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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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열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취득처분 및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변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및 처분 2건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인제군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매입 및 국방부 군인아파트 신축부지와 교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인제읍 상동리 351번지외 2필지 14,579㎡ 20억 700만원, 처분재산은 인제읍 합강리 340번지외 2필지 8,586㎡ 9억 7,000만원으로 인제군청 및 인제군의회 청사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행정업무의 집중화를 도모하고자 국방부 군인아파트 신축부지와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내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취득은 환경보호과 소관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센터 건립부지 이전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린면 북리 산 159번지외 4필지 20,000㎡에서 하남리 608-3번지 외 9필지 14만3,567㎡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 예정 토지로 기린면 북리 일원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의 사업협의 진행과정에서 실 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시세 차이 및 이해관계인이 담보물건 처리 등 보상협의 불가능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예정중인 하남리 일원 군유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토지취득분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건으로써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센터 건립부지 용도변경 계획입니다. 상기 토지는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부지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 재산을 환경보호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코자 합니다. 대상 재산내역, 관계법령,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마이크 드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위원장이 부군수 맞으시죠?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찬성이 몇 표예요?

원안가결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인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인제군 군유지와 국방부 부지의 교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세무회계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방부 소유 토지에 불법건축물인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밝혔었나요?

그러면 명쾌하게 밝혔을 때 그것이 합법적인 건축물이다 불법적인 건축물이다 밝혔나요?

그러면 그렇게 밝혔는데 심의위원들께서는 어떤 얘기도 없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 였었나요. 의문사항도 없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잡이에요 아니면 눈치보기에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면 다 예스할 때 노할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덟분 중에 한분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묵시적인 동조 아닌가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냐 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하셨나요 위원들 중에?

기억이 전혀 없나요?

아무 말씀을 안한걸로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향후에 어차피 부지교환이 되면 건축물도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언제하고 언제 종결짓겠다는 설명도 있었나요? 그런 설명도 없었나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국방부 토지와 인제군 군유지의 토지를 맞교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부지에는 불법건축물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 건축물은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인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고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데 또한 인수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철거할지 재활용할지 아니면 리모델링할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심의회에서 의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면 다 감춰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줄이고 했다는 얘기예요. 속이고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을 아예 수면속에 잠궈놨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어떻게 하든지 심의위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꼼수 부린 것 밖에 더 되냐 즉 꼼수의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간단명료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법 아파트가 있어서 군인들은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다섯 차례에 거쳐 해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으로 돼있는 건물을 넣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만 교환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랬더니 다 동의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다 동의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굳이 인제군에서 또는 3군단 측에서 불법건축물인 아파트를 양성화 하기 위해서 국방부 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8월 달에 접수했다가 서류가 미흡해서 보완요청을 해서 지금 보완해서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왜 밟아요.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될건 데 그까짓 것을 왜 해요. 그건 마찬가지로 토지만 교환하고 나서 아파트 건축물은 차후에 양성화 시켜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동시에 병행해서 하려다 갑자기 분리시켰냐 이거예요. 그러면 3군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3군단의 입장을 고려해서 3군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그걸 넣고 싶어도 불법이기 때문에 못 넣었던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

불법을 양성화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접수시켜서 의회의결을 받아는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절차가 그런데 왜 안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양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

춘만

이춘만위원

양성화가 안됐으면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양성화 안하고 왜 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토지는 별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물, 토지가 별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2금융권인 은행이나 아니면 농협에서도 과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도 근저당설정을 해서 담보대출 해줬지만 지금은 그것이 재산상으로 이자를 납부 안한다든지 아니면 원금을 반납하지 못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내보내려고 해도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기 힘들어서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제반서류를 갖춰놓고 한 대요. 그러면 인제군의 행정은 제2금융권인 농협만도 못하고 축협만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이렇게 봐도 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진행중에 굳이 토지교환을 하는데요? 왜 뺐어요? 그러면 하남리 독립문 아파트는 왜 불법건축물인 아파트를 양성화해서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의회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모른다면 자료 여기있는 거 다 드릴게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진행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자료 여기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하남에 독립문아파트 군인아파트를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고 인제군에서는 대표로 상남면사무소 옆에 부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교환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해서 인제군과 맞교환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하는 거예요. 법에 없으면 관례나 선례에 따른다고 본 의원은 8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선례가 있는데 왜 선례대로 안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부대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대에서 원하지 않으면 다 따라줘요. 인제군수는 3군단에 부대장이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저희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 다 인제군에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 행정적인 절차고 순서고 사례고 무시하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피해가 간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에 인사참모서부터 수차에 걸쳐서 인제군 또는 남면에서 절차상 진행이 잘 되던 것이 즉 교환이 잘 되다 제동이 걸려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군단에서는 남면 면민에게 공갈협박, 회유, 압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대령이?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답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는 그런 식으로 질의 또는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는 안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 온 것 의원님한테 보여드린 그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문상에는 내용이 없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공문상에 설계비 3,000만원 우리 보고 물으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000만원이죠. 인제군이 3,000만원이 없어서 그렇게 3군단의 뜻대로 원하는대로 해 드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절대 그 말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인제군에는 군부대 주변이나 군부대에 협조하는 예산만 해도 1년에 얼마에요? 민군협력계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

춘만

이춘만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매년 틀리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대략 얼마인데요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한 2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억에 3,000만원이면 조족지혈이네요. 2억씩 군부대 주변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3,000만원 때문에 3군단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이렇게 봐도 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의 의지예요? 과장님의 뜻이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일고에 가치가 없는 부대 얘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군단에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을 이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건 ....

춘만

이춘만위원

3,000만원이 아니라 9억 5,000만원 그 이상의 금액까지. 그런데 집행기관에는 군수나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배석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위원회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은 국유지와 군유지의 교환과정을 설명하면서 군청뒤편에 국방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밝히고 국방부에서 교환에 잘 응하지 않다가 작년 11월 8일자로 교환의사를 표시하여 우리 군도 교환에 동의하는 회신을 보낸 후 교환 관련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11월 7일날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는 문제가 없으나 아파트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이 없는 무허가 건물 이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아파트에, 지금부터 중요해요. 아파트에 불법건축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중에 남면 주민들의 아파트 민원이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남면 면민이 아파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동의를 받고 자 할 건데 읍면 면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과정 때문에 그것이 불가해서 아파트를 양성화하기 전에 부지교환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한다는 식의 감언이설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서류가 본 위원이 심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지금 답변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럼 뭘 보고 의결 했어요 이런 내막 저런 내막도 모르면서 허수아비처럼 가서 자리만 지켰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건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위원장께 질문했지.

그러니까 반발해서 지금 양성화해서 하지 못하고 했다. 이렇게 이분들에게 감언이설 또는 사기성 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한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설명을 할 때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하든지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해서 추가 보완설명을 하라든지 했어야 했는데 다 인정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앞뒤 다 잘라내고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그 뒤에 내용은 없어요. 뒤에 내용은 더 호화찬란하게 더 험하니까 더 문제가 많으니까 주지 못하고 이거 하나 준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답변 다 들은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최종열위원장

한부 이춘만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리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체 자료를 주세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빼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설명들을 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저희가 매입 또는 교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어요. 지금 앵무새예요. 리바이벌하게 한 얘기 빼고 지금 핵심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3월달부터 저희가 다섯차례에 거쳐 협의를 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꼭 아파트를 넣어서 같이 교환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졌다. 그런데 부대에서 지금 이런 설계에 촉박하게 되니까 아파트는 그러면 나중에 양성화해서 하겠다. 토지만 교환하겠다. 이렇게 협의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왜 없어요? 그 내용이 이 자료에 왜 없냐고요. 그러면 지금 또 끼워넣기 하자는 거예요. 없는 사실 또 만들어서 재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세무회계과에서 드린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군단에서 요청한 바는 토지 및 건물을 같이 포함해서 인제군유지와 교환을 하고자 주문했다고 했죠. 그런데 인제군에서 왜 3군단의 뜻을 거스르고 건물을 빼고 토지만 갖고 하려고 했느냐?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부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빼고 하겠다고 처음에는 3월달부터 지금까지 넣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자리에서 직전에 한 얘기도 자꾸 변화를 추구하고 변경을 시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변경시킨 게 어디 있습니까? 변경시킨 거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군단 측에서 토지 및 건물을 함께 포함해서 인제군 군유지와 교환하겠다고 수차례 요구하고 그렇게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토지만 우선 하겠다고 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속 뜻이 뭐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부대에서 그렇게 원해서 한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금 전에는 부대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면서요. 다 들었는데 왜 그러세요. 속기록 뽑아 와요? 속기록 뽑아 오냐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뽑아오세요. 무슨 속기록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전에 3군단에서는 아파트 및 불법 건축물인 아파트 및 토지를 함께 해서 교환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는 아파트는 빼고 인제군에서는 토지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속이려고 해서 그렇지 본 위원의 의견에는 지금 현재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3군단에서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즉 시일이 너무나 없어서 그런 것을 예외로 하고 우선 3군단에도 군인아파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간내에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제외시키고 토지만 갖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부대에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아파트가 그게 안됐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것만 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여기 건설과장 계세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3군단에서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군민이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인제군민이 요구하면.

최종열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자중 좀 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해가 난 주민들이 수해복구를 요구해도 이건 자력으로 하든지 자부담이지 군에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3군단에서 얘기하는 건 다 해줘요. 그래서 죽어도 이 꽥소리 하고 죽는 다고 합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비교가 왜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군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순서도 무시하고 또 독립문아파트의 선례도 무시하고 군수가 3군단장의 예하 부대인냥 즉 대대장이나 연대장인냥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있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마을도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건 과장 개인의 뜻이에요. 군수 뜻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결정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도 이것을 추진할 때는 군수의 하명이나 군수의 지시가 있으니까 한 것이지 군수에게 말 없이 자치행정과장 스스로 본인의 뜻대로 한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결심을 받습니다. 모든 행정은 다 그렇게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심을 받고 결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유도했습니까? 군수는 이 책임이 없고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 떠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수호천사예요. 방패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렇게 책임질 건데요? 말로만 책임지면 책임지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에 응당한 일이 있다면 그 응당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정학박사서부터 모든 분들에게 질의회신을 받아서 이것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남면 면민과 함께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3군단에서 예산 소멸 및 재사고 이월로 항구적 사업이 불가하다. 또는 설계예산이 손실될 수 밖에 없다. 이랬는데 항구적 사업이 불가하다는 뜻은 막말로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인가족이 인제군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 산다든지 하는 것이 항구적 사업 불가지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직업군인들에게 정주권 여건을 갖춰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이 확보 못해서 힘들지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부터는 사업을 재착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의장님이나 군수님, 군단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이번에 그게 없어지면 5년 전 계획에 의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분간은 없지 항구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글쎄 다시 예산을 국방부에서 세워서 한다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제군에 예산이 손실을 보게 되면 3군단에서 보전이 되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3군단에서 손실 보는 걸 왜 인제군에서 보전해 주려고 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보전해 준 적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전해 주려고 또 손해배상을 안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그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동의안 이번에 부결시켜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대로 하면 이 동의안 부결시켜도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설계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없어지는 부분은 그건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설계를 했으면 돈은 줘야 되는 데 그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는 사업비가.....

춘만

이춘만위원

사고이월을 인제군에서 책임을 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3군단 자체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지 인제군에서 사고 이월을 시키든지 남면면민이 사고이월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본 말이 전도하지 말고 제대로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남면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에서 제대로 못해서 손실되고 소멸되는 것이지 인제군이나 남면에서 잘못해서 남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없어지면 122세대 되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122세대 아파트 안 지으면 군인들이 근무를 못합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지금 아파트 신축이 몇 세대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허가난 것은 도시개발과장님!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군인가족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출석요구 해 주세요. 지금 군인아파트 몇 세대가 신축되고 있습니까? 허가가 몇 건 나갔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500여세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00여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제군에 인구가 증가해서 500여세대가 일시에 다 분양된다고 보시나요?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군단에서 정이나 급하면 이 아파트를 BTL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타지자체나 타 곳에서 하는 것처럼 1개 동이나 1개 층 또는 3개 층을 아예 군인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것인 냥 군수이하 자치행정과장부터 모두가 그렇게 몰아가니까 의구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면에도 골든빌 아파트는 직업군인분들이 입주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인제읍은 안 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단장님도 그 말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파트가 122세대가 만약에 무산이 되면 전세자금해서 나눠주는 방법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으면 되지 왜 꼭 최선책만 있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수는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기 위해서 남면 면민들게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자손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까봐 이렇게 총 궐기가 있도록 만들 때 그건 최선책 말고 차선책은 없었어요? 3군단의 차선책은 찾아주면서 왜 남면의 차선책은 안 찾아주냐 이겁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남면에 차선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죽은 다음에. 군수 낙선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도루아미타불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지교환 하도록 하명은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스스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가 했어요 군수가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건의드려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인이 건의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왜 건의했는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122세대가 의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군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명하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군수가 왜 나왔어요. 본인이 다 주도했으면 본인이 다 해결해야지.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은 저한테 질의를 주시고 왜 답변의 기회를 안 주십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하실 만큼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뭘 답변할게 뭐 있어요. 과장님이 건의했다는데.

