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이만희, 총무과장 곽승근, 문화체육과장 박노훈, 세무과장 김대기, 민원봉사과장 고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 중에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107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가스총 대용으로 예전에 최루가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있지요? 가스총을 지금 다 수거했지 않습니까?

현재 가스총을 전부 구청으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지금 대원들이 활동할 때 가스총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가스총을 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대신 일반적인 방범활동을 할 때 방범봉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해주기로 얘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각 동에 한 대도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어떤 범인을 잡는다든가 이런 효과보다는 예방효과를 많이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원들의 안전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스총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위엄있게 보이기 위해서 착용을 하고 다니면 상대에게 위압감을 줘서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시효과도 없어서 그거에 대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예전에는 스프레이를 구입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총도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부 활용 안 하고 회수했잖아요. 최루가스라든지 스프레이도 그런 차원의 염려가 일부 있어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을 다시 재고했던 것 같고 우리 자율방범 순찰활동상으로 한두 분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상 안전의 문제는 방어용 무기형태의 용품이 없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비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성방범대원들이 300명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방범대원들은 실질적으로 우범지역 이런 곳은 사실 가지를 못해요 상가나 아파트 입구 정도로 해서 그냥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전시효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방범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원들이 안심하고 우범지역도 갈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지 그냥 전시효과 때문에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가스총을 다시 지급해서, 모형이라도 그렇게 하면 한 것과 안 한 것과..., 군인들한테 총알을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것과는 정신상태가 다르듯이 특히 우범지역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취약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요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안전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보면 최소한의 장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것이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효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64페이지, 지금 센터하고 자원봉사회하고 우리 구에는 두 개 단체로 구성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밥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면 사랑의 밥차가 밥만 제공할 때도 있고 또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식으로 하는 거지요? 어디는 밥차만 하고 어느 곳은 연예인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랑의 밥차를 자원봉사협의회가 취약계층이 있는 필요한 곳을 순회하면서 주로 무료급식형태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운영주체를 자원봉사협의회가 아닌,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돼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성이 있는 데에 제공을 해서 IBK의 후원금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주체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밥차는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자원봉사단체 또 자원봉사클럽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예행사가 있을 때는 평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의 밥차가 와서 할 때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연예인들을 불러서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한 정당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이런 인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라든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주체에서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부대행사로써 자원봉사를 하러가서 거기에서 취약계층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게 될 때 마치 연예인 초청해서 같이 공연하는 것처럼 오해로 비춰질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밥차는 밥차대로 운영을 하고 일반적으로 행사장에서 병행해서 봉사에 참여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일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정당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봄으로써 지역의원들이 갔을 때도 편파적인 소개라든가 편파적인 운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까지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해주고 1년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15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그 15명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해야 이게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불만족한 언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행사에 대한 요지가 보면 밥차를 하면 몇 명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출연하고 누가 와서 사회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밥차 운영에 있어서 주체는 아니었고 밥차 운영을 하면서 사회를 보고 하는 종사자들한테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고 다만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소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잘 점검해서 오해받는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님들이세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가 15명이 있는데 그 15명 이사들은 다 본인들이 이사회비를 출연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순수하게 정당을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약 10명의 봉사하는 분들 중에 9명이 찬성을 하더라도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이것은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9명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중도를 걷는 사람이 10명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당에 의해서 움직인다든가 그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봉사를 지원하고 지원받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분들만큼이라도 자원봉사할 때는 그런 것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봉사하고도 몇 시간씩 봉사점수..., 사실은 서구에 봉사자가 5개 구에서 제일 많지만 봉사점수는 제일 적은 게 서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봉사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식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잘못 비춰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지도·감독할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하는 것은 집행부의 약속이고 제가 업무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소속 부서장들은 지켜야되니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관내 문화예술행사 개최, 구민의 날 행사,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예산이 2,22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고요. 장소를 옮겨서 배재대로 했을 때 6,520만 원 거의 3배 정도 증액을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확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구청 강당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주로 기념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상식 중심이 되어서 식전공연 내지는 식후공연 간단하게 장소형태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금년은 장소를 넓혀서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했는데 야외에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별도의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공연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연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시설 임차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는 아닐 것 같고 거기는 원래 실내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말씀 중에 야외무대는 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야외에서 했을 때 그랬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관임대료와 공연행사의 연예인 출연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201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회 자료로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종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제출이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박종배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인쇄물 제작발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물제작 업체 중에 장애인업체가 있습니까?

