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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14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산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산림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소개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정유년 한해도 얼마 남지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적극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3-9에 보면 숲해설사가 옛날에 오도산에 고용해서 쓰고 있죠?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명분은 사람이 있는데 숲 해설사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숲해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숲해설사를 둔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숲해설사가 있으면 합천군에 숲을 해설할 수 있는 지역이 가야산, 황매산은 별 수요가 없고 오도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고용하면 두 사람 고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일단은 한명을 고용해서 황매산도 하고 오도산도 하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요청만하면 국립공원에서 숲해설을 다해 주니까 군유림에 대해서.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국립공원에서 그분들을 병행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13-22 경영산림 제일 중요한 제목이에요. 합천군에도 대한민국에 산림이 70%를 차지하는데 우리 합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적인 농촌실태 가지고 크게 안 되거든요. 산을 이용해야 되는데 산을 이용하는 거는 산림과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안하는 산림경영정책을 세워가지고 합천이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아, 합천에 가서 산림경영을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산림에 서 돈이 산출하고 경제가 살아나는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합천하면 산림을 이용해서 잘 사는 합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한번 머리 짜내서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합천인구도 늘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합천에 산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우리가 크게 이런 것보다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뭔가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업경영과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오늘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28페이지 쌀소비 확대했는데 쌀소비 확대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합천의 미곡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지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의 미질은 대한민국에서도 소문나게 미질이 안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미질 안좋은 걸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식당에 밥하고 하는 게, 식당은 자기 장사하고 되기 때문에 매칭이 어렵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미질부터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올해 영호진미 67㏊를 계약 재배해서 합천유통에서 돈을 40㎏ 포대당 6,000원을 더 주고 수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3,000원, 합천유통에서 3,000원, 산물수매를 해서 품질이 상당히 향상될 걸로 보고 영호진미 중심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6-18페이지 미곡처리장 RPC처리장이 있는데 여러 문제가 많은데 유통대표가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다시 이걸 농협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근거서류는 있더라. 그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조합으로 환원시켜 줘가지고 이걸 떨어서 유통은 유통업무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오늘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RPC는 두고 두고 어렵고 농협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도 연구하고 그쪽으로 넘겨줄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라서 그렇고 12월에 준비를 많이 해 오십시오. 그때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퇴실) (농업지도과장 입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업지도과
다음은 농업지도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7-3를 보면 65㏊ 영호진미를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이 영호진미가 합천 토질에 맞고 풍속에 맞는 겁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안그래도 명품 품종을 하나로 해야 되겠다 합천을 대표하는 품종 하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 일모작 재배품종으로 하고 시중에서 쌀 미질이 어느 정도 좋다고 평가된 영호진미하고 새일미라는 품종도 있고 몇 가지가 됩니다만 합천에 보급이라든가 보급종 공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영호진미를 일단 선택해서 저희들이 올해 했고 내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시장성이 좋은 품종이 나온다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농업경영과가 아까 보고할 때 쌀소비 확대 이야기 하니까 미곡이야기 하니까 경영과장이 영호진미가 좋다 각 식당에다가 배부를 해서 높이겠다는 말을 하길래 영호진미가 과연 시범포에서 시범을 해 보니까 적당한지 맞는지 이것도 해 봐야 되고 17-32페이지 봐도 합천쌀 명품화에 한 200㏊를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가회가 옛날에 미질이 참 좋은 곳이었는데 양파를 심고 이모작으로 변환하고 나서 가회도 특등이 사라졌어요. 많이 받으면 1등, 2등인데 이것도 아마 그런 이모작하고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영호진미같은 걸 키우면 양파 심고 마늘 심고 이모작을 했을 때도 영호진미가 진맛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이모작은 저희들이 심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이모작은 배제를 합니다. 정식시비도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심어야만 계약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상세히 못드렸습니다만 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두 번에 걸쳐서 포장검사를 해서 잡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농가들이 일부 반발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생산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합동으로 유통단계에서는 합천유통에서 책임지고 품질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이게 결국은 미질은 쌀의 품질보다는 이모작 하는데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이모작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소득하고 관련되는 건데 농민들은 소득이 양파쪽이 잘 되니까 양파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걸 쌀을 생산하면 결국은 이모작도 합천 쌀에 브랜드로 달고 나갈 거 아닙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 부분은 유통에서 RPC와 연계된 유통에서 몇 가지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나가는 영호진미에 대해서는 “수려한 합천쌀” 브랜드로 반드시 나간다 이거 외에는 절대 안 되고 그 외 브랜드도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농가에서 가져오는 거 공공비축미를 가지고 오면서 물량 조금 오버되는 부분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별도 관리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트 이런 데 가서 합천쌀이 맨 마지막 하층부에 있어요. 미질이 안좋은 관계로. 이걸 영호진미를 과장님 말대로 개발하고 했을 때 다른 이모작관계하고 이거하고 역학관계를 합천이라는 브랜드로 나갔을 때 차별없이 이거를 합천쌀이라든지 차별해서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약간 떨어집니다. 밥맛은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생산장려금조로 일모작을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6,000원 정도 장려금지원을 통해서 보상을 필요한 부분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장님 머리를 쓰서 어떻게 하면 좀더 시장에 내놨을때 합천쌀이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관계 에 문제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지금 클로렐라 활용한다는 친환경농법인 모양인데 지금 나오는 EM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균 자체가 다르고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 클로렐라라는 식물 생체에 바로 살포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M은 사료에 희석한다든가 클로렐라는 사료에는 사실 하기는 곤란하고 물론 축산농가에 일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방법하고 이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클로렐라는 거의 축산쪽보다는 100% 농업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EM도 관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가능합니다. 한데 거기는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판단하고 이 클로렐라는 진흥청에서 자체연구개발한 균질입니다. 물론 EM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산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한 3,000만원 하면 대상사업장에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형태가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대형은 30ℓ까지 생산하는 규모이고 중형은 약 30에서 60ℓ 생산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중형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양하는 기간이 일주일 내지 보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농가에 바로 직접 하는 방법하고 안그러면 기술센터에 설치해서 1˜2년차는 농가보급형태로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 사업대상에 친환경 재배 작목반, 법인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농가는 약356농가 정도 되고 친환경생산하는 생태농업단지가 조성되면 12개소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2개 작목반이 있다 그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친환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추진배경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런 애로점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환경 생산되면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소비자들이 고가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저변화 되지 못한 부분이 생산농가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는 친환경생산 쪽으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방침을 가졌는데 올해부터 유통부터 접근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만약 이 포장재를 지원한다면 여기에서 생산된 작물들을 공동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개별브랜드로.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단지 조직체중심으로 브랜드명을 만드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브랜드를 모아가지고 한 브랜드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되어야 할텐데 품질에 대한 관리도 되어야 할 거고 품질이 인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생산라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친환경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친환경에 도움이 될 부분은 따로 있지 않느냐 싶은데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합천쌀명품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부분에 있어서 토질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하는 거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잔류 검사는
삼술

