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을 옛날에 카터대통령이 주지사 시절 해가지고 일약 대통령에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습예산입니다. 과거 경험치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 목간 조정이 참 많습니다. 5페이지에 목간 조정,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여기에도 목간 조정이 있고요. 어쨌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목간 조정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거 경험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수십 년간 이게 자료가 나타나고, 지방자치 된 지도 20년 넘었는데 목간 조정이 많게 된 그런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정희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기준,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반영을 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여러 통계를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예산집행과정 속에서 인력이라든지 사회변경 또 중요도의 변경에 따라서 목간 조정을 해서 사업의, 어떤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목간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목간 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이해가 가는데 지나치게 많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증감은 0인데 예산편성 사유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이거 목간 조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3페이지에도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300만원이 서로 목간, 사무관리비하고 시설관리비 목간 조정이 있고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여기도 증감은 0인데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목간 조정이 많습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 5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5페이지 ‘보건소 결핵사업’에서도 무려 1,200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가 뭐인고 잘 모르겠지만 1,200만원 마이너스되고 사무관리비가 플러스되고. 그 밑에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여기에도 증감은 0인데 목간 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리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거는 당초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안 썼다든가 상당히 좀 부실한 이런 면이 있어서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할 말씀 계시는 모양인데 한번…

아니,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그냥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국,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또 반드시 그 차기 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은 미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목간 조정을 통해서 하는데, 향후에는 목간 조정 변경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건소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내부시설 재배치공사’ 해가지고 지금 2,100만원이죠? 지금 한 세 가지가 지금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1차 하나 우리 복합센터, 보건소 이전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런 새로운 정부가 났을 때 굉장히, 전에 한번 우리 구청의 조직, 뭐라 해야 되나 이명박 정부 왔을 때도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인원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뒤에 축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없어지는데, 이런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비효율성 그리고 또 임시방편의 부분에서, 관점에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치매센터 설치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우리 복합센터 그리고 보건소시설 배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뭐 시기적으로 보면 길지는 않은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차 하나 제일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6동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 부서 간에, 그 치매센터 이 부분, 치매센터 지금 새로운 우리 시행정책이죠?

예, 치매안심센터.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복합센터 개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재배치라 그럽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세 가지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재배치 안 하고도 지금 우리가 6동이 형성이 된다면, 그게 이제 뭐 가능하다고 가설을 한다면 일부 그쪽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그 우리 인원들이 일부 이동해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죠? 6동이? 그게 한 서너 달, 3, 4개월 차이인데 꼭 이렇게 우리가 복합센터를 지금 만들어갖고 보건소 전체가 이전한다고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는 큰 어떤 구조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시설 배치를, 또 그리고 또 여지가 있죠? 대연6동 치매센터 부분에 대한 지금 공간 확보의 여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시설을 재배치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답변 드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보건소 조직개편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1과에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관리과로 분리하고 계를 하나, 계가 하나 늘게 되고 또 거기 맞춰서 보건소 기능 재개편도, 기능 재개편도 있고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가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로 사업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현4동 우리 동민의 집 쪽에도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는 못하고 내부에 기존에 있는 청사를 재활용해서 보건소가 신축이 될 때까지는 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대연6동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연6동사를 다 활용을 못 하고 1층, 한 189㎡ 정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기로 했고 그 외에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요구하는 면적이 600㎡ 정도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 보건소,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좀 줄이고 치매카페라든지 또 우리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매안심센터는 당초에는 속도 조절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게 정책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순 없는데 저희들은 그건 아마 우리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 하고, 2019년도에 보건소에, 이제 보건소 새로 옮겨갈 때 그쪽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부서 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의 정원관계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치매센터 이전계획은 몇 월달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치매센터, 안심센터는 지금 3월달에 우리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대연6동사에다가.

거기가 지금 부분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소속의 업무가, 치매센터운영 부서가 형성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강증진과의 어떤 부분이 지금 새로 형성이 되잖아요?

예.