최종열위원장

자치과장님!

춘만

이춘만위원

본인이 건의했으니까 본인이 해명하고 본인이 설명했어야지 왜 군수한테 떠 넘겨요. 자치행정과장은 인제군청 공직자의 넘버로 따지면 넘버 화이브 예요? 그러면 인제군 고위공직자의 넘버 화이브이신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 장난쳐요 지금 본 위원하고. 3군단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공문을 보고 군수에게 보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마치 주도 주창한양 해서 군수도 빼주고 다 빼주고 혼자 책임지고 가겠다. 물론 본인이 책임지고 가게 되면 명퇴하겠고 명퇴 전에 어여쁨 받아서 군수로부터 인사권자인 군수로부터 서기관 승진까지는 하시겠지. 신만옥 실장 출석 했어요? 입석하라고 하세요. 도시개발과장님!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바쁘신데 위원회 사무실까지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드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에 아파트 신축허가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두건 들어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 몇 건 들어왔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530세대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 530세대에서 허가 나간 건 몇 건이에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아직 심의중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가?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곧 이번 달 중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달 중에 허가가 난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총 530세대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한 두세대 정도 차이는 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정확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대략 530세대.

춘만

이춘만위원

530여 세대 그러면 여기는 허가를 못 받아서 못하는 세대까지 포함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5건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사업승인을 하는 대형아파트는 저희 과가 하고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심한섭 계장 출석요구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만 이달 중으로 또는 다음 달 연내에 인허가 나가는 세대수가 530여 세대?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530여 세대.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되겠습니다. 심한섭 계장 올 때까지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출장이요? 심한섭 계장이 출장 갔으면 주무관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님 본 위원이 직무를 보는 사무실에서 실장님께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제가 여러 번 위원님 방에 가서 얘기를 나눈 적이 기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어떤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춘만

이춘만위원

군인아파트가 남면에 유치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실 때 유추해석이든 잠정적이든 확정적이든 어떤 식에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녹취는 안돼있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152세대 얘기할 때 진행과정 말씀하신 것 말입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때는 그 전에 자치과장께서 진행상황을 설명 드렸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150 남면에 최초에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군부대에 문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 나와 있는 군인이 남면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판단도 남면 주민들끼리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저희도 들어봐서 판단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2세대에 남면에 주둔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남면 주민들이 당연히 남면에 지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희들 생각이 남면 주민들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금방 쉽지 않을 거다 남면 주둔할 사람이 거주할 집이라면 남면에 짓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실장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군인아파트 문제는 걱정말라 남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거의 돼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신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백지화 됐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백지화 됐다기 보다 그때 당시에는 152세대를 남면 주둔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상황변화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유치위원회분들하고 군부대 관계자들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10월 19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처음 접한 얘기입니다. 그전 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의 특명을 받아서 3군단과 협의보러 다니신 분이 기획감사실장도 아니고 업무분장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장인데 자치행정과장도 아닌 종합민원실장께서 주도하셨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군부대 같은 경우에 많이 접촉을 제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 당시에 3군단 측으로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인제군 또는 남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문서 온 것만 들었습니다. 문서 온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서가 왔으면 그에 대해서 검토 했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법리검토나 아니면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한테 그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은 적이 있냐 이거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제가 한건 변호사한테나 자문 받은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체 판단입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판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군단 측에서 남면 면민들에게 또 유치위원회 지금은 명칭이 변경돼서 투쟁위원회지만 이 위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에 대해서는 인제군 또는 남면에서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법리검토가 다 끝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제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요. 3군단 측에서 얘기가 인사참모가. 그러면 3군단에서는 남면 면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냐 아니면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주저앉히려고 했느냐 또한 3군단에서 목적이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다. 그건 3군단에 물어봐야 되지만 3군단을 출석요구 할 수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하고 다만 인제군에서 검토할 때는 그렇게 요구사항이나 그런 질의사항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체 검토는 했을지언정 법률가에게 정식으로 자문을 요구한 바는 없다. 또한 현재 자체 판단해서는 위약금을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도 똑같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 동의안은 쉽게 얘기해서 부결시켜도 되겠네요. 인제군에 책임이 하나도 없고 ....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하고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는 논의한 적도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3군단에서 공문 상에도 표시해서 보낼 때는 쉽게 얘기해서 검토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지, 3군단에 법무참모 있어요, 없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법무참모부터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쪽에서는 3군단장이나 인사참모 혼자 인제군처럼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안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는 자체 판단 상 손해배상을 해야 될 즉 설계비건 아파트 공사비건 배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다 이거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배상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굳이 왜 공유재산동의안을 왜 의결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려면 소기의 절차를 밟아서 즉 건축물도 양성화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맞고 건축물 양성화는 뒷전인 채 마치 건축물이 아예 없는 냥 토지만 교환하려고 했느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도 아까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해서 다 답변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행정과장이 한 얘기는 법에 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업무소관에 대해서만 답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마침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좋은데 인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언제 했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정확한 것은....

춘만

이춘만위원

대략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10월 27일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때 저하고,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세분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읍사무소에서는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읍사무소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무계장인가 담당직원이 있었던 것 같고 읍장님은 안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에서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엄윤순 부의장을 만나러 왔다가 그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그리 만나러 갔는데 의원님은 누가 배석했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의원님들은 세분이 참석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세분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참석 안했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기억나는 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자 분들은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기자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어차피 부지교환은 행정업무의 연관성과 연속성 상에 있다고 본다. 그렇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다시 한 번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군유지와 국방부 토지교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인제군의 행정에 연관성과 연결성이 있다. 행정의 지속성이 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최초에 출발은 다르게 출발했으나 현 상태에는 그렇게 맞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투쟁위로 간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입장을 거절당했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외비였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런 것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의원이 들어가서 방청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왜 굳이 말렸느냐 그러면 그것이 그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의견이었냐 아니면 인제읍에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이었냐 그게 궁금합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는 의원님이 거기 참석했다는 것 조차 몰랐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갔을 때는 문을 개방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처음부터 끝까지 개방 다하고 했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정도로 대외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려고 했던 본 위원은 분명히 들어가도 되겠냐고 질문 드렸고 또 이장협의회장 인제읍협의회장이 인제읍사무소 총무계장이 가서 얘기를 하자 나와서 본 위원조차도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외비적으로 누가 알아도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제읍 주민하고 여기 군의원님 세분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기자 분들 다 참석했습니다. 다 듣는 자리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문도 열어놓고 하는 과정에 의원을 배석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인제읍에 사회단체에 책임을 전가 하겠습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전가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저는 의원님 참석한 줄 몰랐고 그 전에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걸....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 더 연이어서 남면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남면에 사회단체장 몇 분을 연락해서 3군단에서 설명을 하던 인제군에서 설명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공무원 중에서는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 측에서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3군단에서는 인사참모 참석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남면 함재수 면장 심우흠 총무계장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데 맞냐 이러니까 면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면장님 없었고 총무계장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총무계장은 제주도인지 출장갔다 와서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입증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남면 면장 및 남면 총무계장을 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기억이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도 면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짚어보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구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총무계장 배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익히 알면서도 의원인 본 위원에게 조차 속이고자 했던 이유는 뭡니까 집행기관에서 즉 신만옥 실장께서 대외비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제가 지시한 적도 없고요. 남면 이장협의회장님이 장소랑 그쪽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도 나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초에 제안한 분은 누구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이장협의회하고 군부대였습니다. 최초 제안은 군부대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초 제안은 군부대고 이장협의회에서는 동의했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구누구 참석했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때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단체장님들이 한 두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누구였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걸 여기서....

춘만

이춘만위원

밝히십시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날 제 기억으로는 단체장 중에서 여성의용소방대장님이 참석하셨고요. 요식업협회 남면 분회장이 참석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차후에 을사오적이 됐든 을사사적과 같은 모양새가 이루어질까봐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전체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 그분들이 교환을 예를 들어서 무조건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때 3군단측과 인제군청에서는 마치 면민 중에 네 분이 배석해서 있었던 일을 남면 면민 전체의 뜻이고 의견인 냥 호도하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간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호도한 적이 전혀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건 소수의 의견이지 다수의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묵시적 동의를 했든 아니면 부정적으로 견해를 밝혔든 어쨌든 그것은 그 자리에 배석한 분들의 뜻이었지 남면 전체 종합된 의견은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거기서도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서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고 남면 상황이 어려우니 유치위원에서 하는게 당연한 거다. 거기에 특별하게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분들도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조건 동의나 묵시적 동의 하지 않고 그래도 이런 것은 이렇지 않느냐 하고 의문점이랄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개념을 밝혔지 동의하거나 찬성하지는 않았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동의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좌석은 아니었고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군단에서 나오신 분이 설명을 드렸고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이장님 세분, 단체장님들 이분들이 대다수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주 내용은 남면에 이 상황이 어려우니 남면에 특별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치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이런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시 인제읍사무소에서 설명할 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제읍에서 설명할 때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실장께서는 무슨 발언을 하셨나요? 마이크 들고 하세요 녹취가 안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3군단장을 만났을 때 제가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말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장 배석했을 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만 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전달만 하러 가신 거네요. 그렇죠? 3군단장의 뜻을 전달하러 갔네요. 인제읍 주민들에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3군단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같이 들었던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3군단장의 발언과 인제군수의 답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유지 교환문제 그 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굳이 인제읍민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인제군으로 오게 돼있는걸 인제읍에 설명할 이유가 뭐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장협의회장님이 인제읍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읍 주민들에게 설명해 달라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제읍 사회단체나 주민들에게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설명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제가 군부대와 관련된 분은 민원실장님이 하셨지만 또 업무가는 제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추진과정은 또 민원실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주민 설명회 때는 군수, 종합민원실장이 배석한 것은 기억나는데 기획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 배석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남면은 버린 땅이에요? 그러면 남면에는 왜 안 나오셨는데요? 남면에는 안 나가도 되는데 인제읍은 가야 된다. 그 논리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군수님이 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안 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정설명회 할 때 군수 혼자 오면 되지 실과소장들이 왜 배석해요. 그 논리라면 말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그날 종합민원실장께서 받아들일 때 인제읍민 중에 나왔던 얘기들이 뭐뭐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질문이 두분 정도로 기억하는데 첫째 왜 이렇게 되는 상황 불란을 자초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분은 이게 제대로 지금 교환사업이 진행되느냐 지금 진행중이고 완결은 안됐다. 계속 진행할 거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남면 출신 공무원은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본 사람은 누구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이장님인가 단체장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답변해서 저도 남면 출신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남면 출신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특별히 기억 안 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느낀다 라는 표현했어요 안했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도 그쪽에 남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화전정리서부터 소양댐, 과훈단 건 그래서 남면 사람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아픔은 공유하지만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어디에서도 한 적 없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아픔만 공유했다고 할까 아니면 아픔은 느꼈지만 그 아픔을 치료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과 대책은 지금까지 남면이나 인제읍민 앞에서 표명한 바 없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픔은 아픔으로써 끝나네요. 자 자치행정과장님 건축물이기는 하나 향후 매입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건축물인 군인아파트를?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양성화가 돼서 저희한테 어떤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춘만

이춘만위원

양성화가 된 다음에 또 협의요청이 들어와야 되나요. 그러면 토지는 인제군 소유이고 건축물은 계속 3군단 쪽으로 남겨놔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부대에서 얘기가 양성화 되면 그때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양성화되면 협의한다는 게 언제예요? 양성화가 언제쯤 끝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민원실에서 검토중인 것만 알지 자치행정과장께서 주무부서 장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언제쯤 양성화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했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받고자 의회에 접수시키고 지금 임시회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뜬구름 잡기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무협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몸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눈 따로 발가락 따로 놀아요 지금 인제군이. 아니 행정을 하려면 부서간에 협의가 되고 부서 간에 조율이 되어서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불란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예측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일사천리로 군수가 지시하면 지시한대로만 따라서 움직이는게 지금 공직자들의 태도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참모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참모가 하나도 군수 혼자 낙락장송이네. 제대로 된 참모는 하나도 없고 바른 소리하는 직원, 올곧은 참모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어요? 건축물이 언제 양성화가 돼서 양성화가 된 다음에 언제 추후 협의를 하겠다는 것조차 없이 일단 토지부터 교환하고 보자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예요. 저지르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 말씀드린 전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 1~20㎡가 아니잖아요. 면적이 상당히 크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현재로서는 갑이 인제군이 될 수 있지만 토지교환 협약서가 기명날인을 3군단장과 인제군수가 하고 나면 위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갑은 3군단이고 을이 인제군이에요. 속된 말로 지금은 건물 철거를 당신네들이 하라든지 아니면 철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어떤 일정 부담액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된게 있으면 인제군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향후에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막상 인제군에서 뒤에 국방부 부지가 교환되고 나서 3년이고 5년후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3군단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속된 말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박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든지 뭘 할 때 마다 보상가가 낮다고 불법건축물 또는 그 안에 쓰레기 다 집어넣고도 추가 보상을 해달라고 브레이크 걸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는 것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3군단에서는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고 나면 그랬을 때는 인제군은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예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제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 추후 협의는 최대한 언제까지 마감을 하되 그 이전에 아파트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은 줄 수 있되 철거는 3군단이 하라든지 장비 많지 않습니까. 공병대 있잖아요. 공병여단 있고 안 그래요. 또는 아파트는 우리가 철거하되 그러면 아파트 매입비를 일정부분 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제군에 예산을 세외수입 몇 푼 거둬들이려고 자동차 세금 안냈다고 번호판 영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부터 신경 쓰라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주신 것 나중에 아파트 협의할 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지 말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 반영해요. 아니 동의안 끝나면 끝나는데 언제 반영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협의할 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파트 협의할 때요. 자 그러면 동의안을 부결시킬 테니까 일단 협의보고 협의서가 작성된 다음에 그 협의서를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세요. 인제군의회에서 검토해 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남면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고 오신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제 얘기는 우리 인제군이 6개 읍면이잖아요. 6개 읍면이 골고루 잘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부군수님이 판단할 때 균형발전을 이루고자할 때는 그 아파트가 어디에 선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남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훈단, 우회도로 또 동서고속도로여타 여러 가지 여건 연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파트를 처음 설치하려고 할 때 남면에다 하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인제군수로서 인제군에서 판단할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면에 아파트를 설치해야 된다. 인제읍에다 해야 된다 둘 중에 어디입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네 그렇죠. 제가 그 후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 집을 짓고자 할 때 기린 가서 살고 싶으면 기린에 다 지으실 거고. 남면에 살고 싶으면 남면에 짓고 마음대로죠?

