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15

회의 전체 보기 1014턴

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공동체육성과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중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질의와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공동체육성과

그럼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자료 25쪽입니다. 2016년 국도비 반납 내력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예산 5억 2천9백만 원, 그리고 1억 3천5백만 원 반환을 했는데요. 사업비 25% 반환 한 것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반환 사유가 기업별로 배정인원 미채용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1억 3천5백만 원이면. 연봉 2천만 원 계산할 때도 7명의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홍보를 더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은.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지원이 있고요. 사회적 약자 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이 있는데 전문인력을 구하다가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거기에 맞춘 전문인력이 또 자격요건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기들이 노력해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 구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더 홍보해서 노력해서 인건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고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서로가 다 힘드니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 돈이면 7명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더 발굴해서 폭을 넓게 해서 찾아서 했어야 하는데 반환하면 이 돈이 아깝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전문인력 맞는 사람을 최대한 신청해서......

배정자위원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모르는 사람 또 서로 간에 엇갈리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자료 27쪽부터 28쪽입니다. 2017년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보면 사업명과 사업명이 같은데 예산액이 다른 것들이 6개 사업이네요. 예산액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사업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이 맞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보고 예산서를 일일이 대조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월사업과 본예산 사업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느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비고란에라도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배정자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같은데 예산액이 다른 것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7억 이 사업은요. 커뮤니티센터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합쳐서 본예산 사업입니다, 17억이. 커뮤니티센터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때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 두 개 사업이고.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도 본예산이 커뮤니티센터 조성 13억이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9억 4천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명시이월 했던 사업이 19억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13억이 추가로 본예산에 추가로 발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비고란에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 과장님이나 아시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황토현도 마찬가지고요.

배정자위원

인정하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인정합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는 사업명에 괄호를 넣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괄호 이렇게 해야지요. 한참 헤매겠더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자료 32쪽입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 회의를 2015년 1회, 2016년 1회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네요. 회의 참석수당이 2016년도 총 1백1십2만 원 예산 중 4십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하니까 50%가 미집행 되었어요. 올해는 총 1백1십2만 원 예산 중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4십9만 원 중 4십2만 원을 집행해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증액 편성을 했지만, 오히려 예산집행이 낮아졌어요, 과장님. 올해는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할 만 일이 없었습니까? 올해 17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적지 않을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운영하는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승인 이것은 있는데, 우리 공동체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에서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가 특별히 없어서 안 했는데요. 우리 공동체육성 팀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안 해버리면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지역공동체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1 사업 심의 분석 자문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사항, 4 그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 정읍시 지역공동체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관련한 행정재산 작성 내력을 보면. 태인면 소재지 정비 함벽정이 있는데 정식 자산명이 됩니까? 함벽정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함벽정입니다.

배정자위원

함벽정 용어가 뭡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활터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활터라고 하지 함벽정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별도로 신축해서 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 비가림시설 부분이 덜 되어서 마무리해서 위탁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지금 직영을 현재하고 있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안 넘겨준 상태입니다.

배정자위원

아직 완벽하게 안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비가림시설만 남았는데요. 나머지는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넘겨주려고......

배정자위원

활터를 왜 함벽정이라고 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옛날부터 거기는 함벽정으로 명칭이 되어서 쭉 내려온 명칭입니다.

배정자위원

명칭을.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 함벽정 그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함벽정인데요. 연관시켜서 연관으로 이렇게 쓰다보니까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함벽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꼼꼼히 살피셔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기업 사업하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육성된 마을기업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15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두 개가 폐업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칠보라든가, 운영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공동참여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름 한계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폐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황토현 권역사업 하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70%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말로 사업이 종료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 말까지는 준공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공기 내에 미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내용 중에 농촌체험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농촌체험센터는 머무르고 거기에 와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용 시설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당초 지을 때 체험센터 그쪽이 저쪽 옹벽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붕괴 위험도 있다고 해서 조금 설계변경해서 보강해가지고 다시해서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추진위원들이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쪽 중복 내용은 저희가 다 빼고 중복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 시 진입로가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다니기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설과하고 협의는 되었는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야기 중에 있는데요.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권역 주체가 누구인가요. 누가 맡아서 하시는 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 진입로요.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요. 황토현 체험센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법인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도 힘들 텐데, 어떻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방침자체가 권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법인에서 운영해도 민간주체의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최대한 같이 지도도 하고 그런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하고 있는 꽃 두레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무장들 처우 개선해 주셨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연초부터 임금이 올라갔던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연초에 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요? 애써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느라고 노력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또 우리가 감사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공동체육성과에 가지고 있는 애정에 크기만큼이나 또 비판과 또 개선요구사항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에 말씀드려서 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공기업 위탁사업 하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개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양 사업 간에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농어촌공사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에 실제적 내용. 그중에서 하드웨어 구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데, 주민역량 강화라 하는 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만족스러운 것인지. 한 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답변이 좀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자료집 4쪽에 처리완료 한 번 보시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금년 말로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년 말로 비교평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설문이 되었던 주민들에 어떤 의견을 평가를 통해서 뭔가는. 그 사람들도 대행 사업을 하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끔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유도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금년 말이 되면. 예산이 먼저 또 다 확정된 다음이잖아요. 평가를 금년 말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공기업 사업을 계속 확정해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서둘러서 예산편성 전에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공기업 위탁사업을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 뭐, 농어촌공사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육성 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쪽 상황이 어떤지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평가 방법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시군마다 우리 만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공이 하는데 그래도 직영을 많이 하는 곳이 우리 시가 행정에서 직영을 몇 군 데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모든 똑같은 시군에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의원님들이 더 공기에 대행 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 쭉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알고요. 지난번에도 관계자 지사장과 부장들과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사도 충분히 전달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의견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드웨어는 공기관에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텐데, 농어촌공사에서 세계적으로 감탄하는 새만금도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소통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쪽에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야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주민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건물만 남아서 나중에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요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만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어쨌든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만족도 조사 등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쪽을 분석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꽤 많은 기간 동안 오랫동안 지금 해왔는데 점검하는 게 한 번 필요한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덧붙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 우리가 별도로 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이도형위원

그것도 하나에 방법이에요. 하드웨어는 맡기고 주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챙겨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6쪽입니다. 전라북도 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및 변상금 등등이 있어요. 건물 미등기 해놓고 이랬는데, 몇 개소나 이쪽과에 해당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승인 안 받은 것은 자료고요. 저희가 위탁 준 곳이 몇 곳인지 그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공유재산으로 미등기한 게 태산 선비 권역 샤워장만 미등기 했다 이 말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거기 한 군데만 자료 나와 있는 대로 미등기입니다.

이도형위원

처리결과에 회계과에서 21개 부서 47개소, 공유재산 건축 등기 일괄추진은 이 중에 47개소 중에 이쪽 과에 것은 한 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필연 야구장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필연 야구장이 정체성이 뭐냐? 체육시설물이냐, 체육시설사업소냐 해서 등록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정리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했는데, 야구장에 대한 딱 구분이 저희도 몇 번 짚었습니다만, 해석에 명확함이 체육시설로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더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7대 의원 들어서서 4번째이고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현장 방문 때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게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거기 얼마 들어갔죠? 필연 야구장 짓는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40억?

이도형위원

40억 들어갔는데? 40억 들어갔는데, 그게 시설인지 뭔지 모른다? 관계 법령에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잠실야구장은. 광주에 있는 야구장은 돔이 있고 구조물이 있어서 야구장이고. 우리 것은 그런 큰 구조물 내야석, 관중석이 없어서 그게 야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필연 권역 사업으로 야구장 예약해서 돈 받고 지금 경기장 사용료 징수하고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아니,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해서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게 참 이해 안 됩니다. 체육시설에는 운동장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장. 야구운동장 아닙니까? 야구장이라고 명시만 되어야 야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리고 그것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꾸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도형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라도 물어봐야 되죠. 체육관광부에 물어봐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맞춰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쪽으로 의견 했더니 쉽게 이야기면 거기 구분에 보면 야구장이라고 거기가 안 나와 있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보조기관끼리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상급기관에 질의해서라도 답을 찾으셔야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행정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때도 이야기하고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은 뭐 다 말을 먹어버린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오해하게 되죠. 전부 합시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공동체육성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년 10개월 되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시간이지만 그래도 잘된 것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다른 쪽에서 많이 배우러 온다, 하는 것.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 여러 가지 운영형태 중에서 우리 전담부서로 전국에서 전담부서로 운영한 곳이 한 10여 군데 되는데요. 공동체의 어떤 육성 차원에서 창안학교를 운영해서 뿌리, 줄기, 열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쭉 발굴했는데 콩사랑이라든가, 자연가라든가, 여러 군데 전라북도에서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성장을 많이 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배우러 오고, 견학도 오고 그런 것에 대한 뿌듯함이......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만 뿌리, 줄기단계 이런 것을 규정 해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 시에 독특한......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한테 기폭제로 주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통자료를 보면 귀과에서 행정심판도 없고 소송도 없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사업도 없네요. 서류상으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 대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 내 돈 남은 것 다 쓰셨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남은 것 같아요, 답변이 자신이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믿을게요. 24쪽입니다.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체험시설 건축공사에 설계누락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를 두고 설계누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누락했는가? 설계사가 누락을 했는가, 우리 시가 누락을 했는가, 구분이 안 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당초에 설계 냈는데, 저쪽 센터를 짓는데 그쪽에 아마 기초 부분에서 암이 들어 있고 지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못. 용역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공사하다 보니까 누락한 것으로 저희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 추가를 했다고. 추가지? 누락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가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억짜리인데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용이 얼마예요. 설계비로 얼마 나갔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억 한 3천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0억짜리인데, 1억 3천 나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환급 자재까지 다 합쳐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4%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장이니까 우리가 아끼자는 의미로 시설부대 경비 기본설계에 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맞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면 10억까지는 3.55%이고 4%가 일률이 아니야. 그분들이 비싸서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것 품으로 다 보고 경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00억이면 3% 내려가고 500억이면 2.84%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해당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읍시가 이렇게 설계비 감리비 기본조사 설계비에 가드라인 있으니까, 이것이 이보다 더 떨어져도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조달청 등록이 100원이면 최고 100원 주라는 것이 100명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조달청이 100원이어도 90원이나 85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다 주라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도 깎아야 해요. 먹히면 깎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추가는 더 좀 빼도 되는데, 너무나 넉넉히 쳐줬다는 생각에서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이것은 또 어디 거예요. 왜 구분이 되었는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하고 이월사업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하고 전기가 구분이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밑에는 전기공사이고 여기는 건축공사에요. 그러면 다른 곳이죠, 지금. 여기서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니까 내용은 정확히 우리 직원이 알아야 하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증액분 같아요. 전기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건축이 변경되면 전기도 변경되고 그 내용 속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구분만 시켜놓았다, 동일사업이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업장 내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별도 발주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구분을 요구 안 했는데 그렇게 해놓았네요. 끝으로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셨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완결되었나요? 마치셨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준공은 아직 안 했고요.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요. 외벽공사 마무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참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 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일부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천규

