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전략사업실과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열실장님께서는 전략사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 실장 이정열입니다. 2017년도 사무감사에 앞서서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선 홍삼한방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현희 농산물유통팀장이 서울아산병원에 병원예약이 되어있어서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가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진연호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송흥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난경 공동체일자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선학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남수 인구정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우리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공약사업인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 2017년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은바 있고 진안홍삼의신뢰확보를 위한 젤리 사탕을 추가해서 9개품목에 대한 47개업체에 품질인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증축과 함께 수박, 사과, 토마토등 대량 생산품목에 대한 선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모사업인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말시장 등 고향할머니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진안군이 마을만들기를 선도하고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2억 2,300만원 사업비로 인삼재배 홍삼 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일정대로 추진이 되었고, 우리 진안삼 원료삼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안농협을 통해서 인삼농협을 통해서 수산 수매를 추진해왔는데 당초 우리가 140톤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황이 부족하고 참여농가들이 부족해서 81톤정도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수매가격 수매방법 등에 있어서 농가들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수매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출현금 24억 9,100만원을 포함해서 26억 5,100만원 사업비로 인삼뿌리썩음병 방제미생물보급사업 등 홍삼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요실적에 대해서 지난 8월에 평가한 결과 A등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술대회 12건, 특허출원 10건, 특허등록 등 많은 홍삼과 관련된 기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총 9억원 사업비로 진안홍삼 홍보·마케팅 전문매장관리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말 현재 9억 9,200만원 매출을 올려서 작년 6억 매출에 비하여 64%정도 신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진안고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총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우리군 농산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외 홍보함으로써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5억 7,500만원 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군 브랜드를 활용한 칼라박스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수에 비해서 절반정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융합 제6차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억 사업비로 농산물 6차산업을 위한 가공시설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대상자를 선정과 함께 보조금을 적게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화 사업비 4억 1,000만원과 산지유통센터 확정사업 27억의 사업비로 현재 조직화사업과 산지유통센터 확정사업 완료해서 9월말 현재 통합마케팅 총 매출액은 78억원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지사과대한 실적이 완료되면 금년도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활성화입니다. 본 거래 5천만원 사업비로 자매결연 도시 각종 축제 행사장을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브랜드 고추시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고추가격은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못해서 근당 15,000원이 거래되어서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은 소득이 향상되었으나 생산량이 줄어 금년 14번의 고추시장을 통하여 18만근 정도가 거래되어 거래량에서 예년에 비해 37%정도가 줄어든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소득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산물 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조공법인 진안마을 등 우리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공법인 진안마을 농산물 순회수집 등 로컬매장과 같이 함께 운영이 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주배관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 공급배관공사는 군산도시가스에서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주배관공사는 총 23.7㎞중 17㎞정도를 매설해서 7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급관은 총 9.8㎞를 매설할 계획인데 금년에 5.1㎞를 매설해서 5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이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9천 사업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시설개선과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이 추운겨울 보내기 이전에 지장 없이 지원해서 안전한 겨울을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상·공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영세한 상공업인을 위하여 현재 상공업 육성기금을 16업체 19억원을 융자해서 이자 보전으로 2억 5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등 상공업이 기업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특례보증과 함께 준비를 해서 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진안고원시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7억 6,100만원 사업비로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주말시장 할머니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입주상인들이 주관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모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진안군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개인 64명과 10개업체 대하여 4억 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에 병행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청년 지원 대책입니다. 우리군내에 19세에서 39세 청년층은 주민등록상 4,4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대비 1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을 이끌어갈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되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자료를 재정해서 새정부 정책에 맞추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 주도식 마을 만들기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35억원의 사업비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등 7개 사업을 23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2억 6,000만원 사업비로 주민참여 유도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진안인 사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을 대신해서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컨설팅 마을소식지 발행 120여건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0회 마을만들기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1억8천의 사업비로 43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잔치, 문화장터 축제와만나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단 소관으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 인구는 26,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멀지 않아 소멸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많은 과제를 발굴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인구는 줄을 수 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추진을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귀촌1번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7억 9,700만원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8,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게스트하우스 사업비는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여러 가지 검토되었으나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전라북도 원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원가가 심사가 되는대로 11월중에 발주해서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말까지 완공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진안홍삼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유일한 지금 홍삼명인이신 송화수명인에 명인방식 즉 증삼 그 방식을 통해서 진안홍삼을 명품화 하신다고 당선 되시자마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인증업체가 66호까지 나가 있나요?

이정열 예.

66호까지 나간 업체 중에 지금 전통 명인방식으로 지금 홍삼액을 추출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정열 전통방식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인수위때 저도 보고 할 때 들었는데 그 때 당시는 그 시루다 쪄서 하는 방식 이걸 굉장히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전통방식이 좋은지는 몰라도 생산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그 방식은 현실화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명인어르신과 협의한 결과 명인께서 생산하는 홍삼 찌는 방식이 일반인들과 찌는 방식이 다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갖고 있어서 그분만 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자 방식으로 이렇게 홍삼을 찧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또 많은 군민들 앞에서 우리 진안홍삼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계시는 홍삼명인 송화수명인의 전통방식을

이정열 맞습니다.

받아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몇 번 약속을 하시고 예산도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정열 그분이 갖고 있는 특허 부분이거든요. 홍삼 가공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한번 그분하고 대화했을 때는 어느 농가든지 이걸 이 방식대로 하면 특허를 전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정열 그런데 실제로 그 생산하고 있는 이 생산자들이 그걸 활용 않고 있는거죠. 그 방식을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들이 다 해 놓은게 그게 못쓰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홍삼명인방식의 특허방식을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진안홍삼을 명품화 하신다고 그랬으면 지금 현재 기존의 66개 그 인증업체가 해도 진안홍삼은 명품화가 된다는 얘기 입니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정열 이제 그 부분은 명품화는 이제

이건 인증을 받아서 군수인증을 하는 것이고

이정열 그렇죠. 타·지역에 비해서 신뢰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진안군 홍삼명품화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명품화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려고 명품화라는얘기를 하셨냐는 얘기죠?

이정열 그러니까 진안홍삼은 다른데에 비해서 금산만 해도 금산 홍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타지역은 다 우리는 지역을 지명으로 하는 브랜드를 갖고 우리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진안홍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는 공약사업 진안삼 진안홍삼 명품화하는 공약사업을 포기하시는 거네요?

이정열 포기한건 아니죠. 그냥 진안 타지역은 각자의 브랜드로

아니 군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진안홍삼 명품화사업 공약사업은 우리 홍삼명인이신 송화수선생 명인방식으로 해서 진안홍삼을 명품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명품화를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공약을

이정열 그렇게 해서도 명품화 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지역내에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품질인증을 통해서 군수가 제품을 인증해 나가고 있잖아요. 타 시도 어디도 이걸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안홍삼은 군수가 인증하는 명품홍삼이 되는 거죠.

군수님께서 인증하시면 그건 진안홍삼 명품화가 된 거라고요?

이정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명품화가 된 거라고 판단해야죠. 왜 그러냐면 타 지역은 그 지명을 넣어가지고 홍삼을 브랜드화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진안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군수께서 처음에 공약하시고 약속하신 부분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홍삼명인은 송화수씨 한 분 뿐이 없잖아요. 그분이 명인이 되실 때는 국가에서도 그분을 명인으로 지정하고 인정을 해줄때는 그분 방식이 뭔가 우리 홍삼제품을 명품화하고 그분 방식이 진정으로 홍삼제품을 생산했을 때 효과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인증 명인으로서 인증을 해준 거잖아요. 인증을요.

이정열 그렇죠. 예.

그러면 진안에서도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그분 방식을 통해서 진안홍삼을 명품화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어느 정도는 몇 군데라도 추진을 해봤어야지 지금 한군데도 안했잖아요.

이정열 그러니까 또 답변이 반복되는 돼요. 하여튼 명인이

그건 의지가 부족하신 것이지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그분이 또 특허를 양도를 안한다고 했으면 그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정열 시설은

또 시설은 군에서 지원하신다고 예산까지 세웠잖아요?

이정열 그 때 그 부분은 전 잘 모르겠고요. 예산 세웠던지는 그 시설을 갖추는데 따른 것은 금년도에는 그 예산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부서가 없어져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회에는 그 예산을 세웠었어요. 송화수명인 방식으로 홍삼을 증삼으로 찌는 방식으로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걸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없어져버렸더라고 16년도에도 없어지고 17년도에도 없고 15년도엔가 세웠다가

이정열 이제 시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계산하는건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이 되죠. 왜냐면 시설이 찌는 증삼 방법 기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오잖아요.

