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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7-11-14

곽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22일까지 실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항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장과 소관부서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해당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복지정책과장 정영익 생활보장과장 김미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 여성가족과장 정영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 청소자원과장 유득희

김용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은 빙부상 중이어서 아까 잠시 인사드리고 지금 상을 준비하기 위해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배부해드린 업무분장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조직은 7개과에 33개팀으로 인력은 정원 237명에 현원 2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부인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27억 2800만원중 집행액은 3690억 3700만원으로 집행율은 10일 현재 78.06%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생활보장과의 자활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어르신청소년과의 어르신복지기금, 청소자원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이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 399억 2729만 1779원에서 6억 1630만 2578원이 증가한 405억 1768만 549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999개로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시설 60개소, 여성시설 6개소, 어린이집 439개소, 아동청소년시설 40개소, 어르신사랑방 215개소, 어르신시설 55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66개소, 지역자활센터 두 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호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3900가구 2만 912명이고 한부모가정이 1465가구에 3579명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2만 8628명이고 28개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32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총 1만 5871호로서 SH공사가 8037호, LH공사 783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은 3229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정이 2553명으로 79.1%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정이 459명으로 1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연료 관련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417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98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51개소, 지정폐기물배출업소 9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공급시설 현황으로서 주유소, 석유판매소, LPG충전·판매소, 고압가스충전·판매소 등, 지역정압기 4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00명이 되겠고 청소시설장비로서는 청소차량 49대에 청소장비 8개, 청소시설은 18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38개소이고 쓰레기 1일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34톤, 재활용 60톤, 음식물쓰레기가 127톤으로 총 321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4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Ye 강서 희망드림단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직, 생활고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희망드림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여 예방적 복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공적지원 1만 361건과 민간지원 6만 14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찾아가 욕구를 조사하고 동단위에서 자원을 발굴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상담 1만 2822건, 사례관리365건, 서비스연계 13만 2522건, 자원발굴건수 755건입니다. 다음은 7쪽, 동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핵심사업인 사례관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구·동사례관리 474건, 서비스연계 1344건,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례관리 전문성 함양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입니다. 주민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마을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찾동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찾동추진단, 추진지원단 간 연석회의를 14회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인력운영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였고, 찾동사례집을 발간하여 찾동사업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찾동에 발맞춘 쉬운 신청, 빠른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늘어나는 복지급여 수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를 단순화하고 빠른 조사를 진행하여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1만 5698건을 조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빠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청40주년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청40주년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복지시책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50개 기관, 57개 프로그램이 참여한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기관사업 공유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주민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원클릭 복지자원 생태도 구축입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자원 생태도를 구축하여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복지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262개 복지기관 및 시설현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복지자원 생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동주민센터와 사업부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 복지관의 운영비로 90억6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9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며 복지관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및 애국정신 함양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지원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전적지 방문 등 보훈행사를 위해서 10개 단체 3401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6506명에게 1억 3900여만원의 위문금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였으며, 10개 보훈단체에 1억 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서 긴급지원 콜」운영으로 위기가정 신속 지원입니다. 