우천규위원

소재지 지중화 사업도 들어가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여기 사업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중화 사업이 되었는데 지중화 사업의 결과물 하나 안전 탑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탑이 왜 피향정 앞으로 갔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주민들이 서로 내 앞에 가 아니다 해서 추진위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피향정 그쪽에 설치해놓았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쪽에 또 공원화 만들고 하다 보면. 안전 탑이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해서 그 부분도 마무리하면서 옮길 수 있는 건지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거기에 전기안전시설이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사업인데, 묻고 세워버린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쪽에 있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천년에 역사에 안전 탑이 나와 버려요. 노출되어 버리니까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시던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쪽에 원래는 있었는데요. 다들 자기 앞에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추진위원한테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옮긴......

천규

우천규위원

땅이라도 사 가지고 하고 기와 발달 되었으면 기와로 담을 친다든가 해서 마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과에 총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 예산이 1백 52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은 몇 %나 했어요, 전체적으로. 10말 현재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비가 많이 안 나가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빼놓은 게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계획대비 집행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비들이 많아서 연말 마무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집행이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들이 많이 미뤄지고 그래서 그래요.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왜 그래요. 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말 사업 기간이 대게 연말까지 마무리하다 보니까, 전부 준공이 되면. 태인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황토현 이런 사업들이 집행하면서 준공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집행 좀 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주시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생애 맞춤형 도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갔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과학대학교에 고령 친화 사업단으로 해서 노인상담사 양성을 한 100여 명 했고. 효사랑 걷기 추진도 200~300명 어르신 분들 나오셔서 같이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공사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편익시설을 생애 맞춤형과 함께 그런 시설들이 전부 지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 시책도 하고 또 각 과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녹음이 끊김) 그리고 노인상담사 운영하는 거라든가.

김승범위원

상담사 운영?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노인상담사 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상담사 운영을 아까 말씀대로 고령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효사랑 걷기대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효사랑 걷기대회도 했고요.

김승범위원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뭐 이런 것은 안 시킵니까? 사업단에서. 행정에서 시킬 수는 없고 사업단에 위탁을 주었으니까, 사업단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도 교육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앙공모사업에 사업단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나요. 사업에 가능하냐고요. 중앙공모사업에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게 저희가 고령 친화 도시로 선포를 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추진이 미진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중앙부처에 주체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앙부처에 추제가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고령 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 산하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 친화 어르신에 대한 소관 부처가 정확하니 명백하니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별도로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어느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어느 부처에서인가는 담당해서 이 사업을 고령 친화로 가야 할 것 아니나, 왜 그러냐면 노인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 친화 선포한 데는 전부 같이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적으로 고령 친화 도시 선포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부산, 서울해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담당 부서가 중앙부처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 사업이 결국은 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을 하다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국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 가지고......

김승범위원

시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기간이 2018년도이면 내년이면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단에 우리가 위탁줄 때 18년도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8년도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실행계획에 의해서 3개년간 18년도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끌고는 가는데 위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확산시켜서 나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요. 그리고 피향정 어울마당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연장 연기해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1월 8일에 땅 부지를 조기연씨라는 가족들이 소요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어서 철거하고.

김승범위원

태인 피향정 쪽에 있는 그분 것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연장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설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같이 연계 추진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서 설계용역 결과물이 12월 말 안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 쪽에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12월 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김승범위원

요구한 대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요구한 대로 저희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상당히 늦어지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월시켜서......

김승범위원

원래는 토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줘야 아까 야외공연장을 짓는데 그게 부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지금 다시 부지가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미뤄지면 예산이 반환이 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같이 어울려서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얼마나 협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과의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결국 공동체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러고, 창업공동체도 이끌어가야 하고 그리고 별개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권역별 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게 한 파트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마을단위가 적다면 적을 수도 있죠? 지역공동체는 어우러져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로. 마을로 합해가지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체마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분야에서......

정병선위원

권역으로 묶어서 해도 되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촌중심지 쪽에서는 마을별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창조적 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생마을, 창조적 마을 이런 부분은 마을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고......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새마을운동 차원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활력이 띤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정병선위원

되었습니다. 됐고? 우리가 지역공체육성을 하는데 4개 단계를 거치죠? 씨앗 단계, 뿌리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열매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특별히 안 거쳐도 그 마을에 그만한 성숙된 자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형성되기까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는 우리 마을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병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추진 안 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단계를 안 거쳐서 그러는가, 이 단계를 만들어 놓을 때는 무엇인가 잘하기 위해서 단계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자료에 이월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결론적으로 공동체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 7쪽 보면 이월사업이 있어요. 이월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19건, 46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27건에 24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현재도 진행되는 것이 11건이 되고. 사업 포기한 것이 1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 19건 중에서.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더군다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읍시에서는 4단계까지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이 미진 되어 있어요. 물론 사유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단계도 중요하지만, 단계별로 꼭 해야 할 것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업을 대상 지원 대상으로 확정을 지을 때는 그 사업 현장을 보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나의 여건을 심층 분석해서 사업 확정을 함으로써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월사업이 많은 그해에 부분 이 자료에는 사실은 매년 연말 안에 창안대회를 열어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연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이월, 이월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사업을 가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에 다음연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많이 이월......

정병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에서 진짜 좋은 시책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단계별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씨앗 단계 교육이죠, 씨앗 단계가. 그다음 뿌리 단계 또 뿌리 단계에도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줄기 단계 다 지원을 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도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결합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업 확정하기까지는. 그래서 물론 여기 만에 문제점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읍시가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가운데도 좀 더 나은 우리 지역공동체육성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육성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잘살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동체육성이. 앞으로 우리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년의 20%가 실업자예요, 백수예요. 물론 여기는 도농시대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내년도라도 사업 확정을 하시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또 확실한 계획아래 사업선정을 잘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도 많지만, 지금 금년도 사업에도 일반농사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도 한 건만 완료되고 진행이 4건이고 미착공이 3건이에요. 이렇게 사업추진이 미진해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사업 선정을 잘못했다거나, 주민들의 마을기업 공동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시에서 확정지어서 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직원님들이. 좀 더 우리 시민 지역공동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향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많은 특별한 안 된다면 제도개선이라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더 노력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도록 사업 계획부터, 단계부터 면밀히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그래도 무엇인가는 사업선정 하는 데는 많은 여건들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시내에서는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1회성 사업지원은 가능한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이 뿌리 단계가 될지, 줄기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200세대인데, 5~6명이 나와서 지원받아서 무엇을 한다 이거예요. 검토 잘해보십시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합니까? 그냥 공동체에서 받아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단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뿌리 단계에서 줄기 단계. 줄기 단계로 가는 사람들에 해당 대상이 줄기 단계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줄기 단계한테만 우리가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다수에 똑같은 기회를 주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라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제 이야기는 시내 지역 4단계. 열매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단계, 한 단계라도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좀 신중히 좀 해주세요.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습니까? 취지를 알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할 일 되게 없나 보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줄기 단계로 간 단계에서 무슨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신청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줄기 단계서의 공동체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봤을 때 그것은 개인의 사업이지 줄기 단계 사업이라고 이렇게 안 느낄 수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일단은 사업이라면 괜찮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서로 조직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단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씨앗 단계는 그렇지 않겠죠, 교육받으러 오는 것은. 그러나 뿌리 단계부터는 좀 면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먼저 노인상담사 양성사업을 했어요. 1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했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을 상담사 양성을 했으면 그 역할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이런 곳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찾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혼자 외로운 노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청 받아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아침에 고령 친화 사업단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상담사 100명을 양성했으면 그 사람들의 역할을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라고 저희들이 짚어봤거든요. 짚어봤는데, 또 나름대로 신청 들어오는 것. 또 신청을 찾아서. 우리 노인상담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그래요. 찾아서......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서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반 고령 친화 사업단에서 일반 요양시설이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이 머물고 같이 하는 그런데 이런 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담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당초 취지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과장님 노인상담사가 있다는 이런 홍보한 적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노인상담사. 친화 사업단에서 홍보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에서 그런 홍보를 한 적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해줘야 하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보수를 주어야 될 것 같다면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복지여성과와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단에서 했으면 그쪽에서 처음에 교육한 뭐라고 할까? 취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생각해도 현재 노인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필요해요. 독거노인이 많은 상태 내에서 참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꾸준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학협력 단에서 농촌재능 나눔 지원 사업을 2016년도에 하고 2017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평가를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재능나눔은 고령 친화하고는 별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마을별로 저희가 5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미용도 하고 또 마을 자원을 조사해서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마을에 역사문화자원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마을에 주고 또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음식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 그런데 사실 해마다 할 때마다 마을에서 했던 마을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우리한테 엄청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매년 저희가 5~6개 마을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재능 나눔 축제도 1년에 한 번 정도 신태인 북부회관에서도 하고 칠보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때도 한 500명 이상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전부 노래 부르고 그날 힐링을 하고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재능 나눔하고 농촌현장포럼 육성사업하고 또 뭡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촌현장포럼은 육성 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도 전북대학교에서 산학협력 단에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활력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4개 마을 선정해서 했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4개 마을 거기는 생생마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역량강화 사업을 전북대학교 연계해서 현장포럼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재능 나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달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소성 꽃 두레 권역단위 사업, 고부 황토현 권역단위 사업, 대흥 권역단위 사업, 권역단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배경권도 포함이 되겠지만, 소성 꽃 두레는 쌀 저장시설을 만들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규모는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규모는 평수로는 60~70평인데 저장......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60평이면 그것을 어디에서 써먹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친환경 쌀을 저장해서요. 인근 마을 꽃 두레 권역단위에 법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 친환경 재배농가한테 저장 시설해주는.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팔로가 없을 때 저장한다거나 어떤 또 품질이 작물이 상할 위험이 있어서 저장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구태여 쌀 저장시설 다른 것도 아니고 쌀 저장시설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의문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친환경 농가들이 법인이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익규

