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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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방송녹화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도시과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옜날 시파 앞에 가각정리 해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지 답사했는데 인도부분 말고 인도 옆이 약간 공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포장을 더 해서 인도부분 앞을 넓히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 잔여사업비 사업할 때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본예산에도 그거 안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산편성까지 할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 편성 안 해도 된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다른 사업할 때 같이 넣어서 정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같은 거 하면 예산을 넣으려고 했는데 인도 사이에 약간의 공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넣으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조금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안 하는 것 같던데, 가게가. 비어있어요. 가게가 비어있고, 지금 현 상태 보면 구석에 가로등인가 전봇대 하나 세워져있어 가지고 차가 그것만 없어도 조금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렵겠더라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봇대 이설관계는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혜숙

황혜숙위원

길 모퉁이쪽으로 딱 박혀있어요. 거기는 통행량이 적은 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데잖아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면 먼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보다 거기가 최고로 제가 볼 때는 급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끝나면 계획 세워서 대책 세워서.......

혜숙

황혜숙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토지 형질변경을 엄청나게 태양광으로 많이 했는데 신청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고 전부 다 해 줘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죠.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할 때 해 주는 것이지, 들어온다고 해서 100%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허가기준에 의해서 맞을 때 해 준다는 뜻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로등, LED등으로 바꿨을 때 전기료가 얼마정도, 한 등에 1년이면 몇% 정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35~40% 절약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있는데 저희 시도 매년 500등 정도씩, 가로등이 오래되면 노후돼서 폐기해서 어차피 새것으로 갈아야 하는 등을 위주로 매년 500등 정도씩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 몇등인데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가로등이 약 2만 1천여등이 있는데요.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20,962등인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교체가 된 것이 몇등 정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0,962등인데 엘이디등으로 플러스 씨디엠등 두 가지가 고효율 등이거든요? 엘이디등이 400등, 그다음에 씨디엠등이 2,900등 교체가 됐습니다. 연간 2,300만 원 정도 전기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등으로 환산 대비할 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년에 500등씩 하면 엄청나게 멀었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등을 막 교체할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어차피 갈아야 할 때 그런 등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평균 얼마동안에 한 번씩 갈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6년내지 7년.

혜숙

황혜숙위원

6~7년 안 가도 그게 안 되던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그렇게는 관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야겠고만요, 이것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에 자전거도로가 총 몇km 파악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큰 노선으로만 3개 노선에 약 32.7km가 개설돼 있고요. 자전거 플러스 보행자 겸용도로는 26개 노선해서 79km, 합하면 29개 노선.......

박일위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색깔로 구분을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색깔로 구분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차도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왜 그 길로 다닌다고 생각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마 다니기 자기가 편하니까 다닌다고 우선은 보여지는데요. 정동교 위에서 내장 저수지 사이가.......

박일위원

자전거도로를 잘 못만들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면 덜컹거리고 위험하다고 차도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전거도로의 이음새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덜컹거리고 위험하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턱 낮추기 내지는 턱 균열하게 맞추는 예산을.......

박일위원

일반 자전거도로도 공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 못느껴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내에도 일부 있어서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30~40군데 턱 낮추기 해서 잘 맞추고.

박일위원

자전거도로는 좀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있으면 그 길 놔두고 일반도로로 못다니게끔. 사고 유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고 사람들 도로로 내모는 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턱 낮추기하고.......

박일위원

정읍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있긴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청에서 하천 자전거도로쪽으로 연결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산림청에서 상류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 구간은 있고, 일부 구간은.......

박일위원

일부 구간만 있고, 일부는 없어요. 진입도로가 없어. 산림청에서부터 자전거도로 밑에 내려가는 길이 진입도로가 없어. 어떻게 하라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구간 없는 부분을 하려고 올해 설계비를 세웠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했어요.

박일위원

거기 천변을 운동한다고 가보면 깜짝 깜짝 놀라요. 자전거가 옆에 쌩쌩 달려가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도 위험하고 걷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박일위원

벌써 몇 년째예요, 그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올해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내년도.......

