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장 조요한과 사회교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저희 국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 중 1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준 안대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이 조례에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그 범위라면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사회재난 발생시 구호 및 복구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결정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하는데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또 생활기반이 상실된 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5조는 지원기준으로서, 생활안정지원 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는 신청방법, 정보제공, 부당지급 환수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원과 또 도로관리심의회 회의조항 일부를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원 수를 당초 12명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3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부시장이 위촉하였습니다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고, 또 제5조 제4항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방식과 관련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 규정이었습니다만 이를 삭제하고 과반수 의결로 개정했습니다. 또 같은 조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굴착 시행자와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