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둘째 날인 오늘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 복지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 등 1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입니다. 국도정과 군정의 주요 시책을 연계하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간 군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인구정책전담팀을 9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18 군정 주요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총 118건의 주요 시책을 발굴, 2018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군정주요 현안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25건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신규 및 역점시책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행정누수가 없도록 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해 2016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16개의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116개의 세부과제 중 추진중 41건, 추진예정48건, 보류ㆍ불가 15건 등 실행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시행시기별 일정관리 및 단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문위원 및 주요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권역별 발전계획 방향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및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연구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과 각종 대외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60건, 370억 원과 대외평가 88건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 30건과 대외평가 17건이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 사는 구곡담 만들기 사업에 16억 원,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13억 원 등 2건에 29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용역 8건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각종 사업발굴 및 응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적기 응모로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2017년에는 건전한 재정집행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총 2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등 재정건전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추진된 251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42건에 8억 원을 접수받아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용 가능한 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8년 국고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국고예산 확보와 신규 역점사업 사전발굴 등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지특예산 총 78건에 316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현안과 시책수요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 총 6건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주 금요일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시어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이며 신규로 3건의 사업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회,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적 군정 홍보 업무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정책에 대한 매체별 홍보를 강화해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희망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홍보대상을 수시로 발굴하여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였고, 전국 및 지방 케이블방송 등 68회의 방송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장미축제와 심청축제의 성공을 위해 신문, 방송, 다중이용시설 광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축제기간동안 33만 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소식지는 분기별로 1회씩 총 3회에 2만 6,000부를 발행, 배부하였으며 군정과 관련된 기사는 실시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추진되는 각종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군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상뉴스를 활용 입체적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활동상황을 취재 한 후, 매주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보다 생생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회분 영상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더불어 영상뉴스를 홈페이지 외 다양한 채널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군정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방향 제시를 토대로 청렴도 향상 및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내부 청렴도향상 설문조사와 공직자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홍보, 청백-e 시스템 수시점검, 공직감찰 활동 등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에 대하여도 포상을 추진하여 공직자가 스스로도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로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지원을 위한 감사실시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면책제도와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기하고,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감사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오곡면 외 3개 면의 종합감사와 농업기술센터 등 2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컨설팅 3건, 일상감사 42건을 통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감사에 따른 사후부담을 해소하여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누수방지 등 테마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을 위한 감사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갈등과 조직 내부 간 갈등으로 업무처리 지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감사부서에 접수된 주민과 행정 간 집단민원 검토 2회와 진정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방안 제시 12회, 군민 명예청렴감사관제 4회를 운영하여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타당성검토와 행정업무조정 컨설팅 감사청구 제도를 수시로 운영하여 선례답습적인 불필요한 업무수행 및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에 대한 감사부서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행정내부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ㆍ관리로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불합리한 자치법규 65건을 발굴하여 31건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통보받은 432건 중 39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5건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정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시 법제처 컨설팅을 활용한 결과, 자치법규 정비품질과 정비율이 향상되었으며 위임조례 및 규칙,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규제심사 80건과 중앙부처에 법령 규제개선 20건을 건의하여 정비하였고, 규제개혁 과제발굴 토론회, 직원교육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시정하여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방재정의 네거티브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규제개선 공모전 관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 역량제고입니다.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 및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군정주요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광ㆍ제조업체 조사를 통해 관내 산업발전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하반기에는 곡성군 사회조사를 통해 군민의 관심사와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군 통계자료는 공약사항, 용역자료, 주민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를 통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203건의 제안 중 10건이 채택되어 상반기 채택된 등급평가를 통해 우수제안 2건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군민행복 이뤄Dream」아이디어 공모전, 10월 규제개선 제안공모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제별로 세분화된 제안공모전을 실시하여 군정 관심분야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발굴하였으며, 우리 군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중 금년도 제안테스트 등급평가 및 우수제안 시상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시적 제안접수를 통해 군민들의 활발한 정책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

예.