이익규위원

친환경 관계는 정우면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여기가 큰 규모도 아닌데 60명이면. 얼마 저장도 못할 텐데,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밖에 안 보인다, 돈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요. 복분자, 약과 다른 베리, 시래기 가공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봐져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중에서 쌀 저장시설 관계는 좀 부적합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하나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고부 황토현 권역단위 체험센터가 있고 대흥 권역단위 직물 체험장이 있는데, 여기 운영비를 어디에서 충당해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고부 같은 경우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 계획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같이 그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작은 도서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이것을 우리 시에서 돈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모든 것은 기본운영비만 저희가 주고요. 기본운영비 한 1백여만 원정도. 그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익규

이익규위원

1백여만 원 사무장 인건비 따로 빼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사무장 운영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않고?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러냐면 배경권을 보니까 엄청 어려워해요. 야구장에서 수입 기껏 나와 봤자,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직원을 채용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 운영비 관계를 생각을 한 번 해봐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관계를 생각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 배경권역에 대한 우리 운영계획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운영관리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차례 고민을 했어요. 거기는 사는 것이 뭐냐면. 인근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야구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체험 객도 유치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인들을 접목시켜서 운영해야 한다. 법인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야구장 운영도 연습장이 있는 야구장은 전국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를 갖고 있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 전문가도 영입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체험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법인들의 한계의 생각이 있어요. 근시한 적인 생각 말고는 더 범주해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전문가를 모셔다가 같이 거기에서 1개월 운영했어요, 운영했고. 그 부인이 처음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체험장을 같이 연계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체험장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린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법인에 생각은 또 앞에만 바라보고 우선 당장 수익만 바라보지. 돈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 왜 저 사람한테 일부러 돈을 주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그런 생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그 수익금을 봤어도 거기 어떤 직원 채용.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애.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장 관계 이번 체험장 되었으니까 사무장 할 수가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전에도 우리 시 직원 분들하고 협의하는 것 제가 봤는데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그런 방법도 고심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기관 대행사업 관계 너무 자꾸 그쪽에 의지하지 말아요. 농어촌공사 그쪽에 지금 이평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쪽으로 주었지. 옹동도 주었지. 지금 이번에 된 곳이 북면, 신태인 몇 군데 또 되었어. 그러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못해? 내가 평가를 한다면. 지금 전에 우리 현장조사에서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수정할 줄을 몰라요. 저번 현장 사업장 가고 난 뒤에 우리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는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조그마한 수도관 파열된 것마저도 수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무식재 관계도 이야기했었죠? 그것도 안 해요. 그렇게 조그마한 것마저도 안 하는데, 그런 데를 자꾸 믿고 해준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우리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자꾸 그쪽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어디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시켜 봐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그분들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알아야 하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기들 그것이 그냥 해줍니까? 총 7% 가져가죠? 7% 작은 돈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식으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공동체육성과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동안 지원을 해주었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폐업한 곳 말고는요.

김승범위원

폐업한 곳이 어디예요. 48쪽에 나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진 폐업한 곳이 버스 영농 칠보하고요.

김승범위원

자진 폐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을 지원해줬을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원해줬는데요. 거기 물품은 다른 데로 이관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해줬고, 지정을 해줬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원도 해주셨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 관리를 해주나요. 전혀 그냥 지원해주면 운영 자체는 이렇게 법인에서 알아서 하니까 별로 관심들을 안 두는 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 지원의 개념은 저희가 1차 연도, 2차 연도해서 1차 연도에 5천만 원정도 지원을 했고요. 2차 연도에 선정이 되면 3천만 원정 지원을 또 해줍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준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 정도로 지원해놓고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김승범위원

운영이 안 되는데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으로 해서 소멸이 된다, 예산지원 해준 것은 그것으로 소멸이 된다, 그 말씀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자기들이 계속 끌고는 가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수지타산 해서 도저히 적자폭이 있고 또 참여율이 없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칠보처럼 자진 폐업 신청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소멸이 된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진 폐업합니다.

김승범위원

자연가 옹동 지금 이게 운영이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연가요.

김승범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옹동에서 감곡으로 갔는데요.

김승범위원

옹동에서 감곡으로 언제 갔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갔습니다.

김승범위원

간 이유가? 옹동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감곡으로 가면 좀 나아질까 해서 간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리고 자연가가 사실은 전북산하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에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옹동에 우리 정읍시에서 그분에 여러 가지 자원과 인적 인프라 이런 것을 저희가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을 자꾸 완주 쪽에서 끌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쪽으로 와라 해서 감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곡에 가서 동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근에 엄청난......

김승범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7가지 수출하고......

김승범위원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미미한 기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 두 군데가 중도에 탈락된 곳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그동안 지원을 해주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기업이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현재는 12개가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2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교육복지협동조합 유한회사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유한회사 기분 좋게?

김승범위원

이것은 어떻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번에 새로 신규로?

김승범위원

신규로 선정된 곳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거기는 금년도에 3개 발굴해서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세 군데는. 공모사업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예비로 교육복지 협동조합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림이라는 기업은 지원이 되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림은? 예, 인증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7년도 올해?

인증이 되어서 얼마 지원했어요. 여기는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나무숲도 가꾸고요. 산림조합과 비슷한 사업들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 이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김승범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해주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교육복지 협동조합하고 초하, 기분 좋게는 차후에 지원을 할 계획이네요.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확정되었어요.

김승범위원

확정되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원 가능하죠. 자격요건을 갖추었죠?

김승범위원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 선정되었으니까 내년부터 해당이 되고요. 대개 이런 데는 무엇을 지원받냐면요. 대개 인력지원하고. 인력지원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은 홍보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인력지원을 받아요,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이. 그래서 전문 인력을 하면 2백5십만 원을 사회적 기업은 두 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한 명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만 지원받더라도 2백5십만 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문 인력 지원을 받고 기타 기초수급자라든가, 노령자 이런 분들은 또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쭉 다 받습니다, 몇 년간. 그게 상당히 큽니다, 사회적 기업은.

김승범위원

교육복지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름이 그러는데, 이게 좀 어떻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라고 하니까 이게 교육청 쪽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방과후 학생 대상으로 해서요. 방과후 학생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맡겨놓고 하라는 그런 것이라서 교육 쪽 내용하고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것도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업화에 내용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부터 예산지원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지원을 해주겠는데, 과연 저희들이 지원 예산해주고 후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잘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참고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지금 발의도 해놓았는데, 국회 통과는 아직 안 되었는데, 이 사회적 기업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에는 그래도 운영을 해요. 인건비랑 지원하고.

김승범위원

꾸준히 지원 아니고 계속 지원을 안 하겠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도 딱 5년차 몇 연차되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계속 키워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못 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서 뭔가 제대로 지원 좀 해주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회적 기업만 그렇게 지원해주면 다른 곳 하고 형평성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회적 기업.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상관없겠죠?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잘 확인 좀 해보고 싶으니까 우리 가서 현장이나 그 대표한테 기업이 운영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나무 생산자 단풍미인 협동조합은 어디에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쌍암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묘목생산하고 판매하는......

김승범위원

아, 그러면 관통로에 있는. 관통로에도 나무 묘목생산 하는데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법인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하고는 아니고요.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이 농경박물관 우측에 있잖아요. 거기......

김승범위원

같이 운영하는 것 맞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같이......

김승범위원

그 대표가. 관통로 주유소 앞에 묘목단지 있더라고요. 같이 운영하는 것 같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두손푸드는 주로 생산품이 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죽이라고 보면 됩니다, 죽 종류에 여러 가지 호박, 고구마 등등 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유통......

김승범위원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대기업, 백화점 이런 곳에 납품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취약계층 여덟 분이 이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사회적 기업에 고용......

김승범위원

취약계층 이분들은 따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력지원을 해줍니다.

김승범위원

인력지원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에 보면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말고 지금까지는 한 40명 정도 취약계층 지원을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도도 잘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흥이 나야하거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꾸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이야기했다가 좀 부족했던 것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부터 나와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했던 것. 정산서를 뒤늦게 연락이 되어서 이제 받아봤는데요. 정산서를 제가 검토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민간사업 지원하면서 정산서를 너무나 과도하게 받는 것이 있다. 특히, 그것은 민간에게 과도하게 징구하는 것도 불편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민간이 보유해야 될 서류를 우리가 보관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과에도 이야기하고 사업부서에도 이야기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자. 다만, 확실하게 증거로써 필요한 서류는 보관하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꼼꼼한 것은 그때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은데, 저는 뒤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타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령을 피는 것도 하나의 제주예요. 인정합니다. 돌아가시면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돌려주세요. 보면 느낌이 오니까. 복사용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복사기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촉감이 다른 거예요.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돌려주시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을 민간에게는. 민간은 한 번만 참여하고 말 조직일 수도 있어요. 아파트 활성화 사업을 두 번, 세 번 하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보관하는 서류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는 거죠? 영수증이 다 겹쳐져 있는데 이것을 복사했다고 해서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전북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증빙자료를 다 요구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잘 챙겨줬다고 하지만 거기 내부 분석까지 왜 여기에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됩니까? 분량만 엄청 두꺼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산검사 자가 누군데, 주무관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고. 과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은 이 앞장이에요, 앞장. 내년으로 받고, 공무원이 받고 도장 찍어서 제출했으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상급부서 감사에서 필요하니까 진짜 영수증 받느냐, 그것 좀 몇 장 복사해놓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산보고서에 페이지별로 체크카드 썼는지 아닌지 그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그냥 내부 해당 조직이 공조직이기 때문에 결재 시스템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을 사업하는데 결재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에서. 통장 사본하고 영수증 있으면 끝나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만들어가지 말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공무원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자, 자료집 32쪽을 보니까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공동체추진협의회에 회의. 공동체추진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 중에 사회적 기업에 관한 부분도 있죠? 해야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러죠.