그렇지만 이번 군인아파트는 그 상황하고는 틀려요. 처음부터 아파트에 관한 것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남면에 다 하냐 인제에도 다 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돼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인제읍에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 하는 뜻에서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은 인제에다 지어야 된다고 답변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군부대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우리 인제군에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군부대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만의 하나 여기서 부결됐을 경우에 인제군에는 영영 아파트를 못 짓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차후라도 지금 남면분들이 요구하시는 남면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잠깐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군으로 봐도 인제군에 군부대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못 짓는다면 영원히 못 짓는 다고 하면 인제군에 큰 손실이 와요. 더 나가서는 남면에는 더 큰 손실이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영영 이번에 이 일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인제군에 영영 아파트를 못 짓는다 남면 이고 어디고 못짓는다 할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인제군에서는 지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처럼 이번에 이게 부결되면 영영 못 짓는다고 할 때는 남면에서 오신 대책위원장님이나 이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그걸 다 100% 믿었나요?

그러면 군단에서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 사고이월 돼서 소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멸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과장님 얼마입니까? 자치과장님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설계비 관련해서는 설계비 계약된 것이 6억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가 10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선 예산이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110억이라는게 군단으로 봐서는 이 관리계획 오늘 승인이 안 나면 110억이라는 돈이 군부대에서 손해서 보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부대에서 얘기합니다. 국방부에서 올해 예산 이월을 안시켜주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해 보는 건 군부대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군부대에서 당장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제군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발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의 하나 내년도라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과 영원히 인제군에는 아파트를 못 짓는다 할 때 인제군에 손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가 지금 남면에 짓냐, 인제에 짓냐 이 한건하고 군부대 총 아파트 짓는 개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리에 설계하고 있는 부분 기린 88세대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110억이라는게 소멸된다고 보면 기린이건 남면이건 또 상남이건 상남도 들어갔습니까? 전체 인제군에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부대 얘기로는 당분간은 못 짓는 다고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분간 이라는 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거기도 5개년 계획을 해서 예산이 섰다고 합니다. 5년전부터 추진을 해서 그런데 지금 지나가면 최소한 5년 이전에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5년 이전에는 짓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이런 걸로 돌려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 허가현황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양우건설과 라온건설에서 217세대 329세대 토탈 546세대 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중 허가가 된 기타 건설회사에 세대수가 260세대 즉 인제읍에 인제읍입니다. 인제군 전체가 아니라, 인제읍에 신축아파트의 세대수가 총 806세대예요. 그러면 806세대 중에 120여 세대에 군인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도 가능하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분에 공동주택 저희 부서에서 허가 나간 건을 보면 5건이고요. 인제읍이 3건, 북면에 2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북면은 인제읍이라면 남면에 안 되니까 북면은 가리산특공대라니까 결론적으로 북면과 인제읍은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거하고 아까....

춘만

이춘만위원

군부대 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가?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주신 건 저희 관내에 금년도 공동주택 인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부지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사업체에서 총 806세대를 신축하는데 명년도 연말이면 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명년도 민간아파트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입주한다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군인아파트가 먼저 준공된다고 보세요 민간 아파트가 먼저 준공된다고 보세요?

그렇지만 거의 동시대에 준공이 되리라고는 볼 수 있죠? 또 군인아파트보다 민간아파트는 자금의 회전율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공기를 축소해서 완공하고 준공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윤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상남면 군인아파트가 지금 유보상태 답보상태에서 거의 공사를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것도 인제군에서 토지 교환을 늦게 해줘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님 전 이창균 세무회계과장때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상남에 군 사령부 예하 즉 과학화전투훈련단의 군인아파트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었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아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GS건설 측에서 요구하는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 국방부에서 안 해줘서 지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연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공사를 포기했나요? 시공사에서.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직 포기했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진행중이예요?

담당

기획담당

김광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GS하고 국방부하고 소송까지는 안 가고 GS건설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증액 건을 국방부에 요구를 해 놨고요. 국방부에서는 증액된 금액을 KDI에 원가계산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국방부하고 GS하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합의가 되면 지금 민주법으로 가는 GS하고 공사가 되는 것이고 합의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국방부 재정사업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간 착공 못하고 지체되고 있죠?

담당

기획담당

김광래 : 3년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아파트도 군인들이 가야 되는데 못가서 홍천서부터 춘천서부터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따라서 3군단 군인아파트가 인제읍에 당장 유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게 있어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화 전투훈련단에 대항군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10년째 표류중인데 언제 또 착공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1년 있다 2년 있다된다고 장담도 못해요. 그렇죠? 기획계장님. 그러면 거기도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체되고 하는 것이 인제군의 책임이예요. 인제군에서 하남독립문 아파트하고 교환을 미처 못해줘서 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김광래 : 저희 책임을 아니고 시행사하고 국방부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시행사하고 국방부 이견 때문에 그런거죠. 그러면 그들의 탓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그들이 감수하면서 왜 인제군에서는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왜 인제군에서 지금 이 사건은 떠 맡고 가느냐 군유지와 국방부 부지의 교환은 왜 떠안고 가는 거예요. 떠 안을 게 그렇게 없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광래 :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긍정적으로 볼래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행정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가. 그러면 한 마디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종합민원실이에요? 마이크 드리세요. 인제군에서는 정자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면 고발조치 하든지 아니면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인아파트는 왜 예외죠. 군인이 사는 군인시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미국군부대라서 소파협정에 의해서 못하는 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군인아파트는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촉이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저촉이 제외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재산세고 뭐고 부과할 수 없다고 하지만 또 불법건축물은 그에 대해서 고발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이라도 제대로 선행돼야지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눈 감아주고 하겠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인제군민이 이런 식으로 불법을 하면 가만히 다 눈 감고 있을 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인지하는 한 그건 그렇게 눈감아 주고 할 사항은 없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눈 감아 주는 사항이 없으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킨 다음에 굳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어야지 왜 모든 절차를 뛰어넘기 또는 역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인제군 행정은 뒤로 가는 행정을 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에서 모든 일은 저질렀는데 왜 그 뒷감당을 인제군에서 하려고 하고 면피성 행정지원이나 하려고 하는지 특히나 3군단 인사참모가 본 위원 방에 와서 하는 얘기를 하자면 3군단 측에서는 그깟 의원에게 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데 왜 설명을 하라고 하느냐면서 의회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의회존재 자체를 경시 했어요. 의회는 아니어도 되고 안 알려도 된다가 아니라 알릴 필요가 없다. 즉 군수에게만 보고하고 군수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의회에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까지 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르죠.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막도 모르면서 안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있는 건 하나도 모르면서 외형적으로만 갖추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과 단 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둘이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 자리는 공인 석상이에요. 의원사무실에서 만났지 가정집에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밖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의원실은 공공기관입니다. 또 공공기관인 의원실에서 인사참모 그것도 대령이 한 얘기는 그건 공언이에요. 그걸 왜 개별적으로 했다고 치부하십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내용이지 그건 부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공직에 수장인 군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인제군은 양세천 코미디언처럼 왔다리 갔다리 행정을 하는 거예요. 군수가 교환을 보류했으면 보류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류가 되었으면 보류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지 보류를 해놓고 또 군수, 의장이 남면 면민 콩쿠르대회에서부터 유치위원회에다 분명히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다시 3군단의 의견대로만 하려고 하는 저의가 과연 자의에 의해서냐 타의에 의해서냐 심히 궁금합니다.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3군단장, 의장, 군수 같이 만났다면서요 그 자리에 배석했다면서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께서는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했다고 보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군단장님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춘만

이춘만위원

군단장이 A라고 하면 A이고 군단장이 C라고 하면 C고 군단장이 다섯이라고 하면 다섯이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거짓말 시킬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면 군수는 그러면 남면 면민 앞에서 공개석상에 수백명 있는데서 한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인가요. 그건 공식발언이 아닌가요. 남면 면민 앞에서 공인이 인제군에 총괄책임자인 군수가 남면 면민 수백명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차버렸는데 그건 공언이 아니고 개언이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나 제가 알기로 여건이 그 당시 여건이....