올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뒤돌아봐야 할 업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건 제안성인데요, 우리가 군정홍보라 하면 과거부터 계속 축제홍보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다양한 어떤 홍보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 곡성에 대표적인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농산물들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백세미, 곡성의 토란, 곡성의 멜론 그리고 다양한 농산물이 있는데 이 농산물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들은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장미축제 홍보가 2억 5,800만 원, 심청축제 홍보가 1억 2,600만 원. 해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농산물을 타켓으로 하는 적극적인 광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각종 현수막이나 광고탑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계절별로 특수 농산물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해 나간다면 조금 더 두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군정홍보 업무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7년도 계획서에 보면 신문사가 68개, 방송사가 13개, 출입기자가 81명으로 2017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업무 추진결과로는 신문사는 14개가 늘었고 방송사는 1개가 줄었고, 그 다음에 출입기자는 15명이 늘었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요? ○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는 여기서 신고나 등록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개업을 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

아니요, 현재 자료의 언론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SNS라든지 여러 미디어를 보고, 홍보나 광고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군정소식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 ○ (소음 발생) 군정 관련된 소식지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잠깐만 기다릴까요? 소리 좀……, ○

군정소식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만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론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연초의 계획은 4회, 진행은 3회를 하셨는데 부수는 좀 늘었어요. 그 이유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부수거든요. 이 부수도 우리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계속 홍보자료 부수는 늘어난다는 건 뭔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분석을 해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예,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선 아까 이재호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관련된 홍보가 미흡한 부분 사실 있고요,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전체 주민들을 위한 생업에 밀접한 광고보다는 관광에 대한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산물이 거기에 묻혀서 그 일부분만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 같이 동의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 예산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놓고 보면 국비 확보, 특별교부세 확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각 자치단체장의 실적이라면 실적이랄까? 업적이라면 업적이랄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기획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국비나 특별교부세 확보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어요?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2016년에 비하면 100% 이상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

작년도 실적에 비하면 금년도 실적은 100% 이상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0억 원이 확보됐다는 거죠? ○

예.

20억……. 작년에는 특별교부세가 몇 억이 왔던가요? 10억 원이 왔던가요? 100%라면? ○

…….

이제 실장님께서 100%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하셨다고 자체평가를 하신 걸 보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각종 규제개혁이랄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올해 채택이 10건입니다, 채택이. 그렇죠? ○

예.

그런데 올해 목표가 25건인데 채택은 10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

예.

그러면 50%도 안 되네요? ○

그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안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 2건에 대해서 포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우수한 제안 내용이 무엇인가요? 포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광입니다. 실장님, 4쪽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실장님? ○

예.

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

이건 법적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최고가치인 주민참여정치 실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면 연 얼마 이상 설명회라든지 회의를 거치게 돼 있죠? ○

예.

자, 우리는 몇 번 정도 참여예산을 접수받습니까? ○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특히 본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그걸 논의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

예.

한 2007년, 2008년 정도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발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접수된 사항을 보면 거의 주민편익사업. 예? ○

맞습니다.

근본적 취지와 상당히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언젠가 예결위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깊숙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명실공히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차라리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관심 있는 대상층으로 해서 교육내지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성 거시기라면, 주민편익사업에 그친다고 한다면 사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대안이라든가 전략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

예.

자, 제가 11쪽 한번 보니까요. 법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

예.

매달 이분들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이 자문료가? ○

20만 원, 아니,

3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

30만 원…….

자,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접근하기는 통로도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행정을 하다가 발생되는 자문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

예.

쟁송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송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6급, 7급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이 변호사들이 로스쿨 내지는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들인데 6급이나 7급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응시를 할까요, 실장님? ○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좋은 제도예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건 좋은데 과연 이런 변호사들이 6급, 7급에 해당하는데 우리 군에 와서 응시를 하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그것은,

변호사급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그 밑의 급을 거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6급, 7급에 해당하면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그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6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채용 계획이 서면,