이도형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 공동체 추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추진협의회 회의를 하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야죠? 제가 여기 표현이 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017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가 추가로 지정되었나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는 어떤 것을 회의하라고 했냐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기업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서면으로 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에서 도육성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냥 내려왔어요. 우리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심사를 거기서 하기 때문예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하는데 우리는 추천을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1년 단위 계획과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육성과를 보니까 마을사업, 공동체사업 그런 쪽은 참 잘하고 저도 흥미롭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제가 늘 가잖아요. 창안대회 시작할 때, 끝날 때, 공동체 페스티벌 때, 저는 늘 참여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팀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약간 좀 뒤로 빠진 듯 한 느낌을 가져요.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육성계획 그리고 올해 연도 시행계획 이게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제가 창안대회라든가, 이럴 때 보니까 읍면동에 마을담당 또는 면장님들이 관심을 갖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라고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은 작동되죠? 읍면사무소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마을담당 제라는 게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담당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없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직원이 적다 보니까 요즘 읍면 직원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50~60개 되는 마을을 다 관장할 수가 없을 테니까,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읍면장들에 경우는 몇 개라도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나가면 또 줄기 단계로 올리려고 노력도 하는 모습도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조직하고 마을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라는 쪽으로만 해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행정적인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요. 공무원들이 한 번만 다 봐주면 정산서 금방 한 30분이면 만들 것을 갖다가 틀렸다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것 새마을사업으로 봐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판 새마을 사업하고 저는 똑같이 봐요. 이름만 바뀌었지. 마을 만들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을사업이고. 그런데 과거처럼 초가지붕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 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소득사업도 하고 축제도 해보고 다른 지역 하고 소통해보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빠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장 중심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시드머니 주고 정산해보고 잘되면 올리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님들의 관심이 특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왕에 마을기업이나 공동체 창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농민으로 살고 마을주민으로 살았는데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고용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기도 하고 또 사회보험이 생겨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런 것들.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내가 지금 내는 건강보험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부담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태를 한 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는 시뮬레이션을 해봐 가지고 지금 상태보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의해서 각종 공과금이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얼마 늘어나는지 파악해서 초기단계에는 단계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일 쟁점으로 논의하고 싶은 게 공동체활성화센터 정체성이에요. 과장님 이쪽 부서로 오셨을 때 제가 주문을 드렸고 그전 과장님한테도 했는데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이게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영시설입니까? 직영 조직입니까? 아니면 위탁 조직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합쳐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센터 의견도 많이 나눴는데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도 저희가 현황을 다 빼서 분석도 해봤고. 대부분이 혼용 형태로 거의 운영이 다 되고 있고 저희도 그래요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갈 수 있는 영향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완전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도 늘 그쪽에 요구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위탁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거나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자면 공동체활성화센터장 채용을 누가 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했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혼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전 민간위탁으로......

이도형위원

작년에 전국대회를 했잖아요. 그게 사업비가 민간에게 준 보조금입니까? 우리가 한 사업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쪽으로 주어서 했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지금 형태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형태.

이도형위원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그래야 될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신분이 민간인거예요, 어찌되었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용은 민간인입니다.

이도형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작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등급 어떻게 나왔죠? C 등급 나왔어요. 75점. 그런데 우리 자체평가가 또 75점이에요. 별로 높지 않나요. 제9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라고 해서 수원시장님도 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읍 대단하다, 우리 시장님 정말 입이 그냥 귀에 걸릴 정도로 흐뭇해하시고 우리 과장님 저랑 같이 기쁨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C 등급이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 자체 부서에서 C 등급을 줄 수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산 집행 이런 부분에서......

이도형위원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사비로 세워서 그냥 맡겨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간 거예요, 예산 세울 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쪽에서 기존에 있던 위탁비 중에서 활용해서 쓴 비용이......

이도형위원

추가로 늘렸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가로 늘린 것은 중간에 늘렸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 활용......

이도형위원

아무튼 정체성이 모호해요, 여전히.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다른 분하고 또 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입니다. 15만 인구회복 추진상황이 기확예산과, 총무과, 지역공동체육성과에도 기록이 이렇게 되었네요. 정읍에 사는 우리 시 직원만 해도 1,400명 이상 되잖아요. 몇 %나 시에 전입이 되었다고 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한 사항 아니면 다 전입은 되어 있고 거주를 몇 %로 하느냐 하는데......

배정자위원

그것 언제 한 번 빼보셨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현황을......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각 과마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몇 년 되었어요. 15만 인구?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인구에 대한 자료가 현황이 저희가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같이 노력한 부분을.......

배정자위원

안 하려면 빼버려야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저한테 이야기를......

배정자위원

각과마다 다 넣어져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빼주시면 더 좋습니다.

배정자위원

인구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각 과에서 서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구 15만 회복은 작년부터......

배정자위원

2년 되었잖아요. 몇 명이 전입되었습니까? 각과마다 다 넣어져 있는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과에서는 협력사랑 이런 데에서 가급적이면......

배정자위원

과장님! 몇 명이나 옮겨져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협력사 직원 4명을 실제 고용 창출해서 시켰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저희가 4명으로 명기를 했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완전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회복을 위해 업그레이드 한 내용도 있다면.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주문을 했어요. 전주시처럼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예체능 바우처 시도해 보자고 한 사업을 5분 발언도 하고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15만 인구 늘리기, 늘리기 이렇게 말로만 하지 전입이 확실히 100%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구 15만 회복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큰 과제가 크게 과제를 두었다고 보고요. 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가정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말로만 15만, 15만 하지들 마시고 우리 시에 근무 1차로 직원과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도 행동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과마다 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추가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번 소통은 했지만, 감사장이고 해서 부족한 게 있어서 기록에 남길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주문을 해야만 또 개선이 돼요. 또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것도 있고 시장님이나 이렇게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위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육성과 홈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업무보고가 있어요. 시장께도 하고 우리 의회도 하고 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관리에서 직영 단체 중간지원조직 1개소,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잘 잡아야 되겠다. 공무원들만 말고. 민간전문가, 의회 또 행정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한 번 하죠. 비전 미션 워크숍?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 좀 밀려가지고 한 번 그것 해보게요. 맨날 하잖아요. 퍼실리테이터 교육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것 안 써먹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공동체활성화센터에 역할 그리고 향후에 꿈 그 외에 공동체 협의회 사회적 기업 조직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공동체사업에 대한 비전을 좀 정확하게 잡아보자, 거기에 의회에도 불러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확보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활성화센터에 운영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연장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은 걱정 말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잡아 보게요. 그다음에 왕솔밭 시민정원 추진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도 마을단위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고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매번 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회가 도와드릴 일 있는지 한 번 찾아볼 테니까. 중간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내년에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 단위에 권역별 실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전에도 한 번씩 했겠지만, 국외연수도 좀 다녀오고 만약에 제가 또 당선되어서 온다면 의원연수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일본에 사례들 정말 배울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장님이나 실무진 고생한 사람들도 해서 대거. 제가 그래서 어제께 그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시민들도 좀 가자, 결연 맺은 자매도시도 가보고 배울 만한 것도 좀 배워보고 사기도 충전시키고 이런 어떤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정산 관계는 개인적으로 와서 코멘트해드릴 테니까 실무자 보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과장님 지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 황토현 공사장 권역별 공사장 녹슨 철근을 저희가 지적했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이야기했는데 선별해서 또 녹이 많이 슬고 거기에 합격품이 아닌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장

증빙서류 있어요. 사진 찍어서 교체했다는 증빙서로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진까지는......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진 준비는 안 해놓았어요. 말로만 교체한 것입니까? 진짜로 한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선별해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선별해서 걷어내고 밑에 것만 녹 안 쓴 것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조그마한 녹은 거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녹 심하게 실은 부분은 선별했고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는 지적만 하고 돌아서버리니까 솔직하니 그대로 써도 모르고. 그런 것을 이렇게 교체했다는 증빙서류로 옮겨야 만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도록 잘 증빙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 감사자료 보면 도시 빈집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축과하고 접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재생 사업이 있죠? 특히, 노후주택 녹색사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나요. 도시재생 사업. 지역공동체육성과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시재생 분야는 시내 중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예요. 빈집 정비 빈집을 활용한다거나 공동자원화 활용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냈지만 연계된 사업은. 직접적인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경찰서 관사가 장명동에 하나 있고, 구 관사가. 수성동에 있었어요.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오래된 빈집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도시과 있으면 구해주겠는데요. 상당히 노후되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있고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구미동 벽화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시내에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같이 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하고 또 경찰서 관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 사업들이 지난번에 무산이 되었어요. 수성동에 하는 사업은. 그래서 장명동에 현재 남아 있는 사택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너무 허술하게 생겨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는데 도시재생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관심 가져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부서는 연관이 안 되지만. 협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부서에 의견 나눈 것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는데요. 의회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미동 벽화사업을 꾸준하게 잘 하셨는데 끝까지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을 잘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동네 안속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런데 입구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도 입구에서부터 없으니까 입구에서 걸어가면서 보면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끊겨버릴 수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왕에 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유치원생들 이렇게 보면 학습장소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한 가지만이라도 반듯하게 잘해놓으셔야 또 부각이 되죠? 우리 정읍시 부각. 공동체육성과 직원님들도 보람도 느낄 것이고요. 열심히 해보시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칩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시각장애인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 시각장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문화예술과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 행정복지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과 소관 과소 시각장애인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 행정복지국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문화예술과장 김형근 복지여성과장 오선익 세 정 과 장 양진철 회 계 과 장 박광섭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종합민원과장 조풍연 창조정보과장 이선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근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자료 12쪽에서 14쪽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25조 시장은 지방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 음악협회에서 추진한 선율 따라 흐르는 퓨전여행 사업이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한 사업이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산검사 일에 2017년 3월 17일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산서는 언제 제출 받으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산서는 3월에 제출이 되어서요. 저희가 3월 17일에 검사를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3월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방금 언급한 선율 따라 흐르는 퓨전여행 사업부터 14쪽 정읍학 3호 발간까지 20건은 사업시기가 2016년 12월까지 해서 적어도 2017년 1월 말까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늦게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 사업을 쭉 해오면서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부 단체들에 행정 경험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 상황 미숙 이런 정도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한 것은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등급별로 해서 불이익은 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 사업을 담당하는 과로써 그것이 계속 앞으로 더 좀 더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아무튼 앞에서 언급한 20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은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배정자위원

