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홍준기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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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괜찮다면 정진석 과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2번, 지금 공원녹지과만 조달 계약기간 만료된 제품을 써서 조달물품 자체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맞죠? 1번 계약만료된 것, 3번, 4번 2017년도. 4번에도 계약만료된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을 찾아보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 뜨지는 않거든요. 계약만료된 제품을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016년도 1번, 3번, 4번 있었는데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는 조달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후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만료이유가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흠결이나 하자가 없으면. 제가 혹시 그 회사가 폐업했나 보니까 폐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계약만료된 사유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창관위원

혹시 추측컨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품의 하자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조달에서 배제가 됐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 시공한 데서 계약만료된 것이 많이 있어요. 다른 과는 없는데. 유감스러운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사유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만약에 질이라든지 회사...,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해보고요, 앞으로도 품질이 좋다든지 우량한 업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요. 4번 보면 샘머리공원에 이것은 탄성포장재죠. 도시공원 포장재, 블록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을 겁니다. 다음 장 2017년도 4번 항목. 표기에 있는 제조업체가 어디 거예요? 지금 여기 도표상으로는 씨씨티연구소로 돼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씨씨티연구소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씨씨티연구소가 아니고 이 조달번호를 찍으면 아트캠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시공을 하셨는데 샘머리공원 어떤 부분에 시공한 거죠? 1,200제곱미터 한 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은 작년에 유해성검토를 해가지고 지적돼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샘머리공원 중에서 홈플러스 뒤쪽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재포장한 겁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씨씨티연구소가 저는 연구소라고 해서 무엇을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말그대로 들어가 보면 차ㆍ보도용 탄성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가지를 하고 있어요. 씨씨티연구소에서 운동장용, 농구장용, 산책용. 전문분야별로 탄성포장재가 나눠져 있나 봅니다. 지금 이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을, 지금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조달번호 자체가 없어요. 밑에 있습니다. 1204. 그래서 어떤 것을 시공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산책로 그런 용도로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감사하냐면 아시겠지만 단가가 다 틀려요. 운동장용, 농구장용, 산책로. 적재적소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 그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5만 3,100원, 4번 항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트캠프, 샘머리공원 그리고 만년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10만 8,000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나라장터에 직접 들어가 보면 가격차이가 만년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은 고급재료인가봐요. 그러면 이게 시소나 그네 있는 바닥 시공한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이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탄력이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게 있고요. 산책로는 쿠션이 있는 것을 쓰거든요.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만년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은 특히 쿠션이 좋아야 때문에 보통은 산책로에 6티정도 쓰는데 여기는 75티로 쿠션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쓰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대답해 주셨는데요. 만년근린공원이 어린이놀이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높아요. 재질도 좋고 아무래도 두께도 있고. 그렇지만 10만 8,000원인데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가격이 12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잘못봤나 해서 두 번정도 확인했는데 이 가격하고 그 위에 샘머리공원 5만 3,100원도 5만 9,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더 높게 표기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과정에서 DC를 받은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입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입찰해서요? 원래 그 가격 받는 것 아니에요? 다른 제품은 거의 나라장터에 표기된 가격대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제품만 단가를 적게, 물론 싸서 좋습니다마는 똑같이 동일한 적용이 돼야지 어쨌든 국가기관인 조달청 나라장터인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단가가 1억 미만일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서 의뢰하면 그렇게 되는데 1억이 넘을 때는 조달청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탄성포장재 구봉근린공원만 MAS 계약, 즉 다수공급자 계약이죠. 그렇게 체결하신 거죠, 비고란에 보면. 그렇지만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비교해서 담당부서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창관위원

모든 게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게. 어떤 특정업체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억 미만은 우리가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1억 이상은 다수경쟁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업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마지막 6번 한번 봐주세요. 문화와 힐링아트 마켓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힐링아트페스티벌을 앞두고 우리 서구청 옆을 공사한 것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올 봄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창관위원

