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전치수과 안전중구추진팀장으로 계시던 김종호 팀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11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장님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조율하면 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조율하면 되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그냥 가는 것으로 합시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한 가지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도심재생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재생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공원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명소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에 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도 필요사업비는 258억 4200만 원으로 이중 국비 129억 2100만 원과 시비 77억 53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 문체부 주재 보조금 관련 회의 결과 2017년 11월 17일까지 2017년도 구예산 미확보 시에는 2018년도 예산삭감 및 기 배부된 2017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도 집행잔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기 배부된 예산이 환수 조치될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향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공사 중단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보시어 금번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17년도 공사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세부내용은 우리 팀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서소문공원추진팀장 노재근입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 잔액은 10월 말 기준해서 약 190억 정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쓴 게 없네?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집행액은 지금 158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지금 아직까지 공사 기성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사 진행한 것은 한 9월까지 공사한 걸로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국․시비 할 때는 그냥 통장에 남은 것 다 빼가는 것 아니야?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그때는 최종,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 반환을 요구한다면.
문식
고문식위원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158억 정도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예, 그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190억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제까지 10월달, 11월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정산하게 되면 그 집행되는 금액을 약 30～40억을 추정해서 약 150억 정도는 집행잔액은 반환조치 요구할 때 반환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50억이 지금 남는다고?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최종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 내려온 게 얼마예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총 200억 정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00억이면 그러면 한 50억밖에 못 쓴 거네?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예, 정산은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 그랬지?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계속 명시이월 된 예산들을 계속 썼고, 우리가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어야지 계약 체결을 하니까 단계적으로 관급자재는 매 차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17일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150 정도는 국․시비 반납한다는 얘기 아니야?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공사가 그러면 많이 진척이 안 된 거네?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지금 약 28% 정도인데, 레미콘 수급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해도 6월 달, 8월 달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준공을 못 한다는 얘기네?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예, 지금 한 2, 3개월 공기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레미콘 수급 문제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다른 것은 문제없는데 레미콘 수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예. 지금 건설경기가 모래 파동하고 지금 레미콘 사마다 자체 용차 사용하는 것을 10월 8일부로 전면 중단을 하다 보니까 레미콘 사에서 지금 자체 차량 차주들만 운영하다 보니까 레미콘 수급문제도 지금 본래 도심공사에는 우리 현장에는 본래 레미콘 지급이 잘 안 됐었던 사항인데 계속 근근이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거 돈 늦게 줘도 되겠네?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확보만 하면 뭐하냐고? 돈이 지출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되는데.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당장 국비가 지금 반환 요구를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
쓰지도 못하는 돈 가지고 있으면 뭐 이자 붙나, 그렇게 따지면? 아니, 의원들 좀 설득을 하셔서 이것을 1년 동안 끌어온 것인데 이것 하나를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슈를 만들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나?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요. 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국가로 가져가라는데 그것은 법이 허용이 안 되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위반해서 1년을 예산을 보류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국가나 시로 가져가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의원들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것은 안 맞고, 다른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좀 완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얘기지요. 집행부도 고집만 세우지 말고 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와야지 1년 내내, 공원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들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시나 국가로 가져가라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지금 구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그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1년을 끌고 오는 건데, 지금 서울시 공원법 같은 데는 지금 10만㎡가 넘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서소문은 2만㎡밖에 안 되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나?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부터 서울시에서 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자꾸만 의원들이 그렇게 서울시나 국가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1년 내내 예산 때문에 끌고 왔고, 그러면 공원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이런 법에 어긋나니까 서울시에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대안을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국가에서나 시에서 가져가라, 구비로 투입할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기준에도 10만㎡ 이상인 경우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2만인데 지금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나?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사업을 최초부터 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기준도 안 맞고 서울시에서 할 수가 없다.