예, 일부 지금 저기가 제가 보기는 대연6동 센터가 공간이 3층 정도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기존의 지금 600평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보건소가 지금 폐쇄시킬 건데 중복, 이렇게 재배치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배치공사 사업비는 최소한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옮겨가지 않더라도 보건소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과장 자리와 1개 정도 확보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진료기능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기능을 강화한다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재배치 공사는 최소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치매 이게 예방입니까, 치매 걸린 자를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치매, 예, 우리 정희영위원님…

예방시설, 예.

예방과 그다음에 관리.

치매환자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예,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치매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국가에서 이걸 담당해야 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는 전연 이거 자기들 자비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설만 좋은 시설을 이리 만들어가지고 6동에 하는 걸로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1차 보고 드린 바 있고 우리 복지부 방침이 계속 바뀌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부 우리 구체적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달리 보건소장 직영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어떤 인력의 자질 문제, 인력확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이 확보 안 된다면 진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 인력이라든지 인력 부분을 찾고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양질의 근무형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법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지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정규직공무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남구에는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등록환자는 1,200, 한 1,300, 1,280명인데 실제 추정하기로는 한 4,3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유병률을 기준했을 때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지엽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여기에 자료에 쭉 보면 부가세,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어디, 어디…

자료 21페이지. 제안설명자료 21페이지 보시면 ‘부가세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금액이…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5,000만원 넘어 되면 부가세만 해도 500만원이… 이 마이크 되나? 안 되지? 마이크 안 해도 되지? 아, 아, 나오나?

예,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예, 21페이지에 보시면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세무서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자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세무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5,000만원이면 500만원이 부가세 별도에서 500만원을 플러스, 예산에 플러스, 포함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지요?

예, 정희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지금 부가세 별도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산출을 할 때의 산출내용이고 전체 예산편성 내역에는 부가세가 지금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남부, 우리 남구청도 각종 세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있을 겁니다. 뭐 면세사업자인가 과세사업자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공사를 많이 했을 때 공사대금을 환급을 받아요. 환급을 받는 제도가 돼 있다고,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러면 이 부가세를 내고 다시 남부, 우리 여기는 수영세무소인데 수영세무소 가가지고 환급신고를, 신청을 하면 부가세, 여기에는 5,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인데 500만원 환급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하고 환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이거 회계과나 가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예, 500만원 절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지금 최근에 이런 보건소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변경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런, 저희 스스로, 이 사안을 다루는 저희 위원들끼리도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6동사, 어떤 부분으로 세분화되어서 공약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은 보건소로, 어떤 부분은 6동사로, 나중에 복합센터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지만 또다시 복합센터로. 이게 우리의 지금 사업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맞춰져 가면 예산도 지금 2중, 3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거를 직접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치매, 치매센터 아닙니까?

안심센터.

