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진희완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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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선서문 제출)

나종성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김성곤위원

과장님, 요사이 전북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걸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체감을 많이 느끼시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하이트진로 공장도 매각설이 있고 전북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군산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지엠과 관련된 발언을 수차례 쏟아냈어요, 그동안. 의회차원의 건의문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측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회사경영 관련 이유로 인해 공장측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감사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심각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이 한국지엠과 관련된 발언을 수차례 쏟아내고 그 내용들을 언론에서 보도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지엠 측의 입장은 지엠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마치 제가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기자님들한테 제가 한 것을 보도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10여개 이상씩은 각 건별로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제 귓가에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료요구도 하나도 안 주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발언을 쏟아내고 하는 이유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군산경제, 나아가서는 전북경제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료도 하나를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저도 저지만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의 역할에 이런 부분을 많이 접했죠? 어떻게 경제과장님의 그 한계를 느끼시죠? 지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회사 내부적인 보안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그런 저기를 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같이 대처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곤위원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좀 심각한데 하여튼 군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위기를 단합된 힘으로 극복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한국지엠 폭풍전야, 군산공장을 지키자, 전북지역 똘똘 뭉쳤다는 둥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해서 4개, 2개 단체와 회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조인식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어떤 조인식이 있었는가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달리 그전에 지금 2년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협약식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고요. 저희는 제가 그 결의대회를 한 이후에 지금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도를 방문한다든가 해서 과연 이 지엠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도와주고 지엠 측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희로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김성곤위원

하여튼 조인식도 하고 지엠차 사주기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찬물을 끼얹는 그 기사가 제가 오늘 발췌를 하나 해왔어요. 2017년 10월 30일 날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군산시, 전라북도, 한국지엠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만드는 차량들을 많이 애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군산시나 의회나 상공회의소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군산시청 모 직원이 타 회사 제품을 소개한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모 판매사원이 지적하는 지탄의 목소리다. 군산은 지금 현대조선소 철수문제로 인해 가장 큰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매출이 점점 공장문을 닫고 떠나야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에 군산시 주요부서 직원들이 지난 7월부터 한국지엠 살리기 운동은 구호에 그치고 현대차인 그렌저와 소나타 등을 구입 운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타사제품을 홍보한 모 직원은 5개월 전에 현대차를 구입, 운행을 해 지적을 당했는데 같은 직원 A씨에게도 현대차 구입을 알선해준 사실이 있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임직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좀 길어서 그래서 한국지엠 간부들 그리고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서 전체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엠차 팔아주기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데 중견간부인 공무원이 이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것은 지역기업 살리기 운동은 헛구호라고 꼬집었던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당황스러워서 그 진위를 파악을 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금년 연초에 차량을 구입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높은 어떻게 보면 재산에 가까울 정도로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권고를 하고 했는데 일부 직원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분들은 지엠차를 사주기 위해서 최근에도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엠차를 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그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시민이 나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성곤위원

이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데 자기 것만 그냥 사고 말지 뭐 다른 직원들까지 그렇게 소개를 시키고 말이에요. 이거 뭐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추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제가 관용차량을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관용차량을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총197대가 우리 군산시의 관용차량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지엠대우가 총46대예요. 197대 중에, 개인차량이 아니라 관용차량이. 기아자동차가 73대입니다. 관용차량이 쌍용자동차가 5대, 특수차량이 30대입니다. 여기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주로 교통행정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들이 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또 43대고. 개인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관용차량도 지엠 46대, 기아차 73대, 현대차 43대 이래요. 이거 뭐 각 기능이 달라서 이러한 선택을 했겠지만 관용차량 분포도도 공들이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저기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관용차량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승용분야,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크라든가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저기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봉고형 차량이 필요한 부서라든가 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쪽 지엠측에 생산되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차량을 구입할 때 그것을 군산에서 생산되는 올란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적재함 같은 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부득이 다른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일전에 간부회의에서 그 지시를 하셨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엠차를 구입을 해야 우리 관에서라도 그런 걸 보여줘야 시민들도 따라오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그걸 전파를 하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군산지엠이 아닌 한국지엠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최대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김성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반박을 좀 하겠는데요. 지엠차 중에 전기차가 4대가 보유가 됐고 그렇게 하고 기아차는 승용차가 대우차로 많이 근게 지엠대우차로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맞지 않는 얘기예요. 카니발, 쏘렌토 이런 것들 뭐 모닝 이런 게, 봉고 이런 게 전부 다 기아차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카니발이나 쏘렌토 그런 급이 아까 말씀하신 모닝 같은 경우는 별 제가,