이경일위원
안 된다는 얘기는 누가 했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경일위원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역사문화공원 그것은 몇 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서울시 의장도 만났어요. 중구청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연간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공문을 띄우면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의장도 만났어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몇 제곱미터는 왜 제곱미터를 따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에서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이경일위원
아니, 거기가 140억 들어가는데 연간! 우리가 조사 다 했어요! 다른 데도 연간 40억 들어가잖아요, 그것보다 300몇 평밖에 안 되는 데를. 그런데 우리 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청장님 개인 재산 털어서 할 거예요, 운영비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경일위원
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과장님도 조사특위 몇 번 나오셨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이경일위원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면서 이렇게 나는 공무원들이 청장하는 사업이라면 무조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달라고 이사람 저사람 민간을 시켜서, 아침에도 누가 왔더라고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사후관리비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경일위원
아니, 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그것을 내 돈 주고 밥 먹어가면서! 조사특위 밥값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돈 내고 밥 먹어가면서 밤을 새워서 진짜 밤 8시, 9시까지 저녁도 굶은 날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하겠어요! 중구민의 혈세가 앞으로 70, 80억이 들어갈지, 관리비만 4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락복지관 지금 11억씩 들어가잖아요! 1000평도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4000평인데 엘리베이터 여섯 군데 있어요. 전부 합하면 7500평이에요. 주차장을 뺀 나머지만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것을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하고 시작했으니까 예산을 달라. 그런 공무원들의 생각이 저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경일위원
제가 국회의원하고도 몇 번 통화했어요, 충청도 국회의원들.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서 조사특위결과보고서를 달라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이경일위원
용역사 그거 주차장도 지난번 조사특위 때 내내 얘기했지요? 그분들이 월 1대 당 8만 원씩 받아도 거기에 차가 없었어요. 지금 35만 원씩 216대를 완전히 해서 5억 정도의 수익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해왔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1000평이 지금 11억씩 들어가는데 4000평을 관리비, 전기료 이것을 얼마씩 계산해왔어요? 완전 엉터리로 계산해온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맹무식꾼이 계산을 해도!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역사문화공원은 어디 경희궁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경희궁 안에 있는 그거?
이경일위원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광화문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광화문에 있는 것?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시립미술관하고 같이 있는 그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시립미술관이 아니고요. 서소문 쪽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사직공원인가 무슨 공원 있는 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사직공원 안에 있나?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에요. 광화문 적십자사 있지요? 적십자사 바로 옆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적십자 옆에 있는 그게 경희궁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것 같구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이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지요. 거기 궁 하나 있지요. 그러면 맞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시설 성격이 틀리는데?
이경일위원
성격이 틀리지만 거기도 4000평 우리도 4000평 역사문화공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는 것은 성당을 800석을 해놨어요. 심의 받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설계공모를 하면서 성당 800석이 들어가고 120석 추모공간이 들어가고 전시관이,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다 내용은 알겠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최초 설계 때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그거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여기서 자꾸 장황하게 논의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설명을 드리세요. 지금 위원님들은 나가셔서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과장님이 서울역사문화공원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왜 그것하고 단순비교가 안 되는지, 비교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사를 전문기관을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회사가 아주 공신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경일위원
그분들이 주차관리 그 전에 용역 준 사람하고 통화 한번 했냐고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하니까 안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들 만나고 통화했고, 몇 번을 통화했어요. 그런데 35만 원씩 계산을 해 와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모자라는 10억 부분을 후원금 5억으로 하고 주차장수입 5억으로 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냐고!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것을 검사를 하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다 조정을 해온 것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억 되는 것을 주차장수입 4억 9000얼마, 후원금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맞춘 게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이 오면 그것을 못 믿으면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짜야 되나?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대식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신력 있는 데라고 그러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가 역세권도 용역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재생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오면 그것은 믿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을 줬으면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거지, 이것을 전혀 못 믿겠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만 옳다고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돈을 주고 뭐하러 용역을 해, 비싼 돈을 주고!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에 있는 4억, 5억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용역회사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한 마디 답변을 못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질의하는 것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여태까지? 통례적으로 엊그제 예산할 때 양찬현 위원 꼭대기에 있는 재개발 그것도 용역 줬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줬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용역결과가 우리 입맛대로 나오면 믿는 거고 반대로 나오면 하나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용역은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래서,
이경일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그대로 믿고 주세요! 우리는 조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대화를 하자는데 왜 그러세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믿고 주시라니까! 조사 안 해보셨잖아!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대화를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해! 말을 못 하게 해!
이경일위원
용역회사를 무조건 믿으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조사한 결과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러면 용역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서 역대 1대부터 6대까지 해서 용역을 다 의원들이 매번 얘기한 거예요. 용역 부분 너무 많다, 많다 하면서도 용역은 어쩔 수 없이 불가결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경일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데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에 얼마씩 받았고, 차가 한 달에 몇 대나 거기 와서 주차를 했나? 그런데 이분들은 35만 원씩 전체 216대를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아왔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
이경일위원
아니, 얘기하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하던 거요?