춘만

이춘만위원

여건 변동이 뭐가 됐는데요? 그래서 세대수가 늘었어요 갑자기? 아니면 군부대가 이전됐어요. 아니 3군단 지원창설단이 서화로 가거나 북면으로 갔어요. 여건 변동이 뭔데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여건 관계는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세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면 노래자랑대회에서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가서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추석절이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지난번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에서 말씀하신 게 152세대 짓겠다고 그때 당시 했던 게 남면 지역 주둔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저희들도 남면 주민과 같은 생각으로 남면에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부대에 유보 입장을 분명히 문서로 표현을 했고요. 바뀐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이 지나고 의원님들 체육대회 끝나고 좌우지간 10월 19일날 이 사무실에서 유치위원회 임원 다섯 분하고 군부대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게 예산상 152세대를 못 짓고 122세대로 줄어들면서 그날도 사실 군수님이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122세대로 줄어들었고 그중에서 남면 주둔할 사람이 입주할게 44세대 나머지는 인제읍에 주둔할 사람이 88세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시차도 있었고 상황이 변동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장님! 3군단 측에 얘기를 무조건 적으로 믿는 어리숙함은 지금 군수이하 모든 분들이 설파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누명쓰는 사람도 있고 누명이 있다 보면 오해를 사는 소지도 있다. 이건 인생의 진리인데 예를 들어서 신뢰를 저하 시킨 장본인은 인제군수, 군의회의장 다음에 3군단 창설지원여단장인 최승권 대령 그 외에 인사참모다 왜냐 군인아파트가 남면에 착공하려다 인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피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최승권 창설단장이었고 대령 두 번째 그것을 알고 그 발언을 처음할 때 그 얘기를 들은 분은 남면 면장 당시 최문선 남면이장협의회장께서 듣고 이장협의회장께서 본 위원에게 군인아파트가 남면에 하려다 여건이 안돼서 인제로 가니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남면에 안치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인제군에 아파트 신축이 많기에 이건가 하고 그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해서 검토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에 질의한 바 자치행정과장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져버린 것은 인제군이고 신뢰를 믿었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은 분들은 남면 면민이다. 특히나 인사참모가 하는 발언을 믿을 수 없게끔 하는게 여러 가지인데 당시 최초에 발언은 창설지원여단장인 최승권 대령이었다. 최승권 대령은 3개 부대가 해당되는 아파트가 남면에 시설이 되고자 하는데 그 시설을 하고자 하니 진입로,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제반여건 사항이 약 53억에서 54억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국방부는 어디서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열악해서 어려워서 고도제한도 있고 그래서 인제읍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식에 논리를 최승권 창설지원여단장, 본 위원, 남면면장 다음에 사회단체협의회 간사, 주민자치위원장, 남면 생활안전협의회장 등 여덟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 부사관도 아니고 유관급도 아니고 영관이고 창설단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남면에서 항의가 심해지자마자 자꾸 변질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얘기는 어디로 가고 계속 말 바꾸기와 꿔다 맞추기 짜 맞추기 끼워넣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루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남면 면민은 누구도 안 믿는데 지금 인제군에 군수이하 공직자들은 다 믿는 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천사를 보면.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위를 파악해서 관련 군부대에 확인해 보니까 3군지사 유치 여단에 창설준비단장이지 그 사람은 이쪽 아파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그게 3군단에 복지관련 총괄은 인사참모부고요 그 다음에 군수참모부가 그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 당초에 3군지 여단에 창설에 따른 아파트 소유분은 없느냐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애시 당초부터 그 계획이 없었답니다. 빠졌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확인 했습니다. 왜 빠뜨렸느냐 3군 지사여단은 지금 남면에 주둔해 있는 3개 대대를 가지고 편제를 하는데 그 부대는 1군 지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문제 해결은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고 3군단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군지여단 창설에 따른 부대 숙소확보 계획이 있다고 하면 3군 지사여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3군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군단에서도 안했다. 군부대는 아파트관리를 사단별로 군단별로 별도로 한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3군지여단 창설준비단장인 최승권 단장 얘기가 잘못됐다. 그리고 준비단장도 분명히 저한테도 말이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의 발언은 믿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이나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못 믿겠다는 것과 똑같네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100% 확인이 되고 다 믿습니다. 준비단장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창설지원단장이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또 그 양반이 그것을 강요했다고 하면 그건 월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분은 정복을 입었고 본 위원도 의원빼지를 달고 그분의 사무실을 방문했었고 그 자리에는 공인이 남면 면장, 의원 두명이 있는데도 발언한 사실을 이제와서 아니라고 한다든지 공문이 아니라든지 허위로 했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걸 했다든지 아니면 관련 없는 설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면 대령급이면 부이사관이 뭐예요 행정직제로 보면?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위원님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부이사관 맞죠? 그러면 부이사관이면 이 자리에 부이사관은 누가 있죠? 위원장님! 부군수님 이 자리에 부이사관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부이사관이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부이사관이라는 자리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높은 자리죠.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이 한 얘기를 이제 와서 뒤집고 아니다 그 양반 말이 틀렸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과는 종합민원실장에게 했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은 본 위원이나 남면면장 또는 그 자리에 배석했던 사회단체장들한테 한 것 있습니까? 아세요?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장에게는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남면 면장이나 그 자리에 배석한 남면 사회단체장에게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자기가 잘못알고 발언을 했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승권 단장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대령계급장 하루아침에 따는 것 아닙니다. 사무관 하루아침에 됩니까 공무원 최소한 25년은 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님 몇 년 만에 사무관 되셨죠? 종합민원실장님 몇 년 만에 사무관 되셨죠? 거의 30년 되죠? 25년은 넘었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도 30년 훨씬 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실수도 음주운전도 안하시고 사건사고도 없고 비리도 없어야 사무관이 될 수 있는데 부이사관이라는 자리는 더 할 것아닙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런게 가미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부이사관이 한 말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는 위원님이 가서 말씀 들었던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지역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갔던 사항이지 위원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계실 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금융권인 제1금융 즉 은행권이나 농협이나 이런 제2금융권에서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별개 시에는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 또는 융자금 회수에 걸림돌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행정은 제1 제2금융권만도 못한 행정을 한다는 반증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말씀주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아파트 협의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고요. 또 그게 더 염려스럽다고 하면 이번 교환할 때 단서들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다 끝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속어는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들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누가나 다 그때가 중하고 그때만 면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그것을 향후에 까지 생각해서 한다는 것 그건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의장께서 안 계신데 본 위원이 한심한 작태를 보면 군수와 기획감사실이 3군단장을 만나러 가는 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그 자리에 쫓아가는 군수 예하 부대 또는 군부 예하 부서인 모양 의장까지 배석을 하고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듣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3군단장의 말을 다 인정하려는 작태를 보면 기관대 기관이지 기관에 하부조직이 의회는 아니다. 하는 점에서 인제군의회 의장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해명도 있어야 되겠고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법적 마지노선이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님 교환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가 언제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부대 얘기로는 15일까지 해야 입찰공고기간 또 적격심사기간, 계약기간 등 해서 그 정도 돼서 12월말에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뜻도 분명히 3군단 측에 얘기만 들은 거죠.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날짜에 대한 부분을 가져온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날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어때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근거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근거 있는 얘기라고 하시죠? 인제군에서 하는 계약과 군부대에서 하는 계약이 달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육군본부로 넘겨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가 15일까지 가부를 해서 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사참모 얘기는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있고 옳은 말이네요. 인사참모가 얘기하면 다 무조건 맞는 말이네요.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의회에 의원이 얘기하면 다 맞나요? 인제군민이 얘기하면 다 맞고 지휘부에 있는 군수가 얘기하면 다 옳아요. 그래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사고 이월 명시이월이 주루룩 나옵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3군단 측에서 인사참모가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서류상에 보면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고 위원이 이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상담도 해봤습니다. 상담도 해 본바 원가검토 기일이 14일이라고는 하나 계약시에 기준, 예정가 삽입, 업체입찰 금액, 설계용역 종결시 빠르면 하루이내에도 가능하나 최대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14일로 표기했다. 즉 아무리 못해서 3~4일이면 충분한 것을 넉넉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인제군의회와 인제군 집행기관을 감아 돌리고 눈먼 장님 만들기 위해서 14일로 늘려놨다. 두 번째 입찰공고는 15일이 소요되나 1차 공고에 낙찰로 예산하고 소요일수를 산출하였지 그 이상 내다 보지는 않았다. 다만 혹여 낙찰이 안되고 유찰이 되면 그에 의한 2차 공구시 추가기일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과 전문가에게 의뢰한 검토 결과입니다. 따라서 허무맹랑한 계약체결 일수를 산출하여서 14일이나 15일이면 무조건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가져온 서류는 인사참모의 서류지 그것이 검증된 공문서도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그렇게 신뢰하시죠. 공문서로 받으셨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안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면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면으로 받지도 않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말 바꿔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엊그제 위원님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료를 그래서 본 위원처럼 검토해 보셨어요. 세밀하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해 본바 그들의 말이 100% 맞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주신 적격 심사는 최대 14일 잡은 것 맞고요. 워낙에 아파트 122세대에 대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날짜를 지금 몇일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14일을 잡은 건 맞습니다. 그 기간은 줘야만 짧게는 3일 주셨지만 길게는 14일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건 기다 아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5일 이내인 것을 3일내에 할 수 있는 건 3군단이나 국방부에서 할 의무이자 책임이지 인제군이나 인제군의회에서 거기에 부화내동하거나 장구친다고 춤출 필요는 없다 이 뜻이에요. 본 위원의 뜻은 안 그래요? 그러면 검토하시긴 하셨네요. 최장 15일로 늘려 놓은 것도 인정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3군단의 논리가 다 맞다고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직전에 3군단에서 한 얘기가 다 맞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다 맞다는게 아니고 근거 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서 최대한 늘려좋을 대로 늘려놨는데 엿장수 엿 늘리듯이 그런데 그걸 다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만큼 들어갈 수도 있는 기일이기 때문에 짧게는 그렇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인제군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에요 3군단이죠. 3군단에서 시일이 촉박하면 밤을 새워서 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다 100% 인정해 주고 100% 믿고 그대로 따라 가려고 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국방부의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가부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국방부 의견이면 국방부에서 설명해야지 3군단에서 왜 설명해요. 사업의 주체가 국방부고 시설단이면 시설단이 있을 것이고 다 있으면 당사자들이 와서 설명해야지 왜 3군단에서 설명하고 3군단에서 한 얘기를 다 믿으려고 해요. 안그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군단에서는 설계를 군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설계만 진행하지 전체적인 것은 군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육군본부 시설단에서 입찰보고 하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강원시설단에서 하는지 국방부 시설단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 행위 주체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3군단에서 설명을 그대로 다 믿어요. 3군단에서 해봤자 그쪽에 의뢰했고, 그쪽에서 답변 받아서 또 나름대로 판단할 때 공무서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A4용지에 타자식으로 해서 가져온 서류를 이게 무슨 입증자료가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처음에는 구두로 설명했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구두로 설명하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구두로 설명할 때는 언제였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엊그제 와서 만날 때 그날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구두로 설명한 다음에 그 자료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자료 검토는 언제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바로 간 다음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받고 바로 검토를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누구 했어요? 혼자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과장님 혼자서 다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과거에 세무회계과장도 해서 계약업무는 보셨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혼자의 판단이 다 옳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미처 못 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데 그걸 과장님 혼자서 검토하고 다 맞다고 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거기 나와 있는 건 제가 다 이해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만 했지 그것이 다 100% 맞다 이건 인정 안한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검토 기간이 3일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14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고요. 계약기간 7일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인사참모에게 그런 뜻을 피력 했어요? 왜 이렇게 최대치 기간을 잡았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놓고 검토해 보겠다고 보냈어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가 뭐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만큼 소요가 되겠다고 판단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요가 되겠다 최대?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혼자 또 판단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보는 주무계는 서무계인데 서무계장님이나 김오성 주무관 하고는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온 다음에 와서 그만큼 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떤 얘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와서 설명을 해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에 대해서 주무관과 계장에게 설명한 했어요? 아니면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3군단 인사참모가 준 서류를 자체 검토하고 본인 혼자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계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주무관에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고 설명만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설명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명하면 끝이네요. 그러면 의회에도 와서 예산심의할게 뭐 있어요. 예산 이렇게 듭니다 하고 설명 끝내고 나서 예산 집행하면 되고 행정 간소화 하기 위해서 라도....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린건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틀린 건 없다 그런데 왜 다르다 다르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요. 과장님이 뭐 인제군청 공무원이 아니고 홍천군청 공무원이에요. 나는 인제군의원이지 홍천군의원이 아니에요. 내가 홍천군 의원이면 이 군인아파트 먼저 홍천군인병원 유치하듯이 이 아파트도 내가 홍천군 의원이면 홍천군에 유치해요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하나 더 붙여서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님!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 분들이 남면 면민이 시위를 할 때 공무원동원령은 누가 내렸어요? 동원령 안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공무원 노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공무원 노조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노조원도 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자치과장한테....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과장 답변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계획을 세워서 제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러면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동원령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호해라?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청사방호.

춘만

이춘만위원

수호천사해라 아니면 호위무사해라. 어떻게 했어요 있었던 대로 말씀해 보세요. 방송을 했어요 아니면 내부통신망을 했어요? 공무원 노조가 보고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에게 보고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까지 해서 보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인제군민이 그렇게 무서워요.

만약에 잘못되면 처벌받고 그날 경찰병력 출동해서 있었던 것 보셨어요. 경찰서장까지 계셨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또 경찰기동타격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경찰력을 못 믿어서 공무원을 내 세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경찰과 같이 사법권이 있어요? 체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불상사가 발생해서 주민들과 공무원간에 주먹다짐이 있든지 아니면 험한 상태까지 가서 만약에 주민이 폭행을 당했어요 공무원에게 그러면 그 공무원은 평생 직장은 공무원 직을 잃을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월급을 받아서 매월 얼마씩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대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을 앞장 세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부군수께서, 그냥 군수 한명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또....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불상사를 과장님! 불상사가 70, 80 되신 할머니 분들이 불상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키겠어요. 과장님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돌아가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생존해 계시면?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생존해 계신다면?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94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80되신 할머니들이 기력이 있어요. 공무원들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요. 경찰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고 보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인제군청 다 박살내겠다고 하신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춘만이가 박살내면 다 박살내요.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과장님 그 말 뜻은 내가 무서워서 본 위원이 무서워서 공무원 수십명 70여명 동원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혹시 흥분하셔서 그런....

춘만

이춘만위원

형사처벌 받으면 내가 받지 과장님한테 처벌 받아달라고 안해요. 과장님 보고 변호사 비용 대달라고도 안하고 대달라고 하면 대줄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본 위원을 끔찍이 생각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춘만

이춘만위원

경찰요청 한 공문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서 협의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오셔서

춘만

이춘만위원

누가 왔어요? 누가 와서 협의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정보과장님, 정보계장, 정보관, 경비계장님 이렇게 오셔서 집회시위를 냈는데 집회라는 게 항상 평화로 시작하지만 흥분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체 방호계획을 세워달라.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방호가 바리게이트 치고 공무원 수십 명을 동원시킨 게 자체 계획이에요? 그리고 방호 셔터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내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화재가 났어요. 인제군청에 누가 휘발유라도 들고 들어왔나요? 그거 과잉대응 아니에요. 군민과 인제군수가 벽을 쌓고 차벽을 쌓든 인위장벽을 쌓고 너희는 너 나는 나 감히 범접도 하지 말고 감히 넘보려고 하지 말고 감히 해보려고도 하지 마라. 까불면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안기부장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구속되는 것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인제군수가 적폐를 저지르다 못해 자치행정과장이 적폐를 부리는 거예요? 적폐예요 병폐예요?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의무인 업무를 봐야지 수시간씩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막겠다고 나와있는 그 발상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어떻게 하든 버티다 안될 때 다시 추가적으로 공무원을 증파 했으면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워서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밖에 즉 책임전가 한 것 밖에는 얘기가 안돼요. 경찰서장께서 인제군수에게 치안을 떠 넘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치행정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 했다면?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협조요청을 어떻게 했는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자체 방호계획을 세워서....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방호계획이 방호셔터 내리고 정문 앞에 차벽식으로 설치하고 인위장막을 설치하고 그래서 군수 하나를 지키겠다. 군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도 해줘야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도 집회가 있을 때는 저희처럼 직원들이 나와서 다 그렇게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걸 보고 위화감을 조성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병력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위화감 조성 한 것 밖에 더 돼요. 위화감 조성이 안 됐어요. 과장님! 그 모습 보면서 편안했어요.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불구경, 싸움구경 하듯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내려다본 사무관들도 계세요. 인정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자치행정과장은 현장에 없고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설치고 다녔어요? 답변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는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인은 계획만 세우고 빠지고 대신 대타로 기획감사실장이 총대 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 나와서 진두지휘 했죠 공무원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나 공유재산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10시부터 열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오니 기획감사실장이 하셨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서열이 높아요. 직제순이에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높아요? 자치행정과장 즉 사무관의 명을 받는게 서기관입니까 인제군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다 이제는 거꾸로 하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여건상 그 당시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여건이 되면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부군수도 지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네요. 여건만 그렇다면요. 부군수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지휘할 수 있네요. 부군수에게도. 직제 순으로 보든 직급으로 보든 자치행정과장보다 하위직인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장이 나오든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지휘를 했다는 것은 역순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부군수님. 왜 부군수께서 직접 나와서 하지 그랬어요.

