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양은미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찬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변창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동·중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미스럽게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중구의회 의장의 비리혐의 정황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구의회 의장의 비리혐의가 아직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중구의회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아직까지도 그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현안을 뒤로 한 채 갈등을 조장하며 분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까지 지원된 중차대한 서소문역사공원사업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 위기에까지 내몰려 지역갈등은 물론 종교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다수 구민의 염원이 담긴 서소문역사공원사업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 승인을 의회에서 받지 않았다는 명분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1년 가까이 표류시키고 있고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은 구의회의 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뜻과 의견을 아우르고 모아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을 불륜의원으로 모함하는 편지를 동료의원 가정에까지 보냈다는 혐의 때문에 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중구의회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고 지역주민의 실망과 분노는 진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함에 따라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더 이상 의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소문역사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서소문역사공원사업의 추진을 가로막을만한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서소문역사공원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설립사업을 집행부에서 수차례 추가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1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서울시와 중구청이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2017년도 구 예산 미확보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향후 보조금 운영에 대한 실무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문체부에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교부했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하고 2018년도 예산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 특성상 문체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회수하면 시비보조금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약 28%까지 진행된 공사는 중단되는 것을 넘어서 공사 백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산출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잔액 약160억 원은 반납해야 되고 원상복구비용으로 약 493억 원의 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총 653억 원이 넘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합니다. 현 사태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백지화된다면 그동안 투입된 약 24억 원의 구 예산과 앞으로 원상복구를 위해 투입될 구민의 혈세 약 493억 원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몇 분의 의원들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명분도 약한 논란을 내세워 발목을 잡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이 사업을 막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사실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은 서소문역사공원사업은 종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노후된 도심시설을 재생하여 새로운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측에서도 순교 성지 조성을 요구하거나 종교적 주재의 반영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워 500억 원이 넘게 구 예산이 낭비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 사업을 막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너무나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가 예산을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더라도 조사특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하지 못하도록 구의회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도 일부 의원들께서 극한 방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측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공사 반대 입장에 있던 의원들께서는 책임지지도 못할 불행한 사태를 유발시키지 말 것을 동료 의원으로서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만큼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추경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최창식 청장님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일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실체를 모르는 잘못된 사실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알려져서 반목과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하고 투명한 담보도 없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심없이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 위원들은 5개월 가까이 30여 차례나 조사특위를 개최하고 휴일도 없이 막대한 관련 자료와 씨름하면서 검토와 분석을 거듭했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섣부른 상식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함부로 예단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태생부터 법에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의 정당성과 사업규모 대비 사업 주체의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자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철저한 사전 진단도 없이 부당한 목적이 의심되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배경이나 사업설계, 관계자들의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여러 정황상 그 누가 보더라도 특정 종교시설로 특정되거나 그 방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정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당초부터 천주교 관계자들이 주도가 되고 있고, 내부 시설도 성당 800석, 추모공간 120석 등 천주교 미사시설이나 관련 전시관이 주가 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15만 명이라는 서명부를 의회에 전달하며 무언의 압박을 행사하는 것도 천주교 관계자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집행부에서는 11월부터 성지순례길이라는 도보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천주교 성지순례길에 서소문역사공원을 코스에 포함시킨 것만 보더라도 특정 종교시설이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그 운영능력을 사전에 진단하지도 않았으며 이제 와서 사후관리 비용을 터무니없는 시설과 대비해서 19억에 끼워 맞추고 구비 지출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기부금이나 주차장 수입, 후원금으로 손익을 0으로 맞추는 기가 막힌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문화공원은 저희와 평수가 같습니다. 4000평. 거기의 1년 운영비가 140억입니다. 우리 구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이에 본 의원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과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공사를 계약 발주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념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배치에 있어서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해서 조선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구도로 하면서 천주교라는 콘텐츠를 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더하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중구와 역사적 인물 이순신, 강세황, 유성룡, 권 람, 정약용, 박지원 등 역사적 인물 등을 접목함으로써 특정종교 특혜시설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중구를 대표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소문역사 기념공간 건립 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공 후 인테리어 비용은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구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사후관리는 특정 종교에게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구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명확하게 이행되지 않는 한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서는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나 국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며칠 있으면 나옵니다.) 하여튼 뭐 회기가 다음 회기도 21일부터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하나는 다른 조사특위 위원회라든가 다른 의원들한테 서면이라도 설명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경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청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좀.) 5분발언 해서 그렇게 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개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안)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79억216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과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구비 51억68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만큼 내부 유보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조선후기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많은 민초들이 처형당한 역사적인 장소를 당시 역사상을 담아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2017년 12월 준공이 2018년 6월로 연장되었고 현재 공사 진행률도 28%에 그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7년도 본예산에서 구비가 전액 삭감된 이래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부결 또는 보류되어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금년도 구비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사후 치유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종교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본 사업에 모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종교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30%지만 본 사업은 50%의 지원을 받는 관광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탁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성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서 지상 공원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지하 전시공간 등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공 문화시설이 영리 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탁자의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향후 지원규모가 변동될 수 있기에 위탁자 선정 시, 자부담 규모와 재원조달 능력 등을 심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운영비 산정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 관련 실적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이었음을 말씀드리고 본 사업이 신축시설 조성임을 감안하면 관리비가 기존 건물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시설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하 전시공간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분리 운영될 경우, 주차장 수입이 제외되어 전시 공간만의 운영으로 이에 따른 공공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위탁자 선정 시, 공공지원 규모가 정해질 경우 본 사업이 가져올 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이에 합당한 국·시비 운영비 확보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계속 논의하고 이견을 좁히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절감하면서, 앞으로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의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금년도 구비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환수하고 2018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본 사업의 내년도 예산 삭감이 논의되고 있고 2019년 이후로 사업 연장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역시 매칭사업 특성상 문체부 보조금이 환수될 경우 시비보조금 또한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11월 17일까지 구비확보가 안되면 다음 달 초에 회수절차에 돌입하게 되어 더 이상의 예산집행 없이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매월 2억 6000만 원의 추가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고,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도 부실공사로 이어져 자칫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사업비 기집행분 159억 원과 원상복구비로 주차장 433억 원, 공원 61억 원을 합해서 총 653억 원의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해서, 당장 투입해야 할 구민 복지예산 편성도 불가능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리 중구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 교황청과 합의한 “한국성지순례길” 공식 선포까지 무산되어 서울의 중심이라는 우리 중구의 위상이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일각이 시급한 중대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 중구를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견 있습니다.) 네. (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사업 시행 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사업의 절차의 정당성의 문제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서도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결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집행부는 또 다시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조성사업만을 위한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 의결 전 승인받지 않은 점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서소문 역사공원사업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해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조사특위 활동을 시작하여 제32차에 걸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 방향성에 대한 문제와 사후관리 주체 및 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들과 그리고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조사특위의 결과를 무시한 채 또 다시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만을 위한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만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