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회부된 5개 안건 중, 2018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변창윤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조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출연대상은 중구문화재단으로 출연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저희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뮤지컬 전문 공연장 위상 정립, 중구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범위 및 소요예산은 2018년도 예산심의 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0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11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법률적으로는 상위법령과 위법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중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577개이며 출자기관은 86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8년에 출연 계획이 없어 출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구 문화재단은 자체 공연 및 공동기획 작품의 성공으로 타 문화재단에 비해 탁월한 실적을 보였으며 충무로뮤지컬영화제 꿈다락토요예술감상학교, 월요N콘서트 등으로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구민의 문화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2017년 중구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는 2005년 3월 25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과 2015년 1월 1일자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까지로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6조 위탁기간에 보면 위탁계약은 3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협약기간 만료 후 기 협약내용에 있어 상호 이견이 없을 경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며, 상호 재협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3년간 재연장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의 현황이나 연도별 출연금액, 그다음에 2017년도 주요사업실적 등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은,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충무아트센터 위·수탁 운영에 관한 중구청장과 재단법인 문화재단 사장간의 협약서 제12조 및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경비는 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비는 재단의 수입금으로 사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무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운영하는 재단에 위탁을 주고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의 근거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출연하여 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 및 합법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사용료 할인이나 시설이 1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점, 그리고 유사한 타 문화재단과 비교,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충당이 월등히 높은 점, 그동안 창작 뮤지컬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해 와서 대내외적으로 중구의 위상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및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사항으로 충무아트센터 현황, 그 다음 중구와 유사한 타 문화재단의 출연금 내역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탁기관으로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이잖아요?

예, 조직상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위탁을 주고 또 위탁기관의 장이 되고, 그게 맞는 건가? 좀 그것은 언밸런스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글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재단의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조직을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정관은 외부인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에 이사 현황, 이사 명단까지 다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만드는 정관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수탁기관으로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으면 지금 김승업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정말, 뭐 불철주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이 수탁기관장으로서 위탁을 주고 또 위탁기관장까지 맡고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사장으로서 업무추진비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수탁기관이 물론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권한을 뛰어 넘어서 완전히 예속화시키는, 차라리 이 충무문화재단을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채산제로서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결과에서 말씀하셨다 시피, 한 10여년 지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구민의 문화 향유, 그런 예술 장르를, 굉장히 보탬이 되고 구민들도 보람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무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우리 중구민에 대한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저기, 하여튼 정말 바람직스러운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거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성, 또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지금 아마 출연금 우리가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거지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심의, 본예산 심의에서 어떤 부분이 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삭감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전직 사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해주셨지만, 또 현재 김승업 사장님께서도, 또 임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는 예산을 다루잖아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그 부분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지금 일례로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바로 구민들한테 그 액수 정도가 복지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바람직스럽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중구문화재단이 앞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지양하고 건설적이면서도 정말 우리 중구민의 문화예술 또 여러 가지 그런 향유를 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우리 김승업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부 어떤 동료의원은 인사 문제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서로가 설득력 있고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금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것을 먼저 통과를 시켜줘야 그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출연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오나요?

저희가 보고에 올렸던 자료 5페이지 부분을 보면요. 출연금이 지원이 되지 않을 때, 우선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구민들입니다. 구민을 위한 모든 행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사업이 아주 극소화가 될 것이고, 또 지역문화를 하게 되더라도 수익성 사업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0원의 행복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것은 어차피 수익성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구민한테 돌아갈 게 많이 그런 것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금이 없게 되면 우리 수익성 사업을 한 것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나요?

당연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든 투자사업이라든가 창작사업을 앞으로 하기가 힘들겠지요. 이렇게 되면 창작과 투자, 이런 걸 하지 않고 단지 시설을 임대하는 정도의 일만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이고 조직 재구성 등 조직 감축도 해야 됩니다. 아마 출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오후부터는 상당히 직무에 집중하기에 힘든 상태로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동료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충무아트홀을 중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는 사실 그런 공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주변에도 보면, 옛날에는 참 돈이 많아야지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다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문화 복지도 복지거든요. 복지에는 무형의 복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유형의 복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무형의 복지로서 굉장히 우리 일반 누구나가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자꾸 이런 것에 걸림돌이, 이게 안 되게 된다면 결국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업적인 그런 걸로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모르겠어요. 이사장의 이런 것들이 타 구는 이런 게, 만약에 성남아트센터나 또 마포에도 있죠?

예.

그런 데는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나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계신 곳은 지금 말씀하신 곳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마포는 지금 현재 손숙 씨가 이사장을 하고 민간인한테 넘겼고요. 예술의 전당도 민간인에게 넘겼고요. 성남은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이사장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같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존하고 있어요? 어떻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매를 줄 것은 주고, 그래야지 이게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의 중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섰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것을 고쳐나가면서 또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 자체를 다 못하고 뭐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차단한다면 결국은 그게 중구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잘 해서,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은 좀 충무아트센터가 더 자주력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앞으로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는 사실 출연금을 더 높이고자 했는데, 그런 것도 저는 사실은 좀 더 높여서 더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가?

상관은 없는데, 아니,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우리 의원들이, 우리 행정보건에 있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 안 하고 했다고 불쾌감을 했듯이, 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저번에 그냥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런데 제가 소공동을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번에도 제 지역구를 갔는데 뭐 이렇게 하냐면서 의견을 들어줬잖아요. 저도 제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꼭 두 개만 하라는 법 있냐?” 하려고 넣다가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뭔가는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박영한 위원님은 아직 실시도 안 했으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조율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양은미 위원이 소공동 주민센터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동장이 없이 겸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팀장들이 잘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가 꼭 잘못된 지적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저번에는 저희가 갔을 때 문제점이 좀 많고 대처방안 때문에 좀 강하게 했던, 저번 감사 때는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를 갈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주민센터 가서 우리가 어떤 어떤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격려해주는 것은 또 많이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우리 지역구 가는 게 뭐,

아니,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소공동 일단 빼고, 빼달라고 하잖아. 일단 빼주시고, 그 두 개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소공동 그것만 빼고,

예, 일단 통과시키면 저희들이 통보는 소공동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