 위주의 어떤 생활근접형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어떤 더 큰 개념, 예를 들어서 주로 관광객이라든가 아까 봉사학교라든가 그런 운영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군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 좀 봅시다. 나로우주센터 인근 힐링 트레킹로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계획이 전망대를 설치한다 했습니까?

예.

대충 어디에 지금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봉래산 등반하시게 되면 봉래산 등반로 등산길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정상 쪽 그쪽 부근입니다.

봉래산 정상 가 보셨죠?

예.

봉래산 정상가면 사방이 다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정상 자체가 봉화대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 자체가 전망대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천혜의 자연환경 거기에 또 전망대를 설치한다?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전망대 가서 사방팔방 자연경관 보겠다고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해요?

전망대 관계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도 매력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봉래산은 산 그대로밖에 없습니다. 탐방로 자체도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탐방로 정비한다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요. 전망대를 정상에 설치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위에 올라가 보세요. 거기 올라가면 산 자체가 적대봉이나 아니면 봉래산 그쪽이나 봉화대 올라가서 보면 그 자체가 전망대가 됩니다. 어디 시야 하나 가리는 데가 없어요.

그 걱정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심도 있게 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지난번에 이것이 추경에 한번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해상관광벨트로 묶여 있죠? 거기 다 풀렸습니까?

그래서 협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협의까지 거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방송 하나 봤어요. 학이 다리가 길다고 그래서 오리 다리 흉내 낸다고 다리를 잘라야 됩니까? 오리 다리가 짧다고 그래서 학 다리 마냥 길게 이걸 붙여서 다리를 만들 겁니까?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세요.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세요.

예, 그 분야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 그 사항은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자체가 조금 우리 어떤 상식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경관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얼마든지 그 환경을 전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콘크리트로 전망대를 세운다?

주요 핵심은 이제 봉수대가 계획이 돼 있고요.

올라가 보세요. 차라리 봉수대를 제대로 복원하고 저기 적대봉도 봉수대 제대로 복원해서 봉수대 자체에서 보면 전체가 다 전망대입니다. 마복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은 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충분히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탕 건립에 지금 이미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구 녹동휴게소에서 남쪽, 남서쪽을 바라보는 남남서쪽 방향 정도 되겠습니다.

아, 몇 평이나 지금 확보됐어요?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해수탕 부지로 확정돼서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타당성검토는 이미 재무과에 있을 때 검토가 끝났었습니다.

설계가 이미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예,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부지는 그쪽으로 확정돼 가지고요?

예.

거기 지금 해수탕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승인을 해 놓고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니까요.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쪽입니다. 남남서쪽 정도 되고 동쪽으로는 마리안느 봉사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가면 또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소록도 쪽입니까, 아니면 장흥 천관산 쪽입니까?

소록도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임선신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이런 코스별 관광안내도가 지금 군에는 비치가 안 돼 있지요?

홍보 리플릿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습동아리 사업단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여행코스 연구했던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 많이 들어 있어요. 그것 참고로 하시고, 153페이지 야생화의 섬 쑥 섬 애도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개인들 것이 주로 많습니다. 다 개인들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전체 군비인가요?

지특이기 때문에 6:4입니다.

예, 지특도 있네요. 국ㆍ도비, 군비.

예, 6:4입니다.

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눈에 보이긴 합니다. 제 친구들도 서울에서 저도 안 가 본 애도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내를 못 했지만 화가들 모임에서 왔다 갔어요. 그래서 아주 좋단 얘기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제 가 보고 싶은 곳이래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엄청 뜨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SNS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와서 정말 또 오고 싶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어치 맞게끔 저희들이 하여간 내실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기대에 부응해서 오신 분들이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살고 싶다. 이런 섬이 되도록 가꿔 주시기를 바라고.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음식 내용입니다. 담당이 정 계장님이신가요? 이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면 길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 세우신 거지요? 신규사업이죠? (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지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148페이지, 고흥관광 2천만 시대 비전 추진과 그다음에 150페이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ㆍ활용으로 경쟁력 강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만 시대에 비전 추진을 선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한데 이 홍보업무를 기획실 홍보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합니까?

관광홍보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홍보계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모든 관건은 이 홍보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미 지금 그동안에 조성돼 있는 기존 관광지를 포함해서 신규로 덤벙분청문화박물관이랄지 팔영산 편백숲이랄지 신규로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고 고흥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50페이지에 금방 말씀한 대로 관광 네트워크. 지금 여기 보면 장보고하고 남중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회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관광 2천만 시대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여수, 순천 과거 엑스포 했던 그 관광객들을 산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2천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수, 순천에 왔던 관광객을 고흥으로 유치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남중권도 있고 장보고도 있습니다만 여수나 순천 그쪽에 관광 최일선에 계시는 관광해설사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고흥으로 한번 유치를 해서 우리지역 내 관광지를 한번 이렇게 견학도 시키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흥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수, 순천까지 왔던 관광객들이 고흥으로 와야 2천만 시대가 되지 안 오면 안 됩니다.