박일위원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자전거도로와 인도하고 완전히 분리된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분리해서 그렇게 다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쪽에서도 분명히 진입도로를 낸다 이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저쪽 박물관까지 확실하게 길을 끝낸다? 다음 감사때는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잠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매안경 있는 데 가각정비사업,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현재 자료를 어떤 민원인이 주길래 봤더만 2011년도에도 민원이 야기되고 수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내용들이더라고요? 시기동 356-29번지 일원에, 민원내용이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이더만요. 그래서 과장님이 애써서 예산 편성해서 가각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을 보니까 여기 현재 면적을 보니까 개인소유하고 있는 땅은 4.5평, 국토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10평, 정읍시가 5.5평 돼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있고 길이 협소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 차례 대부료 취소하고 했으면 하겠다는 란이 오래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과장님이 애써서 추진해서 왔는데, 현재 상황이 적절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점이 5.5평 개인소유하고 있는 땅을 민원인은 시에서 매입해서 사고를 막아달라. 이런 민원을 오래 전부터 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여기에 영업비, 보상비까지 다 해 줬는데 이걸 5.5평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4.5평. 개인소유가 4.5평. 정읍시 유지가 5.5평. 국토부가 10평. 이걸 그렇게 영업보상까지 다 해 주고 다시 이 땅을 현재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으로 불하신청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누구 하나한테 이건 특혜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소송까지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아직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도시계획에 잘 반영해서 그런 사고로부터 막고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통해서 과장님한테 감사 지적이라기는 뭐하고, 과장님 열심히 잘 해서 오래 전부터 민원 해결을 애써서 하셨단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에 다시 4.5평 가진 자가 15평을 불하를 받아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이건 또 다시 계획에서 한다면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하고. 현재도 4.5평 가진 자한테 시유지, 국유지를 포함해서 2배 이상 많은 양을 불하를 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은 지금 현재 그분한테 특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 생각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가각이란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잖아요. 편입되는 부분에 그 분 상가건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상가건물을 일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경점이 있는 분을 나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보상이 안경점한테 간 것이고.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람한테 팔아라 안 팔아라,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산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관련법이 그런 절차가 쭉 있어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 밟아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땅이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현재 시유지이고. 시유지를 용도를 폐지해 줘서 개인한테 불하를 받을 수 있게끔. 개인소유로 변화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읍시에서도, 현재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김철수 전 의장님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서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구나, 이런 건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현재 이걸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돈만 차지하고 한다면, 대부료도 2008년도에 납부를 하고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미납이 됐더라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분한테 이걸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고, 우선순위는 이분이잖아요? 어떤 절차에 따른다면 그건 맞죠.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한다든가 한다면 이런 부지라든가 시유지, 국유지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매각관계는.......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닌데, 과장님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다 건설과 오면 또 질문을 드릴 건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그 부서에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어차피 보상비도 다 해 주고 가각을 현재의 면적 그대로만 할 게 아니라 크게 해 달라. 가각을 크게 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막아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시유지 땅을 가져다 앞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더 크게 가각정비를 해서 간다라면 그런 특혜 의혹도 벗고 교통사고로부터 막고. 이러지 않나 싶어서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자고 말씀드리고. 있다 관련 건설과 오면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도 용도폐지 신청해서 이미 자산공사로 넘겼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넘겼더라고요. 그런 절차에 의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생각을 해 본다라면 매각이 우선이 아니고 가각을 좀 더 크게 잡아서 간다라면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관심있게 가져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에서 도로내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큰 데. 시내에서 하는 도로가 몇 군데나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크게 대로는 작은말고개가 있고요. 죽림터널 연결도로가 있고. 과학대 넘어가는 첨단산업 연결도로가 있고요. 그 밑에 소방도로는 15개 노선.

최낙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말고개의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2월 20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조기층 포장하기 전에 밑에 쇠석까는 보조기층 포설이라고 하는데 다음주부터 보조기층 깔고 아스콘 기층 포장을 계획으로.......

최낙삼위원

동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최낙삼위원

동절기가 곧 다가오니까 동절기에 부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죽림터널은 공정이 몇%나 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공정이 한 80% 정도 되는데요.

최낙삼위원

거기도 준공.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준공이 내년 4월말이거든요.

최낙삼위원

여유가 있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터널 안에 라이닝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감리도 있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감리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로 보면 그래요. 공사 당기다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밤에 보면 부풀어서 공사가 말끔히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아까 과학대 그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토공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아직 토공.......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박스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동절기에 하면 중지하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키로수가 얼마죠, 거기가? 자료로 주고. 상당히 길이가 길죠, 거기는? 됐어요. 있다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쫓기니까. 그리고 작은말고개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첨단산업도로 1,400m고만요.

최낙삼위원

그렇죠? 1.4km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거기에 공사하는데 교통이 문제가 없죠?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작은말고개에 각도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작은말고개가 급경사로 고도가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각도 차이는 얼마있다고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각도 차이는 현 말고개가 8%고요. 우리가 현재 하는.......

최낙삼위원

작은말고개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있는 말고개가 7.9%인가 그렇고, 우리 하는 것이 8% 해 가지고 그 수준으로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 %를 정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성검토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여기는 몇%가 좋겠다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것이어서 비슷합니다.