아니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정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오신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정열 그 비용문제가 있었을테죠. 차이가 있죠. 왜냐면

비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인 증삼하시는 송화수 명인에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정열 그 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없잖아요? 그분이 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진짜 명인 방식이잖아요.

이정열 추출방식도 그 양반은 좀 달라요.

우리도 군수께서 공약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안홍삼을 명품화한다고 그랬으면 몇 군데라도 좀 해서 노력을 해서 그 방식으로 한 것하고 또 일반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했던 것하고 뭔가 차이점이라도 만들어 내고밝혔어야 이사업이 명품화가 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 일행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명품화 그 송화수 방식으로 그 시설들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별 차이도 못 느끼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했을 때 그냥 지금 현대 방식으로 했을 때 차이점을 발견을 못해주시고 차이점을 못 찾아 준거예요. 찾아줬으면 아니면 그렇게 한 몇 군데라도 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었다면 그냥 지금 군수가 인정하는 대로 이대로 가도 진안홍삼이 명품화가 되는데 그 노력들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산 세우고 군수가 공약까지 내걸었던 사업인데도 한 군데도 실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 공약이행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정열 모르겠습니다. 첫 회, 2회까지는 그 예산을 세웠는지는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 안하신거잖아요?

이정열 저희 판단은 진안홍삼이라고 하는 브랜드로해서 홍삼을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했을 때 그것이 진안 홍삼이 명품화 된다고 판단하고요. 이제 명품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해쌉 문제도 지금 업체당 3천만원이상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현재 기술에다 시설에다 또 거기다가 홍삼명인이 하는 방식대로 시설과 장비를 또 교체한다고 한다면 또 비용이 그만큼 막대하게 들어가는게 되겠죠. 그래서 의원님 하신말씀에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홍삼명인에 방식을 계속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규에 하는 분들도 1년에 한 2~4개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장비로 그 장비로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색해보고요. 또 하나 HACCP이 2020년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43개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7억 정도가 지금 60%로 지원한다면 소유예산이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검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HACCP하려면 7억 얼마씩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 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없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이 정통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진안홍삼명품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유일한 홍삼명인이신 송화수 방식에 의해서 홍삼을 증삼을 하시는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사업을 더군다나 공약사업인데

이정열 하여튼 HACCP 어차피 지원해 나가야 되니까요. 희망하는 40몇개를 해야 되니까 그 때는 같이 홍삼명인 기계설비정비와 함께 같이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제일 주요 업무추진 1번으로 올라와 있는 공약사업 진안홍삼 명품화사업 공약사업은 일체 이행이 안된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농산물판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갖고 지금 11페이지에 적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솔직히 임기가 다 끝나가는 중인데도 확실히 로컬푸드매장이며 아니면 시스템이 구축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정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사실 우리 군에서 직접 농산물유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전 쪽으로 지역농협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3개 지역농협 관계상무들 실무들하고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해와서 내년부터는 3개 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이나 면단위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면 수매 수집을 전량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봐서 지금 집하장하고 순회집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농민들은 지역 내에다가 생산라인을 해놓으면 순회 수집해서 팔아주는 이방식대로 이제 완전히 개선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이고 그 농사해서 그 팔로를 찾고 갈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다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밖에 토끼만 잡으려고 큰 구상만 그리고 있지 이렇게 집안에 토끼는 못 잡고 있다는 그런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매 수집 차량이 돌잖아요. 근데 솔직히 농산물 수집 그 창고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이정열 집하장.

집하장. 그런 것도 그런 것은 솔직히 돈도 얼마 들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아닌데 그것도 별로 안되어 있고 제가 저번에마이산 저쪽 주차장 거기서 주차장 옆에 천막치고 장사하시는 분 있죠? 그분한테 연락을 받고 거기를 가보았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텐트를 치고 팔아도 자기 농사 2천평 고구마 농사짓는 걸 다 팔았고, 고추며 아니면 대파며 무며 이런 것을 팔아서 그 연휴 때는 주말에는 60만원, 70만원씩 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정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홍보비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그런데를 너무나 놓치고 있고 밖에 토끼만 잡으려고 큰 구상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갈망은 뭐냐면 구봉산 혹시 판매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이정열 아직은 파악 한 달 남짓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지금 가을이라서 농산물이 지금 많이 나와서 그분은 그렇게 수입을, 어느 정도냐면 그분은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 분인데 아저씨가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짓고 그 할머니를 날마다 자기 농산물을 실어서 아침에 주고 퇴근을 시키고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갈망이 뭐냐면 이쪽에 마이산도 원래 차가 저쪽보다 더 많이 오잖아요. 자기들이 느낄 때는 주차장 옆에 있어야 농산물이 팔린다. 갖고 다니기 편리하게 차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주차장 끝에다가도 그런 코너를 아마 그냥 자기들은 시설도 다 필요 없고 텐트만 몇 개 해주면 팔아보면 좋겠다고 면단위별로 부수가 하나씩 이렇게 형식상 되어 있더만요. 근데 지금 거기를 보도블럭을 깐다고 다 철거를 하라고 했고 지금 보도블럭 깐 다음에 뒤쪽으로 빼가지고 형식은 갖추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정열 지금 북부쪽, 거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형식상으로 서류상으로 큰 그림만 그려오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진게 없는데 그렇게 소소하니 지금 집안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고

이정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장재 지원 사업 있죠?

이정열 예.

그것을 여러 분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내년 것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데 되면 농민들은 그걸 다 자기는 양을 얼마 하겠다 얼마하겠다 하는가 어찌는가 아니면 작목반별로 그게 파악이 잘 안되서 그러는지 부도율이 40% 나가나요? 50% 나가나요?

이정열 40%로.

40%로죠. 그 40%해가지고 정해진 액수에서 수량이 늘다 보니까 그것을 나눠서 숫자를 누구는 주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 20%가 될 때도 있고 10%가 될 때도 있고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미리 내년에 쓸 양을 직원 분들이 파악을 작목반별로 잘 좀 하셔가지고 그런 원성이 안 나오게 어차피 우리가 농업 지원해주려고 그쪽을 신경 쓰고 역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정열 아까 그 업무보고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수요조사를 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이 반절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더 요구가 되어서 확보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농민들에 요구는 많은데 실제 수요가 반절정도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요. 쉽게 생각하다가요 어디 건물하나 짓는 것보다 어차피 농산물 역정사업으로 갈거니까 농산물보조 사업은 액수도 얼마 안 큰데 그 양 갖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그것을

이정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받아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여기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어차피 해주면서도 그렇게 쓸 시기가 되면 원성을 듣고 불만이 나오게 하면 농업을 포기했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정열 포장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요에 맞는

그러니까 작목반 별로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게 뭐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가게 파악 좀 잘해서 예산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진안군 일자리창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농공단지 있잖아요?

이정열 예.

홍삼농공단지랑 연장리 농공단지 참 일할 사람을 많이 구해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그쪽에서 일을 안해도 놀고 또 산불감시나 저기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상수원 지킴이 이런것은 또 사람이 다녀 월급이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그렇지 않아도 우리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인력실태를 파악해 보면 현재 업체들이 요청을 하는 인력은 한 100여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진안군 관내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일에 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질과 또 강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자기들만큼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 고되고 인건비는 작은 거죠. 그런다고 해서 또 이분들을 전주에서도 모집해 오기에는 이게 교통비까지 합치고 나면 모집이 안되는가 봐요. 전주에서는 이 경비로 해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보면 우리 근로자 아파트 같은것 지어줬었죠?

이정열 예.

그래서 거기서 다 자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큰대는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또 여기서 청년일자리, 진안군일자리 똑같은 맹락이잖아요?

이정열 예.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들어 온 사람들은 장학금을 준다든가 학생들한테 다른 것은 농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보면 진안군 예산에 20%씩 되요. 근데 이 중소기업 예산은 1%도 안되요. 진안군에 총 예산중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정열 그러니까 참 이게 먼저 이한기 의원님이 한번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원하면 50만원도 지원해주고 30만원도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업체에서 주던 가령 인건비가 150만원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준 50만원이지만 50만원치 2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하게 만들어야죠.