저희들 시군별로 해설사에 대한 저체 선진지 벤치마킹도 있으니까 상호 교환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극진히 대접도 하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이순신 유적 역사탐방 프로그램 관련인데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용역은 거의 다 마쳤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까?

예.

상당히 많은 용역을 우리가 의뢰했고 고흥이 이순신 장군 휘하 1관4포가 있는 곳이고, 모든 이런 쪽으로는 고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문헌에서나 용역에서나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1관4포만 있다 뿐이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순신 유적 역사탐방을 하려면 그 현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을 했지만 1관4포를 100%는 복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4포 정도는 가면 아, 여기가 옛날에 그랬구나 하는 그 정도로는 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원이 시급하고, 절이도 해전은 승전탑만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무슨 다른 역사 관련 자료 같은 것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의 여러 전문가 의견을 많이 고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애매한 것들이 좀 일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검증을 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순신 장군 절이도 해전은 고흥에 유일하게 하나이고 또 승전했고, 이것이 역사에 문헌 쪽으론 안 나왔지만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1관4포도 어느 정도는 복원을 해서 관광하고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충무사, 발포진성 이런 데 오동나무터나 청렴박석 이건 사실 되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호국벨트 사업에 그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있으면 1관4포는 다니면서 보고, 절이도 해전 승전탑도 보고, 또 중국관광객도 절이도 해전 승전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겨냥해서라도 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 판인데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자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61페이지 능가사 복원도 본 의원이 엄청 많이 신경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정부에서 발굴을 잘 안 해 줘요. 지금 발굴 어느 선까지 지금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기존에 나무 있는 데를 다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대웅전 부근만 하죠?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복원해 주라고 할까봐 중앙에서 안 해 준 것이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대부분 보면 발굴을 하면 발굴에 따른 우리가 복원을 요청하니까 중앙에서 싫어하는 거겠죠.

예산 부담이 되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자기들 본인들도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굴을 좀 폭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대웅전 주변만 할 것이 아니고 능가사 전체로 확대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굴을 좀 폭넓게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복원을 요청하든지 단계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발굴이 되어야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발굴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사업비는 상당히 큽니다. 그건 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가사 복원이라는 것이 워낙 큰 사업이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능가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관광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쪽 가면 사찰들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애초에는 별 존재감이 없는 사찰을 다 그냥 발굴하고 복원해서 규모를 다 키웠어요. 거기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능가사 정도면 과거에 호남 4대사찰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교육도 받고 하는 템플스테이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미 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발굴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65페이지하고 158페이지는 이건 녹동휴게소 건인데 같은 장소에 지금 2개가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리안느하고 해수탕 관계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녹동휴게소.

예, 그렇습니다.

힐링 해수탕은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로 사업이 100억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근 보성을 보면 보성도 우리와 유사한 다비치콘도가 회천에 있어요. 그리고 회천에 율포해수욕장 부근에 해수탕이 있습니다. 보성은 이미 해수탕 운영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다시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 몇 번 가서 보고 오고 그랬는데 보통 해수탕은 해수욕장 부근에 있어요. 그래야 해수를 끌어오기도 좋고,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는 해수욕을 못 하신 분들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수욕장 부근이 아닌데 자리를 제대로 잡은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그런 부분을……

자,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세 군데에 용역을 했는데 다른 데는 이제 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축양장이라든가 이런 건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이쪽으로 아까와 같이 두 개의 시설을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크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유지이고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한 대로 해수욕장 부근에 해수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쪽은 상당히 바다에서 멀죠?

예, 그렇습니다.

물도 끌어와야 할 텐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 해서 잘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예.

그 물양장입니까? 예전에 돼 있던 거기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져 버렸데요.

예,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안쪽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번에 화장실이 이미 다른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지금 그쪽에 보면 지금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세 군데인가 회까지 판매를 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도 꽤 많이 오던데 어떤 조치를 좀 하든가, 아니면 공원 쪽에 있다면 안내표지를 해 주든가, 노상방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있잖아요. 거기 노벨평화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영방송 있잖아요. 특집다큐랄지 그런 데 좀 방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26일인가요? 우리 지방자치분권 기념식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해 주신 것 아시죠?

예, 서명했습니다. 사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공영방송에 특집다큐로 방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추진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