강서 긴급지원 콜 운영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위기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 긴급구호 등 공적 긴급지원으로 1278명에게 14억 3123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강서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민간 복지자원 연계사업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함께하는 강서를 만드는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능동적인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웰튼병원 외 14개소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였고, 강서재능뱅크 운영을 통해서 1857명이 재능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자원봉사 126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강서를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육성하여 나눔과 행복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교육 311명, 방문교육 6380명을 실시하였고, 꿈나무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 1865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문봉사 인력양성을 위한 자원봉사대학에 92명이 신청 수료하였고, 화곡4동 자원봉사캠프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생태계 조성 및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며 남은 한해 복지정책과 직원일동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 보고자료 18쪽,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찾동 추진 등으로 발굴된 위기가정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수급권자들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530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9쪽, 틈새계층 없는 꼼꼼한 보살핌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하는 틈새계층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생계급여로 4억 4200만원과 정부양곡으로 7550세대 1만 6511명에게 8981포를 지원하였고, 850세대1878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 선정하여 타 부처사업 등 다양한 지원연계를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찾아가는 주거 상담실 운영입니다. 권역별 주거복지센터가 거리상 이용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찾아가는 주거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2개동 700건 상담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2개동에게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2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차료수준, 거주여건 등 종합적인 반영으로 11만 6502가구에게 임차급여로 110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가 가구 수급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해 주는 수선유지급여로 13가구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으로 도배·장판·보일러 수리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676가구에 단열 및 보일러 교체를, 장애인 주거편의를 위해 3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2쪽, 더 나은 우일자리를 위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와 대학교창조일자리센터, 정부일자리지원사업 운영기관 등과 연계하여 미취학자녀 양육자 등 116명에게 맞춤형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자활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자활사업에 연계 연속성 유지와 내실화,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6억 155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참여자 및 관리자 인건비로 25억 8568만 4000원, 자활센터운영비로 5억 9760만 4000원, 자활기금으로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4쪽,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강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의료급여제도 설명회 및 약물교육을 실시하여 111세대를 교육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5쪽, 행복한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보장구 994건, 6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동스쿠터 등 223건 사후검점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6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변동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생성하였고, 연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자료 1만 1626건을 적기 반영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사전방지 및 맞춤형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7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어 장애인복지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정상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과 모든 직원들은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의 주요업무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도모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권익보장과 사회통합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권익증진 T/F팀을 운영하여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농아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장애인쉼터, 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 장애인연합회 통합사무공간을 올해 안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 이동보장구 수리사업, 장애인 편익시설정비 등 연141억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146명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연 7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개소의 414명의 보호작업장이 근무하며 연3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넓히고자 지난 10월에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함께하는 나눔 도미노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재활보조기구와 보행용품 등을 재활용하여 나눔의 실천을 공유하고 대여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일부 공간에 장소를 마련하여 총 1000만원 예산으로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작은 나눔!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동호회가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건강문화여가활동 사업으로 멘토링캠프, 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등을 실시하고 193명이 참여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3개 시설에 재능나눔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187명이 참여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의 사회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적인 사회문화 체육활동이 어려운 지역의 숨어있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와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체육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300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였으며,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적부조사업으로 연 10만 4000여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을 147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등 858명의 장애인에게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60개소의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심리 및 운동상담·재활, 주거,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생활체육, 수화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해 연 165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8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2017년 주요업무는 모두 12개 사업이며 보고자료의 주요업무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9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보육환경 조성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보육환경이 우수한 가정어린이집 5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였고 마곡13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리모델링후 2017년 12월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시설 3개소에 대해 서울시 매입승인이 완료되어 그중 두 개소는 18년도 신축할 예정이며 한 개소는 18년도 3월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영유아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연인원 15만 1870명에게 610억 2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439개소의 어린이집에 235억 51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교직원 703명에게 93억 1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중심의 취약보육 확대운영은 보육수요에 따른 시간연장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신규지정 13개소, 지정취소 6개소로 금년에 7개소를 확대하여 총 