그러십시오. ○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올라왔기에 가볍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실장 양병식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등 22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사와 나눔활동이 확산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의 자원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 매월 2회씩 밑반찬 조리하여 143세대에 제공하였고, 그 외 재능기부 단체에서도 이ㆍ미용 봉사 등 재능 나눔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요 자원인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교육을 2개 학교에 총 6회 실시하였고, 11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독거노인 등 350세대에 김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권을 발부받아 서비스를 발급받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개발 5개 사업과 곡성군 개발 2개 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총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86명의 대상에게 맞춤형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 장애인은 15개 장애 유형에 3,3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복지예산은 59억 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 18개 사업에 25억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삼강원과 인정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2017년도 55가구 126명의 신규 수급자 발굴을 통해 현재 1,296가구 1,742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716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노인 틀니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저소득 가구 660명에게 3,0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등록 319개소와 미등록 6개소로 총 3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는 여가복지시설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30개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경로당 12개소에 대해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18개소에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인 전통활법이 호응도가 높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절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겨울철 쉼터로 경로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도 올리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 27개 분야에 총 사업비 2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1,086명에게 평균 9개월 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읍면과 곡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사업으로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2만 원에서 20만 6,05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30만 원과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연 1회 3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노인 973명과 독거노인 1,359명에게 안전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가사활동 지원, 주간보호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쪽 더불어 함께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로 14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4개소에 7억 6,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6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 자활센터 등 7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서비스 확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함께 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은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등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수시로 복지수요를 상담ㆍ조사하는 기동서비스팀, 매주 목요일 읍면을 순회하는 순회서비스팀, 그리고 읍면장이 매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돌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25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기동서비스가 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려운 이웃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런 위기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는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기준 42만 8,000원, 주거비는 14만 4,000원이고, 그 외에 교육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92건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9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50명의 자활근로참여자를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연중 20명의 자활참여자들이 지역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통한 참여자 관리와 희망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도 등 실질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탈 수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38명의 교육생 중 35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한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2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1회성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성의식 개선을 통해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242명의 결혼이주여성과 392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과 통번역 등 정보제공을 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학력취득지원사업 운영 결과, 중등 검정고시 8명, 초등 검정고시 3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8명에게 국적취득비용을 지급하였으며, 80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로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부모의 소득 활동, 다자녀 양육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아이돌봄 연간 이용시간을 4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지원하여 318가정 582명의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 상담ㆍ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집과 상담복지센터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문화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하고, 월별 민ㆍ관ㆍ경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에 수학하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8명을 발굴하여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문화활동사업으로 청소년하계수련회,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예절교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중 발견된 지중폐기물 처리와 차수벽 추가 설치를 위해 상반기에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30%로 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건립공사 완료 예정일은 2018년 5월 중이 되겠습니다. 18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은 728명이고, 11월 현재 현원은 500명입니다. 국고 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33억 1,800만 원을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ㆍ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121명에게 근무환경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숲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집 한마당 행사를 10월 중에 추진하여 보육교직원, 학부모 및 아동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보육 품질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유지를 위해 꾸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영ㆍ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22만 원부터 43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동이 빈곤, 부모의 가출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서 200명의 아동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식 급식 단가 4,000원으로 급식 아동에게 밑반찬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과 개인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함으로써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사항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 곡성, 옥과, 석곡을 제외한 각 읍ㆍ면에 공중목욕탕 시설 있죠? ○

예.

그런데 운영시기가 농번기 때, 가장 우리 농민들의 농번기 때는 공중목욕탕 운영을 안 하나 보죠? 6월 달, 10월 달인데. 어떻게 보면 농번기가 약 2주 정도니까 그때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면 상당히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성재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중목욕탕은 동절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농번기는 하절기 아닙니까? 찬물로도 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하고 10월 달이면 목욕하기가 썩 좋은 때는 아닙니다. 6월 달은 하절기라고 하지만 10월 달이 하절기인가요? ○

10월 달부터는 동절기로 해서 6개월 그렇게 내년,

10월 달부터인가요? 10월 달부터 동절? ○

취약계층 하는 것은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시설이요? ○

예. 곡성, 옥과, 석곡은 10월 달부터.

아니요. 각 읍면. ○

각 읍면은 11월 달부터 하는 데도 있고, 10월 달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가 꼭 10월 달이 아닌 9월 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의회에서, 말하자면 민원을 이렇게 제기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실장님의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

그것은 읍ㆍ면장님들이 알아서 융통성을 발휘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장님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담당, 주무과가 복지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

현재 우리 곡성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

우리 군에 한 6,00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개 단체.