이경일위원
지금은 더해요.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주민들은 다 거기에다 세우고, 주변에 상가들은 상가 나름대로 주차장이 다 있어요.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돼서 거기가 주차비를 한 달에 35만 원씩 내고 거기다 주차를 하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이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 예산을 준 그 당시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지요. 그때는 주시고 나서 지금 와서 전부 다 문제, 예산이 투입되고,
이경일위원
그때는 그 이전에 6대 때 이미 그것을 다 통과를 했고, 관리계획안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심도 있게 또 이것을 다뤘을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예산만 올라와서 우리는 늘 하던 사업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때는 액수가 또 조금 올라왔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서로의 잘못,
이경일위원
서로의 불찰이지만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바로잡자는 것은 행정감사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의원들 1년 동안 한 것 문제점,
이경일위원
그리고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그만큼 혜택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나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시에 줘요! 누구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하면 가서 줘요! 집행부도 편하지 뭐하러 갖고 있어?
이경일위원
집행부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군지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경일위원
조사결과보고서가 가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자신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에서 가져간다고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가져가면 우리야 좋지.
이경일위원
의장이 분명히 말했어요, 저한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시에서 가져간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아니, 서소문이 어차피 중구에 있지 마포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경일위원
맞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줘요! 그러면 이경일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가져간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경일위원
왜 단정을 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경일위원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왜 단정을 해요! 저는 다 만나고 다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확답이 없이 서류로 오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지 마세요. 집행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세요, 서류상으로!
이경일위원
서류상으로 조사특위 결과가 나왔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받아오세요! 받아오세요! 받아오시면 여기 싸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경일위원
결과를 가져오래요.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경일 위원 뜻대로 되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마포나 강서로 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 들어간 것 중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운영만하고 서울시에다 주면 돼요. 가톨릭이든 불교를 주든 어디 천도교를 주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중림동은 어차피 주민들 수익 들어올 거고 개발되면, 안 그래요? 여기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줘버리면 되지 골치 아프게!
희창
정희창위원
가져가겠다는 사람 있으면 줘버려요, 머리 아프게 뭘 가지고 있어.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가져가겠다면 얼른 줘버리겠어, 이렇게 골치 아플 것 같으면.
이경일위원
그게 아니지요, 집행부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경일위원
그러면 됐어요. 조사특위에서 하는 결과를 두고 보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서울시에서 가져가겠다면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디 봅시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간 것은 자기네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못 가져간 것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집행부가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1년을 고생시킨 거고 여태까지 싸움하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 10만 이하 가져가라고 하면 서울시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공원법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자꾸만 지금 이경일 위원님 얘기대로라면 서류상으로 가져가겠다고만 해 주면 우리는 예산 다룰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 해서 그대로 줘 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한 논리잖아. 그런데 만약에 조사특위해서 서류 갖다 줬는데 아까 충청도 국회의원들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나 몰라라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나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갈리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가져가면 진짜 좋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시에다 공문을 보내요. 시나 문체부에서 가져갈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회신 받아요. 여기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져갈 용의가 있느냐?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책임회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본 사업이 구에서 시작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간다는 자체도 저는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오니까 국․시비 투입이 되니까 자기 주관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한 내지는 관리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자기들도 예산을 투입시키니까. 지금 조사특위에서 논의되는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서울시나 문체부에다 내용을 보고를 해줍니까?
이경일위원
청장한테도 심지어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청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서울시하고 회의를 했을 때 우리 중구의회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설명을 드렸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구두상으로는 설명을 하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뭐래요? 가져간다는 얘기는 안 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서 하겠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말이,
이경일위원
그 사람들이 오너가 아니고 책임자가 아닌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것을 가져간다고 얘기하는,
이경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해야지만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 한이 있다면 국비나 시비를 운영비를 또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용역에서도 지금 5억이 필요하다고,
이경일위원
5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구비가 들어가도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앞으로 향후 문제고,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문제고, 질문 더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또 이경일 위원님이, 800석이 미사를 보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경일위원
성당.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게 최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천주교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모든 범대위라든지 종교에 우리 서소문에 관련된 고증된 역사는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그 전에 설계경기 때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설계내용에 800석, 200석 그런 좌석이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자꾸만 왜 그 말씀을 하시냐고?