제가 전에 속기록을 보니까 투수블럭용으로 다 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도 까셨어요. 그 밑에 두 가지 항목을 까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 둔산 특히 서구청 주변은 다 투수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전체 산책로는 투수블럭으로 했는데 양쪽에 진입광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장 내에서 중앙에 원형으로는 화강석 판석으로 하고 나머지 광장부분 옆에 남는 부분을 보도블럭으로 했는데 보도블럭을 구분해 보면 투수블럭은 투수성 이런 장점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가 보도블럭은 조금 견고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강석 포장에 어울리는 그런 자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으로 그렇게 해서 경관, 미관을 감안해서 그 일정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맞습니다. 미관을 생각하셔서 했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데카스톤의 재질이죠. 그라데이션으로 층층이 무늬가 돼있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조달번호 22109245 일반 보도블럭으로 한 것은 찾아보니까 차도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은 차가 안들어갈 때는 6티로 쓸 수가 있는데 8티는 차도블럭이거든요. 거기는 차가 많이 가지는 않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할 때 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한 것으로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지금 투수블럭이 가격은 더 싸고 투수성이 있지만, 그 위와 아래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일반블럭이 4만 1,400원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보도용이 아니고 차도용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이쪽은 낙엽도 많고 그래서 차가 그 안에 진입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미관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용도 미관 좋은 것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도용블럭을 썼는지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입구에 소녀상도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행사하다보면 가끔 트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관리상에도 특별히 차가 들어가서 전지를 해야 된다든지 물을 줘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가지고 조금 견고도가 강한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창관위원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자보수기간이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블록이나 탄성포장재도 있겠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조경은 보통 2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2년요. 실질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시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블록이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AS라고 할게요. AS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보도블럭이 일어난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는 있고요. 일부는 AS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세금으로 자꾸 교체하는 것보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법정기한이 보통 1년이나 2년 같아요. 그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제품의 하자를 묻고 해서 새롭게 교체보다 기간 내 AS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요구자료 첫 번째 것 녹지점용 허가 내역,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한국전력부분요. 특히 한국전력에서 점용허가를 많이 받아서 운영중인데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죠. 전기 없으면 못삽니다. 지금 녹지공간에 공원 같은데 큰 박스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죠? 고압선 밑이나 전선 매몰돼 있는 그 박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을 저희가 한전한테 사용료를 받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한전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설치돼 있는 데 전체 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창관위원

어느 정도 받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단가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문제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다면 이런 녹지공간으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아니면 지하화를 하든지, 이번에 한전에 건의안도 낼 겁니다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구 내에 큰 송전탑 같은 것은 녹지안에 없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녹지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시골 정도에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공기관인 서구청이나 한전에서 녹지점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23번 보면 딱 하나 이것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가람아파트에서 점용허가를 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오수관을 했다는 것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에서 밖에 있는 오수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옛날에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오수관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점용허가를 해 준 겁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은 다 복구가 된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지하로 묻기 때문에 위에는 다 복구를 합니다.