여기 책을 보면 어떻게 다 2017년 3월입니다. 그 안에 해야 할 것인데, 인정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또 자료집 18쪽을 보면 한국예총 정읍지회가 추진한 정읍예총 문화예술 공연단 기획공연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무용협회 정읍지부가 2017년 5월까지 추진한 2017년 정읍 전국단풍 무용경연대회 한국 국악협회 정읍지부가 5월 말까지 추진한 제14회 단풍미인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사업완료 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지냈음에도 정산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저희가 보조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책임입니다만, 저희 내부적인 그런 사정도 있고 이런 단체들에서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보조 결정문에 그런 부분도 강조하고 행정지도도 늘 합니다만, 단체 내부에서도 제대, 제대 못 내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조 사업을 신청하거나 하면 그런 평가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업무를 더 좀 억세게 챙겼으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책임이 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 책임이죠?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인정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9쪽입니다.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4개의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의회에 제출은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출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자료 50쪽입니다. 시립합창단 단원이 총 명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42명입니다.

배정자위원

총괄 현황은 42명인데 바로 아래 시립합창단 위촉현황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 시에 확인을 잘해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확인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는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제출된 상황이라 수정을 못했고요.

배정자위원

수정을 지금이라도 시켜서 아침이라도 어제라도 했어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오늘 아침에 수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받으면서 사과 말씀드리려고 했죠?

배정자위원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배정자위원

꼼꼼히 안 챙기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은선리 고분군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에 필요한 사전절차 및 발굴조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신청 할 예정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중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사적지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능성은 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가능성은 현장에 나오신 전문가들이나 문화재 위원들의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 볼 때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및 추진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수의계약이고 시설비에서 시행한 용역 하나만 입찰인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을 할 때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놓으면 저희가 실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연구 성과들이 있는 데를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성격 시설비적 성격은 입찰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연구용역은 특히 이런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8쪽입니다. 시민예술촌 운영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전기세까지 해서 1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들어가는 예산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보시는 대로 한 5천5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익률은 3백3십만 원정도 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왜 이렇게 시민예술촌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한 사람 개인으로 할 때는 두 시간에 1천 원씩 사용료를 받고요. 2인 이상 할 때는 두 시간에 5천 원씩 받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촌이라는 게 자기들이 어떤 악기 같은 것 이런 것 연습할 때가 없으면 장소를 빌려서 연습 같은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될 때보다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이용자 수가 97명인데, 이게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0쪽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복원 보수 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목조 건물이라 화재 취약할 텐데, 화재 감지기나 CCTV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목조 문화재는 총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시 지정이나 이런 전통사찰이나 총 포함해서 56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제시스템이나 “유” 안전시스템이라고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바로 감시카메라 이런 것 작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까지 하면 25개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점차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문화재 관리단이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리단은 경미한 사항 보수도 하고요. 제초, 주변정리, 유해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 문화재 관리단을 저희가 두 명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이어서 민간에게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지금 랜덤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많은 부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또 아직까지는 모르는 실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민간기관에서 보조금 정산하겠다고 하는 앞에 표지 공문이나 정산서 표지에 찍어지는 직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기관이 직접 제출했다는 취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 같은 것들도 붙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더 얇아질 수 있는데 분량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고 경우에는 따라서는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가 민간에게 준 공문까지 또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들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가셔서 꼭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외에는 민간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그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폐기 처분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문서고에 차지하는 어떤 공간도 확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배정자 위원님이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시민들의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돕는 기능도 하고 끌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은 주기는 하지만 예산부서에는 그 보조금을 주지 말지 막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그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받아졌다면 정산을 잘해서 다음연도 평가 때, 다음연도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게끔 해야 되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정산검사를 하는 입장이 어떠해야 하냐면, 잘 모르면 가르쳐주어 가면서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일이 결국은 자기가 지도감독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도 그 일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라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운명체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민간에게 안 가져온다고 계속 안 가져오는 대로 기다렸다가 너네 페널티 받으려면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잘 모르는 것은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문화예술과가 보조금 전년도 2016년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등급 받은 것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는데 평가가 너무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은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잘 받았다고 보시는지. 제가 하나만 조금 특이해서 정읍농악보존회 기획공연이 있는데 부서 점수는 88점인데,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거기는 E 등급을 주었어요. 59점으로요. 이것은 좀 너무 격차가 크고 과 입장에서는 좀 어울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A도 많고 B도 있고 특이하게 C 몇 개 하고 정읍농악보존회. 특히, 보존회는 우리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예능보유단체인데 이런 점수를 받아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명인전 인가 그제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볼 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다음연도에 페널티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고요. 행정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자료 36쪽에 두 개소를 제출하셨어요. 몇 개 빠졌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회요.

이도형위원

감사자료 36쪽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산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미술관에 카페테리아하고 문화원만 기록을 하셨어요. 이것 아마 실무자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행정자산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시설물적인 측면이에요. 땅도 있지만, 땅 빼고 건물 중심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 미술관, 아트홀, 생활문화센터, 예술촌, 국악원, 농악 전수회관, 태산선비문화 사료관, 선비문화관, 농촌 다목적 체험관, 정읍사 외 공연장, 고 민속유물전시관, 고택문화체험관.

이도형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것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장님은 두 개 시설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총 몇 개 부르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요. 13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부분은 직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목록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나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많은 것도 알 수 있는 건데,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보완해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립국악단과 예술단 실적이 있는데요. 2015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5년요?

이도형위원

아니, 2015년 이전과 비교하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일률적으로 쭉 증가추세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증가 추세이기는 한데,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15년 이전에도 국악단이 연간 55회 또는 50건 이상 했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14년, 13년 이런 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보다는 조금 증가했다고......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은 2017년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마 2016년 양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술단 또는 국악단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그동안 돈은 많이 쓰면서 너네 뭐하냐?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문화향유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도대체 너네 뭐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문제 제기하고 과장님도 더 노력하시고 해서 계속 늘었잖아요. 그것도 좀 자랑도 하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2015년 이전 자료가 혹시 있으면 한번 좀 주어 보셔서 대시민 홍보도 하시고 해서 예술단 조례를 이번에 정비해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상정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매우 많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설요?

정병선위원

예, 우선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예술촌하고 연지아트홀, 시립미술관, 예술회관 관리 다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에 지금 사용한 횟수를 보면 시민예술촌이 월평균 18일로 되어 있어요. 연지아트홀이 월평균 18일 또 시립미술관이 월평균 10일 그다음에 예술회관이 월평균 10.5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대관료를 보면. 수입을 보면 예술회관이 3천8백4십만 원, 38쪽 한 번 봐보세요. 이용료 수입 한 번 봐보세요. 단위는 천 원인데 33억 7천7백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3백3십7만 7천 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단위가 원인데, 죄송합니다.

정병선위원

3백3십7만 7천 원, 그리고 연지아트홀이 3백7십4만 9천 원, 시립미술관은 수입이 안 나왔어요. 전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도 뮤지엄 교육실이 일부 대관이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립미술관이 인건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3억7천5백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 잖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나 시설이용은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료가 되었든 어쨌든. 그런데 제가 뽑아본 통계에 의하면 너무나 이용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설 짓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을 최대한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용객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까? 운영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저희가 정읍문화예술을 추구하는 비전이 명품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운영을 해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문화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인기 있고 볼만한 그런 공연이나 그런 작품들은 시민들이 먼저 아십니다. 이게 그런 질 높은 공연이나, 질 높은 작품을 전시해서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오려면 아무래도 보면. 예산의 문제로 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이 병행이 되면 자연히 시민들은 또 오시게 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도 오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잠정 지금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소기의 목적대로 가는데 많은 활력소가 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말씀 끝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예술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이용객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무료로 주세요,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저기라도 보태서 명목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한다고 이런 조례 개정도 해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용실적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계속 앞으로는 더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신 우리 정읍시가 문화예술 고장이라 그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체험하고 승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설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문화예술 시설을 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좋게 갖춘 문화예술시설들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홍보방법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방법을 먼저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용하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또 언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시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개선을 해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또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합해서 시민들한테 전단지라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SNS를 통해서 하든지 총괄해서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검토 한 번 해보시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매월 정읍소식 21 나가는데 여기에도 공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NS가 요즘은 사회 홍보에 주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할 때마다 SNS 정보를 받겠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SNS로 연락을 다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또 그게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시행하면서 더 보완적으로 플래카드, 전단 이런 것들로 의지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 또는 SNS 가능한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소식 21이 정읍소식지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 잘 안 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시에서 나가는 메시지......

정병선위원

그것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매체로써 활용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연되는 사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합쳐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줄 곳 보면 일이 많은 과에요. 일이 많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일들이 정읍에서 제일 장점인 일들이 가장 많아요. 즉, 우리 정읍시가 쌀이나 소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먹거리가 그쪽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길에 좀 더 고생 좀 해줄 것을 부탁도 드리고 몇 가지 감사 시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통사항 25가지 개별사항 8가지를 주문했어요. 지금 행정 심판이나 소송, 집단민원, 부지 매입 현황 같은 것. 없는 것이 확실히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별사항으로 넘어가서요. 정읍시립국악단 예술단원 시립국악단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이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 때는 11월 1일 말씀이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나가서 합창을 했었죠?