10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4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정지 한건, 자격정지 두건, 시정명령 27건, 개선명령 6건, 과태료 네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네 번째 육아종합서비스 지원으로 행복육아 실현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보육의 허브로 운영하여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체험놀이실 운영,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상담과 인권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하는 가족친화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은 가정의 가족문제발생 예방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7개 분야 51개 사업 9100여명이 참여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축제를 개최하여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범부부 총 6쌍에게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적진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실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운영하여 자립역량 강화에 노력하였고 식품제조업, 통번역사 등 다문화가족 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일곱 번째 인구주간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 출산장려행사 추진은 개청40주년을 맞아 지난 7월에 1천여명이 참여한 인구의 날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을 위해 71회 2천여명이 참여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의 다 같이 문화나눔활동 지원은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난 5월에 1천여명이 참여한 강서구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다문화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서 만들기는 저출산이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485명에게 1억 2062만 2000원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였고 1454명에게 4억 681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연인원11만 1454명에게 181억 654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시간제 2만 9716건, 종일제 418개 가구연계를 통한 아이돌보미사업을 운영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열 번째 양성평등 구정실현 및 참여확대는 구정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재개정하는 조례 28건, 규칙 11건과 24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직원 319명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열한 번째 여성의 자기개발 및 구정참여 지원은 제19기 강서이화아카데미를 운영하여 75명이 수료하였고 강서여성포럼 운영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거버넌스 참여, 강서여성일자리포럼 등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는 폭력위험의 사각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섯 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주민대상 폭력예방교육 및 성매매 방지캠페인 실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안전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친화도시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1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3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 지원사업으로 50플러스세대의 인생재설계교육 및 활동공간으로 50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자 강서로 68길 23에 공공기여를 통해 장소를 확보하였으며 내년초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연계 취업정보, 제2인생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즐거운 문화생활 지원사업으로 가정의 달 5월에 동단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강좌, 취미활동 등을 위한 어르신문화교실을 개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사랑방 활성화프로그램은 180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하여 노래교실 등 30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어르신사랑방 조성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깔끔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립 및 단독, 사립 어르신사랑방에 대해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경로당시설 개보수 20개소, 물품구매 지원 51개소, 안전점검 및 방역사업을 23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6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쉼터 8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사업으로 마곡개발구역 근린공원2부지 내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공공기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행복이 거점되는 어르신복지관 운영을 위해 10월중 개청40주년 기념 어르신바둑대회를 개최하였고 활기찬 여가활동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내실 있는 어르신복지관 운영을 위해 복지관 5개소에 25억 3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고품격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생활시설 33개소에 치매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운영비 등으로 5억 588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양5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 이용시설 11개소에 대해 5억 120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입소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21개소를 방문 점검하여 인권지킴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1800여명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0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는 일자리를 500개를 확대하였고 활동비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4만 5683명에 대해 827억 49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에게 관내 14개소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으며 만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들의 안전확인, 가사지원을 위하여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0쪽 신나는 방과후 활동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1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소년문화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강서어린이솜씨경연대회 및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하였으며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드림점프페스티벌은 11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지원사업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아동 1만 7000여명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학대 없는 아동이 안전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강서아동학대지킴이를 구성 운영하였고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간의 협약을 체결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지역사회연대로 취약계층아동 돌봄 강화를 위하여 9월중 개청 40주년을 기념하여 강서드림운동회를 개최하였고 학습지원, 심리치료 등을 378명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자조모임을 확대운영하고 1대1 멘토링사업 등 드림스타트 자체서비스 및 타 기관 연계하여 46개 사업 1942명에게 맞춤형 통합사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초중고 학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중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재선 환경과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빙부상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66쪽부터 7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의 주요업무는 8개 사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66쪽입니다. 