아니 총괄지휘부터 총괄 계획서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본 분은 자치행정과장인데 자치행정과장은 회의를 참석 하냐고 불참하니까 기획감사실이 나와서 총괄지휘했다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왕이면 더 위화감 조성하고 더 지휘권을 돈독하게 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부군수나 군수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수는 구중궁궐 천안문 안에 숨어 있듯이 구중궁궐 안에 군수실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숨어서 행정을 추구하고 그런 추악한 모습이나 보이고 아니 군수가 군민의 대표이고 군민의 표를 받아 당선된 선출직인데 군민이자 남면면민 방문을 그렇게 겁나고 군민에게 시달림 당할까봐 불안하면 군수를 그만둬야지 뭐하러 군수해요. 기획감사실장님! 인제군에 고위공직자 뺀 하위직 공직자는 호위무사라고 보면 돼요? 일본으로 얘기하면 사무라예요. 아니면 인제군수가 예산도 개인기업에 사장인 것처럼 공무원도 사설 경호원인양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군수에 대해서 답변하려니 힘들죠. 그런데 인제군 공직자가 호위무사예요. 아니면 경호원이에요. 아니면 방패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75명 정도가 나와서 왜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극구 바리게이트를 4겹 5겹 쳤는지 설명해 보세요. 나는 전쟁터에서 1차 저지선 방호선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공무원의 1차 방호선 2차 방호선 3차 방호선이 있는 건 이번에 의원돼서 인제군청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군민 무시했다 안했다 어떻게 보세요? 군민하고 대화를 해서 진지하게 무릎을 맞대고 어떻게 하든지 현안을 해결하려고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무리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잉대응을 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까 말한 걸로 끝이에요. 기억을 못하는데 다시 읊어보세요.

덕용

최덕용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최종열위원장

이제 거의 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더 말씀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 마감 짓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교환에 현재 부지 외에 부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고 3군단으로부터 요청 받았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3군단 측에서 요청하는 면적을 전체 합하면 몇 제곱미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앞에 6필지 정도 되는데 면적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동의안을 가결하려고 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협의과정에서 6필지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춘만

이춘만위원

추후협의 하겠다고 공문에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분은 이건을 협의한 후에 하겠다고 공문서 상에 명기가 돼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서류는 허위 서류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때 협의과정에서 그때 있었던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없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2,913㎡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 5필지 다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6필지 다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6필지 다해서 2,913㎡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22세대 아파트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은 교환하려는 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교환하는 필지와 항후 교환을 하기 위해서 3군단에서 요청한 필지까지 다 하면 몇 제곱미터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단위는 몰라도 최대한의 단위는 맞춰야 돼요. 100제곱미터까지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허위식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자 3,000㎡ 넘어요 안 넘어요?

담당

서무담당

이원식 : 11,499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499 미터예요?

담당

서무담당

이원식 : 제곱미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제곱미터죠. 그러면 이 안에 단지를 하겠다는 게 맞죠? 122세대를 짓기 위한 부지로 이렇게 큰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5차에 걸쳐 협의할 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 3필지와 앞으로 6필지를 더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환하는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3군단에서 요구하면 또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안 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한다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말로만 안한다고 하면 내가 믿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지만 그러면 언제는 계획이 있어서 했나요. 11,400 즉 11,500㎡에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하면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18층이라고 하던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으려는게 20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층이면 쉽게 얘기해서 20층에 아파트가 몇 동이나 들어설 수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122세대를 20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에 또 아파트를 증축을 한다고 하면?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뜻은 이 아파트 부지를 3군단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화가 된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122세대 하는 앞에는 집도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청 뒤에 군인아파트를 추후 협의할 때 그것과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건 뭐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단지화가 될 수 있다. 안된다. 어떻게 보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3군단 측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단지화가 필수불가결이다. 그러면 단지화가 되기에는 무슨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즉 PX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데 남면의 경우를 비유하면 과학화전투훈련단에 응봉아파트 단지에 PX가 증설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증설을 해서 면적이 상당히 넓어져서 그 PX를 이용하는 면민이 계시고 또 민간인이 하려다 못하니까 민간인이 군무원이나 군인가족이 물품을 구입하러 갈 때 쪽지를 적어주면 구입해서 갖다 재 전달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골목 상권이 침해되고 있고 불이익을 보고 있고 상권이 와해되고 있다. 그러면 인제읍에도 이 아파트가 단지화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인제읍에 골목상권은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식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관 돼있는 업종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없다고 하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검토 안 해보셨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

춘만

이춘만위원

왜 꿀 먹은 벙어리예요. 꿀 갖다 드려요. 집에 토종꿀 개미가 먹다 남은 것 있는데 답변 안 하세요. 그러면 인사참모가 현재 이 상황은 3군단도 잘못한게 없다. 인제군도 잘못한 게 없다. 남면 면민도 잘못한게 없다. 그런데 문제는 복잡하고 상당히 내재된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까지 대두 돼있다. 그러면 도대체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잘못한 기관이나 잘못한 주체는 없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초 발언했던 준비단장이라는 분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단장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창설단장이? 창설단장은 남면 면민에게는 수훈자예요. 우리는 공적비 세워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비를 들여서 의원 그만 둔 다음에 그분 공적비 세워 드리려고 해요. 왜 군부대나 인제군에서 비밀리에 협의하고 비밀리에 추진하던 것을 그분 때문에 표면화 됐고 수면위로 떠 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분이 떠나든 말든 본 위원이 지금하면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본 위원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의원이 아닐 때 그분의 공적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금액차가 11억여원 나는데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이니까 얘기할게 없습니다. 다만 차액이 이렇게 많아도 무조건 교환 하겠다고 하면 11억여원의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1억여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면 그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11억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된다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예측이죠 예상이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지금 거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감정으로 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정으로 하나 공시지가로는 큰 차이가 없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감정을 하면 양쪽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처럼 11억이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감정가로 하게 되면 이것은 갭이 적어진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정도 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 감정할 때 가 감정도 하지 않아요. 가 감정 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가 감정 안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안했어요. 다른 데는 가 감정 다하는데. 민간인 토지 보상을 줄 때 가 감정하는데 왜 여기는 가 감정을 안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거 할 때 정식 감정을 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가 감정을 한 결과가 있어야지 가 감정을 왜 안했냐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 금액으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왜 공시지가 금액만 했느냐 가 감정은 왜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공시지가를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가 감정을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가 감정을 해서 의회에 꼭 제출하는 그런....

춘만

이춘만위원

법은 없지만 가 감정을 해서 차액을 최소화 시키면 더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가 감정을 해서 금액이 지금처럼 11억여원이 아니고 3억여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가 감정을 안 했냐?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공시지가라면 이렇게 11억여원 차이가 나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안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 감정을 했느냐 가 감정을 안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금액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확언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느냐 녹취록도 다 되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아직도 질문 내용도 질의 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마이동풍이에요. 아니면 듣기싫은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위원의 뜻을 전혀 파악도 못해요. 질의내용을. 자 감정가가 아니라 처음에 공시지가가 11억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을 감정가로 하면 이 차이가 안 난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갭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차이가 얼마 안난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얼마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줄어든다고 했죠. 감정을 하면 그러면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다니까 그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실한지를 보려면 위원으로서는 심의할 때 그러면 가 감정을 했느냐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 감정을 했냐니까 안했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갭이 줄어든다고.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예요? 김오성 주무관한테 들었어요. 서무계장 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어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합강리와 상동리에 땅값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시지가 차이가 돼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혼자서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보고 했느냐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판단이냐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목상을 보면 저쪽 우리가 하려는 데는 잡종지로 되어있고 여기는 대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더 높아서 그게 나중에 실제 교환하게 될 수 감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상계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가도 있고 현 시가도 있고 다 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감정을 했을 때 이 사유지를 소유한 분들이 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않아서 사업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이월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안났을 때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감정가를 했을 때 갭이 많이 생기든 아니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의결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제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손은 떠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의회 손을 떠나요 안 떠나요. 동의안을 오늘 임시회인 오늘 의결하면 인제군의회의 손을 떠나요 안 떠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돌아가서 인제군의회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액이 얼마 안나든 나든 그걸 떠나서 인제군이 불이익을 보든 안 보든 이제는 인제군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할 수도 따질 수도 제어할 수도 없다 이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갭이 얼마 안 나니까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면 인제군의회가 과장님한테 따라가는 그런 걸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린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허수아비예요. 머저리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땅을 매입하거나 공유할 때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안봐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 감정을 안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격을 안 보는데 가격을 안 보는 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 검토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을 때 일정부분에 인제군에서 득을 봐야 되는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동의안이 의결된 다음에는 인제군의회에서는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든 어떻게 됐든 또는 잡종지와 대지로 인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동의안을 의결해 준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컨트롤하든지 제어할 수는 없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의결해 준 뒤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인제군이 피해를 보든 인제군에 예산이 낭비가 되든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피해를 본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면적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으면 우리가 받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에 대해서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건축물을 양성화 한 다음에 협의를 볼 때 또 우리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물론 안되면 다행이겠지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이 질의를 속기록에 남겨야 먼 훗날이 아니라 2~3년 후에 인제군의회에서는 제대로 짚었고 할 도리를 다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못 판단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이 제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대두시켜 놔야 되겠다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지교환 문제가 끝나면 정기분인 공유재산심의위에 현재 상정돼서 심의한게 있어요 부군수님?

언제 했죠?

11월 7일날 몇 건을 했어요?

그러면 14건 중에 왜 2건만 의회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했어요?

이게 수시 분이 아니라 정기 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14건 중에 왜 수시 분은 2건만 하고 12건은 정기분으로 넘겼냐 이거예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저희한테 의뢰도 있었고요. 또 저희 부서에도 빨리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소관된 동의안은 지금 현재 표류상태인데 이리갔다 저리 갔다 그리 갔다 네 번째인가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동의안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돼요? 한 겨울이 닥치는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는데 조만간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해요. 그건 한건만 하려니까 원포인트가 돼서 대외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명분이 약하니까 하나 끼워넣기 한거예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수시 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시 분으로 요청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정례회기 때 정기분으로 하고 이것만 수시 분이에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급하지 않으니까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2018년도 정기 분으로 각 부서에서 요청을 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임시회를 하루 임시회가 아니라 이틀 삼일해서 이 동의안 전체를 다 상정할 수도 있다. 또는 시급을 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 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동의안이 성립되기 전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동시다발적으로 즉 시간차 두는 것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동의안도 올리고 예산은 벌써 성립돼서 편성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절차상 안 맞아요. 그러면 절차상에 맞으려면 이와 같이 수시 분을 할 때 14건을 다 하는 게 맞죠 14건은 지금하고 예산은 다음 정례회기인 11월 27일날 예산서가 의회에 접수되어서 예산심의할 때 하는 게 맞다.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안부터 동의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안 그래요 절차상?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도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에 보면 수시 분과 정기 분이 나눠지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하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시 분과 정기 분에 대해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시 분은 어떤 경우고 정기 분은 어떤 건지?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당해 연도에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동의안이 지금 현재 의결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돼요?

이렇게 시행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도 5월 달에 기린면 북리 657번지 일원으로 부지 선정이 그때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그렇고 용역을 지금하고 있다가 그런데 부지협의가 결렬되는 바람에 ....

춘만

이춘만위원

부지협의 결렬이 언제 됐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5월 달에 승인받고 추진과정에 바로 결렬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바로 결렬이면 6월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5월중에 그래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리계획이 변경승인이 나면 이 용역을 빨리 추진을 해서 용역비를 집행해야 되는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금년도에 3억 9,000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그 기금을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빨리 받아서 ....

춘만

이춘만위원

그 얘기는 3군단에서 손해 보니까 해야 된다는 논리나 똑같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또 26억을 받아야 되는데 26억 받을 때 금년도에 국비로 그만큼 줬는데 너네 집행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감해야 되겠다. 이런 염려도 있고 ....