인쇄계약을 할 때 장애인업체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 부분을 보다가 장애인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서 기획실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장애인 업체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13건, 3,300만 원 정도 장애인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였지요?

총 금액은 인쇄물품만은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업체쪽에 많이 할애를 해서 그쪽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회적물품계약 현황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이외 쪽에 거의 다 물품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매년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나마 액수도 생색내는 식으로 한 업체당 기껏해야 몇 십만 원, 많아야 백만 원. 전체 금액도 그냥 생색내는 정도의 금액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해서 활용토록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물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활용상으로 하다보면 구매측면에서 공동구매, 일괄구매를 하면 훨씬 더 단가비용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면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또 일부는 물품품질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연간 전체금액의 몇% 이상은 장애인기업을 이용해야 된다, 사회적기업을 이용해는 된다, 여성기업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비율을 초과하지 못 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구정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감점을 줘서 중앙정부가 예산 배분할 때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관공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품질이 떨어질 때는 품질을 향상시켜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장애인업체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장애인업체나 사회적기업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려야되고 아무래도 사회적약자 쪽을 우리 관공서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 조금 더 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 이런 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지적 감사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기업들 물품구매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해서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예산은 더 많이 늘려서 잡은 상태인데 집행하고 지출하고 잔액이 3억 중에 1억 8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중에서 인건비 부분 이쪽에서 6,000만 원 남은 것인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우선 큰 틀에서 잔액이 많이 표기된 것은 9월 30일 자료작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간 활용해야 할 돈이 지출이 안 돼서 표기된 부분이 있고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작년에는 6급 상당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임기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안 하고 금년도에 다시 신규채용을 하면서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7급 상당으로 사무국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6급하고 7급하고의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부분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비고란은 그냥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1억 7,400에서 1억 1,300으로 6,000만 원이 남은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3억 중에서 1억이 남을 정도면 30%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그 내용 정도는 적어주면 이 귀중한 시간이 할애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비고란을 활성화해서 자료에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비고란에 보충설명을 기재했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을 저희들도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정원현황을 과거에도 제가 국장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남자 비율이 거의 60% 가까이 한 50% 후반입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40% 초반 41%, 42% 이 정도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반대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동사무소에 남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남직원이 필요한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부서별 정원이나 인사이동시 동사무소에 남직원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는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인사 때마다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인력도 얼마 안 되고 하니 적어도 남성 대 여성 비율을 5 대 5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규직원들 채용을 하다보면 여성 대 남성 비율이 6 대 4 내지는 7대 3 정도로 합격해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여성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동에 전진배치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본청이 높은 남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부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남성 대 여성이 7 대 3 정도 됩니다. 여성이 거의 없고 주로 현장업무를 하다보니까 남성 위주로 많이 돼있고 기술직군은 거의 남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청이 남성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박종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남성 대 여성 성비, 그것도 동간 어떤 동은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공무원들 배치할 때 워낙 합격자가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직원,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 각 동별 축제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마을축제도 있지만 풍습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면면이 내려온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다섯 개의 축제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마을축제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동안 오랫동안 마을의 공동체행사로 이어져왔던 그런 축제가 선정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동의 축제가 있어서 사실은 각 동마다 약간의 서운함과 아쉬움을 구에 표현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축제가 활성화되고, 적게 지원을 해 주면 축제가 축소되고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여하튼 각 마을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1,000만 원씩 지원된 축제가 지금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마무리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정산을 받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 개최했던 마을축제들에 대한 성과는 지금 평가를 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지원된 5개의 축제가 있어요. 올해 처음 한 축제인 숯뱅이마을축제라든가 둔산3동에서 있었던 아트야 놀자 이런 부분이 아마 작게는 했지만 이렇게 축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도 축제예산이 반영되면 그 축제예산을 각 마을축제에 또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의 축제를 평가하지 않고서는 축제의 규모라든가 마을공동체에 좋은 역할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가 그냥 소비성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을 유발하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에 걸쳐 축제가 이루어지면 그 축제에 우리 직원이 가서 평가항목을 가지고 철저하게 평가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축제위원들이 가셔서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실제 평가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심사할 당시부터 축제내용에 마을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 방향에서 선정을 했고 현재 축제 자체도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의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성과평가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1,000만 원씩 지원됐을 때 각 마을에서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위원들이 발전가능성이나 그동안 진행되었던 축제연혁, 주민들의 관심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평가에 대한 것이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소외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받지 않고도 열심히 잘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소외당하고 그래서 구에서 정말 주마간산식의 평가가 아니라 축제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정말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정말 그 축제가 거듭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지는 못 했지만 다른 동에서 있었던 마을축제, 몇 년 이어온 축제를 찾아가서 평가를 해서 정말 그런 축제는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신청부분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지원을 해줬는데 한 번으로 끝내고 또 다른 축제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 해줬을 때 자립형축제가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의 문제,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다보면 새로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평가를 해서 내년 지원심사를 할 때는 그 평가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다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받지 못한 축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지원대상 축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월평 지역쪽에 있는 축제들이 여러 해에 거듭해서 축제를 해왔고 또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공동체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선택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나 다른 요소들의 사회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했다고 하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축제지원금도 늘려가야 할 필요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받으면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유명무실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서 다음 해 심사할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립시켜 나가야 된다고도 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이 같다고 하는 부분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동체활성화와 관련된 기업의 지원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끊길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각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내년도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더 많은 경쟁적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 공평한 평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그런 평가표를 만드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공기관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그것을 주민이용이나 우리 구를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런 앱은 몇 개를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바로 들어가기 이런 부분들은 없고 홈페이지나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진일보한 것이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그 앱을 우리 구에서 단 한 개도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관리하지도 않겠지요. 또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고 해요. 우리 구는 그런 앱이 몇 개나 만들어져있고 또 이용실적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실제로 앱이 개발돼서 이용한 게 한 개도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용이 저조해서 만드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었고 또 이용이 저조하니까 폐쇄해버리는 그래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떤가 해서 물었습니다.