이경일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내가 찾아다가 보여드렸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경기 때 최초에,
이경일위원
중앙투자 심사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 공모할 때 성당 800석, 추모공간 120석 그것을 다시 한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하고 설계경기가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설계경기 때는 최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엄연히 공원에는 종교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도 위반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눈감고 아웅, 투자심사 받을 때는 그럴싸하게 역사문화공원으로 하겠다, 해놓고는 설계 공모할 때는 성당 800석, 추모공간 120석, 유물전시관 돌아가신 분들 전시관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투자심사하고 설계경기는 일정상으로 보면 2014년도에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이경일위원
설계가 지금 그렇게 와 있잖아, 우리한테 원본이 성당 800석으로! 그러면 언제 바꾸셨어요? 과장님이 바뀌고서 바꿨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그 부분은,
이경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부의장실에서 얘기할 때 그거 내가 찾아다가 보여드리니까 아무소리 못하시더니 왜 또, 언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설계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경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와서 봤어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이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설계경기 공모에 공모문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설계운영위원회라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최종 실시설계 도면도 보여드렸겠지만 거기에 기념전당이나 종교적인 색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대위 쪽의 요구사항들도 우리 구가 포괄적으로 다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이경일위원
그러면 천주교가 일부분인데, 천주교에서 왜 빨리 안 하냐고 15만 명이 사인을 해서 의회에 가지고 왔을까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세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그것은 성당하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공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설계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석에 대한 것은 최초에 있었지만 그것은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변경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사를 못 보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설계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인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용어들도 다 없앴고, 좌석 있는 것도 다 없애고 어떤 공간적인 부분은 그냥 우리가 기념전당이라든가 다목적 공간으로 만든 거지요.
이경일위원
그 설계변경안을 가지고 오세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최종도면 여기 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갖다드려.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종도면이, 내가 정리를 할게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미사공간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되어 있었다고 하잖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바꿨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희한테 와서 한 적이 있어요? 이경일 위원님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못 들었어.
이경일위원
최영수 과장님이 거기에 답변 했잖아요. “바꿀 수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미사공간을 없애고 이런 것, 그런 것은 나는 얘기 못 들었고.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제가 특위에 매번 참석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위원장님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것을 왜 공유를 안 했어요, 팀장님이?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그러니까 800석이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지금,
이경일위원
팀장님은 처음부터 설계 공모할 때 그게 없었다고 그때 나한테 박박 우겼잖아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네, 네. 아니, 저는 설계경기부터 없었다는 게, 제가 최종 도면상에 그런 공간이 없는데 위원장님이,
이경일위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계변경이야 나중에 하면 된다고 쳐요, 또. 여러 가지 역사 인물을 다 집어넣어서 할 의사가 집행부에서도 있다고 아까 국장님도 그런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됐어요. 그런데 사후관리비가 4000평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힘에 너무 버거워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쪽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관리비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겁니까?
이경일위원
관리비가 한두 푼이 들어가나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냐고요?
이경일위원
그럼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경일위원
그럼, 설계변경 해준다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설계변경은 됐다면서 지금?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800석에 대한 것은 됐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200석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설계변경 절대 안 됐어요.
이경일위원
안 됐어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똑바로 알고 오셔서 얘기해.
이경일위원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최영수 과장님이.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지금 실시설계도면, 최종도면은 여기 다 특위 때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경일위원
다 봤어요. 설계사도 와서 봤고, 건축하는 사람도 와서 봤고.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거기에 기념전당하고 기념전당 2밖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제출했다는데 여기는 또 아니라고 하고, 지금 한번 가져와봐. 여기서 도면 한번 봅시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의견들이,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용어 차이입니다. 용어의 정의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집행부는 아까 말한 대로 조사특위 할 정도면 계장님이 무조건 대고 들어와서 일을 봤어야지.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바빠서 못 들어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아니야.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어.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예, 출석요구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 못 들어오게 해? 그것은 과장보다는 정확한 게 어차피 실무자들이 더 정확한 거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영수 과장이 그 당시에는 실무과장이고, 너무나 완벽하게 꿰고 있었고요. 그래서 몇 번 못 들어오게 했었지요, 내가?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제가 딱 두 번, 처음 특위 열릴 때 한 번 들어오고, 그 이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것은 관비리가 총 얼마 나왔어요?
재근
노재근서소문공원추진팀장
관리비가 지출이 1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19억, 예.
문식
고문식위원
19억인데 이 돈을 얼마에 위원님들은 맞추라는 거야? 19억을 전체를 다 하라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 시설이 19억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적게 계산돼 왔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용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적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19억에 대한 부분을 뭔가 기준점이 있으니까 19억이 지금 적다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고?
희창
정희창위원
다른 데 비교해서 적다는 거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절두산 성지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절두산 성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40억 이상 이렇게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종현 신부하고 얘기해보면 한 23억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사람은 벙긋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신부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의 사용처라든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경일위원
내가 그때도 과장님 여기 시내 건물 1000평 이상 되는 데 많아요. 그런 데 가서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다달이 얼마 내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성직자들도 거짓말하나?
찬현
양찬현위원장
맨 처음에 와서 한 얘기, 그 다음에 와서 한 얘기가 180도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절두산 성지의 관리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줄 수 없다고.