춘만

이춘만위원

염려이지 감해 진건 아니잖아요. 불이익 패널티를 받은 건 아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패널티를 받은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예상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예상일 뿐이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이번 수시 분에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5월 중에 용역이 중지되었다는데 5월 이후에 원포인트 하기 위한 임시회 오늘 이전에 임시회 없었어요? 임시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임시회 때는 왜 상정을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님 5월 달에 용역이 중지돼서 어떻게 하든지 하기가 힘들어진 상태면 2회 추경하는 임시회때 왜 수시 분으로 동의안을 의결 받고 자 하지 않았어요? 3군단의 논리나 인제군의 논리나 때 놓치면 다 무조건 의회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건 똑같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린면 북리 지역이 보상협의가 결렬되면서 ....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보상협의가 결렬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5월 중에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면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월 중에 어차피 안되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월 중에 안되면 2회 추경 했죠 몇 월달에 했어요. 9월에 할 때는 왜 수시 동의안을 상정 안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지금 부지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데 그 당시에 부지선정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하추리 지역으로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추리는 자연휴양림 바로 밑에인데 그 지역은 자연휴양림에 오신 관광객이나 또 여기 원대리 자작나무숲에 오는 관광객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거의 검토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감정가 이런 것 하고 해서 거기도 결렬이 또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게 언제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먼저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 명예퇴임하신 전종태 환경보호과장이라든가 이해숙 계장께서 지난번 주례회동때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2회 추경 때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못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못 올린 지금 현재 5월 달에 용역중지 되고 나서 타 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도 안됐다면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2차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9월 중순쯤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9월 중순에 불가하다는 게 판가름 난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우리 임시회 언제 했다고요? 9월 언제요? 그때 임시회 때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부지 물색을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추리가 아니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저리가고 하다가 안 되면 이리가고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그랬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만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하추리 쪽이 도저히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걸림돌이 없는 군유지에 하겠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당초부터 국립생물관자원부지인 의식동에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에 국립생물관 외에도 곤충바이오센터도 같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건물은 들어가고 또 서로 상생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말이 길거나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핵심도 없고 또 그건 변명과 핑계밖에 안 돼요. 9월 몇 일이예요. 그게 확정된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하게 9월 몇 일에 확정된건지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9월 몇일에 거기가 불가하다는게 판정이 됐냐 이거예요. 하추리인가 거기 2차.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9월 몇일인지 몰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주무계장은 지금 어디 가셨고 주무관 언제예요 확정된 게?

태성

김태성지방행정주무관

환경보호과 김태성 입니다. 9월 중순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9월 중순이

춘만

이춘만위원

9월 중순경이면 9월 15일 경이죠?

태성

김태성지방행정주무관

네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 번....

춘만

이춘만위원

9월 중순이면 9월 15일 전후죠?

태성

김태성지방행정주무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시회는 9월 25일날 임시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군유지니까 쉽잖아요. 제일 쉬운게 군유지 아니에요. 사업하기가. 걸림돌도 없고 보상 줄 것도 없고.

태성

김태성지방행정주무관

그때 최종적으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기 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뭐 의회에서 보고 해 달라고 했어요?

태성

김태성지방행정주무관

아닙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부지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도 해야 되고 다시 또 지휘부에 결재도 받아야 하고 결심도 받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거쳐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향후 제때 사업이 안돼서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 별다른 뜻은 없다 사업이 추진되는건 아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현재 정지 상태인데 용역사에 위약금을 물어주거나 손해배상 해야 되는 문제는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딜레이된 것 내년 초에 해도 되겠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다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의 일부분이 감해지는 건 예측과 예상이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패널티 때문에 예상도 되고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예상될 뿐이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뭘 굳이 하려고 지금 올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국비를 정말 지금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패널티를 막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패널티를 막고자 한다는데 패널티를 막는게 지금하면 패널티는 방지할 수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하게 되면 용역비 집행은 가능하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역비 집행이 이미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용역준비가 돼있고 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월달에 해도 되네요. 계약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정례회기인 11월 27일부터 해서 29일날 계약해도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빨리 용역기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야 집행기관의 의지이지 군의회의 의지도 그렇지 않다. 군 의회 의지가 꼭 인제군수를 따르라 예요. 아니 군수가 의회에다 기관 대 기관인데 나를 따르라 예요, 명령이에요, 지시에요 아니면 요구예요, 압박이에요 뭐예요? 뭐 군수가 하고자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합민원실장님!

“신남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할 적격한 토지가 없음 국방부”그러면 국방부 토지가 남면에 있었다면 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그런 말씀드릴 여건은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어디서 근무하셨죠? 하남에 독립문아파트하고 교환할 때 종합민원실장께서.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교환이 어느 시점인지 몰라서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폐 콘크리트 철거하면 처분하게 되면 철거비가 얼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님 군인아파트 추후 협의됐을 때 군인아파트를 철거하려면 콘크리트 철거비가 얼마 들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대충 정확히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한 6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가 감정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충 어림잡아서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냥 단가 계산해서 지금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는 안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석면이라든지 해서 특수 발암물질 없어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그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인제 단열재를 뭘 썼는 지는 아시냐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뭘 6억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내부단열재가 석면이라서 특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6억이에요 지금 자다가 남의 봉착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뒷 다리 긁기예요. 무슨 놈의 행정을 그 따위로 해요. 부군수! 이게 인제군의 행정이에요? 건축물에 오래된 건축물에 지금도 석면 천장재 때문에 학교마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현재 그 건축물인 군인아파트에 석면 등 특수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6억이라고 추정했다는데 그 얘기를 의회의원인 본 위원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대략 행정이에요 대충 행정이에요 되고 말고 행정이에요. 부군수님! 이게 인제군에 오늘의 현실입니까? 이러려고 인제군에 부군수로 오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뭘 하자는 거예요. 아니 폐기물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6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확장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확장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략 지금에 24세대를 봤을 때 거기 콘크리트 물량을 해서 6억이라는 부분 계산한 것은 제가 안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철거비용이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전임자가 할 때 확정계획에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전임자면 이성규 전 자치행정과장이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도 받았어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업무는 연속성 상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 협의까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는 안 들어갔지만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잠정가가 나오든 예측가가 나오려면 현장이라도 한번 가서 거기 지금 입주해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무도 없죠 누구도 가 볼 수 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군부대 측에 쉽게 얘기해서 단열재는 뭐고 뭐는 뭐라고 질의도 못해 봤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파트 협의할 때 반드시 짚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파트 협의할 때 짓겠다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되는 건 다 뒤로 미루고 부지만 교환해 주겠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뒷전이고 부지만 교환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성화가 된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양성화가 되었어요. 된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물에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추후 협상 추후 협상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아파트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누락 시켰고, 배제 시켰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좋다 이거예요. 그건 여태까지 논의했었는데 아파트를 철거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지 계획 있죠? 없어요 그것도?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안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네요.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청사의 일부 부서가 들어갈 수가 있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리모델링이나 새로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이 아무것도 없이 맨 바닥에서 출발해서 맨 바닥에서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의회의 의원이고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역할을 맡은 의원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청사 확장계획으로 그걸 교환하기 때문에 그걸....

춘만

이춘만위원

청사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언제쯤 착공하고 언제쯤 준공해서 편리한 행정에 시설물을 갖추겠다는 것도 없고 또 건축물이 현재 폐기물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6억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뜬구름 잡기예요, 유추 해석이에요, 헛 다리집기예요 뭐예요. 뭐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사람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도 물에 빠질까 안 빠질까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가요. 그런데 아파트 건축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6억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거예요? 6억이라고 할 때는 6억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잡았던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6억 3,600이라고 그때 당시 교환 추진계획에 잡아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6억 3,000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정화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석면같이 특수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기본적인건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매입하거나 할 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의다 끝난 다음에 하든 말든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고 제지할 수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파트 동의 받을 때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의받고자 하면 지금처럼 다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인제군에서 활용하려면.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실거라 믿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철거비는 그렇게 아파트 보상은 얼마나 나와요? 양성화 되었을 때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지 말고 저 건축물을 인수를 하면 헐 값에 인수할 수 있지 않아요 인제군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아요? 양성화를 안 시키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양성화를 시켜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서 받잖아요. 그러면 양성화를 필수불가결이야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하는게 아니고 아파트는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가 되던지 아니면 국방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고시결정문이 또 배치도라든지 평면도라든지 들어와서 검토가 돼서 이상이 없을 때 해 주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는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매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인 아파트를 두고 왜 토지만 교환하려고 하느냐 이게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국방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든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 인제군에서 양성화를 시켜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죠 3군단 국방부에서 양성화 시킨 다음에 인제군에서 인수할 수 밖에 없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왜 교환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선행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미래 청사확장 계획에 의해서 교환하려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환을 하려면 하남독립문 아파트처럼 양성화를 시킨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도 해야 되고 의회에 동의도 의결을 받고 자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선례가 있잖아요. 독립문 아파트가. 독립문 아파트가 그렇게 결과물이 도출될 때 여기 부군수께서는 그 이후에 오셨지만 세무회계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종합민원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공무원 안했어요? 그때는 안했어요? 독립문 아파트가 결정돼서 끝난 다음에 공무원 들어와서 사무관 되신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익히 우리가 학교를 왜 다녀요. 왜 배워요. 그러면 영어도 배울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지.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거와도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배웠으면 써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자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이후에도 그렇게 같이 갔어야죠. 그때그때 다른 행정인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래 가지고 군민이 누가 믿어요. 그거야 말로 뒤죽박죽 행정이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군단 사령부에서 부지 교환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바에 의하면 마감시한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왜 적시를 안 했을까요? 물론 3군단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어떤 마감시한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11월 15일이 마감선이라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15일까지 인제군하고의 관계를 매듭지으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읽어드릴께요. “인제군 남면 지역주신의 집단 진정민원에 따른 인제군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인제군에 상생협력을 믿고 일부 예산낭비를 감수하면서 3,0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인제군의 부지교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우리 군단의 호의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서 요구한 거네요 부지교환을?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본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공유재산 교환협의를 유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5년 전 군인가족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어렵게 획득한 아파트 건립사업이 취소되는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과 귀 군청의 사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협의를 유보함으로 발생하는 그 동안 투입된 아파트 설계비 손실 등은 기 군청에서 부담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런데 검토해 본바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3군단에서는 왜 이런 공문서상에 이걸 표시 했을까요? 왜 했을까 누구 말따나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군부대 사정인 것 같고요. 저희하고 설계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낼 때는 자체 검토를 안하고 인제군에 공문을 보냈을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인사참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사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청에 자치행정과장에게만 사과하면 되고 의회에다는 설명도 안해도 된다고 한 사람이 인사참모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아니고 부군수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따졌더니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남면 면민에게는 인사참모가 왜 사과 안했어요. 남면투쟁위든 유치위원회든 여기에 몇 번씩 그런 발언을 해놓고 여태까지 이에 대해서 해명도 사과도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남면 면민은 무시해도 되고 의원에게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인제군청에서 다 하면 된다는 판단하에 인제군만 사과 설명하고 또 해명하고 또 부탁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도 무시하고 군민도 무시하고 가는게 국방부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하려고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던 걸라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설명을 하려고 부대에서 몇 번에 걸쳐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그러면 남면 대표자 이장협의회장부터 몇 번 만났을 때 얘기했나요 이게 대해서?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실장님 계셨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10월 19일 이 자리에서 투쟁위원회 분하고 군부대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내일이라도 설명회를 하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명회를 이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도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안 3군단에서 그에 대해서 인사참모가 됐든 아니면 법무참모가 됐든 누군가가 그 동안에 이렇게 발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발언이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은 좀 과하게 대응한 것 같다든지 누군가에게 했냐 이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들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집행기관에는 했는데 남면 면민이나 유치위나 투쟁위나 이쪽에는 했냐 이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만난 건 없고요. 주민들 그때 만나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못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있습니다. “붙임 진정서에서 제시하는 남면 지역으로 아파트 건립 이전 요청은 17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17년 본 사업비 105억원이 불용되어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내용은 17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 되었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완료된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 사람들이 완료는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설명을 할 때 60%되고 30% 됐다. 60%되고 90% 됐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지금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때 10월말 까지도 설계가 60%니 30%니 90% 얘기는 들었어도 100% 완료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네 저 역시 10월 19일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차피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죠.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안 그래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3군단에서 제3군단 사령부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인제군 의견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3군단장 국유재산 담당 장승혜, 시설계획 장교 장봉석, 시설환경과장 김진윤, 군수참모 구창모, 참모장 정철제 다 전결해서 사인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문서를 안 믿으면 어떤 걸 믿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지금 내용 군단에서 저희 군으로 보낸 문서를 읽어주셨는데 문서시행일자가 9월 30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정확하게 몇 프로가 진행됐다. 그때 보면 문서 보내는 것은 9월 30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 65%정도 됐다고 얘기한 걸로 들었고요. 10월 19일날 여기 와서는 분명히 95%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까지 얘기 들은 게 마지막입니다. 저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95%가 진행되었다 겠지 가설계를 가져온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실장님! 물론 답변을 99%가 됐다 한들 그들이 구두로 설명한 것을 구두로 들었을 뿐이지 그들이 가설계나 아니면 설계도 사본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설계도를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90% 됐다 95%가 됐다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설계한 설계서상에 계약기간이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6년 11월 18일날 작년도 11월 18일날 계약해서 17년 11월 17일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다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에 계약을 할 때 부지가 어디였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여기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군단에서 이쪽에 와서 유치위원회하고 대화할 때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군단 측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 지질조사서부터 선 설계를 했다. 즉 배치도 라도 해봤다고 했는데 지금 그 논리는 작년서부터 했다는 그 부지가 어디였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3군단에서 유치위원회 설명한 것하고 완전히 뜻이 달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 시설과장이 와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면 왜 작년도에 교환할 때 응하지 않았냐 그걸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런 불란도 없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작년도에 군청 뒤에 지으려고 이걸 헐고 여기에 지으려고 했답니다. 하다가 또 이에

춘만

이춘만위원

진출입부터 난해하니까 ....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법상 안된다고 하니까 남면을 수송단 있는데 아파트 앞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쪽을 3월달까지 검토했다고 분명히 다 답변을 했습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월 달에 검토할 때 설계를 했다 그러면 설계는 작년부터 했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그런 걸로 알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 해 놓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기간....