한 6,000여 명 되죠? ○

예.

그 회원들 중에 자신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인지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만 자기들이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것 자체로 봉사단체에 가입된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제안적인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라든지 전혀 안 하시나요? ○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재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봉사단체에 주는 걸로, 또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되어 있고, 단체도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 등록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군에 등록해서 자원봉사 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 등록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부의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생활민원하고도 아주 밀접하기도 하고 읍면장 민원하고도 밀접하고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아주 밀접한 민원이긴 합니다. 경로당에 관련돼서 개보수든지 어떠한 조그마한 개ㆍ증축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경로당이 군수님의 민원사항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도움을 줘서 뭔가 개보수가 이루어졌으면 내년에는 B라는 어떤 걸 요구해서 또 다시 개보수를 하고, 또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개보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0년이 다 돼도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개보수하는 걸로, 아마 데이터 정리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실무부서에.

아, 지금 되고 있는가요? ○

예, 5년마다 한 번씩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군수님 결재를 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얻어만 놓은 상태인가요? ○

아닙니다.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실은 면에서 면장님 또는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

예.

그래서 무조건 요청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읍면에 싹 지침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침이 있지만 본인이 또 그걸 숙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고요. ○

예.

그리고 10쪽에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소가 있습니다. 10쪽, 이 경로당 무료급식이 하루급식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1인 식단, 그 급식비용이? ○

한 4,000원 정도씩 입니다.

4,000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어린이급식도 4,000원이고 어른도 4,000원인데 실은 어르신들은 조금 더 급식비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고, 또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과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대광입니다. 실장님, 7쪽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미등록사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장님? ○

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등록에 비해서? ○

등록에 비해서 운영비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고, 또 미등록경로당은 화재나 이런 것에 취약할 텐데 화재보험 등을 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화재보험은 보험회사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장님,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등록사유가 6군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각 사유별로 미등록사유가 걸려 있는 게 뭡니까? ○

지금 인원이 10명이 이상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큰 중요도가 있지 않고요. ○

거실 면적이 한 20㎡가 안 되는 경우,

예. ○

그런 다양한 사유로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건축물대장이 안 돼 있는 곳도 있죠? ○