천규

우천규위원

합창단 말고, 국악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행사를 주관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안 나왔는데 나름대로 가 나올 일이 아니고요. 안 나오셨는데 어디라도 가셨냐고? 기획을 그렇게 소탈하게 했냐고? 전부 말씀하셔요. 면민의 날 또는 읍민의 날 2분의 1, 4분의 1 규모로 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안 내보내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이 그렇게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시간을 줘야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합창단만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공연을 한 파트를 맡아서 해주라, 이게 아니고 합창단 출연해서 시민의 노래 등 몇 곡을 요청했기 때문에 합창단만 나가서 연주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어떤 시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술단을 출연시켜서 공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전까지도. 이 시간 이전까지도 감사시간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지적을 하셨어요. 시민의 날 안 했으면 좋을 것 좋을 것 같다 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전달해드리고요. 정읍향교 대성전 외삼문 단청 보수가. 41쪽에 나왔는데 잘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주 잘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삼문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청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외삼문은 맨 밖에 있는 홍살문에서 내려서 들어가면 비석이 있고요. 비석에서 처음 만나는 문이 외삼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홍살문 부분에서 거기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홍살문 자체가 시멘트로 됐다면 문화재를 전담하고 계시는 분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홍살문을 주로 만들어서 세울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이런 어떤 재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항구적인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색깔로 해서 어떤 상징성을 내보이는 것은 괜찮다 생각을 해서 꼭 나무를 세워놓고 일정기간 있으면 또 부패돼서 갈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징성만 고려한다면 콘크리트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라도 하는 것들은 콘크리트로 나가야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특별히 어떤 역사적인 증명이나 증거가 필요한 부분 아니고 어떤 상징성만 고려한다면 그렇게 또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이 없어서 국가적인 행사에 필요한 곳에는 시멘트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읍시에 한 가지 바꿔야 할 게 충렬사에 홍살문이에요. 누구나도 이야기합니다. 그 규모를 못 만들어야지 나무로 만들 수 있는데 나무도 오래가는데 몇십 년 가는데 요즘 오일 스테이너가 나와가지고 상하지 않은데 관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형국이다 이 말이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괜찮다면 앞으로 시멘트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상했어요. 그리고 다음 42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저는 26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를 비지정문화재라고 하고 그냥 또 비지정문화재도 안 되는 일반 문화재 격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지정문화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준비 중이라든가, 접수라도 해놓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정 후보 문화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하는데 시지정부터 지정으로 친다고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발굴이 되었던, 전수 조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행위에 해놓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비지정에는 정읍시장이 언제부터 예산을 준다거나 기록을 해서 승인을 했다거나 의회에 승인을 거쳤다든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고증을 거쳤다거나 적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놓고 시 문화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려서 지정이 되면 지정문화재 되는 것이지만 거기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지정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지정문화재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비지정을 최대 몇 개에서 최소 몇 개라고 보시면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비지정은 한 개는 없죠? 드러나는 대로 저희가 비지정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정으로 관리를 집중하는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비지정 중에 지정을 신청해 보신 것이 몇 개나 돼요, 여기에서 26개 중에. 신청해서 안 되었으니까 비지정으로 남고 있는데 혹시? 전라북도 신청한 횟수.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올라가서 안 되어서 비지정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애당초 안 올라간 것도 있고 여기 일부 보면 올렸다가 아직은 아니다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26개 중에 반절했나요. 반절 정도를 도 문화재로 신청했다가 안 됐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반절 정도는 아니죠. 시 지정부터 한다면 이 속에 26건 중에 제가 알기로 7~8건 이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7~8건은 퇴짜를 맞았다 이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먼저 저에게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덧붙어서 돌방무덤 좋은 소식 계속 들리던데, 그것은 국가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주 높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가는데 12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휴일을 선언하고 거기를 의원들 모시고 가봤는데 고생 좀 계속해주시고 미래 지향성이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많은 의원님들 생각하십니다. 또 다른 데 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국가문화재 되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본 위원은 비지정문화 속에 풍류,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동학 집강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분류상 넣어 놓았습니까? 안 넣어 놓았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안 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그래도 정읍이 이야기꽃에 고향이요, 노래의 고향이요, 반주에 고장이요, 소설책에 고향이요, 지방자치의 고향이요, 향약을 포함한. 향약은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 가지고 정읍시가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딱 잡고 내년 예산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 번 해보자, 1억이든, 10억이든 세워서 다른 동네 없는 것을 잘해야 우리 정읍시가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로 포함시켜서 같이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히 이것을 좀 해봅시다. 여섯 가지 내에서는 우리만 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가장 깊잖아요, 지금. 더 이상도 없어요. 풍류,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동학 집강소 여기까지 적어도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챙겨가지고 우리 스스로 문화재도 만들고 보호와 국가를 거쳐서 전부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몇 % 집행했어요.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몇 %......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8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달 반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겠어요. 문제 있는 것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 있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한 예산확보 된 것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피향정 야외공연장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집을 사서 철거하는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보상 문제로 조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 옆에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문제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문화재 주변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1종, 2종, 3종, 4종 해서 구역별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저희 실무진하고 마쳤고 22일에 시장님 모시고 문화재청장을 뵙고 그런 부분을 일괄 타결 지으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쪽 정리만 되면 설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있고 그래서 바로 11월에라도 추진이 시작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안에 시작 못하면 우리가 이게 1회 추경에 재편성되었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가 그 안에 불용처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명시로 넘어가서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하니까 사업추진에는 기간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피향정 야외공연장 도대체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상당히 궁금해해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 복원 보수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공개입찰 원칙으로 사업을 합니까? 국가지정, 도 지정 포함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것을 수의계약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 성격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보조금 성격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절 같은 데에서 먼저 건물을 지을 때 시설비로 지면 소유권을 우리 시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부담 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따라서 50%가 넘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계약을 하는데......

김승범위원

자부담 50%가 넘어갔을 때에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미만은 저희한테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입찰을 해주는데요. 그런 경우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전통사찰이나 그런 부분은 그래도 자부담이 설령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찰에서......

김승범위원

말씀 중에 50% 이상 자부담은 사찰이나 단체가 있어요, 법인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없고요. 문화재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근은 예로 내장사 대웅전 짓는 그런 문제는 절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짓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는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문화재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 건축업자나 토목업자가 문화재 사업은 할 수가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상락 문화재 수리라는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시 수성지구에 있는.

김승범위원

상락 문회재 수리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원 종합건설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태인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간 것은 없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8천만 원 이상 된 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시면 삼환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8천만 원 넘으면......

김승범위원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지아트홀 운영 잘하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연지아트홀에 비품 구입한 게 올해 어떤 게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들어간 사무용품이나 거의 많이 있죠? 사무용품도 있고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집기라든가, 안에 있는 용품들은 다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피아노도 올해 구입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피아노는 얼마주고 구입을 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종 가격이 2억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보통 피아노 구입가격이 2억 3백 이게 최고인가요.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보다 더 비싼 것 있습니다. 2억 한 5천만 원정도......

김승범위원

그러면 보통 피아노 1대에. 지금 2억 3백짜리는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네 뭐 그러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랜드 피아노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 피아노도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반 피아노도 보통 최저가로 가면 7~8천 그 정도 갑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2억 3백짜리 피아노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습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어요, 별도로. 또 그것을 유지를 해주고 또 이런 조율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고 움직일 때도 피아노를 직접 미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침대 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피아노 외에는 피아노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슬회관에 하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술회관 말고 연지아트홀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 한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억 3백정도 구입했던 피아노는 전문가가 쓸 수 있는 피아노라고 저는 보는데 또 일반 피아노 공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아노 이 피아노 갖고는 안 되고 이것보다 덜 저렴한 피아노 아까 말씀하신 7천, 8천정도 주는 피아노 또 그 이하 피아노도 있을 거예요. 그런 피아노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피아노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어야 하지 지금 2억 3백씩이나 주고 일반 피아노 다루는 식으로 다뤄 버리면 이것 1~2년. 1~2년도 못 가서 이것 조율해야 하나 손봐야 하네, 뭐하네 하면서 또 예산 많이 투여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사면서도 의원님들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이요. 그런데 그 피아노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 피아노는 주기적으로 조율하고 관리를 그 사람들이 와서 2년간 해주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들여야 하는데요. 학생들이 치든, 전문가가 치든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튼, 활용하는 데는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그 피아노 놓아두고 싼 피아노 있으면 그것 치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피아노 자체가 전문가가 치나, 아이들이 치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고 조율만 잘해주면 그 대신 한쪽만 계속해서 두드리게 되면 이게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다, 저희가 전문 의견을 받아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피아노 갖고 충분히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가의 피아노를 놓고 피아노 전문가가 피아노 치는 것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칠 수도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오는 혹시 국가 피아노가 손상이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피아노 치시는 분이 나는 왜 싼 피아노를 치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연하신 분이 다 전문가인데, 이해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문화재 안전관리 하셨죠? 올해 몇 군데나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조 문화재는 56군데이고요. 거의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여름철에는 특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재난방제는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에 CCTV도 설치를 하고요.

김승범위원

여름철인데 화재가 얼마나 나겠어요. 산사태나 침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전통사찰이나 향토문화재나 해서 과장님 생각에 이것 문제가 있는 문화재가 있다, 보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문화재가 있으셔요. 여름에 점검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총 56군 데 인데요. 이런 시스템임 구축된 데가 25개이고 아직 시스템 설치 안 된 곳이 30군데가 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야지 현재로써는 저희가 달관 적으로 눈으로 보고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지원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미리미리 전문가 모셔서 여름철은 여름철대로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문화재가 가능하면 손상이 안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하시는 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마지막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에 맞춰서 저쪽 미술관이나 도서관, 박물관도 연계하고 고부유물 전시관 그리고 공연장 해서 가급적이면 그때 공연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김승범위원

그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죠.