춘만

이춘만위원

말을 딱 부러지게 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부터 설계했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설계할 때는 부지가 어디였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설계를 할 때 인제에 군유지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과 아무런 연관없이 저 사람들은 즉 3군단 측에서는 설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설계 검토를 해서 설계 계약을 해서 뒤에를 처음에 지으려고 했다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게 작년이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작년 얘기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아까 수송대 자리 거기를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검토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4월 14일자로 부대이전이 18년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교환하는 저희 것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듯이 3군단에서도 군청뒤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또 부대가 이전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인제읍으로 왔다가 계속 떠돌이네요. 대한민국의 행정이자 인제군의 행정은 떠돌이 행정이네요. 부표와 같네요. 부표와 같은 행정이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꽃도 연못에 자리 잡으면 그곳에서 꽃까지 피우는데 어떻게 행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설계를 한 것을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계획서를 보고 확인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유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3군단 측에 답변이 인제군 남면에 그런 대지를 대토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서부터 설계를 군청뒤에 했다 다시 신풍리로 했다가 다시 인제로 오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계속 설계를 했다는 얘기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설계를 했는지 검토를 했는지는 저희한테 얘기한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했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이 설계 계약서를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계를 했다면서요. 작년부터.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설계계약서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작년부터 설계 했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계약서를 보면 설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얘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설계했다며?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설계했다는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했을까 안했을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했을까 안했을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르면서 왜 설계했다고 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분분을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니오. 11월 18일부터 계약을 해서 올 11월 17일까지 기한이 돼있는데 그동안 시설과장 얘기가 작년도에 여기를 검토하다가 또 신풍리를 검토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걸 설계라는 게 직접하는 설계인지....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유지에 설계한 시점이 언제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한 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설계한다는 얘기는 8월 달 처음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월 달에 처음 들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남면에서 설명회 할 때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설명회 할 때 과장님 참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실장님도 참석하고 해서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온 것은 공문으로 60% 됐다는 부분은 정식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갖고 계신 서류 9월 30일자로 3군단에서 저희한테 보낸 공문에 60% 또 다른 것은 30% 됐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60% 30%를 공문상에만 나타나 있지 가 설계나 설계도를 본적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뭘로 믿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설계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약서로 확인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계약서만 가져왔는데 계약서가 계약서일 뿐이지 계약서가 설계도 예요.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는 게 계약서예요. 설계도와 계약서가 같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설계도는 설계도고 계약서는 계약서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고 설계가 60% 30% 됐다고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주장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계약은 언제부터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계약서상은 계약만 됐을 뿐이지 설계가 몇 프로 지금 현재 진행됐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자꾸....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가 보고 있어도 사기당하는 게 지금 세상 아니에요. 그런 마당에 보지도 않고 그걸 믿는다. 계약서를 보고 설계됐다고 믿는다. 그건 미루어 짐작을 뿐이지 설계도 본 적 있냐고요? 종합민원실장님 설계도 본적 있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못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실장님 설계도 본 적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본 적 있어요? 세무회계과장님 본 적 있어요? 그럼 다 허구네 허구 아니에요. 본적도 없는 걸 어떻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계약서일 뿐이고 설계도는 설계도일 뿐이예요. 계약서를 봤다고 설계도까지 봤다고 어떻게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말은 말이고 길은 길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어떻게 말 같지 않은 얘기도 궤변을 늘어 놓으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부대에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문을 받았을 뿐인데 그 공문은 순진한 공무원은 믿을지 몰라도 세상 닳고 닳은 의원은 못 믿겠다 이겁니다. 군수께서 군수참모에게 보낸 문서에 보면 공문서입니다. “남면 지역 진정민원의 원만한 해결시 까지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를 부득이 잠정 유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면 주민 집단민원 진정서 사본 1부”해서 김오성 주무관, 이원식 계장, 자치행정과장 김광석, 부군수 박대용 해서 보냈는데 여기에 왜 군수 날인이 안됐어요? 군수 또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 빠지듯 빠지려고 부군수한테 전결사항을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민원행정관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부군수 전결로 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고 군수에게 책임없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남면 지역 진정민원의 원만한 해결”원만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황이 뭐가 바뀌었는데요?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오전부터 지금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전은 오전이고 오후는 오후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55세대가 전체 남면에 들어가는 주둔 아파트였다고 처음에 설명할 때 들었기 때문에 그걸 군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10월 추석이후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군수서부터 자치행정과장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우리 민원종합실장님한테요.

춘만

이춘만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군수께?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아까도 위원님한테 두 차례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남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군부대 최승권 대령한테 물어본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승권 대령이 주민에게 설명할 때와 공무원에게 설명할 때가 다르네?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52세대가 도대체 어느 사람들이 살거냐 그랬더니 부대에서 군인이 남면에 주둔할 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도 그러면 남면 주민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아까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여건 변동이 됐다는 데 여건 변동은 또 어떻게 된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여건 변동은 아까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10월 19일날 여기에서 122세대로 줄었고 그중에서 34세대가 남면에 주둔할 군인들이 살 집이고 88세대가 인제읍에 주둔할 군인들의 살 집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읍에 88세대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왜 군유지 교환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건 아파트를 한 동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그건 군부대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파트 한 동 짓는데 최소 면적은 얼마고 최대 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필지가 몇 제곱미터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원식 계장님 지금 현재 추진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러면 2,500평에 20층 짜리 한 동이 들어선다는데 그렇게 많은 토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7층짜리 3개 동도 아니고 20층짜리 몇 개 동이에요? 묻는대로 답변하세요. 20층이라고 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20층에 122세대

춘만

이춘만위원

122세대 몇 동이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동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해줘요. 기본 아웃트라인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든 뭘 요구하면 하다 못해 인허가를 밟아도 서로가 불가하면 반려시키고 또 미흡하면 보완하라고 하는 인제군이 어떻게 이런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알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계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몇 동으로 20층을 짓는지 한동으로 20층을 지을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들이 3군단에서 요구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은 잘못 됐고요. 3군단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아파트 몇 세대를 짓기 위하고 몇동을 짓기 위한 건지 확인이 됐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122세대를 짓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20층으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동인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대략 지금 말씀주시니까 3동 정도 되지 않을까 2동에서 3동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동으로는 좀 클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는 본적도 없다면서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몇 동이 설지 모르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뜬구름 잡기 행정 하는 것 아니에요. 3군단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다 들었지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제군의회건 인제군청이건 3군단에서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정확히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몇 동이 서는 줄도 모르고 어느 정도에 면적이 최소면적이 어느정도인지도 몰라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122세대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22세대인데 층수는 20층이고 그것만 알지 몇 동이 들어서고 추가로 또 몇 동이 들어올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뜬구름 잡기네요. 무협지를 보면 허무와 허구를 잘 봤는데 무협지 보는 느낌이네요. 아니면 내가 손오공 된 기분이에요. 구름을 불러서 올라타고 내려다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최종열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후 정회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지금 국방시설본부에서 군인아파트 양성화 하기 위해서 추진중이죠?

언제 양성화가 됩니까?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접수를 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금방 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방된다고 하면 이달 내예요 아니면 이번주 내예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이달 안 중에는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달 안으로 된다고 하면 이달 안에 양성화 된 다음에 동의안을 의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군수는 어디 가셨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 오실 때 까지 시간이 남아도네요. 천천히 오시면 좋겠네. 2014년도인가요. 독립문아파트 매입 건이? 2014년도에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14년 15년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는 종합민원실장님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만옥

신만옥종합민원실장

그때는 의회사무과에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이시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국민, 국가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데 병든 사회를 조장하고자 하는 인제군의 행정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정할 수 없으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정황을 보셨으니까 군민이 그래도 과반수가 넘는 동의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게끔 앞으로 행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이춘만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이 정도였겠습니까 만은 하여간 남면 주민들도 장시간 식사도 못하시고 와 계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인제군에서 3군단에 교환 의사를 표명하고 요청한 것은 한 3~4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거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나서 계속 불가, 불가 판정을 받다가 2015년 12월말까지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교환 의사를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십 수년이 지난 다음부터 획기적인 방향으로 속도전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청사활용, 청사 주변에 국유지를 우리가 애당초부터 교환을 해가지고 행정종합타운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계획서를 보면 그전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16년 11월에 장기계획서 교환추진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때 추진방침에 보면 청사주변 국유지 취득을 위해 인제군 소유 재산중 도심지내 미활용 군유재산을 군부대 아파트 부지 교환 추진하여 군부대의 지속적인 사용목적을 상승시키는 간접효과를 유발함과 군부대가 사용하게끔 상설시키고 동시에 재산가치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2016년 11월에 추진목적에 딱 정리 해놓고 그 다음에 교환을 추진했던 사항이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5차 회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왔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다 어느 분의 잘못이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해가 있든 남면으로 갈게 못 갔든 상황이 변해서 지금 남면 면민의 집단 민원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 과정에 3군단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는 군 계획조례는 18층 이상을 못짓게 되어서 그 조례를 풀어줘야 된다는 조건에 공문도 받았어요 그렇죠? 조건 제시 했어요 3군단에서?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18층 이상을 못 짓게 했던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층수 제한 없이 짓게끔 후속 조치까지 마쳤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남면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게 스톱이 되고 우리 인제군에서 보류 의사를 보낸 거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한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진행을 해서 추진하던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내년이 지선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가정입니다. 내년이 지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유보하고 끌고 가서 교환만 내년 6월까지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상관없이 남면에 짓든 인제에 짓든 양쪽을 두루 어우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 이 상태가 왔는데 지금 이게 올라온 공유재산심의안이 누구의 능력으로 올라왔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9일자로 그때 강원일보 보도 나면서 집단 민원이 생겨서 8월 20일날 군수님이 아까 민원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 거 다 얘기하고, 그 말씀 주민들도 다 알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군수가 판단한 업무 능력에서 왔느냐 우리 행정에서 부군수 이하 우리 행정에서 업무판단을 그렇게 해서 왔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3군단에서 능력이 있어서 왔느냐 이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3군단에서 가지고 있는 310억에 대한 예산을 올해까지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불용액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라는 그 상황이 발생돼서 3군단 국방부에 예산이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행정의 능력이나 3군단에 능력이나 어느 누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행해야 될 상황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걸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에 접목시킬 목적이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된다. 과연 이 상황이 유보가 됐다고 판단됐을 때 남면에 자체적으로 다 남면 주둔 군인들이라서 남면주둔 군인들이라서 남면에 다 할 계획을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하여간 상황이 변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은 이 예산을 불용처리 했을 경우에 인제군에 와야 되는 지금은 122세대 앞으로 몽땅 예산으로 또 있는 내년도 해야 될 것 까지 전체가 몇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300세대 군인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와서 여기까지 끌려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남면 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을 연기해도 다 질 거라고 계산하는데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것을 부결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군인가족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불발이 돼서 삼백 몇 세대가 못 들어오는 그런 지역경제의 타격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끌고 왔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의 무능력과 그것을 이용해서 이쪽저쪽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걸 좀 질타 드리고요. 애당초 목적이 교환할 때부터 아파트를 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지 계획을 작년 11월에 애초부터 잡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건물을 그건 이 내용에 없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예 계획서에 아파트 1동은 매입해서 철거한다고 계획서에 작성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워낙 오래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홀로세 생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은 홀로세 곤충사업이 애당초부터 홀로세연구소가 인제군에 들어올 때부터 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20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있었어요. 현리에 하겠다고 심의가 있을 때부터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생물자원관이 하남에 들어오는데 그쪽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지 비슷한 시설을 왜 별도로 현리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 김기호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린지역 일대는 숙박이나 먹거리,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슷한 사업이지만 징검다리 효과를 가지고 내방객들이 생물자원관을 구경하고 한 20분 정도 현리 시내 쪽에 와서 홀로세 연구소 보고 그리고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현리에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거예요. 그런데 항공기 문제 등등 그래서 장소변경을 요청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삭제하고 공유재산에 올라온 것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일단 그때부터 홀로세 연구소에 대해서는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30억, 군비 30억 매칭사업인데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걸 인제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반대들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게 뭐냐하면 용역보고를 한다니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보고를 하자 해서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잡은게 이번에 5월달에 공유재산해서 북리에 지금 지적을 해서 공유재산 통과했었던 것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때도 전종태 담당 과장님께서 인제에 관광시설이 많지 않아서 이 홀로세연구소를 가지고 생물자원관과 연계해서 중착지에 넣어서 그것을 빌미로 홀로세연구소도 들러보고 자작나무숲도 가고, 필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관광의 수급을 하고자 하고 이 사업을 그쪽에 부지를 선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부지 선정을 못해서 지금 이 사업을 애당초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의원들이 생물자원관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여지껏 해오다 부지선정을 못해서 이게 지금 도로 3년 전 원위치로 돌아가겠다. 이건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 홀로세 연구소는 어떻게 됐든 저도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게 인제에 많은 관광지가 없어서 무언가 학생들이 올 수 있고 비빌 수 있는 조그만 언덕이라도 된다면 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찬성 쪽으로 바뀌어서 계속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은 생물자원관이 하남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제가 볼 때는 귀둔을 갖다 해서 귀둔하고 곰배령하고 연계하든 가리산에 해서 가리산하고 필례하고 연계하든 아니면 44번 국도가 지금 황폐화 되고 있으니까 44번 국도에 집어 넣어서 44번 국도하고 백담사하고 연계하든 이런식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이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곤충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사업비가 한 60억 들어갑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60억 들어가는데 군비가 24억이 들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한 50%정도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생물자원관은 하남에 짓는 생물자원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1,000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전액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곤충바이오센터를 할 때 과연 우리 인제군에서 24억씩 들여서 30%정도까지 군비를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 인제군에 돈이 많으냐. 물론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에서 24억이라는 돈이 아닌 국비를 더 받아서 해야지 이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이 생물관이 만의 하나 설치가 된 후에 여기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됩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 18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은 후에 18명에 대한 월 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건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사전에 이런 계획도 세웠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치를 어디다 하던 간에 그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제군에서 올린 건 인제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거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11쪽입니다.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공유재산심의회 및 인제군의회 의결 2017년 12월 지금이 12월이에요?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12월이에요? 맨날 뒤집어 까더니 이제는 앞으로 갑니까? 인제군의회 의결을 2017년 12월에 의결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12월이냐 이거죠. 12월 맞아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월에 하겠다는 의회의 의결을 왜 11월 달에 접수시키고 의결을 받으려고 하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하실 말씀 없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공기관에서 작성해서 기관대 기관에 보내는 공문서나 마찬가지인 서류에 12월 달에 한다고 하면 12월 달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1월 달에 해요. 부군수님! 인제군에 부군수께서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도 못 읽어요. 12월 달에 한다는 것을 11월에 하게 저는 11월이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 선물하는 건 아는 데 11월과 12월도 구분 못하는게 인제군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점은 제가 충분하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12월에 한다고 했으면 12월에 해야죠. 12월에 한다고 했으면 12월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한다고 하고 12월달에 하고 내년 3월달에 한다고 하고 내년 2월달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사람 죽여 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가 치미는데 부군수 따귀를 때리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 면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 건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 있어요 없어요 향후?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사업비 증액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분명이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그 관계는 곤충바이오센터 대상지 이전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참고자료로 이전계획 수립할 때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의회가 그 당시만 해도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례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했던 계획인데요. 이 사항을 여기 첨부하면서 11월로 고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임시회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12월로 했으니까 그건 인정이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시 분으로 하게 되면 수정해서 수정본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당연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했으면 책임이 있다 이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12월달에 하면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으로써 할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업비 증액이 없다는데 그 지역에 경사도라든지 모든 걸 판단했을 때 사업비가 증액될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 증액될 부분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토피아 즉 자동차 경주장만 해도 스피디움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추가예산 없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됐거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보거나 여초서예 기념관도 당초에는 수장고가 없다가 수장고를 2개 한다 해서 삭감했더니 하나는 해주자고 해서 8억의 예산을 성립시켜 준 적도 있고 그 동안에 경험과 경륜에 의하면 이 장소가 최적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되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의결이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어서 예산요구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확답을 하십시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 2016년도에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우리 군비로 24억 하겠다. 이렇게 한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6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더 이상 확장해서는 안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다보면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인제군 예산이 고무줄빵 예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만큼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마다 줄줄이 비엔나 예산이니 줄줄이 사탕예산이라고 까지 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초에 사업지에는 변경되면 통달거리가 얼마나 이격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하고자 했다 안되는 지역에서부터. 서리 솔밭인지 있지 않습니까? 최종안이 어디예요? 변경하기 전에 최종지가 어디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북리로 하려다