김성곤위원

승용차가, 승용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관용차만이라도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차량들이 총 1,314대가 있어요. 현대가 557대, 기아가 363대, 삼성이 144대, 한국지엠하고 쉐보레하고 합쳐서 193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엠과 쉐보레를 따로 이렇게 또 분류를 시켜 놨더라고요. 근데도 이것이 아주 현저하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현대차하고.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한국지엠 것만 4급 공무원이 2명, 5급이 3명, 6급이 26명, 7급이 37명, 8급이 16명, 9급이 8명이 한국지엠 걸 타고 있고 자료에 의해서 같은 회사지만 쉐보레는 5급이 2명, 6급이 12명, 7급이 21명, 8급이 20명, 9급이 15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뭐 무기직이니 시간제니 청원경찰이니 행정실무원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산림보호직 1명, 농촌지도사, 시간제, 일반 임기제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산시 정책하고 이반이 된다. 공직이라는 기본적인 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원이. 개인의 생각과 사고도 중요하지만 공직이라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을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참 그것을 많이 권고하고 저기하는데도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당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공직자부터 지엠차를 많이 앞으로 구입하는 것부터라도 승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곤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다른 보도자료가 200개가 넘어가요, 지금. 각종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는데 10월 18일 날 한국경제 신문에서 한국지엠이 철수할 때는 군산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무자들이 산업부 관계자들이 군산공장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때 위원님과 통화를 했을 때도 제가 분명히 그건 말씀드렸는데 그 기사가 나고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데 그것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산자부에서 그 진위를, 진위 파악 차 군산을 와가지고 산자부에 있는 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지금까지 아직 철수나 그런 것이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한국지엠 그 카젬사장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지엠에 대한 철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산자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한국지엠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최근에 그 끝난 뒤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중앙부처에 자동차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자동차 3사. 그러면 자동차 3사를 정부 부처별로 할당하는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취등록세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한국경제에 났던 기사는 그 기자의 그냥 판단에 의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것이 가동이 된다면 이런 기사가 사실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안, 못 썼겠지요. 그마만큼 중대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각종 보도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8시에 나왔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할게요. 군산신문 2017년 11월 13일자 어제죠. 칼럼이 실렸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군산지엠공장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군산시와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사실 지엠과 관련돼 갖고는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한 25분 정도, 지금 한 20분 정도 발언을 한 것 같아요. 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지적했는지 항상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시정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조금 길게 가진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불만의 소리가 말은 안 해도 저한테 벌써 쪽지로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 있으면 더 다음에 추가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한 5분 정도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저거하면 추가질문,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지금 한국지엠의 구매운동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 2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지분 17.01%를 매각을 권고해가지고 10월 16일날 비토권을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지엠대우차, 한국지엠차를 실질적으로 군산에 영속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물론 차 구매운동 막 벌여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지엠의 공장이 4군데,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3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엔진,