김창관위원

허가일에서 계획변경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가일하고 계획변경이란 것은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오수관로를 수명 한도까지는 계속 하는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어떤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녹지 보전도 중요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최소한 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복구가 된다면 잘 판단을 하셔서 일반인들도 지금 가람아파트처럼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잘 판단하셔서 일반인에게 많이 해서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점용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할 것은 공원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94쪽부터 보면 운동기구 가격이 보통 240만원, 320만원 이렇게 고가인데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라고 할까요.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설치하고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운동기구의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구입해서 제조회사에서는 향후 몇 년 간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부속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자체 구입해서 고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된다는 부분은 일종에 그 제품이 단종되거나 너무 오래 경과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의 부품을 구입해서 하자기간이 끝나면 수리를 하는데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여기 보면 비이텍이라든지 디자인파크개발 이런 회사들이 아주 작은 영세업체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대전지역에 운동기구를 자체 생산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영세규모는 아닌데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영세규모가 아닌 회사들이 단종돼서 제품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파고라가 하나에 얼마씩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파고라는 규격이라든지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는데 보통 900만원대에서 2,000만원 사이정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9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인데 보수비용이 1,736만원 들어갔어요. 파고라 2개 수리하는데. 새것으로 2개 설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크기가 상당히 큰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라매공원 파고라 수리비. 그리고 운동시설물 3개 보수해서 무엇을 보수했는지도 모르지만 266만 5,000원, 디자인파크개발. 중복인가요? 밑에도 또 하나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년이 지난 경우는 우리 돈을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2개 보수하는데 1,730만원? 새로 졌어요, 보수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추측컨대요, 보수보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정확하게 해야지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할 때 중복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신규로 한 것을 보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파고라 2조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감사하는 이유는 정확한 하자보수기간을 지켰는지. 그리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서진다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해서 돈이 드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대전업체를 이용해 주면 거기에서도 또한 우리 구청에다가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기구가 사실 의원님들 지역구에 공원이 넓은 장소가 있는 데마다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많이 설치돼 있는데 명칭을 잘 몰라요. 여기도 보면 명칭없이 “운동시설물 3개 수리, 3개 설치, 2개 설치”. 이게 뭐예요, 운동기구가 철봉이에요, 뜀틀이에요, 뭐예요? 명칭도 없는데 운동기구 명칭과 사진을 같이 해서 의원님들이 이 기회에 자세히 알아서 우리 동네에 무슨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는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할 수 있게 사진 붙여가지고 명칭하고 가격까지 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회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게 맞죠. “남선공원 가면 운동기구 고장 난 것 있잖아요, 발로 흔드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명칭을 대고 “이것이 고장난 것 같은데 수리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됐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서 운동기구 종류별로 명칭과 사진하고 가격은 회사별로 다 다르지만 개략적인 중간대 가격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로 설치하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국장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될 뿐만아니라 보수공사를 할 때 그게 설치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보수비용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비용을 절약해야 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공원녹지과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50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어요.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주셨는데 숲해설 위탁운영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결산이라든지 사업시행 이런 것은 파악 안하셨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올해...,

최규

최규위원

올해까지니까요. 2개가 있어요.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이랑 도안숲어린이공원 풋살구장 해서 풋살구장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위탁료가 없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연간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위탁한 업체의 연간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서구체육회에 2개소 줬는데 갈마근린공원하고 도안숲근린공원이 풋살구장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16년도에 갈마공원 같은 경우는 수입 대 지출을 하면 일부 수입이 되고 있고 도안숲공원 같은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16년도 것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7년도도...,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7년도 3분기까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기 보면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 수탁료가 없다고 설명하셨거든요. 혹시 지출내역까지 주실 수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만약에 수익이 남는다고 하면 전기료라든지 그물망 그런 소규모 수선이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쓰도록 계약조건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역을 갖고 계시니까 자료로 주시기를...,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최규