이정열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이정열 이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 하죠. 저희들이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근로자한테 이게 혜택이 가야 국가 예산이라는것이 그래서 고용이 총출되는건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한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동안 도에 회의를 가면 우리뿐 아니라 각 시군이 똑같은 공히

돈으로 지급을 안 해도 얼마든지 지역에서 하여튼 뭐야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할 수 가 있잖아요. 근로자한테는 그러면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어차피 월급은 회사에서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진안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농공단지에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이정열 사람이 없어 농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전주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것도 문제고 지금 어디여 부귀농협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버스를 가지고 전주에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이정열 예. 그러니까 국가 일자리 대책과 우리군의 대책은 정반대입니다. 반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때

이정열 그런 좋은 일자리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아까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요. 회사에다 주면 다 회사에서 복리를 착취하니까 근로자에게 직접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도 마련해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열 예. 방금 팀장님이 얘기 하는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모제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년이상 근무를 하면 1,6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급하는 정책이 또 국가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기존에 업체가 주는거 말고 추가로 근로자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니까 지역에 청년들이 나간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좋은 정책을 자꾸 만들어주면 우리지역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이 지역에 있으려고 하고 예를 들자면 아파트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아파트도 그 사람들한테 줘요.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도 내놓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주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짓고 지은 것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내가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민들이 좋은 일자리 찾고 또 돈도 전주가나 여기가나 똑같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서 300만원 400만원 받으나 여기서 200만원 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모든 것을 물가를

이정열 생활비

생활비 그런 걸 따지면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정열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일자리 그것은 우리 배성기 의원님하고 김남기 의원님이 했는데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전주에 가서 현수막을 걸어 놓는걸 보니까 창업을 위한 청년을 모집을 해서 선발을 50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럭이 될지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공모를 전주시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창업을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이 사실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또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진안군이 거기에 따른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방문을 했을 때에 해주는 그런 청년을 위한 센터를 하나 구축을 할 의향이 있는가, 근데 지금 현재 그 컨설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요? 지금, 청년들이 창업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또 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든 부분 더 발전시키고 할 때 그것을 컨설팅해주는 것이 있는가, 군에서

이정열 그것은 중기청에서 이 업무를 같이하거든요. 중기청에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중기청에는 있어요.

이정열 그래서 먼저 제가 예산 관련때든가 시장 내에다가 일자리창출센터를 조례 때 얘기를 했군요. 센터를 구축을 하면 청년 지금 포럼 만드는 이 부분도 거기에 입주를 해서 청년들이 4,400명이나 되는데도 전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노인들이랄지 뭐 나머지는 다 있는데 청년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포럼을 통해서 지역내에 청년들이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일터랄지 뭐 농업이랄지 창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중기청 컨설팅 하는 부서가 있어요. 컨설팅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노인에 대한 예산은 300억이 넘어요. 한 35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이정열 너무나 등안시 했던거예요.

노인에 대한 예산은 350억 되는데 청년일자리나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진안이 청년일자리나

이정열 전혀 없었어요.

청년창업 이런걸 위해서 단돈 1억이라도 좀 세워져가지고 제가 청년 일자리 한 다음에 귀농귀촌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현재 생산 인구가 많이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정열 그렇죠.

노인만 아무리 많이 거주를 해야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가 활력이 없어지니까 젊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센터 하나를 우리 진안군에서 가지고 잊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왜 귀농귀촌 일자리센터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청년창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중기청에만 의지를 하지 말고 우리 진안군에서도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현재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애로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군에서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청년일자리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농귀촌인들이 제일 와서 애로를 겪는 것이 거주지가 없어서 제일 애로를 먹거든요. 그리고 와서 귀농귀촌을 정착할 때까지에 일자리가 필요해요. 자기내들이 2~3년 동안 귀농귀촌을 하기위해서 귀촌인들은 어지간히 여유가 있어서 온다고 하지만 귀농을 해서 자기가 터전을 잡기까지는 한 2~3년동안 먹고 살집과 달달이 얼마정도 되는 소득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부부가 온다면 하다못해 부부가 하루에 4시간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부부가 한달에 돈 100만원이라도 하루에 4시간씩 교대로 일을 하면 한사람이 한50만원씩이라도 벌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일단은 그렇게 알선을 하고 지금 제가 공공임대주택을 전북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다고 할 때 거기에 보통 13평형인가 그렇게 적은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그런것을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1년내지 2년동안 정착할 수 있을 때 그런 분들한테 먼저 제공을 해줘야 맞다. 우선순위가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와서 우선 준비를 하는 기간에 그리고 거기에 하루 종일 일자리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부부가 4시간씩만 일을 하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벌이는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만들어야 된다. 노인일자리는 해가지고 얼마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까지 최소한 두 부부가 한 돈100만원은 벌을 수 있는 일자리를

이정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생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좀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이산 조합 공동 법인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서 많이 이용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별도로 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 조그마한 곳에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를 가지고가도 굉장히 경쟁력이 약해질텐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빠게지는것은 참 개인들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까지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 작은지역에서 하나에 생산된 그 농산물이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따로 가고 이쪽에선 이쪽대로 노력을 하는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같이 갈 수 있게끔 농민들도 설득을 하고 마이산 조공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거나 한 그런데는 될 수 있으면 마이산 조공과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열 먼저 아까 청년문제는 그동안 의원님 하신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동안 우리 군에도 전담 조직자체도 없었어요. 업무분장도 안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일자리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한 9월, 10월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팀장한테 일단은 과연 청년층이 얼마나 되는가부터 조사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현재 됐으니까요. 우리가 준비한대로 차근히 이제 청년층 조직화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전혀 지금 뭐 어떻게 있는지 자체가 모르니까요. 조직화하고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또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면 또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고요. 근데 귀농귀촌 업무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이분들이 일단은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요. 또 도시 생활만 하다가 농촌 온 분들이 대부분 실패해서 가는 분들이 농사가 만만한 것입니까? 농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만만하게 보고오셨다가 1년만에 접하고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정도 정말로 여기서 체험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뭘 내가 해야 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체험주택이 13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하고요. 아까 조공법인 문제는 이제 시설이 금년도에 다 갖추어졌으니까요. 수박에 대해서는 현재 40% 우리 진안 재배 면적의 40%를 지금 2군데 선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능력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조공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과랄지 이런 부분은 조공법인을 통해서 거의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왜냐면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랄지 이런 부분이 농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설을 갖춘 시설 최대 그 처리 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감사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진안삼 판매장 지원내역 및 성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판매장이 한 25곳 정도있는데 지금 여기에 비고란에 보면 폐업 예정인 곳이 2곳이 있고 1군데가 폐업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1년을 통 털어서 백몇만원 매출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이게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이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참 내가 보통 최고 올리는 것이 진안홍삼스파 이것은 직영인가요? 이것도 위탁이겠네요. 거기가 한 9천만원 올리고 서울 엘에스텍은 작년에 했던 우리가 제휴했던 그곳이죠? 그 강남에 있는

이정열 예.

거기 2군데만 그나마 1억 가까이 이렇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는 참 진짜 이게 과연 판매장이라고 할 수 있지, 풀빵집도 이렇게 해서는 망할 거예요. 풀빵집도 진짜 이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이정열 뭐 의원님 하신 말씀과 이 자료를 보면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이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사업단에서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대체 무엇을 먹고 사느냐하는 부분이 의아심이 들잖아요. 벌써 2년, 3년까지 전을 벌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매출액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매출했다고 먹고 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말고 틀림없이 뭔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장사라고하는 분들이 매출을 굉장히 꺼리잖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팔았다는 부분에서 해서 지금 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해서 당신들이 진짜 2~3년전에 벌었는데 1년에 천만원, 2천만원 팔았다는 말이 과연 맞나, 어떻게 사람 인건비며 가게세며 이걸 유지해 나가는것인가 하는것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 글대로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2~3년을 이것 매출해서 먹고 살겠어요.

지금 위에 보면 2017년도에 지금 현재 판매장에다 지원한 금액이 5,330만원이거든요. 5,330만원인데 한 24개 점포중에서 한 3개 내지 4개 전포를 빼면 그 나머지 매출액을 다 합쳐야 5,300만원 그 지원한 금액만큼도 매출이 안돼요. 그런데도 24개 점포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해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최소한 여기에서는 한 반절 이상 3분의 2정도는 그냥 과감하게 없애고 좀 가능성 있는 곳이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맞다. 되지도 않는 매장을 갖다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뭐 배너광고 24군데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홍보용 봉투 제작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 이런 것을 해서 그 100만원치 파는데다 그걸 다 해줘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과연 최소한 연 1억이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시죠?

이정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의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홍삼 부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홍삼을 이렇게 만들 때는 인삼을 쪄서 이렇게 홍삼이 나오는 거죠?

이정열 예.

대게 몇년근으로 이렇게 하나요?