예, 미등록 건축물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건축물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대상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적은 마을에서 태어난 곳도 사실상 힘든데 이런 처우 부분에서도 힘듭니다. 그럼 미등록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갈 것이냐? 국가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 국ㆍ공유지를 무단점유를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차제라도 할지라도 과태료 대상으로 물리기도 하고, 추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럴 때는 대처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과감히 철거하고 다른 곳에 새로 신축을 해서 등록경록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원안이고 계속 이런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다보면 미등록경로당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등록을 인정상으로 봐 줄 게 아니라 정작 등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다가 안 되면 이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고 미등록사유로 올라오고 만의 하나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사유는 올해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 등 18개 시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시책에 따른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면서 인구정책팀과 지역공동체팀을 신설하고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을 완료함으로써 우리 군 정규직 6명을 순증인력으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기인사 시 부서장 의견과 직원 인사상담서를 적극 반영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신규공무원 23명을 임용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지원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게 된 신규 공무원 멘토링 사업은 선배공무원의 노하우 전수와 신규 공무원이 신속하게 공직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배려와 특별승진 제도운영과 함께 군ㆍ읍면 순환보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역량강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해 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2월1일부터 9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총 199건의 주민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그 중 49건을 완료하였으며 70건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이거나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군수실을 총 16회를 운영하여 61개 마을과 경로당 사업추진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아울러 공무원들과의 내부소통을 위해 직렬과 직급을 망라한 희망토크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4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6년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126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근무기간 2년 도래자 15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비정규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11월과 12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전환평가 및 전환을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전환 특별조사 기준, 무기계약근로자는 162명, 기간제근로자는 99명입니다. 5쪽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의무 이수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수교육과정 20시간을 지정,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멀티어십 교육,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전남공무원교육원의 전문교육 198개 과정에 업무추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5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대상인 셉티드 사이버교육 등 691개 과정에 298명이 이수하여 유능한 공무원 양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 주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신규 공무원 22명에 대하여 직무관련 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곡성군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면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쪽 삶의 질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력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이상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31건에 1억 1,00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며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올해 기관포인트를 700포인트로 상향조정하여 822명에게 8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의날 행사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 지원도 기존에 체육행사만 단순지원해 오던 것을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맞춰 학습, 취미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11개 팀, 219명이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7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국제적인 다양한 견문을 넓혀 직원들의 창의적 실용마인드 함양으로 단순연수에서 탈피하여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기관방문을 포함한 벤치마킹이 되도록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 팀 94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팀별 2군데 이상의 기관방문과 벤치마킹으로 1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36건의 제안을 받아 12월 중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제안검토결과에 따른 군 정책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연수 지원 현실화로 개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차등지원하였으나 유럽권역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여 앞으로는 정책아이디어 실질적 발굴을 위한 연수과제에 합당한 지역이 지역별로 적정 배정되도록 보완하여 성과극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8쪽 공무원 복리증진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힐링을 통한 능력개발 및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3개 지역 14개의 체인점을 보유한 대명리조트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여 38건의 79박으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관내 강빛마을 펜션 3동을 직원 휴양시설로 마련하여 98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사시설 구비와 시설 리모델링을 마친 곡성휴양원과 대명리조트 회원권의 적정 운영으로 품격 높은 직원여가에 기여토록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생태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숲 체험지원입니다. 유아교육활동에 대한 특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 사업비 수혜범위를 그동안 학교 지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유아숲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64명이 참여하는 유아숲 지도역량향상 교육과 함께 남원, 부산, 울산 등 유아숲 우수기관의 방문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고, 지난 9월 23일에는 도림사 야외음악당에서 500여 명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와 부모와 함께 하는 숲놀이 체험행사와 병행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근차근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조성과 지속가능한 수준 높은 생태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유아들의 창의력을 숲 체험을 통한 교육방향에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10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 21억 6,900만 원의 사업비 중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18억 여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장학금으로 대학생 33명, 중ㆍ고생 59명 등 총 92명의 장학생에게 상ㆍ하반기 8,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체능 분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금은 12월 중 선발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인생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실버세대의 가장 경쟁력 있는 대비책은 바로 스스로 배우고 실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부를 위한 평생교육 진흥에 힘써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행복학습 배달강좌에 1,800여명이 참여했고, 농촌재능나눔 등 공모사업 4건에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 다양한 교육시설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관내 30개 마을학습반 397명의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운영과 장미축제 기간 중 320명의 학습자와 문화체험의날 행사를 의미 있게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9월 28일에는 군청 잔디광장에서 그동안 배운 시화작품을 선보여 군민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심청축제 기간 중 밸리댄스 등 다양한 평생학습 공연을 통해 학습성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13쪽 제7기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곡성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의 질과 품격을 높여 격주 목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저명강사들을 초청하여 16회의 일반강연을 추진하였고 바쁜 업무로 인해 필수교육 이수가 부족한 공무원들을 위한 보충교육도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총 18회의 강연을 추진해 5,90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의 군민과 공직자들이 변함없이 열의를 가지고 동참해 리더역량을 키워오고 계십니다. 12월 7일을 마지막으로 종강한 후, 같은 달 14일에 군민을 위한 특별강연 및 수료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컴퓨터 889대, 팩스 73대, 행정정보시스템 19종 32식, 각종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 325회선,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77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업무용장비 적시 교체, 보급과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실시간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과 직원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100대를 교체작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읍면별 무선 댁내 마을방송 시범 추진입니다. 무선 댁내 마을방송은 주택방음 및 주민 고령화로 방송청취가 어려움에 따라 집안에서 방송청취가 가능하고 부재 시 재생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1개 마을 360가구에 무선 댁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정 내에서 마을방송 실시간 청취와 녹화재청취로 군정소식 및 주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선 댁내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안 등을 보완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16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농촌마을 인터넷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광케이블망 사업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9개 마을에 구축하여 8개년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50세대 이상 일부 인터넷 인프라 미구축마을에 대한 국비 미지원으로 마을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ㆍ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 곡성군 공식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블로그와 SNS 운영 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개발 및 축제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는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곡성군 SNS활성화를 위해 장미축제 등 4회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경품으로 심청상품권 320만 원을 제공해 이벤트 참여자들의 곡성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습니다. 11월 중에는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전을 개최하여 곡성군 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8쪽 해외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7개 해외우호교류 지자체와 더욱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보타구 중학생 24명이 곡성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8월 여름방학에는 관내 중학생 24명이 중국 보타구를 방문하여 중국 문화체험을 무사히 다녀왔으며 2월에는 관내 고등학생 24명이 미국 하와이 카운티에서 20일 간의 일정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 간 베트남하우장성 사절단 12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앞으로 양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교류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중국 상요시 대표단의 곡성군 방문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베트남 롱미시와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롱치아 초등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은 롱미시 측의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쪽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6개 협력도시 67개 MOU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중에 있습니다. 결연지자체와는 각종 주요 행사 상호방문과 체육교류, 읍면 자매도시 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양각지의 향우들이 고향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력,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향우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고향희망체험 채움공간 조성사업으로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군민회관과 읍면 복지회관 및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에 추진하여 향우와 지역주민 간 만남의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쪽 청년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1일,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청년들과 소통하고자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회의를 권역별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6회 진행하였고, 3월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곡성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연계하여 4월에 현장체험을 다녀왔으며 9월에는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파트너 임원진과 함께 순천 청춘창고와 울산 큰애기야시장을 다녀와 의식을 일깨워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3.0 포상금 9,000만 원을 청년 정책사업에 추진하여 지원하고 지역축제에 청년창업 푸드트럭 7대를 운영,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정착과 소득증대에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월 초에는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지역문화탐방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바로 알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제안의 안목을 넓히게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청년 희망프로젝트 이게 공약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업무보고 받을 때 인터넷을 쭉 검색해 봤어요. 곡성군 청년기본 조례에 대한 엄청난 홍보자료가 노출이 돼 있단 말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게 곡성군 도내 첫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 2016년 1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니까 23개 시책에 70억이 투자가 되고 있고, 우리 곡성군 청년을 19세에서 49세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