조삼술위원

토질검사 하는 거?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의뢰 들어오는 거 내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직불사업이라든가 다른 쪽에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쌀에 대한 잔류농약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합천에도 토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거의 100%는 다 하지는 않지만 직불대상이라든가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본추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양파 톤백지원 이거는 농협으로 줍니까, 개인으로 줍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대상은 농협도 포함되고 일반생산단체라면 법인, 개인농가도 일단 문은 열어놨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들 생각은 농가에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중심으로 관리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하고 구입해 놓고 나면 한 3, 4년은 쓸 수 있거든요.
만진

석만진위원장

농협에 분류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어디가 빠졌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어떤 분류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만진

석만진위원장

톤백이 들어가면,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기계 선별? 유통하고 동부농협도 일부는 좀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것 가지고는 양이 부족하고.
만진

석만진위원장

선별기계가 되어 있어야만이 톤백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별을 톤백해서 저장보관 하는 걸 선 선별하는 방법이 있고 저장하기 전에. 선별 후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출하하는 과정 중에 선별과정을 거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출하는 20㎏로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톤백을 하는 이유가 20㎏망을 없애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20㎏망을 담는 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중간유통 상인들이 이걸 취급이 용이하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 소비지에 가면 20㎏망은 없어집니다. 결국은 다 훼손되기 때문에.
만진