이정열 4근부터 6년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제 홍삼연구소에서 그동안 4년근부터 재배해서 6년근까지에 홍삼성분에 대한 조사를 성분검사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4년근이나 6년근이나 사포닌 성분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정열 예.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4년근이나 6년근이나 5년근이나 아까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발표한데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소비자들은 4년근 인삼을 증삼을 해서 홍삼을 만들어서 만드는 제품하고 또 정관장에서는 보통 5년근 6년근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볼 때 어느것을 선호하겠어요?

이정열 그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정관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전략일수도 있는데요. 전량 6년근으로 정관장에서 생산한다고 하는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를 6년근을 어떻게 해서 생산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홍보물이랄지 보면 전부다 6년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홍삼연구소가 지금 있잖아요. 홍삼연구소에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을 증삼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홍삼을 축출했을 때 뭐예요. 아까 뭐예요. 보니까 진세노사이드 함량 뭐 Rg1, Rb1, 뭐 이런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분명 말씀하시고 연구소 자료도 그렇잖아요.

이정열 예.

그러면 정관장이라는데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6년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그 부분 잘못됐다는 부분을 언론 플레이나 이런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지금

이정열 그게 참 조심성 있는 거죠. 왜냐면 정확한 정관장 내부에 시스템과 공장에 돌아가는 원료상 구입 이걸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열 근거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정관장에서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던

이정열 그걸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요. 6년근으로 해서 홍삼을 달이고 있고 6년근 인삼을 달여서 홍삼제품을 만들도 있다고 정관장은 계속 방송매체나 TV 언론 홍보를 해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또 그걸 신뢰를 하고 믿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정열 그렇죠.

근데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 보고자료를 보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토향은 4년근을 재배하는 토향으로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진안군에서는 5년근이나 6년근 삼을 재배할 수 재배하기 어렵다. 결론은

이정열 썩음병 때문이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죠? 이거

이정열 예.

그러면 우리 진안군 홍삼은 4년근 이하자리 삼이 썩으면 3년근도 캐고 2년근도 캐고

이정열 예.

5년근 6년근으로 홍삼제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진안군에 지금 물론 여기 아까 71개 66개 업체중에 진안에서 재배를 여태까지는 진안에서 재배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5년 6년 재배를 해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정열 그렇겠죠.

그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안에서 재배한 4년근 삼을 가지고 이 지금 홍삼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정열 예.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는거 아닌가? 소비자들은 정관장은 같은 인삼인데 6년근짜리로 만들고 있고 진안군은 4년근짜리로 4년근인삼으로 홍삼을 만들고 정관장이랑은 6년근 인삼으로 홍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정열 대국민들의 인식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안홍삼은 명품화도 될 수도 없고 아까 우리 이한기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장에 가서 진안홍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 진안홍삼하면서 표기를 6년근 5년근 진안인삼으로 했다 표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정열 그러니까 현재 정관장이라고하는 대기업하고 우리 진안군하고의 홍보랄지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 정관장에서 마케팅하는 방식이 6년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진안삼을 수매해서 홍삼을 가공하기 위한 사업을 했잖아요. 81톤을 수매 했는데 수매 현황도 보면 6년근은 한 1%남짓 되고 5년근은 한 15%정도 되고 전부다 4년근이거든요. 우리 진안군에서 수매한 것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완하기 위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일하게 품질인증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품질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홍삼 내부에 우리가 홍삼에서 필요하는 원소들이 무엇 무엇이 더 들어가 있고 얼마향이 들어있던 것을 홍삼연구소 연구결과 군수가 인증하는 걸로 해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올 여름에 매장 주인들을 제가 한번 사업단과 함께 모아서 홍삼연구소에서 하루 워크숍을 한적이 있어요. 실제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때 당시 제 마음은 어떤거였냐면 매장에 오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수가 이 홍삼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것이 사포닌 성분이 얼마 들어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관정꺼 예를 들어서 같이 포장제 같이 놔라.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로 하여금 이 품질인증을 가지고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런 설명을 제가 일단 점주들한테 했어요. 근데 점주들에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품질인증 필요치 않다. 어떤거냐면 맞춤형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령 파우치하면 한 종류로만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판단 한거죠. 가령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오면얘들을 먹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애들이 필요한게 있냐고 묻는다는 거죠. 그 제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뢰확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려다가 아 다르구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홍삼연구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양한 제품 개발이다. 홍삼연구소에서는 그래서 3대 아니면 나이먹은 젊은 남자 여자에 맞추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어요. 홍삼연구소에다 점주들 의견이 맞잖아요. 신뢰 이것 저는 설명까지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실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진안은 지금 진안홍삼을 명품화 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진안은 4년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정열 예. 그렇죠.

그렇죠? 4년근 밖에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4년근 가지고 해도 정관장이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안에는 홍삼 명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준 홍삼명인 그분이 홍삼명인을 지정 받을 때까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정열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 진안 홍삼은 진안의 홍삼은 4년근 인삼으로 하지만 이런 명인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데 제품보다 훨씬 났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군수가 처음에 이 진안홍삼 명품화를 증삼방식으로 공약을 한 것은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년근 6년근 삼 재배 못합니다. 우리 진안 토양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관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방식이 진안 대한민국에서 인증한 홍삼명인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정관장에서 6년 5년근짜리보다도 더 효과가 있고 정통 방식이기 때문에 좋다. 이 방법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더라도 이 총 무기질 함량이나 아미노산 함량 같은걸 보면 6년근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진안 4년근보다 이것은 확실해요. 물론 진세노이즈 함량이나 6년근이나 4년근이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뭐 아미노산 함량이랄지 무기질함량, DPPH, 황가원수 이것은 6년근이 훨씬 높게 나와요.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다보니까 국민들은 6년근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려고 할려면 제가 보기엔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단 얘기에요. 그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금산이나 뭐 강원도나 해오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인증한 홍삼명인이 하는 정통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걸로 커버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홍삼연구소에서 자료 제출한 거예요. 진안 토지는 4년근을 제배할 수 있는 토지지 5년근 6년근 제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연구소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관장이나 이런데를 이기고 판매량에 단 몇%라도 점유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이정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명인방식이라고 하는것 때문에 우리가 공약도 했고 이것을 첫회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이 중간에 멈췄는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HACCP이랄지 기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하고 병행에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명인 방식에 의한 증삼방식을 새로 신설하는 분들과 또 HACCP하는 분들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소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홍삼 연구소 소장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고요.

홍삼연구소 소장님고생하시고요. 제가 금방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 드린거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진안에서는 4년근밖에 진안토지로는 물론 뭐 더 노력은 하겠지만 4년근을 재배할 수 밖에 없는 토양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 주셨어요. 그러죠?

예 진안 홍삼 연구소장 고근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 우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금년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군에도 보고했는데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저희가 진안 인삼이 타지역 인삼에 비해서 제조 수요율이 한 2%정도 높고 또 진세노사이드나 기타 무기질 이런 것들도 더 좋은걸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진안 4년근 재배 토양이 인삼을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하였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 하시는거죠?

그러죠.

이 부분은 약간 의원님께서 저희도 표현의 방식에 문제가 있겠지만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진안 지역에 4년근, 6년근, 금산에 4년근, 6년근, 풍기에 4년근, 6년근, 그 삼을 캐면서 거기에 있는 흙까지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 흙을 다시 저희가 지질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본 결과 4년근일 때 그 토지가 재배하기가 가장 좋다는 얘기지 4년근으로만 생산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니까 4년근일 때 토지하고 6년근을 생산한 토지하고 4년근을 생산한 토지를 봤을 때 6년근 토지보다는 4년근 토지가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4년근일 때 가장 좋다가 5년 6년 되면서 그 토지의 지질이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것들이 날라가 버린다는거죠. 그 얘기지 우리 진안에서 꼭 4년근만 적합하고 4년근까지만 재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보면 우리 진안 같은 경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재배 상황을 보면 6년근까지 재배하신분 5년근 재배하신분 거의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예.