예.

청년일자리, 인재양성, 문화복지에 아까 23개 시책에 7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조례. 행정적으로 금년 1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는데, 저는 체감도를 묻고 싶어요, 체감도.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군에서 각종 청년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감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할 걸로 봅니까? ○

청년들의 본인들 손에 직접적으로 쥐어지는 게 없으면 체감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결국은 체감도가 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결과물은 그 체감도에 있는데, 언론에 막대한 많은 양의 홍보자료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그 청년들은 특별한 체감도를 못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 곡성군의 청년정책을 다시 한 번 뒤돌아봐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데 동의하십니까? ○

예, 이재호 의원님의 뜻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는 전체를 다 아울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임원들과 같이 나누면서 현장도 많이 다니고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앞장서 가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면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연계해서 하자면 오곡에 그때 대안학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대안학교가 현재 어디로 갔죠? ○

담양으로 갔는가……?

담양으로 갔어요. 담양에서 지금 도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되고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담양에서는 유치를 했던 것이고. 보면 우리는 교육, 교육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봐보니까 거창에 대안학교가 금년에 2군데 들어오고, 곡성에서 포기했던 대안학교가 담양에 들어가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담양의 창평고등학교, 거창의 거창고등학교. 소위 명문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리보다 대안학교 유치에 우호적인 주민정서더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

예.

애초에 대안학교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

일원도 있었죠, 예.