안심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보호자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치매 지금 등록한 인원이 1,280명 정도, 잠재인원까지 하면 4,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앞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다른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더 먼저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계획은 지난 7월달부터 지금 꾸준히 수정해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아까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걱정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연6동사가 보건소 인접해 있고 또 기존의 보건소도 신축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차량을 확보를 하더라도 송영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 보건소가 지금 사실 상징적인 관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기구로서 되어있는 건데, 저걸 옮긴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주민에게 알릴 것이냐에 대한 것. 그런데 앞으로를 내다 봤을 때에 대한 사실 조금 더 넓어지고 이런 복지나 보건 쪽으로 사실은 더 사업들이 확대된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저희도 사실은 고려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보건소 이전문제부터 해서 안에 들어가는 세부사업들 지금 계속 중복 상목으로 계속적으로 되는데, 지금 치매예방센터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어쨌든 임시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나머지 전부 다 다를 아우르셔야 돼요. 사실 그 아우를 수 있는 범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약사항이든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계획들이 없을 시에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실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산의 반영의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전 하나에도 고려를 어떠한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지, 안에 내부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되고 여기가 어떻게 나뉘고 우리가 사업을 공약을 이행을 하고 그 부분은 절대 아닌 거 같아요. 제일 1차적인 부분이 이 주민들의 혼란을 얼마만큼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분명히 잡으셔야지 앞으로의 사업도 분명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들이 보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안에 지금 층부터가 지금 자꾸 달라져요. 그리고 안에 내부, 내가 갔던 데, 항상 어른들은 화장실도 내가 갔던 길도 똑같은 방향으로만 가시는 습관적인 게 있으신데 그걸 전부 다 다 가져가셔야 되는 소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옮겨가기 전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를 당초에는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2019년도에 개소하면 안 되겠냐고 계속 그걸 보냈는데 하여튼 국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장소를 지정해놨다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 치매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주민들이 이게 자기 기피시설로 돼가지고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존의 보건청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동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멀리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도보거리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쪽에 보건소라는 위치 자체가 정말 저만큼 “여기가 보건소가 있습니다.”를 알리기까지의 여러분들 노고를 생각하시면 쉽게 지금 장소가 좁기 때문에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저희 남구도 초고령화입니다. 초고령화로 지금 접어들었을 때는 사실은 지소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소사업이 지금 너무나도 소장님 오시고 나서 더 활발해진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홍보나 놓치고 가는 부분들까지 분명히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말 그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이 늘어나고 더 혼란스러워 진다라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가기도 사실은 힘든데 그거를 진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를 생각을 하면 이 지금 사업 하나하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에 저희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시는 게 지금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공간이 좀 더 넓은 공간에 보건소가 자리 잡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혜택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한번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청사 배치를 할 때 일단 주민들이 최대한 좀 동선 자체도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주민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마을건강센터를 확장하는 문제, 지금 우암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있고 향후에는 용호3동, 또 필요한 지역에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보건청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법」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에 1, 2개소 좀 확대를, 확충을, 유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제대로 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안들에 대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조직개편하고 계시죠?

예.

기능재개편하고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지금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사업은 엄청나게 무수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수히 더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화로 가고 있고. 그 지금 사업을, 새로운 사업들을 받아들이시고 조직을 새롭게 받아들이시려고 하면 1차적인 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조상진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이고, 거기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량이용이다라는 아까 그러한 지금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하시는 답변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전체를 전부 다 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이 지금 조직개편하시고 이 좋은 시기, 좋은 기회, 앞으로를 조금 내다보시고 계획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11페이지 관련 윤명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 9,6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에?

예, 저희가 9,600만원 올해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결산에서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뻔하게 알면서, 반영할 거 뻔하게 알면서 편성한다, 물론 국,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뭐 한 3년 정도해서 예산 쭉 구조로 보니까 기업회계하고 행정 일반회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비는 주로 자본적 지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 관계,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재료비나 경비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뻔하게, 아직까지 뭐 시설도 구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6동에 시설 중에 있고 한데 이걸 이런 예산편성에 뻔하게 반납할 거 알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 놓고 다음에 반납하겠다고 지금 복지부에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내년부터 이게 이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300만원에 32명을 9,600에 했다 했는데 이 300만원은 연간을 뭐 어떻게,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더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복지부 예산, 사업지침에…

지침에 의해서.

예, 인건비 편성내역이 내려왔는데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할 것인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지침에 편성돼 있는 대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월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자본적 지출, 시설비라든가 공사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명시이월이라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재료비라든가 경비 이런 부분은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면 이거는 바로 국비가 80% 시비가 10%, 9,600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바로, 시나 국가로 바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잔액을 다 일괄 반납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반납절차를 밟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저도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항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책사업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라고 해서 어떤 우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그다음 우리 정희영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 조상진위원님, 우리 윤명희위원님 다 지적했던 부분이 이중의 어떤 성격을 많이 내포되어 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업을 암만 국비에 의해가지고 이뤄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와 유효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받아와서 아직까지는 시행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복합센터가 3년 후에 시행되는 그런 시점을 감안하면 과연 그걸 꼭 받아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어떤 계획이, 우리 자체에서 계획이 들어섰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국, 시비와 관련되어서, 그럴 때는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 체계적인 계획, 또한 어떤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