그런데 풍기, 금산, 강원 이쪽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6년근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으시나요? 소장님은

그것은 저희가 볼 때 몇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관장에서 6년근을 하는 것은 저희도 그건 거의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러면 왜 풍기나 금산은 6년근을 키우고 우리는 4년근만 키우냐 진안도 정관장에서 진안에다 계약 재배 하는 것은 다 6년근입니다. 정관장에서 진안사람들한테 정관장에서 계약 재배 하는 것은 진안도 6년근으로 키워요. 지금 저희 진안이 4년근이나 5년근으로 재배를 하고 그 때 캔다 6년근까지 안가는 이유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재배농가들이 4년근일 때 수확이, 예를 들면 제일 이익이 많이 난다든가 또는 5년근일 때 제일 이익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6년근까지 가서 자기가 그것을 재배를 해서 6년근으로 뭘 하겠더라든가 이런 사람 재배농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진안의 경우는 저희도 6년근 재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재배농가들은 4년근 할 때가 자기들은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런데 차이가 있지 진안만 꼭 4년근을 하고 다른데는 6년근을 한다. 그것은 조금 그렇게

그러면 풍기나 금산 같은 이런데가 6년근 김포 같은데 파주 6년근을 재배를 더 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4년근때 캐는 것이 6년근일때보다 수익이 뭐 그걸 몰라서 이분들은 6년근까지 두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죠. 진안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거고 나름대로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보면 아까 66개 업체 중에 거의 다 4년근 인삼을 캐서 그것으로 쪄서 홍삼을 만들어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건 지금 66개 업체가 홍삼품질인증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것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은 꼭 4년근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 6년근 정관장은

예.

6년근이라고 지금 거기는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때는 뭔가 확신이 있고 6년근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매체도 하고 만약 허위 일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죠? 6년근으로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정관장에서 모든 걸 다 6년근으로 하고 예를 들면 홍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6년근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예를 들면 한약하고 섞어서 하는 복합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는 66개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66개 업체 중에는 외부에서 우리 진안이 아닌 다른데서 5년근 6년근 캐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지만 거의 66개 업체 분들 보면 거의 다 4년근 가지고 왜 수확을 우리진안은 거의 4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년근은 지금 1%고 5년근은 15% 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수확량 중에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66개 업체 중 거의 다 뭐 많은 숫자가 4년근 인삼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 저희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게 제가 아직 그런 것들을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말하자면 품질인증으로 온 것들이 품질인증 제품들이 6년근을 썼는지 4년근을 썼는지 저희 연구소에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왜 안하셨나요? 그것을 이게 인증을 받으러 오셨으면

인증 받으러 오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미생물검사, 잔류농약검사 그다음에 영양분석 그다음에 진세노사이드 분석해서 그것만 하지. 이게 4년근인지 6년근인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소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그러냐면아까 말씀하신대로 66개 업체가 과연 업체가 일률적으로 4년근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라도 5년근 내지 6년근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 6년근 하는 업체가 업체성분하고 4년근으로 한 성분하고 그 정도는 연구소에서 비교를 하셔야죠. 연구결과를

그 비교는 그 저희가

여기 보면 하셨어요. 봐봐

아니 그것은

풍기건 6년근하고 진안근은 진안은 6년근으로 한 것이 거의 없고 다 4년으로만 자료를 해놓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한 말하자면 어떤

왜 진안은 5년근이나 6년근 다른데는 풍기, 김포, 파주 전부다 6년근으로 했는데

아니 거기치도 4년근 갖다했어요.

근데 왜 자료에는 거의 다 지금 6년 다른 시군은 다른 시도는 6년근만 여기 자료에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명품화를 시키고 가려면 4년근하고 5년근에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4년근하고 6년근에 진세노사이드나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우위 연구를 할 때 했어요. 아마 그 자료가 거기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6년근 같은 경우가 4년근보다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DPPH이랄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무기질함량은 6년근이 더 높아요. 4년근보다 진세노사이드는 별차이는 없지만은 그러면 6년근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그 무기질 부분이

어떤 연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정관장에서는 계속 6년근 6년근하니까 우리 진안도 6년근이 이전 차이가 4년근보다 낫다 이런 것을해서 진안 농가들한테도 6년근 재배를 해서 진안홍삼도 정품 정관장 같이 똑같이 명품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비자들이 아까도 실장님, 소장님 6년근삼을 먹겠습니까? 4년근 홍삼다린 것을 먹겠습니까? 6년치 먹는다고 그러지 4년치 먹는다 합니까?

그것은 생산하는 사람들이 6년근으로 생산했을 때는 분명히 그 포장박스나

아니 소비자들 선호도를

아 그러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진안도 6년근으로 생산을 해서 거기다 6년근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년근으로 생산한 사람은 4년근으로 표시해야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구원들 과제 수행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예.

연구원들마다 엄청나게 많이 실적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홍삼연구소에 연구원 실적들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들을 하고 있고 그 연구실적을 어느 기업에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에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어떤 뭐 득 되는게 어느 정도 있나요? 이 연구실적을 보면 엄청 많아요. 각 연구원마다 특허 출현도 몇 개씩 하시고

저희가 연구가 이제 보통 2가지 내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에서 저희한테 정책과제로 주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비교우위라든가 품질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저희한테 정책과제로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저희가 과제를 따와서 하는 연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로 우리가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요. 그런 연구 결과가 보통 과제마다 다르지만 첫번째는 특허

특허가 나오고

그다음에 논문이 나오고 그런 논문들은 학술대회가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연구소마다 그런것들이 가장 큰 연구 업적으로 남습니다. 그중에서 특허는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기술이전을 해줘서 기술료를 받고 있는것도 있고 또 제품 개발했을 경우는 특허하고 연구개발하고 과제에서 제품까지 개발하라고 하면 제품개발해서 그것도 다른데로 이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유리한거고요. 다음에 그런 과제에서 나오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로 쓰고 간접비는 저희 연구소에 돈을 저축하는 소위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모으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 간접비가 한 4천만원정도 이렇게 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직원관리 문제인데 원체 이적도 많고 소장님 계실 때 했는지 몰라도 그 연구 자료가 다 삭제되는 바람에 연구했던 것들이 좀 지연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연구소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가 있나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직원이 아마 하나의 해프닝이었는데 그 직원이 아마 일찍 일요일날 나와서 보니까 옆에 직원것이 있으니까 그 직원 컴퓨터에 컴퓨터의 일부를 지웠어요. 본인이 지우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그다음에 지워진 컴퓨터에 담당직원이 그걸 살릴려고 하다보니까 아예 지워져 버리가지고 복구가 안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응당의 조치나 손해배상이랄지 연구원 직원들 특허출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백업시켜놓은 거 말고 유에스비로 별도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다시 복원해서 그 특허도 출현했고 다했고요. 저희가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그 직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그 무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무죄요?

예. 어떤 하나의 해프닝으로 본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탄원서도 해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구제해주려고 해프닝을 일으킨 직원을 구제하려고 탄원서도 만들어주고 그럴 수 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사직을 했어요. 근데 말하자면 저희 제 입장에서는 사직하고 또 사과하고 해서 그걸로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꼭 그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앞길도 생각하고 해서 저희가 탄원서를 다 전 직원이 해준 게 아니고 직원과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저하고만 같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중요한 연구, 박사가 와서 연구한 자료를 싹 삭제를 해버리고 지웠는데 그 직원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탄원서를 내서 구제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폐이지 8페이지 업무추진 자료에 보면은

8폐이지요?

예. 생산자 조직화하고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5계년 계획으로 끝나죠. 이게

예.

끝나고 올해 이제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해가지고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했어요. 근데 이 생산자 조직들을 보면은 우리진안군에서 많은 보조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물건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 조공법인으로 와서 조공법인이 또 물건이 있어야 각 홈플러스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모든곳을 가서 우리물건이 이런게 있으니 팔을 수가 있는데 이 생산자 조직화 한 사람들이 물건을 안줘요. 한 예로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은 시설비를 줘서 하는데 조공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마토 선별라인은 별도로 구축한건 아니고요. 작년에 사과 선별라인으로 쓰던 것을 저쪽 한쪽으로 옮겨서 추진하려고 하는건데 이제 토마토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대량생산되는 그 농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들이 내는 개통이 있습니다. 개통, 개통으로 냈을 때와 우리 조공으로 냈을 때 이게 차이를 비교하겠죠. 틀림없이요. 근데

그러죠.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가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생산자조직들이 가격이 싸면은 가격을 쌀 때는 조공한테 진안군에서 안 팔아 준다고 하고

하죠. 그러죠.

가격이 좋을 때는 자기내들이 직거래하고 수박도 마찬가지에요. 수박도 보면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하고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조공에서는 지금 10억 자본금에다가 각 부귀농협 또 백운, 진안농협 직원들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따라주질 않아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계약재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이제 신뢰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 길을 가면 좋은데 농민들에 마음이라는 것이 당장 올해 추수한 농작물에 대해서 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좀 가격이 높다 하면 바로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배추도 마찬가지요. 배추도

배추도 그렇죠.