그렇다면 저는 행정이 그 부분을 좀 커버하자는 얘기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청년들이 반대하면 적어도 행정을 관장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주변에 어떤 비교데이터라든가 실질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말한단 말입니다. ○

예.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자꾸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행정이.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하는데 주민들의 뒤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의 결과물은 시행착오가 또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대안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곡성을 떠났던 현상에 대해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니까 '이재호 의원은……' 해가지고 또 타켓이 되더라고요, 또. 그런데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발전도 안 된다, 관광모텔도 안 된다, 아파트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결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일정한 키를 잡아주는 게 맞다. 어떻게 동의하신가요? ○

교육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패널티를 감수해가면서 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대안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성급히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재호 의원님의 그 말씀은 일단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행정이 작동이 돼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지난 대안학교 관련해서 오곡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때 당시 무엇을 했습니까? ○

교육지원청에서 관련된 공청회라든지 진행이 됐던 일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전제에 말씀 올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행정이? 행정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거창하고 담양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봅시다. 자, 거꾸로 한번 보자고요. 그때 입면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 전부 나서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애초에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에 유치될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던 거예요. 반발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떠난다고 하니까 붙잡기 위해서 또 노력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핵심이 잘못 작동이 되면 찬성해야 할 것도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객관성과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런 기능을 안 한다면 뭡니까, 도대체? 진짜 우리가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경제활성화, 활성화 외치고 있지만 속을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도 답답하고, 행정도 답답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주민을 앞서서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뒤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희망 프로젝트, 당시에 오곡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청년들과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봤냐는 얘기예요. ○

이재호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들로서 되고 안 되고의 결정사항이 아니었던 일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울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가 먼저 있어서 지역민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

저희가 나서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 조정하는 어떤 기능이 행정에 없어요? 현장에 가서 쌍방 간에 어떤,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행정에 없단 얘깁니까? ○

교육지원청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쪽으로 따라 맞추면,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구례에 icoop(아이쿱)이라는 농업법인이 있어요. 애초에 이 농업법인이 남원에 들어섰을 때 남원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반대를 해서 구례로 간 거예요. 구례로 갔는데 구례에서도 애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icoop(아이쿱)이 탄생된 거예요. 무려 1년 고용인원 500명 가까운 인력이 창출이 된단 말입니다.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애초에 시발점에서 그 주민의 반대가 맞았냐는 얘기예요? 틀렸잖아요. 그때 당시 행정이 작동이 되고, 정치가 작동이 됐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남은 것은 뭡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일화도 나갔죠. 옛날에 타이거즈 거시기도 나갔죠. 최근에 관광모텔도 안 된다, 아파트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죠. 그럼 곡성의 지역발전 외부 자본인자들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는 해태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회계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1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회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 회계 실무교육과 함께 회계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회계업무 매뉴얼 260부를 제작ㆍ배포하고,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자료를 수시 등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계업무 보수교육과 신규공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회계 업무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물품과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공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노후 공용차량 4대를 대체 구입하고, 불용 공용차량 5대를 매각하였으며, 7,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사무용품을 교체구입하고,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물품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관내업체 보호 및 엄정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각종 계약집행 등에 관한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389건의 수의계약 중 73%인 1,024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계약업무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여 18개 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반영하였고, 71건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3.5%인 5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관내 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액 210억 원 중 192억 원인 91.6%를 징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 및 체납자 징수독려에 총력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 91억 7,000만 원 중 98.4%인 90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액을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2만 8,000여 건의 고지서 송달건수를 줄이는 등 620만 원의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지방세 감면 후 추징대상자 가산세 부담해소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추징대상자가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자에게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510건, 지방세 감면대상자 안내문 523건을 발송한 결과, 전년 대비 일반신고는 1%, 감면추징은 49%로 자진신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알권리 신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징수업무 전문성을 도모하고, 세정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현년도 91%, 과년도 61%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율을 적극 독려하여 우수 읍ㆍ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조사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과세표준은 물론 각종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전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으며, 2018년도 주택가격조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군 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조직의 확대ㆍ개편로 인한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올해 8월 군 청사 증축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쾌적한 군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청사 이용편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군 청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사 환경정비 공사와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공사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구)농협출장소 주변 도로와 보행로의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구)농협출장소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사무실 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철거 및 도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 증축공사로 인하여 주차 공간이 축소되어 민원인과 공무원, 군청 주변 주민들의 주차 불편해소를 위하여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 6필지 2,000여㎡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를 5월에 발주, 1단계로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 매입 토지 4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2단계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유익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총 573필지, 43만 9,000㎡로 면적 기준 대부율은 50.1%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324건에 3,2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대부계약 간소화 서비스로 25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대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유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