최낙삼위원

공사는 준공 얼마 안 남았지만 가능하면 경관이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후 공사는, 작은말고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공사는 건의를 해서 각도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작년에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정읍시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건인가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여러 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여러 건 있어요? 간략하니 설명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한 것은 몇건이고, 어떤 사업이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작년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1등으로 당선돼서 60억 확보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 와서는 우리 부서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전라북도 공모가 간판정비 해 가지고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선정돼서 2억 확보한 바 있고. 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행자부 간판정비 당선이 됐어요. 4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형사업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당선이 돼서 국비 포함해서 30억 가까이 확보한 바가 있고. 이번에 진행중에 있는 게 제일 큰데 도시재생뉴딜사업 해 가지고 250억 공모사업인데 지난 번 1차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15개 지자체를 국토부에서 선정계획인데 42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 1차 해 가지고 25개, 그속에 압축되는데 당선이 됐고. 바로 어제 현장심사, 국토부 10명 전문가들 와서 현장심사를 했고. 다음주 화요일날, 21일. 국토부 가서 3차 심사를 받아야 하고. 12월 14일날 최종선정 앞두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설명은 좋은데, 결과가 좋아야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올해는 100% 다 당선됐고.

최낙삼위원

제 말은 현재 남은 250억짜리가 설명한만큼 결과도 좋기를 기대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도시활력사업으로 60억 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3개 거리 새암로, 우암태평로, 쌍화차거리 3개 거리 하는데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는 해입니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새암로는 패션의 거리 해서 젊음의 거리, 패션, 이런 관심을 두고 청소년, 일반 쇼핑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물러가서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태평로는 100년 된 성당이랄지 옛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옛 정취가 묻어나는, 이런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쌍화차거리는 은은하게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걷고 싶으면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리. 이렇게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위원님들이 제주도도 견학을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쌍화차거리에는 어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 붙여서는 안 되고 방향 표시해서 표지판을 붙여야겠죠.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설치를 해 놨어도 주차 안 하면 차 지나가면 끝나요. 예산 범위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쌍화차거리에는 어느 주차장을 활용하고 경찰서 주차장이라든가 장명동 주차장이라든가. 또 정읍시에서 대여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데를 철저하니 찾아서 자산관리팀과 찾아서,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에요. 아무리 60억 가져다 투자해도 차가 주차할 수 없으면 가는 것이고. 도로에다 받히면 과태료 띠어버리고. 거기까지 추진해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아까 세 가지 60억 가져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차장까지 확보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나 더 할게요. 정읍시에 보면 관광철이라고 해서 구절초축제, 내장산 해 가지고 5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구절초축제가 있는데 SRT나 KTX가 보름전에 다 예매돼 버려요. 열차가 없어요. 고속버스 안 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거든요? 정읍에 공식적으로 하는 현수막 벽보 붙일 수 있는 데 몇군데나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08개소가 있고요. 벽보판 붙일 수 있는 것이 약 4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선거철이라든가 특별한 걸 예외하고 구절초에서부터 내장산 관광철이 거의 두 달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열차가 전부 매진이, 예약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엄청나게 외부 손님들이 와요. 과거와는 달라요. 고속버스 타고 안 와요. 그런데 보면, 흉물스런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 현재 도시과에서 그것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요? 도시과에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 부서 업무입니다.