배추도 부귀농협에서 계약 재배해 버려갔고 작황이 안 좋다 하면 싹 없애버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무슨 페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진안군 생산자들이 마케팅해서 활성화가 되고 진안군 물건이 좋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각자 개인플레이를 하고 참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농민들 내가 보면 돈은 진짜 30%에 가까운 진안군 예산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이나 보조랄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토마토 관계는 일부 전주 뉴츠피아 거기 가서 선별하고 하는 분도 있 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마토 부분은 선별라인이 신규가 아니고 기존 사과 선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은 못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 선별라인에는 아까 하신말씀대로 수박이 됐든 사과가 됐든 장기적으로 개통출하를 했을 때 주민들 농민들이 이득이 된다는 그런 신뢰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협조를 하고 군에서 협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예. 맞죠.

그렇게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주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진안군 농산물이 브랜드가 되고 그래야지 내가 보면 많은 것이 각자 노는 것이 보여 가지고 조공 조합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건이 없어서 선별 못 할 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이 증폭이 생길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거죠.

그런 것을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손해가 낫을 때에는 진안군에서 보조를 준다든가 조공에 참여한 사람들은 뭔가가 좀 보여야 일반으로 빼지를 않죠.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나름대로 감수를 해야 되고 이게 행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 위에 맞추다보면 누가 이 조공에 와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조공도 새로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텐데 진안군 돈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나

조공관계는 국비가 종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국비가 종료되니까

1억 1,200만원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1억 2,000정도를 군비 대체해서 내년예산을 세워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속은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자는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삭 빠른짓 하지 말고 농가들도 각성을 많이 해야되요.

조직화 하고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전략사업실에서 일자리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진안군을 총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인력지원센터 말하자면 농촌인력 뿐만이 아니라 진안군 전체에 뭐 건설현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데에 인력을 하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지원센터를 한번 만들어서 위탁을 주던가 운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이제 도지사님께서도 농촌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으면 가령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가령 도시민들도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계절을 다 추수릴 수 있는 그런 인력센터 그렇게 해서 진안에서 운영이 잘되다보면 가령 한 달을 계약을 하고 왔을 때 그 분이 가령 25일만 일을 하고 20일만 일을 하고 열흘을 일을 못했을 때 하면은 최저에 가령 일을 5일을 못했다. 연이어서 3일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 계약을 3개월 했거나 1개월을 했는데 그러면 일정에 기본적인 하루를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우리 진안군에서 보충을 해준다고 하면은 외지에 있는 도시인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와서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런식으로 한번 인력지원센터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지난 상임위에서 우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 규정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내용에 그런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시설도 현재 국회 쪽지예산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모든 걸 다 망라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 지역과 다른 일자리창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니까 특색 있는 좀 아이템을 생각을 해가지고 과연 고정적으로 여기 와서 많은 사람이 진안에 와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로컬푸드 추진 잘 하고 계시죠?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에 보면 금후계획 해가지고 로컬푸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누구를 어떤 모집계획이 어떤 계획이 서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운영에 따른 운영자의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성공이 안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일찍이 서울의 매장 옛날 안테나숍의 실패한 원인도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사는 다른건 몰라도 지 장사 지가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농협에서 맡다보니까 월급쟁이를 주다보니까 여기에서 서울까지 파견해서 하루월급 뭐 쉬는 날 쉬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로컬매장이 개설을 하면 운영자 부분에서는 완전 공개입찰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을 하고 자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하고 개인업자한테

이제 지금 조례상에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선순위는 여기 지역내에 농협부터 시작해서 생산자단체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가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간에 뭐 운영은 누가 하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로컬매장에 진안군 농특산물이 얼마나 많이 진열이 되고 판매가 되냐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농협이나 우리군에서 직영 농협에서는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직영을 못하잖아요?

못하죠.

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도 없고 그럼 천상 외부 이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안군 로컬매장인데 진안군에서 물건을 못대다 보면 진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도 진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업자가 할 경우에는

있을 수 있죠.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 최근에

공산품이나 전자제품 이런 것도 판매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최근에 전주 완주 로컬매장이 현재 그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전주시내 완주로컬매장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전주에도 지금 로컬매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주 로컬매장 입장에서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전주 행정구역관할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안대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 완주쪽에서 들어올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로컬매장 운영자는 반드시 각 품목대로 조직화해서 생산자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생산부터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지 나는 판매만 하겠다 이게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따로

그런 업체가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검토해야죠.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부분은 있죠.

하여튼 이 사업자를 모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우리 군에서 직영 할 수도 없고 우리 군에 로컬푸드 매장을 내는 근본적인 취지는 진안군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조직을 확대해서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잘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유념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번에 그 때 7월달인가 수변구역에 대한 태양광설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창출

예. 수변구역이 아니라 호소, 용담댐 호소

예? 아니, 아니

수면, 주변?

주변구역 그 마을 별로 해가지고 투자자들 토지매입하고

아 그것은요?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금 진안군에 823개소가 지금 있거든요.그중에 41개소가 태양광발전소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몇 개입니까? 287개소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 노인정 문제는 마을 노인정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현지 여건이 있어요. 지붕의 형태랄지 기타 이런 여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또 마을에서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는 데를 전체를 얼마 물량을 좀 파악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600만원정도 지원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해서 해드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추진할 계획은?

있죠.

수립은 되어있어요?

예. 지금 추진을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댐 수변구역 사업비 마을마다 또 이렇게 면별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요.

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몰지역내에 각 마을로 지원되는 지원 사업비가 1~2,0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지금 공공사업 주민 숙원사업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면 그래서 이 돈을 쓰는데 소진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면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토지를 마련하면 이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주겠다 하는 제안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만 돼서 오면 그 수변사업비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뭐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는가봐요.

아 안나있어요?

마을별로 오는 것이 마을별로는 2,000만원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3~4억이 되어야 적어도 큰 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면 전체 수몰지역 사람들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소득창출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되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이정희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조영희 팀장입니다. 농업지원 정재민 팀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박진환 주무관입니다. 축산진흥 장현우 팀장입니다. 동물방역 최준영 팀장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136ha, 해제 61ha를 실시 하였고 우렁이농업을 1,632ha로 확대 하였으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및 원예 관련 국․도비 20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락농정 시․군 특화 공모사업 토굴형 저온저장 시설, 우수한약제 유통시설 등 2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시행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공모를 통해 진안고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7,500만원, 진안고원 시래기 명품화 사업 5억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 되었으며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11억 8,300만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0억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진안 축산물 브랜드 생산기반 확충과 가축 분뇨 및 악취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농촌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총 8개 사업에 7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기에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117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1농가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압류 및 지급명령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등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소득지원기금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182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농지관련 민원은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 지구 조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으로 청정진안 유지와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렁이 구입비 4억 2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렁이 공급을 위한 사전 체계적인 준비로 문제점 없이 1,632ha에 75톤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천수답 임야 인근 반음지 등 부적지 농경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자재지원 6개 사업, 기반조성 6개 사업, 운영활성화에 1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37억 1천 8백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가 간접소득 증대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미래농업 성장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현재 친환경농산물 가공․소분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준공하였고,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리동 및 육묘장 등은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로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된 유기농업 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차 1개소와 2년차 2개소 인센티브 1개소 등 총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등을 통한 유통과 다각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2,9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흑미 찹쌀 등 특수미 재배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특수미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58억 5,100만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11월중에 지급대상자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여 농가의 간접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FTA 등 무역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8개 사업에 24억 4,1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작목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확충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55억 3,7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농업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4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품목을 육성 중에 있으며,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홍삼한우 진안돼지 사육규모 확대 및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홍삼한우 육질분석 등 10개 사업에 5억 6, 2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향후 진안고원 축산물의 사육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브랜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축협 및 로컬푸드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축산사업 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흑염소 사육기반 구축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축산사업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어족자원 육성 및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2,7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내실 있는 외래어종 퇴치로 건강한 용담호 수생태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악취방지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8,1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 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청정 환경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망을 구축하여 진안고원 축산물의 유통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무진장축협 물류센터에 15억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11월 20일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축산물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방역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차단방역을 위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무진장축협이 보조사업자로 4억 8천 3백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최적화 장소를 위해 진안IC 일원의 토지를 매입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공 및 준공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지막으로 구제역․AI 등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악성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제역 일제접종과 소 결핵 일제채혈 검사, 그리고 방역약품 공급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제역․AI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와 축산농가 예찰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안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업무 추진사항 10쪽에 보면 우리 지금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력 제고사업 취지가 뭐에요?