아직은 저희 구는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이만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정수기 임차현황하고 복사기 임차현황이 있는데 차량관리실이나 체력단련실을 보면 정수기 생산연도가 2013년도예요. 보통 정수기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햇수로 보면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임대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차량관리 하시는 분들에게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연도가 오래된 제품들은 지양하고 내년부터 다시 임차계약을 할 때 새로운 신제품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사기도 부구청장실은 2008년도에 생산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행정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지방축제 관련해서 동별 질의를 해주셨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예산이 분배가 돼서 동별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복수동하고 몇 군데를 갔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축제평가위원회조직은 아주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관저마을축제가,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평생학습원의 북 페스티벌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역에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보니까 내부마찰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자잘한 축제의 개최보다는 이런 몇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를 좀 묶어서 규모있게 진행하면 이런 관저마을 축제처럼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고요.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행사. 그렇게 해서 훨씬 파생효과가 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 페스티벌하고 관저마을축제하고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계해서 했었던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크게 저희들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끼리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는지를 좀 발굴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개 행사를 엮는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3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현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금액을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보통 2,000만 원.

예,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016년도도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한 6∼7건 정도가 돼요. 2017년도도 공사에서 3건이 있고 물품에서 1건, 용역에서 2건 정도가 있고요.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수의계약이 다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을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141페이지 30번 보면 3,577만 1,000원 짜리를 수의계약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2,000만 원 이상의 금액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특허제품이라든지 그 제품 이외에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인원 발급기 유지, 보수용역에 대해서는 특허가...,

거기는 무인인원 발급기가 국내에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1개 업체밖에 없다고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더 주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사후관리는 설치한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설치한 업체에서 수리관리를...,

기존에 이거는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에 유지·보수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유지비가 3,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설치한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금액이 큰 것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입찰을 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자료와는 상관없는 질의이긴 한데 우리 서구청이 숙직, 당직을 하잖아요. 민원을 몇 통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서구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물론 민원이 잘 해결은 안 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드리겠지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이 관저체육공원에 운동을 나가셨대요, 여름에. 여름에 운동을 나가셨다가 봤더니 체육공원 관리실이겠지요, 거기에 에어컨이 켜져 있고 불도 켜져 있고 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운동을 나왔는데 저녁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거지요. 24시간 이상 에어컨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청으로 금요일에도 전화를 드렸고, 금요일 날 저녁때였겠지요. 토요일 날도 전화를 드리다, 드리다 안 돼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서구의회를 찾아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지역구 구의원을 찾아서. 그래서 본 의원이 체육회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전화로 아주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서구청에 저녁 때라든지, 주말에 전화를 하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연락이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어디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떠미는 형태로 이렇게..., 물론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경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당직 서시는 공무원 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주신다든지 이게 소방과 관련된 거면 소방서에, 의료적인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당직, 숙직에 대한 직원 분들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교육시스템이 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예를 든 거지 그 분 한 분한테만 들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화가 안 된다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심각하네요. 죄송스럽고 내부 직원들 당직업무 수행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엄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야지요. 전화를 받으면 어디로 전화해라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다시 전달을 해서 조치해야 맞지요. 그런 근무자세로 일을 해야 공무원입니다. 당직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불용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5년도, 16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용처리 건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중복된 사유로 결산액 기준 30% 이상의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불용사유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한 이유가 뭐지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인터넷 홍보로 이렇게 문자서비스 사용량감소라고 15년도, 16년도 불용사유가 똑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다,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활용해서 이렇게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익년도에도 추계를 해서 행정환경에 특별히 변화가 없다고 하면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해 연도부터는 행정환경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처리 건수라든가 또 비율은 상당히 경감됐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중복된 그런 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지적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 보니까 부서별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있지요. 16년도, 17년도 자료에 보면 조기집행추진이 17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지요.