신경용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공장, 지금 3군데에서 가장 구매력이 떨어지는 또 가동률이 떨어지는 군산공장이 결국은 비토권을 행사치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떠난다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묶을 건지 그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산업의 지금 구조변화가 게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차종에서 지금 전기차로 해서 가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뭐냐? 우리 소위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어떤 정책개발 또 부품의 어떤 개발해서 협력업체들이나 지엠쪽에 공급해줘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엄청난 비리를 발생을 시켜서 많은 지탄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관들에게 우리가 지속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건지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첫 번째 군산공장 지속 가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군산공장만의, 물론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말리부라든, 아니 크루즈라든가 올란도 그런 차량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그리고 탄소 배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지금 탄소배출 기간을 금년으로 마무리 짓지 말고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이 차량에, 차량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비토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자부를 통하고 그쪽에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은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국지엠은 해외 그런 어느 공장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바로 철수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군산 공장, 그 중에서도 군산공장이 가장 우수하다는 최근에도 디트로이트에서 본사에서,

신경용위원

예, 답변 됐고요. 답변 됐고 두 번째 얘기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차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아마 디트로이트에 지금 건의문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행히도 최근에 리튬밧데리 공장이 군산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있던 리튬밧데리, 자동차전용 리튬밧데리를 여기서 생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볼트 생산이 가능한 것이 군산공장이 그 라인이 볼트자동차가 바로 와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고 더군다나 리튬밧데리를 여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쪽에 유치를 할려고 다방면으로 정부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일단 구매운동 어쨌든 함께 병행해서 해야되겠지마는 결국은 경영논리에 의해서 짐 싸가지고 간다면 가장 그 부분이 우리 군산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되 오히려 차 한 대, 두 대 팔아서 지엠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 이런 정책적인 그런 판단이 어떻게 결국 내려지는 것인지 해서 아주 예의 주시를 해서 요거를 우리 군산시 정말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승용차가 차종별로 다르겠지마는 부품이 1만 7천에서, 1만 7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는 1만, 지금 부품이 한 1만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부품이 결국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품들도 결국은 특이한 개발이 안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고용 인력도 줄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가 된다, 보기에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협력업체에서도 그것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협력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지역경제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조선소 때문에 계속적인 경제적인 발언들을 하시는데 짧게 3가지로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지엠대우에 대한 특별법 연구해서 제출해라.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앞서 동료 의원께서 11월 13일자 칼럼을 보고 다시 연구하라고 또 거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고 또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도 보니까 과거에 의회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대기환경 때문에 전자에 과장님 말씀처럼 탄소 배출 때문에 차량을 경유차를 교체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어느 정도 지엠차를 탔을 경우에 대처를 해줄 것인가 더 연구해보고 둘째는 그 다른 구입할 때 세금 감면 이런 거 보다도 실용성 있게 지금 상하수도에 어제 우리 조례 통과했지만 앞으로 5년간 25% 하수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면은 많이 이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쓰겠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 아니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에 지시했던 내용들입니다. 선거 때가 돼서 팍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타 지역 사례까지 파악해서요.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이야기도 전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 과장도.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쓰겠어. 그리고 적극 대처를 하시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둘째 지금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엠차를 이용해주기 하고 있는데 앞서 신문에 발표했듯이 우리 시청 모 간부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을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연초에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샀는데 얘기 과정에서 지엠차가 안 좋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 차가 괜찮다라고 한 것이 와전이 돼서 자기가 권고한 것 같이 됐다라고 하면 서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는데 좀 안타까운,

진희완위원

보도내용에 보면은 감사실이니까 역으로 감사실에서 타 과가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하는데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그것이 감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진희완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논의됐습니까? 국장님.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는 항상 이 신문 제목대로 똑같애요. 살리기 뭐 군산 공장 살리기 헛구호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간부회의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와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 과에 지시하고 거기 대책 세우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제 우리 지엠차를 적극적으로 사줘야 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이야기는 계속하죠. 실제로 지엠차 우리가 사주기 해도 과연 몇 분이나 삽니까? 우리 시에서도. 본인도 누구도 우리 직원들도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분도 없을뿐더러 지엠은 정말 그 담당 홍보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산시민의 행사할 때만 차량 1대씩 내놓고 어떤 행사 할 때마다 홍보물 내놓고 자기네들 너무 헛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그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체 시 행정에서 나서서 할 때는 그런 삐딱선이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아시겠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감사니까 거기에 덧붙이면은, 이어서 할게요.