비산먼지·소음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을 만들고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월·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음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의 주발생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5개조가 주1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먼지 및 소음모니터링은 160회 320명이 참여하였고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 4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54건 과태료 261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동차 관련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기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생활 속에 잔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4차선이상 도로 미세먼지 초과지역은 물청소차량을 33회 투입하였고, 대단지아파트 12개소에 방문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안전점검 필요에 따라 소모품교체를 실시하여 577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공회전 단속 1102대, 수시점검 4285대를 점검하였으며 노후 경유차량 폐차 유도 등에 대한 홍보물 2만 5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일상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민·관 협력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정비업체 밀집지역인 염창동, 등촌1동, 가양1동, 외발산 인근주민과 환경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악취, 생활소음, 지정폐기물 적정관리 등에 지도점검 활동으로서 환경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0월 현재 204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장시설 및 지정폐기물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가입을 확대하고 학교 및 일반건물, 가정에는 맞춤형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생활 속에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2017년 10월 현재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이 3041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0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은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체험하고 공감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등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생태체험이나 환경기초시설 탐방 등 총 111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교육으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총17회 3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미니태양광 설치 시 시지원금과 별도로 구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여 태양광보급을 확대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소 312개 92㎾, 건물용 3개소 9㎾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회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200세대에 타이머 가스차단기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따뜻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환경유해인자 관리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취약계층인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해 환경유해인자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활동 공간 209개소, 다중이용시설 153개소 등 362개소를 대상으로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모래의 기생충 서식여부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 26건이 적출되어 시설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자료 74쪽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재활용 나눔장터입니다. 10월말 현재 매회당 230팀 약 5만 7800여명이 참여하여 수익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교복 등 나눔장터 운영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 참고서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45개 중·고등학교 중 39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학교의 확대 및 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감량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여름방학동안에 대학생 체험단을 구성하여 쓰레기 감량 홍보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감량 컨설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허준축제 등 각종 행사에 감량 홍보조끼를 구입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운동본부 위원들과 쓰레기분리배출 시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8쪽,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마트에서 제공하는 쇼핑봉투를 투명으로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전용봉투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봉투판매소의 동참을 유도하였고, 대학생 행정체험단 및 감량 컨설턴트 활동 시 소규모 유통업체에 홍보하였습니다. 79쪽, 민·관 협력강화로 고질적인 청소민원 해결은 사유지 내 장기 방치된 폐기물을 동장이 건물주에게 폐기물처리를 설득하고 청소자원과에서 지원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장기 방치폐기물 등 총18건에 12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80쪽, 무단투기 근절로 향기로운 골목길 조성은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집중감시 및 단속으로 10월말 기준 무단투기과태료 589건에 3101만 5000원을 부과하고 홍보현수막 187개, 경고판 534개를 설치하였으며, 안내문 15만 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81쪽, 자긍심 강화를 위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은 환경미화원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계약기간이 완료된 등촌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였고, 환경미화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총 1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82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은 기본용계획 용역발주와 환경역량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내로의 청소대행업체 이전은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83쪽, 청소차량 장비 최적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을 대폐차하고 폐기물량 증가에 따라 수거차량 3대 등 총 7대를 구매하여 청소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84쪽, 폐기물사업장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86회 시행하고, 관계자회의를 4회 실시하고, 방진벽을 전면 교체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자체 기금으로 노면청소장비 ‘바브켓’을 구매하여 사업장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5쪽, 정화조와 공중화장실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은 정화조와 공중화장실의 적정관리로 주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장기 미청소자를 일제 조사하여 306개중 240개소 청소를 완료하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청소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실적보고 이렇게 만들어오셨죠? 이거 총괄 점검하는 사람, 누가 점검합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가 끝나고 다 과별로 와가지고 해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여기 예산서를 보면 어르신청소년과만 한번 봤어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1210억이죠? 예? 올 예산이 1210억이요. 그런데 여기 업무실적보고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250억이 더 나와. 여기 써 있는 금액을 다 합해보니까 업무실적보고에. 여기 인건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업무실적보고에 지금 액수가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이거 어르신청소년과만 본거예요. 대충 따져도 1200억이 넘는 거야. 그러면 예산현액이 1210억인데 임금 빼고 뭐하면 실제 여기에 업무실적보고에 적혀야 될 금액은 훨씬 적어야 돼. 어디다 돈을 갖다 더 썼기에 1250억이 넘게 업무실적보고를 하냐고. 과장님 봤어요, 한번? 최소한 숫자는 맞춰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전체예산이 이거밖에 안되는데 업무실적은 1250억이 넘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다른 부서에서 갖고 와서 썼어요? 이걸 업무실적보고라고 지금 하는 거여? 안 맞지 않아요?