춘만

이춘만위원

북리에서 사업지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북리에서 사업지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로망이 좋아요? 도로선형개선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도로선형개선은 없어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남인터체인지에서는 얼마나 걸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분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생물자원관 옆에 다 짓겠다는 얘기예요?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생물자원관 부지내에 옆에 별도로 곤충바이오센터를 신축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물자원관에 당초 계획이 뒤틀어질 수 있고 변형될 수 있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생물자원관 부지 내에서 곤충바이오센터는 28,000㎡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다만 생물자원관은 표본이라든가 죽어있는 것이지만 곤충바이오센터는 살아있는 곤충을 가지고 생태체험이라든가 홍보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시너지효과는 난다는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스피디움에서는 일자리가 수백개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했는데 무슨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어요. 말 같은 얘기들을 하셔야죠. 매일 포장만 해요. 무지개 청사 빛 비치면 뭘 해요 무지개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먹구름만 끼었는데 인제군에 하늘에는.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홀로세 생태연구소에 관리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이 운영을 다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는 인제군에 주소지 전입을 한 대요? 그 양반이 이것만 해요 아니면 교수직도 겸직을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교수직도 겸직하고 계시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여기에 총괄책임자를 두고 매니저든지 두고 할 사람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와서 매진하지는 않는다 안 그래요? 누구 밥벌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소장부터 연구원까지 행정지원 해설사 등등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근무자는 전체 인제군으로 주소이전은 하는 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소지 전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은 18자리가 발생하지만 일자리는 홀로세생태연구소에 해당되는 교수의 제자들이 오는 것이지 그죠 취업을?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연구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민은 허드렛일 즉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는 그런 역할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스피디움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연구원은 어차피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제군에 그만한 자원이 없잖아요 인적자원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해설사나 시설관리 쪽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초기에 한 3년간 3억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평화생명동산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평화생명동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개인데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인제군은 한번 예산을 지원하면 끝이 없는데 꼭 3년 있다 그 예산이 소멸된다.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이 또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현재 박사가 여기 있는 분들을 타 지자체나 타 장소로 옮겨가려고 하면서 인제군에 불이익을 초래하려고 하면 어차피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 줄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2020년 3월정도 돼야 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20년에 관리위탁을 하려고 하면 인제군의회의 관리위탁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매년 3억씩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3년 동안 투자돼서 3년간 지원이 끊길 경우에 그 당시 어떻게 할 건지 관리위탁동의안에 부과조건에 다 작성돼서 동의안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재조치를 다 하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박사가 오게되면 최소한 18명부터 20명은 거기에서 상주하고 직원이 거주하네요 그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군수에게는 20표의 지지층이 생기거나 또는 반대층이 생기네요 그렇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때 20년인데 갈 리가 있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대리 모험레포츠 연수원도 위탁을 줬을 때 위탁계약에 의해서 징수하지 못해서 상계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시설물도 만약에 빠글어 져서 삐딱거리면 인제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즉 군민의 질타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할 수도 있다. 3년 후에 그렇게 보는 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획만 없지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판단이 어려우면 안하면 되겠네요. 아니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확실치도 않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리위탁할 때 그 당시에 조건에 부여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조건에 부여하는데 그러면 떠 짊어지고 가라고 할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고 그 시설물의 일부라도 변상을 조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동안에 받은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은

춘만

이춘만위원

확고하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나는 이걸 하면 꼭 되겠다고 했지만 안돼서 2년정도 끌고 가다 업을 접거나 하는 경우가 타 직업장을 잡든지 아니면 타 직업군을 하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확고부동 하지도 않고 또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해요. 군비 20억이 무슨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누구 똥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렇게 환경보호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동산, 부동산 다 합해서 20억이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20억을 말처럼 쉽게 20억을 까먹어도 되고 안 까 먹어도 되고 되고 말고 자 과장님 끝나고 가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20몇 억이 작은 돈이에요? 평생 못 만져보고 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인줄 아세요 20몇 억이면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내돈 아니라고 만약에 과장님 돈이라면 하겠어요. 그렇게 불확실한걸.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금년도 ....

춘만

이춘만위원

자 지금 패널티를 받든 말든 지금 손해를 보는 게 낫지 더 큰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2015년 3월달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것도 손매처리하잖아요. 안되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2015년도에 처음부터 아까 이기호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왜 사업비를 여기 저기 변경해 가면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의식동 생물자원관 부지와 현리 솔밭하고 없이 연계해서 그 당시도 부지협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 당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부터 그걸 한번 해보고 나서 검토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김기호 과장님께서도 서리 솔밭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북리 쪽으로 나오는 방안 이쪽으로 검토도 했고 다시 또 북리 쪽에 검토하다 보니까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지만 또 부지 협의가 도저히 안돼서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 내에는 또 하추리 지역을 검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장황한 설명 들을 필요 없는 게 여기 다 있으니까 됐고요. 중요한건 지금 현재 사업지에서 마을이 형성된 데까지 몇 킬로예요? 상남시내건 하남시내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하남은 바로 인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남이 바로 인근이면 그 지역에 1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하남지역에는 숙박시설은 펜션이라든가 이런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펜션은 이분들이 독신자도 아니고 가정이 있다고 하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 있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지역은 상남면에도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면에서 출퇴근하면 된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상남에서 바로 오미재 터널이 뚫리게 되면 바로 인근이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출퇴근 하면서 업무를 보면 된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럼 예를 들어 그중에 독신자는요?

춘만

이춘만위원

독신자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촌은 상남 시내 밖에는 없네요. 그러면 상남 시내는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해서 연립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인주택을 신축해야 돼요? 아니면 관사를 지어줘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관사를 짓냐 안 짓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지역 내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지나 사업지 인근에 인제군에서 이들의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연립이든 무슨 관사든 지어주느냐 안 지어주느냐 그게 중요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남에서 알아서 출퇴근 한다? 교수까지도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수연구실도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연구동이야 있죠.

춘만

이춘만위원

연구동에 연구실은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연구동이나 연구실이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연구실에는 교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군수실처럼 그런 공간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숙박시설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숙박시설 말고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연구동 외에 교수연구실이라고 해서 따로 지어주는 게 있냐 다문 5평이든 10평이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연구동에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구동에는 없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교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 연구동 외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구동이란 예를 들어서 연구원부터 다 있으면서 하는 것이 연구동이지 교수 개인의 연구실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죠. 연구실은 다 같이 활용하고 거기에 연구할 수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교수 개인의 시설은 없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업비 사업비 그래서 죄송 한대요 여기 사업비 보면 36억하고 군비가 24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부지가 군유지잖아요. 군유지가 한 10억 정도 부지를 매수하려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군유지는 현재 인제군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인제군 소유도 어쨌든 간에 우리 땅이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24억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24억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토지매입비는 미 포함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군유지 가격 10억하고 하면 군비가 34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 다른 곳에 있는 부지 매입하기가 곤란해서 옮긴다고 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했을 때는 10억이라고 치면 34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할 경우 부지매입비는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50대 50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 이 군비 24억이 군비부담되는 금액까지 포함돼서 24억인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군비는 현재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투자된 게 24억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유지를 매입한다고 판단할 때는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군유지는 기존에 매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소유주가 우리 군수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수가 공짜로 줘도 우리 예산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지는 그 부지가 의식동 저수지 너머에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에 곤충바이오센터 이 부지는 임야이기 때문에 적지이지만 다른 쪽은 활용하기가 현재는 계획이 마땅치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생물자원관이 들어오고 나면 그게 모든 여건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모르지만 어쨌든 제 얘기는 짓는데 군비 순수한 돈이 24억 들어가고 또 우리 군 땅이 10억원 어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립을 한 후에 3년 후에는 위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설립 후에 보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여기에 실습내지는 곤충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와요. 그분들이 여기에 올 때는 다 실습비를 내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3년 후에 위탁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입되고 이런 것은 군에서 관여 안하고 센터에서 전액 합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3년간 자본 3억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는 게 그 동안에 입장료라든가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게 정상궤도에 3년이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저희가 곤충바이오센터 현지를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학생들하고 바이오센터에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 실습하러 오신 학생들한테 실습비라든가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에서 이 건물을 지어줬을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앞으로 향후에 지원을 해줄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것도 판단을 하셨는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2015년 3월달에 타당성 용역 할 때 보면 3년만 초기자본 지원해 주고 3년 후에는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체험교육 프로그램, 곤충판매수입 이런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고 그 토대로 해서 금년 5월달에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이 문제점이 많다고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판단하면서 그나마 승인을 한 것은 관광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시설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생물자원관이 하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바깥으로 유도해서 관광의 중심역할에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선정 문제는 어렵더라도 진행을 하더라도 부지는 하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분분하여 취득 및 처분재산 중 인제군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교환분과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부지변경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가주시면 저희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투표 진행 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15시2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