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임시회 산회는 선포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없었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집행부에 답변하실 책임자 없으십니까?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낸 자료에 보면 아까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안번호에 대한 심의번호라고 그건 저희가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또한 제출연월일 11월 14일날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2017년 11월로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정기분과 수시 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사실대로 발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꾸 모든 실과장들이라든가 오늘 방청하는 남면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잘 잘못은 다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수시 분과 정기 분에 대해서 왜 정기 분에 하지 않고 수시 분으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수시 분과 정기 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수시 분이 제4차가 되겠는데요. 관련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저희 부서도 주요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방부 토지교환 건 1건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부지 이전계획 2건에 대해서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시기촉박과 주요재산 때문에 같이 사업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수시 분 공유재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토지가 뭐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미흡해서 10여년씩 걸린 것 같습니다. 그점은 저희....

그렇게 깊은 내막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면 지역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이나 아픈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인제군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좀 흥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건 제가 알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회의진행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집행부의 얘기를 좀더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흥분하셔서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면 회의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잠깐만요. 이춘만 의원님이나 남면 지역주민들께서 관계가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또 우리 지재구 과장께서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춘만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실과장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지재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본 건 청사확장 계획에 관련해서 저희 자치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주신 확장계획에 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확장계획을 4차례에 걸쳐 세워서 그 동안 군부대와 수차례 협의를 해 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언제하겠다는 부분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청사는 사실 2006년도에 청사신축 계획을 가지고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2006년도에 큰 수해가 나서 청사를 보류한 적은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국방부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수 십년 전부터 해 왔지만 3~4년전 까지 아파트에 군인가족들이 살기 전까지는 국방부에서는 일체 저희 교환이나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절대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11월 8일자로 저희와 교환 의사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 3월 30일자로 교환 동의를 3군단에서 저희한테 보내왔고요. 3월달부터 8월달까지 다섯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교환에 대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교환하겠다고 응해서 저희도 같이 응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 수십년간 뒤에 청사부지는 저희가 봐 왔고 또 2년전부터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도 동의를 얻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토지에 관한 부분은.....

청사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드렸지만 설계까지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 이성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서류로 받았고요. 여기 서류에도 다 나와 있는 게 7월 달에 부지를 굴착행위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7월 30일자로 받아서 굴착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굴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가 아니고요.

정식 굴착행위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접수를....

저희가 정식 굴착행위를 받아서 이행보증금까지 받아놓고 원상복구....

교환을 올해 3월달부터 말씀드렸듯이 5번에 걸쳐 했고요. 지금 의원님 질의주신 것처럼 사용동의서를 미리 달라고 해서 그럴 수는 없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 인제군 소유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날아간다기 보다는 아파트를....

맞습니다. 올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안되면 설계비가 날아가면

네.

약에 비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누차에 걸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11월 15일 정도는 돼야....

육군본부 시설계에서 입찰공고도 내고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춘만 의원님 개인적인 과장들한테 질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치행정과장 답변내용이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면 아파트 유치관계로 인해서 이춘만 의원님 그 동안 동료의원으로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생존권에 의한 절박한 심정으로 김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에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관용 위원장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저 때문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그 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집행부나 군수나 우리 의회에 와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와 또 보고 내용을 들은 바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은 바에 따라서 제가 틀림없이 투쟁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 변동이 있었고 자세한 정보를 듣지 못했던 것도 저 개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가부가 어떻게 결정되든 저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과연 정말 우리 인제군과 군의 상생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 152동이 그렇게 크게 군사적으로 보완을 요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당초에 모든 것이 다 오픈돼서 행정과 군의 교감이 이루어졌다 라면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리지 않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따르는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 남면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로 인해서 인제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동료의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러 이순선 인제군수 이하 실과장들께서도 좀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고 각종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한 후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이춘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에서 의사과장이 올라와서 말씀을 주실 때 의원님들 또 여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왜냐하면 각자 다 바쁜 날들이 있고 또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라 그러면 나는 의원님들의 날짜를 존중하는 뜻으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춘만 의원님한테 그렇게 비춰졌다면 이해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의사과장과 의장의 상의입니다. 협의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상호간에 회의진행이라든가 또 우리 모든 회의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의사과장과 또 의사계장과 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좀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날짜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