조기집행품목별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예산과목은 조기집행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찍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부분들이고요. 2016년보다 2017년도 실적이 조금 상향된 것은 저희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기집행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연중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상반기에 그 비용을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실적이 상향되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획공보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별로 조기집행 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구분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안부의 상반기 집행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별로 제대로 되지 않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기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특수성을 따지고 구분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공사 부분, 물품구입, 용역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도 지금 3선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업체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서구가 대전시에서 인구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각 분야에 해당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 또 우수업체들도 많을 테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경 같은 경우에는 중앙, 상록원 이 두 군데 업체가 많은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력이라든가 전기공사를 보면 신대륙이엔씨, 창조전력 그리고 또 특히나 여기는 서구관할 업체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우수한 업체가 없습니까, 경쟁업체 중에 없습니까? 그리고 용역 같은 데는 동양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국보환경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있다고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에도 업체가 있는데 타 구에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한다는 말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수의계약 하는데 서구로 제한을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로 제한을 해서 했고요. 우리 대전광역시 산하 5개 구라든지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업체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서구소재 업체와 더 많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업무들에서 특별업체가 이렇게 많이 계약이 돼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첫째는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게 하면 계속해서 식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게 입찰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목적대로, 설계대로 완성을 시켜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좀 더 일을 잘 해주는 업체한테 기회가 한번이라도 더 가게 돼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들한테 골고루 균형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e호조하고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면 지출결의 하는 동시에 바로 홈페이지에 어디 업체하고 어떻게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계약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특정업체와 더 많이 계약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일절 배제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가면 나중에 발생되는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대전 전체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유성이라든가, 대덕구라든가, 중구라든가 특히 건설 부분에서 부석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폐기물 같은 것은 거의 다른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있어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거를 못한다든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을 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다른 업체에 비해서 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다 짓고 또 따라서 부실위험이 더 적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구에 소재한 우리 서구 기업들이 좀 더 기회를 갖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봉사센터든, 봉사협의회든 그 행사에 가보면 거기도 항상 오셨던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당을 위한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진정으로 순수하게 오신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의원 간에 친소관계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반가움의 차이는 있겠지요, 표시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벼운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복사기 임차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생산된 복사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2003년이면 지금 2017년도니까 10여년이 지난 복사기인데 임차잖아요. 역시나 좋은 걸로 바꿔서 임차를 할 수 있는데 계속 2003년도 것을 지금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임차를 계속하면서 고장이 나면 이런 것들이 없고 사후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같은 돈 주고 임차한다면 더 새롭고 신제품으로 임차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셔서 행정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많이 인쇄를 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 방문도 갔다왔는데 지금 고지서 종류가 세무과에서만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체납고지서도 있고 각 세목별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3년 간 고지서 인쇄계약현황을 받아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3년간 저희가 현장 방문했던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만 2억 5,000이 넘는 금액의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간혹 있긴 한데 굉장히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독 한라전산하고만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라전산은 고지서 서식도 제작을 하고 내용이 기재된 고지서인쇄도 거기서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는 고지서 양식, 서식인쇄는 못하고 내용물만 인쇄할 수 있도록 돼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라전산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을 많이 했고 과세자료에는 보안사항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안협약이 돼있는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고지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 네다섯 군데가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 이게 신고사항이고 허가를 득해야지 가능한데 대부분 그것을 득한 업체들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굳이 이 한 업체에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다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면 분명한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든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지서는 조금이라도 오타가 난다든지 결함이 하나라도 생기면 시기를 놓치거든요. 고지할 수 있는 고지날짜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작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믿음이 강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잘 해왔던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점검을 해서 여러 검증된 업체들을 같이 선발해서 점진적으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의 설명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고지서라는 게 돈을 내는 거고 거기 오타 하나, 자기 이름 하나 잘못 써져있다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하나만 잘못 써도 몇 백, 몇 억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너무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특혜 의혹이 충분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여러 업체들도 참여하고 함께 서구 쪽에 있는 업체들이 관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사전검토도 하고 검증도 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하고 체납현황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류별로 쭉 있어요. 부서별로 있고요. 단지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징수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몇 년간에 걸쳐서 근본적인 몇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반대급부가 있어서 부과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지만 어떤 징벌적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과가 되면 거의 도산하거나 이렇게 돼서 못 받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시기를 일신해서 간혹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때제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구조적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이라든가 그동안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세무과 내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의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세무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는 데 대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체납했던 당사자들, 주민들로부터 효율적인 행보 또 납세를 성실히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제시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안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은 전부 다 거의 우리 구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징수 노력도 열심히 해서 구 재정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세수에 노력하시는 세무과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우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관련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고지서가 뭐가 있지요? 지금은 다 우편으로 하나요?