최규위원

16년도 것은 결산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최규

최규위원

2개소 갈마근린공원이랑 도안숲어린이공원 풋살구장 수입내역이랑 지출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회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과장님, 자료내용이 숙지가 되셨어요? 바로 준비되는 자료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총 수입금액하고 지출은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6년도에 결산 안 받으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6년도 것은 제가 총 금액은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보충감사가 21일인데 보충감사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저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계속 추가되는 자료가 많아서 고민 중이긴 한데요. 공원에 설치하고 공사를 했는데 보수를 한 게 저희가 AS를 받는 것이 제가 볼 때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서 참았다가 구청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리한다든지, 기구가 됐든 바닥공사가 됐든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사실 2년 동안 저희가 AS를 받은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강조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만큼 예산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반기별 수립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준공된 현장에 하자보증기간 내에 완벽하게 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수리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서구 관내에 은행나무 암수교체 작업을 하고 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올해도 보니까 1,100그루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서구청이 가을철에 은행나무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없을 겁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것을 다 어떻게 치우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 사실 낙엽보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문제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가로수는 수종개량이 우리 구청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 수량인데요, 보통 우리가 1년에 150주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의 승인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교체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교체계획은 없고요. 1년에 150주 정도씩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주택가 같은 데는 그냥 참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상가 밀집지역은 본인들이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고요.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가 은행나무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사실 동네에 가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청장님 살고 계신 그 집 근처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죠, 과장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선별로 정하든지 해서 연차별 계획을 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1년에 150주정도 씩 수종개량을 하는데 그것을 노선별로 하든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은행나무가 전체 1만본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암나무 비율이 35% 정도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3,500그루 정도 되네요. 3,500그루인데 150주씩 하면 20년 걸리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수치상 계산했을 때는 거의 교체되기가 희박하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은행나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회화나무 민원도 많기 때문에 회화나무도 교체해 나가고 있고 지금 갈마로 같은 데는 개오동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교체하기 때문에 은행나무만 편중해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회화나무하고 개오동나무하고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체비용은 전부 구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종개량을 일시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수종을 개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여건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설명하신 걸로 계산해보면 은행나무 다 바꾸려면 33년 걸리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체를 바꾸려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주택단지라든지 보행도로상에 암나무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전수조사 했다는 것이 우리가 노선별 전수조사를 했는데 암나무가 있어도 별로 무관한 데가 있거든요. 기성동지역 가로수길이라든지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우리가 노선별로 체크해서 정밀하게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구가 기성동지역 빼면 거의 주택지역,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죠. 동별로 따져볼 때 포함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구 재정이 받쳐준다고 하면 3,500주 하는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00주씩 하면 3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수종개량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미약하지만 1년에 150주씩 노선별로라도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수종갱신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을 많이 넣은 지역은 빨리 바뀌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50주씩 하면 노선별로 체크를 해서 수종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에 바꾸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계획적으로 해서 저희도 가서 설명하기 쉽고 어떻게 변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할 예정이라든지. 사실 저희도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민원 때문에 구청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수종개량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도 선순위라든지 후순위라든지 해서 민원인들한테 대화자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밑받침을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감사할 게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소 주민을 위해서 공원녹지 기반조성과 쾌적한 녹지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원녹지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 일명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구 조례에는 서구계약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주민참여감독관제의 긍정적인 점을 고려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정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내 화장실공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원님이 작년부터 질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공원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보어린이공원 화장실 공사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좋은 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해서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한 가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서 서구가 우승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대전시에서 우승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산불진화장비 및 관리현황에서 산림창고에 모든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원사항 보면 진정사항 중에서 산불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내가 왜 불합격 했냐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공지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기간제 채용에서 불합격됐을 때 내가 합격될 수 있었던 요인 또 내가 합격되지 못했던 이유가 명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산불 기간제를 모집하더라도 인원을 모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채용에 불합격되더라도 불만요소가 없을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두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가로등은 높이가 5미터 정도 돼 있는 가로등인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수목이 많이 자라고 우거지다 보니까 공원가로등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특히 여름철이나 밑에 지나갈 때는 음침하고 불안한 느낌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목 제거도 있겠지만 나지막한 공원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고려해 주십사하고 국장님께 검토사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가로수전지작업이라든지 수목전지를 할 때 가로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전지를 하든지 해서 나무가 성장하더라도 가로등조명 불빛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로수 전지를 할 때 한번 더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주민들 통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지막한 가로등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주민이 밤거리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둔산동지역에는 보면 도시구역이 약 30년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들이 보면 가로수보호 조경석 있지 않습니까? 그 조경석안에 보면 흙이 다 침하돼서 나무뿌리가 치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서 보행자들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주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로수 밑에 보호경계석 그런 데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세심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일하는 서구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