문식
고문식위원
안 주지, 그것을 회사에서 자기네 서류를 주겠어? 참 답답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경일위원
절두산 40억 들어가요.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거야. 우리도 원 신부한테 물어본 거나 위원님이 그 직원한테 물어본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데 서로 서류상으로 공문상으로 한 게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희창
정희창위원
집행부에서 받았을 것 아니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집행부에서 자료를,
문식
고문식위원
자기네 서류를 왜 줘?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자료를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이경일위원
당장 유락복지관 1000평이에요. 왜 11억씩 들어가느냐고 복지건설에서 밤낮 그것 가지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뽑아보면 들어갔잖아요? 거기 4000평이에요. 거기는 네 배예요. 여기는 완전 지하예요. 거기는 위층이 낮에는 밝고, 얼마 들어가겠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데 하늘광장이 워낙 큰 부분이 있어서 완전 지하가 아닙니다.
이경일위원
그것 빼고, 아니, 하늘광장 빼고 4000평이에요. 주차장 3500평 따로고. 주차장 순수익을 5억으로 했는데 여기 주차 제가 뽑아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단순비교는 좀 안 되고,
이경일위원
여기 인건비가 1억 6000 들어가요, 여기 몇 대 안 대는데. 얼토당토 안 한 소리를 하고 있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하이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지금 추경예산 하는 것하고 본말이 조금 전도된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얘기 다 들었고요. 나도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보면 지금 구비를 2차 추경할 때 언제까지 예산이 안 되면 공사 중단해야 됩니다. 또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내 기억으로는 “8월 달까지 안 되면 9월 달부터 공사 중단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동안 답변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계속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안 하고 지금까지 공사했다, 이렇게 답변할 거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됐지.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왜 했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워낙 급했고, 구비 확보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국․시비는 저희들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문체부하고 서울시에다 간곡하게 예산 배정요청을 다시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양치기 소년이 됐어.
이경일위원
맞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 안 주니까 공사 중단된다며, 공사 잘하고 있네? 구비 안 줘도 결국 사업 다하면 그러면 우리 구비 세이브 되는 것 아니냐,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리입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은 본 사업이 중단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처음부터 판단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호소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본 사업은 중단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밀어붙였던 거고요.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난달 31일에 지금 문체부하고 서울시 담당 사무관들 회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17일까지 안 하면 액션을 취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담당 실무자의 선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그쪽에 문서나 뭐,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서 온 것은 없고요. 이 일정을 보고 12월 초에 회의를 하자고 문체부에서 제시를 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12월 초에?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12월 초에 회의를 할 때는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 감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연기까지도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30일날 회의내용을 보면 17일까지 마지노선을 했으면 17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네. 그러면 20일날은 여기서 안 됐으니까 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잡아야지, 그러면 또 12월 초까지 공사 그대로 하면서 또 끌고 갈 수 있겠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은 서울시나 문체부에서 공문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다고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거야. 8월달에도 그때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면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을 한 것 아니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우리가 꼭 받아낼 테니까 국․시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콜 한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서도 만약에 ‘국․시비에서 사용 못해요.’ 그러면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비를 받아낼 테니까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먼저 준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쓴 거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용이 그렇게 된 거지.
희창
정희창위원
만약에 그러면 구비 확보를 못 했을 때에 국․시비 그냥 쓴 것은 우리가 쓴 것으로 되고 집행 잔액만 앞으로 반납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지금은 그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공사가 중단돼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을 다 반납을 해야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공사가 중단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조사특위를 몇 달 동안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조사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향후의 관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특정 종교 편향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논란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향후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은, 이것은 건설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앞으로 관리 문제는, 만약에 관리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염려가 된다든지 또 국․시비 외의 관리비가 투입이 돼야 될까, 이런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고 의회의 과제고 집행부의 과제이고 이런 문제라고 나는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위탁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공모 시에 저희들이 그 공모하는 업체에서 자가 부담을 많이 하는 업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거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우리의 바람인데, 그게 과연 위탁을 맡을 때 가능하면 그쪽에서 전입금을 적게 하려고 서로 실랑이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걸 해주면, 복지관 같은 것 위탁을 주다보면 그쪽에서도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인부담금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깎고 낮추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 해주고 나면 지금 이걸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좀 향후에 관리비 부담을 적게 하려고 우리가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해주고 나면 그때는 나 몰라라 식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으니 그게 염려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현재 건립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올해 이 예산을 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나가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해봤자 2 대 2로 부결이 될 것이고, 부결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