곽판구위원

과장 대답 한번 해보라고 해요.

경기문위원

한번 보셨어요? 내가 업무실적보고를 하는데 전체 여기 적혀있는 예산만 1250억이 넘어요. 말이 안 되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플러스 시킨 거 아니에요?

경기문위원

아니 사업개요만 놓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시배정사업하고 매칭사업 그런 부분은 예산현액에 지금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집행액은 82점 몇 프로야 구백 몇 십억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총액이 적혀있으니까 그것만 봤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려면 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이런 질문을 하면 최소한 자신 있게 ‘아, 이건 이렇소 이렇소’하고 대답은 해줘야지 못하고 있잖아. 그죠? 아니면 ‘위원님 잘못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최소한 감사를 받는 이날에 업무실적보고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맞는지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이렇게 빨리 질문하라고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이 많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맞아요. 미리 사전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업무보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김용원위원장

그것도 또 있죠, 그 시간이.

곽판구위원

그러면

김용원위원장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제가 해볼게요.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중에 답변한 내용이 약간 희석되는 것 같아요. 교부라든지 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못하고 합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어찌되었든 대의기관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수치가 맞고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업무분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과장?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어젯밤에 비오는 거 보고 느끼신 분 계세요? 다 보셨어요? 비 천둥번개하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보셨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곽판구위원

강서구가 거주지가 아니면 또 조금은 다르겠네요, 그죠? 저는 주소지가 공항동이에요. 그런데 9시 한 40분 지나서부터 약 30분가량 무시무시한 천둥번개와 더불어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늘 상시적으로 침수된 경력이 있는 동으로서 창문 정말 몇 번 열어봤어요. 그러면서도 무지 반가웠어요. 왜 반가울까?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오는 건 좋은데 많이 오면 안 될 텐데 적당하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강서구 예산과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강서구 예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2017년 가뭄에 얼마나 많은 비를 갈망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지만 우리 강서구 예산과 비례해서 그 비를 나름대로 상상해 옮기는 거예요. 무섭게 오지만 때로는 반갑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서구의 업무가 또 예산범위가 여러분들의 업무가 정말 힘들고 버겁고 이런 과정 속에 있지만 언제쯤 가면 저 기다려지는 시원한 비처럼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 정말 구민에게 펼쳐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혀 업무와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력에서 비와 예산이 과연 부합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넘겨보면 정말 참 좋은 그런 천둥번개와 비였다. 우리 강서구에도 이러한 속 시원한 그런 업무가, 또 예산이 주어지고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이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앞으로 주무과장들이 국장하고 앉아서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논하고 또 심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한 가지 두가지만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복지정책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의 보고 잘 들었어요. 첫 번째 보고한 내용이 예스! 강서희망드림단 활성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어요. 걱정되는 대목을 말씀드려요. 이것도 업무의 일환이고 예산의 일환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따가는 또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업무가 처리됐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을 한마디 드려보고 싶어요. 개요 추진방향 또 계획, 실적 아주 좋아요. 좋은데 한가지 걱정됨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 동·하절기에 대한 업무추진 이 내용이 하나로 간추려보면 단전·단수가 왜 되었는가? 보험료 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단전·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에 대한 가치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인데 폭염 여름도 중요하지만 특히 혹한은 엄청난 야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업무에 대한 추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별 통해서 업무를 창안해내고 무언가를 찾아내서 해소하는 부분 가지고는,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려운 사각지대에 단전·단수의 문제를 걱정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독려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이 약 7만 건, 7만 한 2천여건에 달하네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곽판구위원

우리 6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 어려운 슬럼화현상이 되어 있는 지역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일대 그 외에 구시가지에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주거하실 터인데 그 가구를 발굴한 내용이 즉시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지원한 약 7만 한 2천여가구 정도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 전체의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구는 총체적으로 몇 가구였는가 정도는 지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악이 돼야 되고요.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였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강서구에 가구가 얼마나 되고 위기가구가 얼마나 되고 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는 너무 어려우니 좀더 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보고로서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능력 많으신 우리 김진선 국장님 많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위기가구 해소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같은 내용이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서비스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가, 보고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점진적인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확충해서라도, 때로는 제도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그런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좀 되어 주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는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당면만 논의하고 설명하고,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업무였는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이런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한 후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시간 줄이는 관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시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시에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진술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후 2시에는 복지건설위원님들, 생활복지국장,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이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한분이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집행부의 적절한 업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고인께서는 진솔하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이 의견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던 30여명의 공무원을 불출석시키고 출석시킨 참고인 보호를 위해 속기는 하지만 진술내용은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럼 참고인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7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재개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47분 기록중지

17시3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확인할 사항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5일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2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