김승범위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하면 나중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력을 한 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가 있으면 분명히 예산확보하는 그런 쪽에서는 평가하라고 할 텐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체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까지 하면 18년도에 평가해야 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하는지 마지막 수요일로 하자,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태산선비원이 최치원 정극인 태산선비원라고 명칭이 바꿔졌다고 했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도에서 투자심사 받을 때 76억 2천6백만 원으로 받아서 그게 확정된 개념으로 해서 한 296억까지 늘려가는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문체부하고도 일단 도와 협의도 했었고, 시장님도 얼마 전에 가서 또 국회의장님도 뵙고 여러 정치적인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시고 해서 아마 내년 3월에는 중앙투자심사가 올라가서 5월이면 심사가 되는데 중투 투자심사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5쪽을 보면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 횟수가 2016년도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향토문화유산이 해당될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열지 않았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향토문화유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하호권도 근대문화유산 지정될 만한 게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애 손볼 수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우체국자리도 있고 그러죠. 또 그 외에 양조장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아애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시 자체 지정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이것을 보면 조례를 봤더니 우리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봤더니 이 조례가 또 문제점이 있어요. 조례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조례만 가지고는 이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선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역사적 가치라는 것은 50년만 넘어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난 4대 때는 5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찾으려 다녔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애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확실히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몇 년 이상 되었다거나 또 어떤 지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놓아야 도 지정 유산이 되건, 국가 유산이 되건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에서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어서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지금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두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관리자를 지정해서 어떤 분은 관리를 해줄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아산시의회에서는 관리자 지정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의무감을 갖고 관리를 하죠? 그렇�淄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혹시 찾아봐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책을 가져왔는데 동학농민혁명소재 영화시나리오 공모한 것. 여기에 문제점하고 대책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나리오 공모를 하려고 1억 8천6백을 예산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무로에 가서 영화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우리 시에 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그냥 시나리오로만 공모를 해서 시에서 그냥 한 번 1회성으로 행사로 끝이는 것 같으면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영화 제작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나리오를 공모하면 그게 나중에라도 시나리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처음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영화를 제작하는 관계에서도 시나리오 작가 따로 있고 또 감독 따로 있다 보면 감독의 의지대로 가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시나리오 공모를 굉장히 망설이는 과정에 영화 명량 김한민 감독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영화를 한 번 찍어볼까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조광한 선생이나 동학 전문가들을 붙어서 하루를 계속 돌면서 유적답사도 하고 그런 지식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동학이라는 문제가 아주 주제가 무거운 주제인데, 이것을 영화화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영화에 손을 대는 감독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읍하고 한 번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까, 쭉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유물 유적도 보고 구상을 계속해서 한 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저희한테 피력을 하셔서 저희가 1억 8천6백을 가지고 이분을 유명 영화감독을 유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해볼까 해서 집도 사실상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마음에 들면 이분이 또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라 풍수지리학 적으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자꾸 싫다, 싫다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내장사에 와서 일정기간 기거를 하면서 그런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비춰서 일단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그런 잠정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억 8천6백은 2회 추경 때 시나리오 공모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감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기변경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공모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영화감독 유치 지원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지금 목 변경 부기 변경해놓은 상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학에 관한 영화제작은 물 건너 간 간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근 그리고 중간에 문제점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봉준 영화문화 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시나리오를 완성해가지고 모 유명 영화 배급사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영화 추진하는 문제가 우연히 같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쪽에서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시에서 자기네들 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된 상태인데, 지금 영화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영화감독을 유치를 해서 그게 비단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4년 장기로 보고 유치를 통한 동학 영화를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서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이익규 위원 그래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정읍에 하면 동학이니까, 여기에 관해서 더 깊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갈 일도 아니고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했을 때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질문 못 드렸던 것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단과 예술단이 2015년 이전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악단의 경우 2016년에 다섯 번인가요. 2017년. 아? 관외 공연. 관외라고 하면 정읍시 외를 말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악도 16년에 13번, 17년에 4번이나, 제가 잘못 봤나?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 출연료 또는 공연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받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대개 보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섭외 들어올 때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하고 출연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목표액 또는 그만큼을 알고 싶어서요. 16년도 분 결산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개 예술단 합쳐서 금년 같은 경우는 4천5백정도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이도형위원

목표를 잡은 거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목표라면 당초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목표로 봐서 그 후에 잡히는 금액이......

이도형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예술단의 경우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면 예술단에 대한 기본적 지원은 우리 시가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용형태가 상근이든, 준 상근이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신분은 그분들은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과 고용계약이 성립된 공무원들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시 세입으로 잡어야 되고.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감사기간 이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는 대로 받는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것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죠? 또 스스로가 퀄리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갖고요.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된 내용하고 함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읍향교가 문화재로 등록여부는 떠나서 그래도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시설인데, 전통미를 살리지 못 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가 지적해서 올해 고쳤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쳤습니다.

이도형위원

여전히 아쉬움 있어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코멘트 해주는 역할로 끝나야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맡긴 것인데, 설계도면도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연지아트홀도 마찬가지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객석에 상황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뺄게요. 우리가 설계도면 보지 않고는 믿고 맡겼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시 공사할 수도 없고,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써버리고 나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향교의 경우는 그렇게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골목길이 참 뭡니까, 전통 담장과 기와가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은행잎이 보이는 이 장면에서는 거기서 사극을 찍어도 될 정도로 멋진 장소인데, 옛날 골목길처럼 황토 시멘트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결국 검정사각 벽돌을 깔았어요, 골목길에. 대성전 앞에 같은 경우는 사각 벽돌이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에 골목길에 벽돌 깔고 그나마 꽉 채우지 않아서 양옆에는 여전히 흙이 보여 버리고 언밸런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라도 문화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저도 여기 충렬사 앞에 홍살문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는 콘크리트가 대세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콘크리트는 신체에게도 별로 안 좋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콘크리트가 오래가는 것 같고 초기에는 단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 30년 지나면 노후되었다고 해서 또 고친다는 이야기 나오는 시대인데, 기왕이면 전통미도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대를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 보자, 뭐 복원이 전부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싶고요. 더 나아가서 고부에 있는 군자정, 태인에 있는 향교, 이 앞에 충렬사에 선양로 정읍 향교 같은 이렇게 고풍스러운 건물들. 기와건물들. 누정 이런 거를 피향정처럼 야간에 간접조명을 비춰주면 곡선민 단정 칠해져 있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간 경관을 위해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자정에 경우는 공동체육성과에 고부 소재지 정비사업하는 데에 그 사업으로 하도록 주문을 해놓았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문화재급에 준하는 고건물에 대해서 간접조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문한다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예산 좀 확보하시라는 이야기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에 가봤는데 교육청 자료 중에 정읍지역사회와 관련된 게 초등학교 고학년쯤 하나가 있고 중학교 교재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른바 지역사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정읍에 역사, 지리 지금 현재 사회상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그런 것에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문화원이나 정읍학 연구회나 둘레 이런 곳 하고 협력해서 정읍에 역사 문화를 정읍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수준에 자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다 특수시책처럼 해가지고 연구사업비 좀 따올 수도 있고, 우리 교문 위원장이 유성엽 의원님이시잖아요. 제안해서 한 번 이런 사업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왜 하게 되었냐면 정읍학 연구회에서 발간한 이 책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감사시간이니까 이 책이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결과물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적소유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명확하니 하지는 않았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연구해서 일정부분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어요. 아무튼 이게 28,000원입니다. 28,000원에 서점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의회 스티커 붙었는데 별도로 주문해서 의회 도서구입비로 샀어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학술지원 해가지고 발간된 자료인데 정읍시에 기증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받은 것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정부분은 저희한테 주죠?

이도형위원

몇 권이나 받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량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책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설명 저한테 해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수제천을 관리해서 더 잘해서 국가문화재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키워야겠다는 꿈을 꾸자라고 올 1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옆에 계시는 이성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후에 관심도 가져보고 또 꿈나무육성과 관련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 한다, 또 예산도 늘려보겠다, 올해 학술대회가 끝나면 국도비, 시비를 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해당 과장님께 이지시가 내려졌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올해도 계속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린아이들도 수제천 보존회에서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었었고, 보조금 신청되었었는데, 이제 이런 저런 사유로 약간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약속을 어기고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적어서 그렇지 의원님 말씀을 묵살하고 이런 것은......

이도형위원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면 잘 안 보여요.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이번에 보조금 8천만 원인가 했는데, 2천만 원 배당받았더라고요. 여기에서 채찍을 가해야 예산 확보가 되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이고 차제에 자꾸 보조금에 코터에 걸려서 이런 사업을 못하는데 수제천을 우리 시립합창단 수준에 예술단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가야겠죠? 저희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비상임 연주단으로 해서 수제천 연주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민간보조금이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다음에 도, 국가,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련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저한테 시장님도 국장님도 약속했던. 저한테 약속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다 지켜보면 자리에서 특별히 시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문제제기를 한 의원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해나가면 예산부서하고도 예산작업을 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서 세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안 하다 보면 다 작업해놓고 예산 다 삭감된 다음에 새로 살려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자원과 또 우리 세대가 지금 만들어가고 우리 이후 세대가 창출할 문화유산 문화자원이 정읍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인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배정자위원

몇 년 되었죠? 2년 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다섯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지역공동체육성과, 문화예술과까지 전부 15만 인구 늘리기 넣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 16년도 11월 15일 오늘이네요, 오늘 15일이죠? 그리고 정읍시립국악단 상임단원 32명 중에 14명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정읍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은 신분이 공무직 공무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무리 거주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단장을 포함해서 상임단원 중 44%나 관외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31쪽을 보니까 합쳐서 12명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뒤에 나오는 시립합창단까지 32명 중 10명이 시립국악단 21명 중 10명인데, 비상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임단원들은 국악단원들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내내 해서 7명 했네요. 과마다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의원님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은 마음이 아프죠? 내부적인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쉼 없이 하거든요. 우리 국악단에도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임금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것 서로 협상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서로......

배정자위원

왜 아닙니까? 여기에서 돈을 벌고 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러죠.

배정자위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서 터를 잡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배정자위원

가정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이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딱 7명했어요. 책자에 나온 대로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 서로 분발합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딱 1년 되었는데 7명이라도 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사업 매년 예산 집행하시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등급별로 A, B, C, D, E 등급까지 분류를 합니까? 사업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렇게 등급을 분류한 것은 없고요. 예산파트에서 그런 보조단체 평가를 할 때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나눠서 평가를 하고 보조금 편성 시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느 쪽에서 평가를 한다고요.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예산파트에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료들을 저희가 일부 내주면 그쪽에서 일괄 평가를 하죠?