석만진위원장

톤백이 공판장에 못간다 아닙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톤백으로 박스형은 유통에서 계속 출하하고 있습니다. 벌크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지원이 되면 가정집에서 보관도 그렇고 농협으로 지원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대상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퇴실) (상하수사업소장 입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 다음 간담회 시간에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톤당 17년도 기준해서 2,550원 16페이지, 톤당 원가가 순수한 이 톤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부과하는 금액이 톤당 ㎥당 741원 그렇습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톤당으로 치면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m, 1m, 1m 이리 되었을 때 1톤 아닙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같은 말이네요? 그러면 수돗물을 생산하는 총원가에다가 부과된 요금, 회수된 요금 있죠, 그 원가 대비한 금액이 29% 나온다는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오히려 생산된 원가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설명이 어렵나? 누수율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그 부분입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빠지는 거지.
용균

이용균위원

여기가 회수된 금액을 알면 누수를 알 수 있겠네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누수율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완전 적자다 그죠?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큰 틀에서 보시면 일반회계로 그냥 남아 있었으면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공기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거든요. 평가하는데 16년 기준해서 우리 도내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경영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상수도운영을 하는데 전체 받아 들어가는 거는 55억 정도 투입되는데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수익을 가져오는 거는 17, 18억밖에는 안된다는 거거든요. 정부방침은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어쨌든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방침은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실화를.
용균

이용균위원

요금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조금이라도 실적 올리는 방법이.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요금 올리면 바로 올라가죠. 그런 소극적인 부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단가 조금 많이 낮으니까. 누수도 생각해 봐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여기 서 승패가 안나지 싶은데. 어차피 수도요금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거든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간단하게 보고드리다 보니까 빠졌는데 2019년 까지 현실화율을 50% 수준까지 끌려올려야 안 되겠느냐.
용균

이용균위원

요금을 50%로 끌어올리고.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50%까지는 끌어올려야 안 되느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다른 거창창녕이나 인근 시군에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을 너무 저렴했다는 문제가 있었고 100%까지는 못하지만 50%까지는 궁극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50%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수도요금이100%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50% 이상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기존 내는 거 대비 100% 이상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조금 씩 올라가면 표가 안나겠지만 한몫 올라가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큰 돈 아니라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과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 누수율을 낮춤으로 해서 오히려 전체 생산원가 대비해서 수입을 높이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누수가 몇% 라고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지만 항간에는 3?40%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3?40% 빼고 계산한다고 해도.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보고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하거든요. 1년에 200여건 탐사가 되면 누수지점을 찾아서 재보수를 하고 하는데 다시 하여튼 1회성이 아닌 매년 계속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용균

이용균위원

조금 빠지는 데만 가서 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장기과제로 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몇 년도 관이 어디로 노후관로가 있고 어디 손을 대고 여기 손을 댈 때 같이 연계해서 손을 대고, 계속 파고 할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군수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어렵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의회 가면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라는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건도 안좋지만 누수율이 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면단위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물탱크 관로에 연결 안 된 사람은 물을 못먹지 않습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혹시 그런 집에 물 넣어달라고 민원 안들어옵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많지 않지만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율곡에 올해분 관로 매설했습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율곡에는,
만진

석만진위원장

갑산쪽에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천부터 갑산까지 관로만 묻어놨습니다.”라고 말함)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율곡하고 3개 지구가 공정율이 상당히 낮은데 지난번에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총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총 사업비를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늦은 내용인데 아마 내년부터 율곡지구도 합천에서부터 국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지금 삼가는 물들어가지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삼가소재지는 들어갑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전체가 들어갈 경우에 외딴 집에 떨어진 데는 마을 물을 못먹습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합천에 상수도물을 먹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이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까? 율곡에도 외딴 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개인부담을 하든지 수익자부담을 하든지 검토해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지금 철분하고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합천 물 전체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가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소장님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구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