나종성위원장

예, 이어서 하세요.

진희완위원

감사자료 117쪽, 109쪽하고 117쪽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않고 있어요. 플라즈마 복합연구동 구축사업 하는데 감리 19억에 토목, 건축이 120억입니다. 나머지는 뭐 기계설비 54억, 전기통신은 57억 이건 놔두고서라도 여기에서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군산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장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현장 확인 못해봤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니까 한쪽 과에서는 바로 우리 지역상품 이용하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 잘 들으시고, 지금 건설과나 각 계약, 각 과에서 어떤 우리시에 관련된 것을 계약을 해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랬을 때 바로 회계과에서 계약한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우리시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을 쓰는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 확인 해봤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최근에도 현장 책임자를 불러서 이런 경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사 차원에서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발주한 내용을 각 관과소, 읍면동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는 해당부서에 미루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낸다든가 찾아간다든가 해서 최소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본사에서 나올 수 밖에, 어쩔 수 없는 거 말고는 여기에서 살 수 있게,

진희완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잘 판단하세요. 군산시에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관련 상품들은 군산으로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LED라는 그런 조명기구나 LED등에 대해, 등기구에 대해서 각 서로가 단 한 가지만 바뀌어서 특허로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 쪽에 한 20억 가량의 사업이 있다 하면은 타 지역에서 군산시에 등록을 다 해놓고 와요. 제가 그걸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사무실만 이전 왔지 공장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앉아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무실 있는 데도 체크를 해서 다 점수를 똑같이 주더라 이거야. 기존에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예산이나 어떤 비용이나 다른 면에서 체크를 돼가지고 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선정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업체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계약할 건이나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확인해서 그런 것을 계약계에 권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책자로도 만들어있고 지역의 상품에 대해서 바이(BUY)군산 차원에서 책자도 만들어 있는 것을 지금 이제 그동안 각 기업체라든가 그런 건설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부서에도 다 배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사분기로 나눠서 각 분기마다 계약계에서 계약한 거나 또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에 설계 반영부터 군산시에 생산되는 제품들 설계하도록 해서 결과보고를 의회가 분기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물론 중복되는 과가 되기는 한데 제가 페이퍼코리아 때문에요. 왜냐면 소상공인 쪽이 또 우리 과니까,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옴으로써 우리 군산에 이점이 분명히 있죠?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철거함으로써 군산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실도 있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페이퍼코리아가 이제 저쪽 공단쪽으로 국가산단 쪽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이쪽 동부권에 대한 환경권이라든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근게 그런 것이 좋은 점이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시가 또 손해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이제 페이퍼코리아만을 생각한다면 산단으로 가기 때문에 큰 실은 없다라고 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페이퍼코리아는 개인회사인데 제가 거기에 뭐 거기에 초점은 맞춰 있진 않겠죠. 우리시가 페이퍼코리아를 악취나 이런 것으로써 동부권 그쪽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시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손해 보는 부분. 즉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손해 보는 거죠. 그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똑같은 얘기잖아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지금 이미 이 건은 페이퍼코리아 건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년 한 3월, 4월 정도면 결론, 종결이 될 사항인데 지금 페이퍼코리아 건이 지금 4년째 했나요? 5년째 했나요? 지금 MOU 체결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행한 것이 지금 5년째 하는 거죠? 약 5년 정도를 걸려서 가면서 근게 처음 시발점에 시작할 때 앞으로 향후 지금 제가 짚어주는 이 이야기들은 향후에 이런 일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국장님만 들을 게 아니고 과장님 이하 우리 전 행정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페이퍼코리아 지금도 우리를 우롱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태 당한 것도 분하고 죽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살이 떨려죽겠는데 이번 건도 지금 이번에 지금 철거가 지금 우리 지역업체로 해서 제한해서 저가입찰 하신 거 아시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이게 겉으로 보면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저번주 월요일 날 현장설명을 했었고 우리 지역업체, 우리 군산시업체 5개 업체가 제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공구가 13만톤 정도 폐기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고물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고철이 약 2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해서 업체에서 넣은 돈이 한 7억 정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넣어서 27억 짜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상계처리를 하니까, 20억에. 