김승범위원

그래서 A, B, C, D, E까지 등급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보조금을 사정할 때 감액......

김승범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E 등급 있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평가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E 등급이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안 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E 등급도 예산확보는 되는데요.

김승범위원

페널티를 주었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의제기하고 하지만.

김승범위원

기획 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재정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승범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민간위원들이 행사하는 현장을 가서 보고 평가해서 실무......

김승범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때 참고를 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심의할 때 그것을 평가해서 C 등급 이하는 30%.

김승범위원

페널티를 준다는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리고 E 등급은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아마......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에 E 등급 있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하나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현장에 가서 보시고 계획대로 이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또 참여인원이나 등등 여러 가지 보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분들이 올해 잘못하고 내년에 가서 잘 할 수도 있는데, 미리 페널티를 주어서 예산삭감을 준다는 것은 다음에 의지를 꺾어 버린다,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2018년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요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90건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90건 정도 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올려서.....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이 11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한테 준 것이 실링 9억이다 해서 수준에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논의가 되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과장님도 답답하시고, 직접 자료 내신 국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실링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맞춰놓으니까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추경이라는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본예산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1월부터 계속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데, 중간 추경예산 확보해서 사업한다는 것도,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놓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농악 관련인데요. 뜨거운 감자인지. 잘못 말하면 저는 왕창 뒤집어쓰는 거고요. 정읍농악이 분명히 전라북도 문화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농악이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고 농악은 협연이어서 장르별로 문화재가 지정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농악은 특성상 단체 지정인데 거기에서 쇠하고 소고 두 분이 문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고, 북, 징 이런 쪽도 추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정이야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노력들을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두 분 문화재 선생님만 계셔도 날마다 조용할 날이 없는데, 분야별로 문화재 선생님들 지정해 놓으면......

이도형위원

제가 어디에서 본 이발소에서 본 문구 둘 가다가 싸우면 헤어지는데 셋이면 그중에 스승 나오고 해서 그런 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셋이면 둘이 합쳐서 하나를 또 배척해버리니까. 더 복잡해요.

이도형위원

저는 우리 정읍에 꼭 그동안 모습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버리니까 오히려 살아나는 데요. 그러지 말고. 그동안에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과 후배들이 있어요.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봉합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정말로 각각의 부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함께 합쳐서 농악을 치듯이 우리가 어떤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감사이니까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 같이 우리끼리 앉아서 해당자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 노력을 부족했으면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의회에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의장님이 한 번 두 분을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가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해서 도에서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오셔서 두 분을. 두 분뿐만 아니라 제자 분들까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화합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보자,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라, 그리고 아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화재. 뭐 여기에서도 몇 분이 올라가서 추가로 신청해서 심사도 받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정은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게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이 적합하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큰 틀에서 진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상황이 좀처럼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두 분에 노력으로. 두 분에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하자는 이야기는 더 이상 화합하지 않으면 적어도 외부에 정읍을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중단한다든지. 전수회관을 폐쇄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도 해봐야 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분들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게 안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하게 거기에 끼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 당사자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읍농악 이해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봐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해법까지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 뭐냐면. 파이가 작았다, 그동안. 파이를 키우고 큰 대앙으로 나가면 바다로 나가면 이런 물 저런 물 다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작은 그릇에 담아놓고 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힘든 공간에 두 사람, 세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 발생한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농악에 미래 비전과 관련된 발전 계획을 세우시라, 그것대로 각계각층 의견을 받아서 큰 그림을 같이 그리게 해주고, 자기 역할 분담을 하게 하면 해소할 방법이 생길 텐데,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의원님 발의해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근거해서 금년에 용역과제 심의도 받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이도형위원

용역과제 심의 거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만약에 할 때 의원님 자문도 받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아무튼, 묘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는데요. 용역이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연구용역처럼 그림만 그럴듯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정말 우리 정읍농악에 미래를 위해서 정읍농악 인들이 또 정읍시민이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기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멱살 잡고 이야기를 하든, 막걸리 마시고 풀던, 그런 과정들을 해야만 화합도 되고 더 큰. 그래서 국가문화재로 꿈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현재 김천, 남원, 우리 시하고 국가지정 심사를 해보겠다고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자중지란이 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난감합니다. 이런 기회가 늘 오는 것도 아닌데, 꼭 그때에 맞춰서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든, 의회든 이렇게 좀 넓은 자리 공식적인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 돼요. 둘이 사석에서 만나면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지만,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많이 순화되어서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의회하고 많이 더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지아트홀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유료가 몇 번 나왔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유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재까지. 7월 21일부터 유료 대관.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료 42쪽.

천규

우천규위원

43쪽은 기록만 나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유료는 횟수를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관 수입료인데, 몇 번이나 대관을 해주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관은 13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백7십4만 9천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

워원 한번 빌릴 때 마다 3십만 원씩 쳐지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도 좋고 건물 값이 100억 원 정도 땅 값도 100억 정도 한 200억 정도 적지 않은 것인데, 지금까지 370억 정도 대관료가 나왔다? 3개월 넘게 지금 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3개월 넘게 했어도 사실상 지역 문화예술단체 9월, 10월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한다고 보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장식 날 시장님 말씀이 화두가 딱 나오시던데요. 두 가지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실 분 단체가 있다거나 개인이든, 단체가 있다면 기일에 관계없이 선임을 해서 좀 프리로 쓸 수 있게끔 비싼 급료를 주는 공직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실 상해보험, 도난보험, 화재보험 3가지만 들어놓으면 프리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니. 시내 가깝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영향 있는 단체만 나타나고 그러면 언제든지 위탁 줄 마음은 있습니다. 꼭 직영해야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상 계획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뒤에 후관이 국가가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다가. 시가 한다고 했다가 못했기 때문에 면적도 두 배로 늘어나버렸고, 금액도 두 배로 늘어났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어정쩡한 규모가 되지 않았느냐, 당시에는 정읍에 청소년들이. 정읍에 주부님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읍 사람이 공연하고 정읍 사람이 구경하는 용도로 40억 내외했는데, 땅이나 하면 4배 정도로 땅이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건물도 두 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계획보다는 4배 이상 커져버린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2회 예술회관이 되어서 예술회관은 이만큼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관 된 만큼. 예술회관도 100회도 않고 있잖아요.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10억이 넘게 들어가면. 100회면 딱 1천만 원씩입니다. 사용자는 3십만 원, 4십만 원 주고 공연을 하실망정 우리 정읍시민의 혈세는 한 번 할 때마다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한다,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700분 한다, 이러면 값이 뚝 떨어지죠, 한 3백만 원으로. 그런데 100번도 못한다고 그러면 1회당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원님 계산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건물이라는 것도 1회용이 아니고 장기간에 놓고 쓰면서 내구연수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예술회관이 두 개 성격이 아니고 저쪽은 공연 위주잖아요, 예술회관은. 그런데 여기는 사용률, 이용 위주로 저는 가야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단체나 계획이 반듯한 사람들이 나오면 시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천규

우천규위원

고정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직원 현재 몇 명 들어갔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현재 7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명 들어갔잖아요. 5천만 원씩만 계상해도 3억 5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보다 적게 민간에게 주면 프리로 1년에 100번이 아니고 프리로 오전, 오후 중간에 해서 또 정읍을 위해서 정읍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전주나 대전이나 서울로 대회에 출전하는 분들은 밤낮으로 며칠씩 연습해서 나가고 하면 이런 기능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가기를 거듭 주문을 해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죠?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올 행사 몇 건 하셨어요. 문화행사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행사를 글쎄요? 한 100여건 했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을 다 못하시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단체들 행사까지 해서 좀 많은 편이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100여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남아 있는 행사는요. 앞으로 연말 안에 남아 있는 행사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남아있는 행사도 한 10여건 되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많이 남아 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특히, 기억이 남은 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시립합창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정말 소리가 아주 명쾌하고 감동을 많이 받는 합창단인데 그날 행사를 위해서 한 2분이나 3분 정도 출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의 날, 정읍시민의 노래 2절도 안 부르고 딱 1절만 부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미리서 출연을 식전행사라든가, 활용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나오는 시민들이 참석자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이분들은 2~3분 노래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나름대로 리허설 준비하시고 귀한 시간 내서 오시고 이것 진짜 하루 품도 아니에요. 2분 출연하기 위해서. TV 30초 출연하기 위해서 몇 달도 찍기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 내부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앞으로 개선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아쉽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행사 때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지아트홀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공사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마무리가 아니라 연지 아트홀은 다 끝났고요. 지금 조경 진행 중인데 그것도 11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잘 쓰실 일만 남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내부적인 일 손댈 것 하나도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주신 예산 가지고 많이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더 돈 들여서 보완할 부분들은 큰 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건물 안에 보완할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다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내년에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소모성 경비 이런 것 외에는 우선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하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문 말씀하시는 이야기시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감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문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아주 저도 마음에 걸려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업 안 한다고 하셨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은 아닌데, 그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올해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잘 지어놓고 그게 옥에 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보기 싫은? 누가 봐도 연지 아트홀 잘 지어놓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인상이 참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방문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 분들도 방문할 텐데, 조금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끝나면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신문을 보니까, 시민정책 주인이자 수혜자 해서 정읍시 열린 혁신 추진단이라고 개소식을 하고 현판식을 가졌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가 관행, 관습대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나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이나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서 그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을 타파해서 새롭게 행정도 하고 시민의식도 바꾸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 들어서 행자부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하는 업무로써 앞으로 계속 그런 업무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팀장이 순서대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 문화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돌아가면서 단장을 맡기로 해놓았네요.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우리 국장님이 맡으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맡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제 시작의 단계이니까, 추진 잘 하셔서 우리 정읍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칩니다. 문화예술과 시각장애인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 시각장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 행정복지국 소관 주민 생활지원과, 복지 여성과 세정과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 행정위원회 소관 2일 차 2017년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