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종금 사무국장님 외 의사모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권영호 의원, 부위원장에 조충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제174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8년∼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1건,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총 2건이며 2018년∼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용 보고의 건은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도시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4,500만 원, 2017년 11월 17일 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4,950만 원, 2017년 11월 17일 축수산과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위한 1억 2,550만 5,000원을 국가 추경예산 추가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김민식 의원, 조충제 의원, 박동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이경걸 부군수님과 93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달 전인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에 발생한 경북 포항 북구의 규모 5.4 지진 후속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의 경주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의 지진인 포항지진은 한 달이 지난 12월 9일까지 규모 2.0이상의 지진만 70여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의 피해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었고 학교건물과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어 70여 명이 부상하고 1,800여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포항지진은 다른 지진과 다르게 6.5㎝ 이상의 땅밀림 현상이 발생하고 내진설계가 된 영일만항 부두도 10㎝ 넘게 주저앉는 등의 현상이 있었으며, 액상화 현상이 전답과 학교에 발견되면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경주지진도 그랬지만 포항지진이 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동남권 그중에서도 울산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대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진대응 및 예방대책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며, 특히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급 학교의 내진이 부족한 곳을 교육청과 함께 점검하여 내진보강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고 아이들에게 지진 등의 재난 시 즉각 안전하게 피난하는 방법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항지진 시 피해를 크게 입은 필로티 건물도 문제입니다. 2002년 9월 이후 울주군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2,982동인데 필로티 구조로 일반건축물은 2,35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중에서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내진강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포항지진 10일 후 울산시는 필로티 건물과 액상화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전과 산업단지가 소재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지진은 또 다른 염려와 불안을 더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에 새울원전과 고리원전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우리 군민의 우려와 공포는 적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진뿐만 아니라 재해재난과 원전, 공단 등 생활주변의 안전문제를 전담해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재난 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울주군의 안전컨트롤 전담부서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부서를 원전부서와의 협력적 업무진행을 위해서라도 같은 국 내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선제적인 안전대책 강화를 해 나감으로 인해 지진이 나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품울주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충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충제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걸 부군수님과 93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서 2017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군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연말연시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제6대가 6개월여 남은 현재 과연 우리 군의 행정이 임기 말 느슨해지는 레임덕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2018년 정명천년을 맞는 울주군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울주군은 2017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1조 525억 원의 예산규모를 가진 최고의 군이 되었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 6일 현시점에서 보면 예산현액 1조 2,682억 원에서 집행한 비율은 67.58%이며 주요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도시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등은 50%를 겨우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집행을 못 한다고 판단한 명시이월이 519억 원대에 이월액 전체가 1,000억 원대가 되리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이어지는 1,000억 원대의 이월액을 넓은 면적의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데에 비해서 울산의 타 자치구보다 일은 많고 공무원 수가 적은 울주군의 태생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 보상 등 행정을 펼치지 못한 울주군 공직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한 예가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부서마다 나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입니다. 물론 자료제출 기한이 예년보다 짧았다고 하나 각 부서의 주무관이 정리해 보고한 행감 자료를 해당 담당들은 단 한 번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 보내기 전에 해당 과장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건지 또 자료의 숫자와 합산이 맞지 않아 행감 기간 매일 저녁 의원들의 자료를 수정한다고 직원들이 부산을 떤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마치고 나면 2018년 본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예산 1조 시대가 유지되는 데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의 의회 심사 시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해 주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다른 예산이 어찌되었든 편성되어 의회에서 심사를 받는다면 부서장은 자기 예산이기에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닙니까! 그렇기에 공직자의 업무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임기 말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2018년은 새로운 군수 중심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어나갈 때이기에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느슨해진 사유가 무엇이든 군 지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기강을 바로 세울 대처방안을 찾아서 울주군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충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930여 명의 공무원들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동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동구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걸 부군수님과 93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시간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의 각종 청사 등 공공시설들이 최초 설계 시부터 목적에 맞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아 준공 후 다시 각종 공간을 재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주군은 각 읍·면의 청사와 지역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이 매년 신축에 들어가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설계시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아 준공 후 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공사하는 일이 현재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범서읍 구영리 국민체육센터의 공조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언양읍과 온양읍청사가 원활한 민원처리에 맞지 않게 실내공간이 협소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온양읍청사는 지하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장애인 시설의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온양읍청사 뿐만 아니라 근래에 새로 지어진 강당들은 휠체어가 단상에 오르지 못 하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건물의 추세인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색한 지경에서 안타깝습니다. 국민체육센터만 하더라도 104억 원, 언양읍 청사 개축은 94억 원, 온양읍청사 신축은 110억 원이 투입된 신축 공공시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보수가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아집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49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준공한 삼동면청사의 경우 완공 후 청사 뒤 창고를 다시 추가로 지었으며, 2013년 36억 원을 투입하여 개축 준공한 두동면청사의 경우에도 면장실이 좁아 위치를 조정해 재설치하였고 20억 원을 투입해 2014년 개관한 오영수문학관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어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설계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 필요 공간이 빠질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설계 당시에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설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지 못한 것이라면 좀 더 자기 일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면 될 것이고 공간을 쓸 운영자와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나 논의가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조직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공공시설의 신축 예산만으로 가능한 사업을 준공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내부 보수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을 흩트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있다는 것은 울주군의 행정이 공공시설의 신축 시에 세심한 준비와 집행을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이제 보름여 남은 세밑입니다. 2017년은 조선업 불황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울주군민 여러분과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 남은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연말연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동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스럽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기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930여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새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군수제출)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군수제출)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군수제출)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군수제출)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군수제출)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5호)(군수제출)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군수제출)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군수제출)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8호)(군수제출)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군수제출)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군수제출)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군수제출)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과 중복되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명칭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포괄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 관계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문을 수정하여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법에 따라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아동위원의 위촉제외 대상을 민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출산과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레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는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근거 마련 등 옥외광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 위임사항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체 및 식당 등에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도시미관을 훼손시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같은법 시행령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정 등 관계법령 및 운영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소하천 정비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정하여 소하천 유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4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자활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8년도에 15억 8,357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2018년도에는 5억5,480만 4,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8년도에 3억 7,169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및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8년도에 54억 7,251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3호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23억 9,023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조 525억 7,732만 4,000원보다 2.83%인 298억 1,2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72억 8,0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45억 8,365만 5,000원보다 0.8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51억 1,0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9억 9,366만 9,000원보다 20.85%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과의 적합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중 산림공원과 소관 장미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7억 6,47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블로그 운영비 등 57건에 대하여 31억 9,012만 원을 삭감 및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의 확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665억 1,527만 9,000원과 특별회계 2,151억 1,021만 7,000원으로 구성된 총 1조 816억 2,549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5명,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집행 현황 및 내실있는 의회운영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의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는 예산집행 현황,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진정 민원 사무의 조치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5건, 건의 1건으로 총 6건을 지적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정 43건, 건의 152건으로 총 195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 60건, 건의 65건으로 총 1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정 108건, 건의 218건으로 총 32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으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시정 5건, 건의 1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토록 하고 집행부 요구사항 103건, 건의사항 217건 등 총 32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