우리 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벼는 평야부에 비해서 좀 미질이 안좋은 관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사업들은 그 벼 농가에 지원들을 하는 사업이고 여기 특수미로 해서 좀 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격 문제가 있어가지고면적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 하는걸 보면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 들으면 서운하실랑가 몰라도 이 고령 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분들은 이거 받아서 많은 필지도 아니고 소규모 지금 논에다가 일반 벼들을 심고 계신다고요. 이게 쌀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지금 진안군 쌀 경쟁력사업을 지금 이분들이 육묘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냥 심으시는 거에요. 그리고 또 그 농유를 임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짓지도 않고 임대하신 분이 그 육묘상자를 갖다 지금 벼들을 심고 있어요. 아시죠?

예.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올해에 이 사업을 없애려고 계획을

쌀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제 고만 하셔야 되요.

예. 고령인 육묘 지원 사업을 좀 중단하려고 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426농가 74,480상자로 되어있는데 이면적이 250㎡나 그런가요? 지금 이게 한 상자 가지고 보통 200평 심죠? 아니. 20개 가지고 200평 한마지기를 심거든요. 평균. 그러죠?

ha당 한 400상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ha당 1ha면 3,000평 이니까 어쨌든 간에 200평당 한 20개 20상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74,480상자를 공급했다는 것은 한 75만평을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지금 벼가 심어지고 있는 거에요. 경쟁력이 없는 나락들이 벼가 심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는고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콤바인이 이제 없어요. 나락 벨 콤바인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콤바인 가지신 분들이 콤바인 한 대 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 나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들어가니까 다들 이젠 안 빌려준다고 그래요 콤바인 아시죠? 수확 안 해주신다고

예.

콤바인이 없어가지고 군수님한테까지 나락 베어달라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계속 육묘를 지원해가지고 이런 농업을 쌀농사를 짓게끔 계속 추진하실 거냐는 얘기죠.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없애려다 보니까 또 노인분들의 반발이 워낙 드새가지고 좀 사업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건 진짜 이건 경쟁력을 자꾸 떨어트리는 경우에요. 이게 쌀 경쟁력이 아니라 지금 진안군 쌀 경쟁력을 자꾸 떨어트리고 있어요. 이게 개선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편해요. 모 다 키워주지 그것 갖다가 콤바인으로 기계하신분이 다 심어주지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이 진짜 논 면적을 많이 확대해서 쌀 전업농들이 확대해서 짓고 싶어도 이분들이 임차도 안줘, 또 군에서 모 키워주지 뭐 다 하니까 그냥 심으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젊은 농민들이 벼 농사를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몇 ha 이 균형이 마져야 될 거 아닙니까. BS가 뭔가 하여튼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기계 콤바인이나 트랙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쌀도 경쟁력이 있어요. 농사 지으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농사를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지으신다고 하니까 군에서 육묘 키워주지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다 하신다고 그러고 젊은 후계농들이 쌀 전업농들이 농지확보가 안 되는 거 에요.

더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진짜 검토 하셔야 되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빼버리던가 여기다가 이것을 넣어서는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경쟁력사업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 이건 지금 경쟁력을 지금 떨어트리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다른 데로 빼서 다른 목록으로 다른 목으로 빼서 줘야지 경쟁력에다가 이렇게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다가 이런 육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건 넣어서는 안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입니다. 저는 그 과장님 하우스 수박 그 신청 다 끝나셨나요? 받으셨나요? 몇ha나 받으셨나요?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수박 그 시설 아니 올해 2018년도 내년도 시설하우스 수요 조사를 한 결과 35농가의 90,460㎡ 평을 써서는 안 되는데 평으로 하면 27,364평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 하우스도 지금 두 가지로 신청을 받은 걸로 아는데요. 조그마한 소규모 하우스 또 이중하우스. 그렇죠?

예.

그럼 다 통틀어서 이 면적이에요?

예. 이것은 하여튼 그 저희가 그 특화품목 하우스라든지 이런 저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하우스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하우스를 200평을 지은다고 할 때 지금 이게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자부담은 얼마나 되고

지금 그 연동하우스는 저 96,000원이고요.

평당?

예. 그다음에 단동하우스는 28,000원.

그럼 200평이면 그 하우스 신청하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관급공사니까 업체에 지정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서 맡겨서 짓자나요. 이렇게 받으면

예.

그런데 본인들이 그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가격하고 이 관급 공사로 해서 했을 경우에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재를 구입해서 작목반별로 자체적으로 이거 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품을 좀 빼야 이것도 짓지, 허공에 뭐 몇 프로 보조해준다고 하고 보조금이 다 그 관급공사 그 명목 하에 거기서 다 사단이 되는 그 결과잖아요. 지금

이게 뭐 어제 오늘 발생된 일은 아닌데요. 지원 사업은 내제형 하우스로 그 설치를 하는 경우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가들이 그 자가 시공 하는 문제는 내제형 하우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니까 행정에서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작목반별로 이렇게 몇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구매해서 감독하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수박 작목반들하고 간담회도하고 몇 차례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율이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게 이 뭐 보조금이 허공에 뜨는 일이 없게 실속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인력센터 그 사고 이후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농업인력센터 관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2016년도부터 지금 인력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농협을 통해서 인력센터사업들이 잘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농협이 나서서 인력센터를 시군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의를 한번 갖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받은 결과 일단 첫 단계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그 신청을 하고 지역농협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것으로. 한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그럼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또 그 회의를 재차 불러가지고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11월중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농협이 하는 것으로요.

7,000만원 갖고 하면 저번에 있던 규모 좀 커질 수 가 있나요?

일단은 군비를 3,400만원을 50%를 해주고 나머지 3,4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현재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그 농협 하는 자부담부분 3,400만원도 그 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방식으로 하고 일단은 사업비를 6,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할 계획인데 저희군은 의원님들께서 좀 승인만 해준신다라고 보면 군비를 좀 더 투입해서 라도 그 사업비 연연하지 않고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근로자는 외국인들 근로자들인가요?

그거는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아니 농협에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방식은 아직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 때 그 외국인분들이 한 20분 계셔가지고 농가들이 어려 그 작더라도 그 효율적으로 잘 썼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하고 있고 이건 또 부활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좀 양도 좀 키워서

그런데 이게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여러 농가에

그러니까 사람도 좀 늘려서 와야 된다고요. 시설도 좀 그 사람들 숙박시설도 좀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일단은 신분보장이 확실히 될 수 있게 법적으로 그런 조치도 해서 와야 저번에 같이 그런 일도 없고

이게 저 농식품부에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농협이 나서서 한다라고 보면 첫 번부터 완벽한 인력센터가 될 수 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해봤으니까, 저번에 좀 해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초창기 시작한 것 보다는 낫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사람이 좀 많이 늘려야 되요. 규모를, 지금일 못해요. 그런 사람들 없으면

예. 농가가 수요를 받는 농가가 지금 상당히 적어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인력센터관계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만두시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좀 인수인계하셔서 좀 설립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그 내수면 수산자원 그 조성에 대해서 지금 저수기 같은데 어종 넣어주고 있는데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넣어 주는 것은요. 용담댐으로 한정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수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지 일반 냇가라든지 그 신청 받아서 다 필요한데를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네마다 저수지는 조그마한 저수지는 거의 뭐 있는데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인제 준설작업 하거나 뭐 물을 빼내거나 하면 그 고기도 많이 잡고 그런가보더라고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는 붕어만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어종들을 그 어종을 한정지은건 아니고 한 7가지 어종으로 지금 그 넣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읍면의 산업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어종을 그 뭐 빠가 하고 장어 같은 것도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필요로 하면

앞으로는 그런 어종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 길래

신청하시면 다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게 잘 큰데요. 빠가도 잘 크고. 기왕 어차피 넣을 바엔 돈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종을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의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감사자료 32페이지 보시죠.