대부분 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그렇고 독촉고지서도 그렇고요.

과태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서 고지가 모두 다 우편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과거에는 일부 통장을 통해서 했었지요?

예.

1년에 들어가는 우편료가 계속 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하면?

고지 건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증감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에는 일부는 우편으로도 가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기초행정조직을 통해서 고지가 되고 했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항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편으로 대체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2차, 3차 독촉이 나가는 부분은 당사자한테 불쾌감과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통장님들의 수고로움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본 정도는 일선 조직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도 나름 예산을 줄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제가 언뜻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구가 우편료로 나가는 돈이 2억 5,00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방세를 고지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1년에 3억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들을 활용해서 보편적 고지서, 다 같이 동시에 부과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통장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의견인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통장들에게는 그런 임무를 맡기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행정추세가 그렇습니다. 또 통장한테 그런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로서 그 고지서 전달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제정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통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보상적 성격의 실비를 주게 된다고 하면 우편료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여하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주민세 정도는 충분히 행정조직을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전에 박종배 위원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통장들이 소위 받는 그 급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지요?

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13년째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최저임금도 상향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보전을 해주면서 고지를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무언가 소속된 임무로써의 사명감도 느낄 수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체납자 결손처분 1,000만 원 이상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100명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보면 금액과 결손처분 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는데 체납자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있나요?

금융재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재산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은닉해놓은 재산도 전부 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한 후에 그런 것이 없을 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별로나 성비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하기도 하나요? 그건 안 하겠지요? 그럼 적어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파산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되는 과정에 있는 이분들이 실제로 재산이 있고 없고, 본인들이 없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니까 결손처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령대로 보면 이분들이 70을 전후로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활동을 안 하고 모든 재산을 자식한테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특수한 사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나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에 한해서는 연령대를 데이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일로부터 향후 5년간 지속해서 추적관리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사후관리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 한 내역을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이거든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세 부분이 부과된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이 부과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시점상으로 이미 부도를 맞아서 국세에서도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 한 상황에서 과세자료가 와서 뒤늦게 부과하다보니까 더 채권확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이미 전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자료들이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력하시는 세무과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체납현황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크게 힘든 부분은 덜 할 것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2016년도 일반부담금을 보면 징수율이 11.9%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징수율 98.95%가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작성한 시점상으로 고지중이어서 징수가 안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는 이미 다 지난 건데요.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가서요.

이 체납은 2016년도에 1년간 부과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부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12월 달은 부과 시점상으로 납기가 남아있어서 징수가 안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 보면 미술품 구입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서구힐링아트축제에서 미술품 부스를 100개 정도만 하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세무과 직원들이 매일 돈만 만지고 이러다보면 분위기가 딱딱한데 세무과에서 여유자금 없어요?

구입을 하려면 물품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작품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은 수년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세무과 직원을 위해서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 때 그런 것 좀 구입해서 행정감사 끝나면 우수 직원들에게 포상도 주고 이런 때 미술품을 하나씩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해당사항 없다고 하시지 말고요.

일단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청사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술작품을 사서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 대신 작품을 사서 개인에게 포상품으로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항목별 이런 부분이라든지를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직원들이 평상시에 갤러리에 가서 사려면 10배 이상 비쌉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축제가 힐링아트축제인데 1,000명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 바뀌면 바로 없어지는 축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직원들과 서구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술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구민이라고 생각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세무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딱딱한 사무실에도 그림 몇 점 정도 붙여놓으면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청사 환경을 위해서 예술품을 구입해서 게시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축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세무과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부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더 아파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당사항 없는 질문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부터 문화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