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수매현장 및 현안 업무 추진으로 불출석 한다는 통보가 왔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노인여성아동과,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창녕군정을 하면서 추진성과 정말 많이 냈네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민원 정부평가 대통령기관표창 수상이라든지 이런 화려하게 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신규행사하고 축제는 민간위원회 사후 심사 및 사후 평가 실시 이것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축제 예산 관계는 지난해 할 때는 총액한도제가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 주고 하는데 경상경비 어느 정도 수준 증가하면 거기도 페널티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중이 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총액한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사전에 철저한 심사 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 하시고 사후평가도 그래서 창녕군에 균형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2017년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석혜경은 교육으로 최강둘 주사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박동열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김종선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부터 대합 노인복지회관 건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입니다. 국공립과 사립과의 교육비 차이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달리 생활하고 있다 해서 어떤 불균형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칠봉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우리 누리과정 보육료를 정부지원에서 1인당 22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 시설에서는 일단 인건비나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나 취사부 인건비를 80%에서 1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22만 원으로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수납한도액을 부모부담으로 해가지고 4만 3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린이와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린이가 부모 부담분은 2018년도는 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육환경이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보육환경 그리고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570명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홀로 사는 어르신이 57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570명이 훨씬 넘는다 아닙니까, 과장님 대충 파악된 어르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홀로 계시는 순수하게 자녀가 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570명으로 해가지고 우유배달을 1주일에 두세 번씩 우유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이 정말 안전하게 잘 계시는지 그것 확인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골에 가보면 사실은 자식들이 객지에 있고 도시에 있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자기 동네사람들끼리라도 한 이삼일 정도 안보이면 아이고 어느 어른이 잘 안 보인다. 또 안 보인다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데 만약에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된다면 좀더 늘려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삼일 삼사일 안보이면 진짜 세상 버렸는지 모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주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288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생활관리사가 읍면에 4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주일에 두 번 전화로 확인하고 1주일에 한번은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은 새마을에서 하는 유체축제 기간에 하는 그것을 보고 하는 소리지요?(예) 그런데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1년에 10명 같으면 5쌍 아닙니까?

10명 같으면

여자만 친정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부부 같이

부부 같이, 자녀까지

자녀까지?(예) 자녀까지 가면 몇 쌍 못간다 아닙니까?

친정나들이가 10명이 되어 있지요?(예) 그러니까 10가족

10쌍,

10가족

이런 것도 기존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한 사람에 한해서 친정나들이를 보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다문화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매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앞에 하반기에 6쌍이 갔다 왔거든요. 주로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쪽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가족이 갔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12월에 8가족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들이 친정나들이 한번 가는 것이 안쉽다 아닙니까, 잘 선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이칠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동감하고, 아마 우리 국공립과 민간의 형평성은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차질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과장님 첫 업무보고시지요?(예)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손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희 생태관담당주사입니다. 이성봉 따오기담당주사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우홍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용범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지숙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겸 자원순환팀장 정진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그것 때문에 예산을 3,000만 원 들여서 관정을 파서 물 공급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 아닙니까?(예) 지금 현재 우리 부곡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쓸려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수처리 정수를 한 혐오감을 일부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하수를 파서 양질의 물을 관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됐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된 물 오염수치는 이상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 걸 홍보·개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안 그래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하수라는 어떤 개념, 선입감 그것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잔디구장에는 실질적으로 목욕을 한다거나 물을 먹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물이 불가능하지만 관주하는 것은 물이 다 스며들고 없지 않습니까? 잔디 크는데 이상 없고 하면 그 물을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솔직히 지금 법정방류수질 기준 저희들 이하로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하천수보다도 저희들이 정화 물이 더 깨끗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면 그 물을 유용해 주시고, 앞으로 자하곡요금소 이쪽에 새로 요금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결정상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은 그냥 시설되어 있는 사항을 위수탁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군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현재 민간 요금소 기존 있었던 것 자하곡하고 옥천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개통 흐름에 방해되니까 그걸 철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니까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구산지구 잔디양묘장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상 복구하는데 당초 3억 원을 예상했다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약 1억 4천여만 원정도 비용 절감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미흡한 점에 보면 올여름에 전국무학기대회를 치르고 할 때 천연잔디를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손상됐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 스포츠파크 내에 경기들이 대학축구연맹전, 여자축구대회 각종 대회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올 겨울부터 바로 동계훈련 들어가는 팀들이 많을 건데 천연잔디뿐만 아니라 인조잔디도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남 일대에는 창녕부곡스포츠파크 잔디가 시설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주감독이나 선수들도 자기들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특별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이사장님 관심 많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습할 때는 천연잔디구장을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산잔디는 위에 비벼도 그게 올라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양잔디 저것은 축구화 한번 해서 밀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잔디가 없습니다. 골프장에 골프채에 의해서 그것해 버리면 그것은 전부 다 보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일정기간에 축구화로 슬라이딩하면 그 부분은 잔디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옆에서 커서 어느 정도 잔디를 크는 시기를 조성해 주면 어울리는데 안하면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여름에 중학생들 경기를 무제한으로 거기다가 연습, 본경기 다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반대했지만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라했으니까 저희들 따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대학축구 있고 다음 주 18일부터 또 고등학교축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고등학교축구 때는 중계할 때는 본구장에 4구장에서 하고 일반 결선에 간 것은 3구장 밑에 금년도 조성한 데하고 어쨌든 잔디를 일정기간 사용을 리턴해서 계속 사용 안하도록 그래서 강하게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12월 달에 하는 걸 대한축구협회에서 와서 지금 안에 중간중간 그것한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고 있는데 450평방미터를 잔디를 구입해서 지금 금년도 날씨가 그래서 저희들 예비잔디 모포장은 잔디상태가 안 좋아서 못쓰고 450평방미터를 사와서 보식하고 있는데 위에 본 메인 위에 본부석에서 위에서 내려쏘으면 중계기가 클로즈업하면 바닥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부 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장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 중학교 경기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운동장을 사용 안하도록 제가 관심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노파심에서 정말로 지금 현재 축구선수들 입을 통해서 우리 구장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계할 때 구장이 안 좋으면 동계훈련이나 다른 큰 경기들이 우리가 유치가 잘 안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