예.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1억 이상 그 돈을 쓰지 못해 가지고 명시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올 12월이면 전부다 이렇게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월 사유는 이렇게 있지만 과장님 잘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동향면 신송리 85-1번지에다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다원농업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성태근씨로 되어있고요. 전체적은 면적은 2.6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첨단온실을 토마토 생산을 위해서 첨단온실을 하는 사업인데 융자사업으로 90억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이고 융자금리는 참고적으로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원 사업은 그중에 지열냉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가 2016년도 사업이 있고 2017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열냉난방사업이 2016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고 2017년도 사업은 보조율이 낮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안해야지 사업을 받았다가 포기를 하냐고

이러게 그니까 보조가 70%. 2016년 사업은 보조가 80%로 그다음에 2017년도 보조가 70%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이 크다해서 전체사업비가 30억이 넘는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과도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뭐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 하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잘 심사숙고해야지 사업을 받았다가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게 좀 해주시고요. 또 옆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삽도 어디가가 할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한다고 그냥 우리가 한다고 일을 시작 했는 것 같아요. 하고 부지 매입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공중에 둥 떠있는데

저기 이게 그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장이 부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옮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기농 밸리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좀 많았었는데. 어찌 됐든 간데 사업들은 거의 종료가 되고 일부 두 가지 사업만 지금 아까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사업만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서둘러서 완공시켜서 제 좀 그 뭐라고 할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할때 이게 재정부분도 보고 그분이 지을 수 있는가 그 조합에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지 그 사람들이 받아놓고 이렇게 지연시켜놓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따다가 대상자를 선정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내들이 의욕이 생겨 갖고 해 놓고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이 자부담부분 때문에

예. 그런게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게 땅도 선정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같고요. 또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뒤에서 많이 해주시고. 그 감사자료 18페이지 보시죠. 그 농업인 월급제 해가지고 김광수 의원님이 군정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요. 예산도 1천 400만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두 농가 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한 농가? 돈 5만원. 지급액이 5만원 지급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서 월급제를 한다는 것은 농가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않고 뭐 여러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그냥 미직미직 하다가 사업완료 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인 월급제라는 사업은 그 수매물량에 대해서 가을에 공공비축미곡매입방식으로 수매를 한 그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 하는게 아니고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된 물량에 대해서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하면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행정계에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다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그 얼마나 다 그 돈을 농가에다 지급하는 그런 이런 제도입니다.

제도는 아는데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농협에서 자가 수매를 하는 농협은 이게 연초에 약정농가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아까말씀대로 얼마다 그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그 지역농협이 자가 수매를 하는 농협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공공비축 미곡매입 그 약정 체결의 준해서 하는데 직접농협이 자가 수매를 안하다보니까 약정 체결을 하기가 어려워요. 농가하고 농협하고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는 좀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뭐 많이 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제도인데 좀 신청자가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농민들을 편하게 해 줄라고 미리 군에서 이자도 지원해주고 월급제를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군정질의를 했는데 뭐 하도 안하고 이것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좋은 제도인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추곡수매 하는 거 그런 걸로는 안되요?

저희가 만약 한다면 그걸로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준하고

농가들이 그걸 좀 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호를 안한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지만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서 포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것이 여건이 바꿔지면 나중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산이 총계가 117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부액이 55억 9,900만원 그리고 59억이 정기예금 되었는데 올해는 겨우 11명한테 3억 1,000만원?

예.

올해는 그정도가 이제 기금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까지에 총 회수율일 20.5%밖에 안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총 회수율이 20.5%고 과년도 잔액이 20억 6,000만원이 이렇게 현재까지 미뤄져서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농어촌소득기금을 은행한테 직접 우리 군에서 직접시행을 하다가 은행으로 넘긴지가 몇 년차 되지요? 지금

2012년도에 넘겼으니까요.

7년차 되지요?

5년차?

2012년도? 그러니까 현년도 징수율은 75.7%나 되요. 그러니까 은해에서 이것을 취급을 할때는 하기 시작해서 현년도 이젠 은행에서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인가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금년도 징수율을 벌써 75.7%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직접 시행한데부터는 이렇게 징수율이 좋은데 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총 징수율이 20.5%밖에 안됐는데 지금 이 잔액 있는거 20억. 이것에 대한 징수의 책임은 우리군이 직접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은행에서 과년도분도 은행에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있지요?

저희가 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왜 은행에서 할 때는 이렇게 회수율이 좋은데 행정에서 할 때는 20%밖에 회수를 못하는가 이 참 에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조치가 나왔는데 뭐 독촉장을 발부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뭐 104건 18억 원을 하고 지급명령이 133억 해가지고 뭐 24억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 내가 한 13년동안 의정생활을 할 때 이게 결손처분액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몇회에 걸쳐서 내가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행방불명, 뭐 무재산 뭐 결국엔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저 체납에 대한 조치 뭐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고 결국엔 또 한해가 지나고 나면 지금 과년도 회수율이 징수율이 7.6%밖에 안 되요. 이것도 20.5%라고 나온 것은 금년도에 75.7%를 했기 때문에 그놈을 따져보니까 20.5%가 나왔지 과년도분 지금까지 밀려있는 것에 회수율은 7.6%밖에 안되.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7.6%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내가 할 계획이세요? 7.6%가 뭐에요? 과년도 회수율이 7.6%라면

저희가 그래서 경매도 조금 추진을 해보고 그러는데 경매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경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배당 되는 것도 거의 저희한테 배당 되는 것도 없거든요. 국세, 지방세, 뭐 이런 순서대로 가다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법도 해보고 그러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오질 않고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부부에 대해선.

그럼 이걸 어떠한 특단에 방금 말씀 하신데로 경매를 해서 그 물건을 팔아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고 뭐 재산이 가진 것 이라고 그것밖에 없고 그러고 배째라고 현재 있으면서도 내든 않고 그러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왜 그러냐면 인식이 이 나랏돈 군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그 의식들이 군민들한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안 갚는 거에요. 의식이 팽배해 있다니까. 배째라. 그리고 뭐 7.6%가 뭐에요? 내년에 가면 또 서류만 이대로 그대로 이게 반복적으로 그대로 거의 올라와요. 또 내년도에, 그러면 어떤 그 과에서나 뭐 대책 어떤 이게 회의를 해서 그냥 아싸리 전부다 배를 째고 해버리면 배짼다든가 아니면 그냥 싹 뭉게 버린다든가 각 조사를 해가지고 나는 죽여도 못 갚는다 와서 배를 째라하는 사람이 몇 명 그렇게 아싸리 조사를 한번 해봐야 나는 죽여도 못 갚는다는 이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사라도 나와야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안 그래요? 이 서류상으로만 계속 날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50명되는데 250명 더 되겠고만 뭐 몇 명이 되는가 해서 죽여도 못 갚는다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을 성향을 분류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법적조치는 해 논 부분이 있지만 뭐 상속까지도 다 이어지거든요.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부분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하신 데로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만 그건 대상자가 아주 미미하고요.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보증인이 갚고 그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한 사람도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하는 경우니 보증인이 갚는 경우에는 또 연체이자를 또 감면하고 또 받는 받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방법을 써보던지 아니면 뭐 매달 얼마씩 단돈 만원이 됐든 얼마씩 이렇게 갚는다든가 뭐 지금 분할 납부로도 받고 또 그리고 방금 그런 제도는 보증인이 갚는다고 하면 뭐 이자를 갚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갚는다고 하면 본인이 갚는다 하더라고 몇 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들은 연체이자나 이런 것을 감을 해서 그 본 그 원금만 분할로 받는 그런 약정이라고 해서 좀 받아 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젠 은행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다보니까 돈을 갖다 쓰기가 힘드니까 신청자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농산물유통안전기금으로 여기에서 한 30억을 지금 갖다가 출연금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50억.

50억을, 그런데 우리한테 전략사업실에서는 30억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로 50억 전출 하는 것으로

그럼 50억을 전출을 하는데 안전기금으로는 20억밖에, 30억을 쓰고 20억은 다른 용도로 또 그럼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50억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보면 알겠는데, 그런데 50억을 전출을 해 갈 때는 실무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한테는 어떤 용도로 한다고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왜 50억을 전출을 해 가는가?

저희는 전출 한 거에만 동의를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전출을 해라 하니까 그냥

아니요. 뭐 저기 계획서 같은 거 다 만들어서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이유 사유가 있으니까 전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또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하신부분도 있고 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동의를 해줬다. 50억을 전출을 해달라고 해서

예.

그런데 내가 그 목적비는 아까 행감할 때 전략사업실에서 농산물유통안전기금으로 30억을 여기에서 갖다가 저 특별회계 이걸 갖다가 한다고 했는데 20억은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나오겠죠.

예.

나오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 덧붙여가지고 지금 그 체납자하고 결손 처분자에 대해선 행정계에서는 뭐 신용불량 등록 같은 거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거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불량등록을 해요?

예. 예.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실 세입팀이죠? 그쪽으로 이관하잖아요.

저희가 뭐 지금 체납자들은 보조금 같은 것도 일절

아니 그러니까 이관조치를 안 해요? 세입팀이 안 해요?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얘기 안했던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12월 달 정도 가야 어떻게 거시기가 되요? 결정이 되는지 지금 왜냐면 지금 3개년 평균가격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가결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지급금을 안 드리면서 이렇게 미곡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그 부분은

그니까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서둘러서 결정을

그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특수미 관계하고 일반 벼 자체 매입곡에 대해서 그 시가 보조해 주는 거

예.

예산반영 됐어요?

예. 그건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