그다음에, 그다음 2공구, 3공구는 좀 작아요. 9만톤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거기를 들어간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상해요, 뭐가. 그래서 결론을 봤더니 제가 추정컨대 물론 거기 가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추정컨대 이미 이건 서울서 계약이 끝났어요. 서울업체가 이건 먹은 겁니다. 약 43억 정도에. 고물을 상계처리 하고 43억 정도에 이미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풀어준다고 지역업체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분산시킨 것이 뭐냐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업체가 폐기물 갖고 보따리에 싸갖고 서울로는 못 가잖아요. 군산이 이뻐서 풀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 폐기물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있는 업체에서 이 폐기물을 3개월 동안에 다 처리 못합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여기 익산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에 니네 받을 수 있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옛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우리는 또 속았어요, 또. 그 나쁜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속고 살려고 이러십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아울렛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과에서 지금 얼마를 우리시한테 뿌려야 될 상황인지 과장님 지금 몇 번 지적당하고 했잖아요. 용역 심의할 때 그 수모 다 겪고 내가 여기서 액수나 이런 걸 얘기 못하겠습니다. 왜, 만천하에 다 알려질까 봐. 그렇게 몇 번을 업무보고 때도 좀 생각 있이들 하시라고 그렇게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해도 밖에 있는 사기업 업체들 못 이긴다니까요. 왜 못 이기는지 아셔요? 여러분들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애절함,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저도 여기 조금 중간에다 조금만 더 보탤게요.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진짜 애절하고 간절한 것이 없다고 진짜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업을 이겨먹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이겨먹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 군산시에서 챙길 것은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지금 현재도 못하고 제가 페이퍼 옆에 가서 현장 보면은 아까 여기는 건설자재를 쓰니까 바이군산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바이군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택배로 해서 화물로 다 물건 다 와가지고 다 쓰고 있고 군산에 이렇게 많은 군산에서 아울렛에 대한 혜택을 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 애절하게 군산 지역상품을 써주자 했는데 거기에 등록된 협력업체라 해서 몇 개나 되는가는 몰라도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냥 심부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써,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쳐다보면은 딱 대신택배가 오든가 뭔 택배가 가지고 여기서 다 살 수 있는 택배들이 다 와요.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무슨 점포허가 내주고 뭣 해주고 다 해줘.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점포까지 다 지금 뻔히 그 사람들 아는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군산시에 공고 하나도 않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군산시에서 다? 그리고 그 옆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들을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제 나름대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게 쉽게 골리앗하고 뭔 싸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큰 저것이 없어. 그런데 그쪽에서 다 지금 다 하게 돼있어. 그런데 없는 것만 이제 그쪽에서 슬슬슬슬 하나씩 받아먹는데 그것을 정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산시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TF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앞으로 건평이 한 2만 8천평이 넘어요. 군산에 거기가 가게가 아울렛을 비롯해서 극장 영화관까지 합치면은 한 200개 이상, 그 주변까지 하면 한 400개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군산 쉽게 얘기해서 수송동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관심을 가져주는가 안 가져주는가. 기업은 기업형태 자기네들 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전혀 제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고 싶은데 너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 TF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짜 꼼꼼히 앞으로 기업 들어오는 메이커들도 관리 정도 할 정도로 이정도로 군산시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기업한테도 이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전에 우리가 용역결과 이런 것 다 있었는데 돈 20억 저기에다 돈 내놓고 지금 만세하고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하여튼 그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단단히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잘 취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거기에는 이제 건축소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점포 점장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좀 군산시에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진짜 앞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법적으로 끝까지 가볼 정도로 안 내줄 정도로 뭔가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 걸어놓고 작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군산시가 지금도 아까 참 간절함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지역 상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을 명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