최낙삼위원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쌍화차거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정읍을 아름답게 가꿔놓고 조그마한 것 하나로 정읍의 이미지가 흐려서는 안 되거든? 훼손되고? 광고하는 광고판 수거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구절초 보고 관광철 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열심히 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상가 몇일간씩 판매하는 사람들이 인부들 사가지고 일요일날 쉴 때 막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이 신속히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어떻게 저지르냐면 모든 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일어나요. 공무원들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붙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날 다른 분들은 다 근무하고 토요일 쉬지만 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날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띠어주고 그래야 된다고. 직원들 안 들으면 과장이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특히 구절초축제나 관광철에 한 건도 없게끔.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공모사업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인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내년 이 시간에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죠, 과장님? 어차피 도시과는 모든 행정을 가지고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역전에 지하차도를 꼭 개설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지하차도가 있으면서 신호등을 달면서 교통이 지역까지 터미널까지 밀릴 때가 있어요. 그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하차도가 몇 개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7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역전 지하차도는 170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내야 했었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6개 정도 있어도 충분히 우리 정읍시 교통을 원활하게 할텐데 과도하게 1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지하차도를 만들어놨냐.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거기 지하차도 신호등을 달면서,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가 1대, 2대 올라옵니다.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는 거기 국비가 130억이고 40억이 시비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어차피 우리 정읍시 예산이에요. 공모사업을 과연 내가 2014년도에 의원돼 가지고 공모사업 지적을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1년에 사업비가 360건 하는데 공모사업이 350건 있어요. 2016년, 15년도. 나머지는 국가에서 한 30여 건은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들이고. 그 사업을 과연 해야 할 타당성검토를 해 보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셔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발전계획을 총괄해서 수립하는 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토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는 것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정읍역 너머에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시 역전 철로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물론 좌우로, 역전 지하차도를 뺀 나머지 좌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 좌우가 약 1km 정도 되는데 거기 도시계획 최초 입안할 때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니까 그 너머 상업지역하고 역전 구시가지하고 연결해야 할, 누가 봐도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읍시가 운이 좋게 KTX 노선이 지나가면서 도시계획에 그어져있는 지하차도들을 시비 안 들이고, 시비는 물론 연결도로로 토지 매입하면서 들어갔겠지만 지하차도 자체는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개설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필요해서 냈다. 다만, 개설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교통 일부 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전문가내지는 별도로 세워서 해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모사업에 시비가 부담이 많이 발생되는데 꼭 그 공모사업을 해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 정말 필요한지, 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물론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을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읍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옥상조경예산이 공모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부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이 살아서 추진을 일부분 하고 있는데, 과연 기술센터에 옥상조경을 해야 할 부분인가 .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작은말고개 개설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고개, 위에 차선 하나만 개설하면 충분히 교통이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2층 건물 10m만 그쪽으로 확보해 가지고 위에 차선 하나만 개설해도....... 좀 들어보세요. 물론 과장님이 나보다 더 전문적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사업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위에 차선을 500m도 안 되는데 500m 남짓 되는데 그 차선을 해야 할 부분인가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하차도 했는데 지금 지하차도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 차도 몇m입니까? 지금 지하차도 위아래 있는데 좌우 몇m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좌우 떨어져있는 거리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확하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약 양쪽 좌우로 450m씩 떨어져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볼 때는 300m 남짓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 그 좌우로 된 노선도 있는 반면에, 아까 시비가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개선책은 어떻게, 신호등 막히고 역까지 하는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개선대책은 제가 판단하는 견해로는 교통과에서 차량 밀리는 교통개선대책을 아마 용역이라도 줘서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향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을 준다고 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신호등 있는 부분을 주변을 해서 회전로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신호체계를 밀리는 구간을 더 길게 준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옆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원터치로나 하면 몰라도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향을 회전로터리로 해야 하냐, 아니면 신호체계를 조정을 해야 하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해야 하냐.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은말고개,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나무가 한 도로보다 10m 위에 .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5m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m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나와있습니다. 5m.

재오

김재오위원

덜렁 서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낮춰라 했잖아요? 일부분 낮춰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의견을 제시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옮겨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않고 기존대로 나무를 살리고 기둥만 보강한 이유가 뭡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의회 현장방문에서 의견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선 내리는 방법이 불가한 게 나무가 300년 정도된 대형 노고수로써 1.5m 이하는 전부 암반으로 다 형성이 돼 가지고 일단 암반층을 발파해서 내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나무를 어디 옮겨서 놓아야 되는데. 암반층을 내린다 해도 그 밑에 다시 흙을 채워야 하는 비용발생이랄지 문제가 있고. 특히 옮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나무가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의회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나무가 정읍지역에 옛날 상동, 정읍지역에 많이 거주하던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해서 수호신같이 여기면서 밑에서 많은 기도도 하고 신같이 여기던 나무이고. 또 정읍 이남 장성, 광주에서 한양갈 때 나무밑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역할도 하고 . 그 땅이 언덕 위에 백제가요 정읍사에 나오는 정읍사여인이 그 언덕에서 남편을 기다렸던 전설이 내려오는 땅입니다. 나무를 옮기는 것보다 현재 그 자리에 존치하고 그대신 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상징적인 나무를 살리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나무를 어디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심는 것이라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심는데 아까 나무가 3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햇수는 모르고. 지금 두께가 80밖에 안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뿌리 간격이 15m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무 직경을 말합니다. 1m 50cm짜리도 다 살리고 1m 이상도 서울까지 올라가서 다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분명히 나무가 올라와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돈 천만 원 가지면 할 거예요. 말씀하셔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읍에는 나무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물론 조형업자는 있지만 나무의 죽냐 사냐, 치료내지는 전문 하는 정읍은 없어가지고 전주까지 해서 불러다가 그런 것을 논의했는데 옮기면 발파하는 기간에 어디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놓아서 발파작업하고 며칠 걸리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무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자문을 받아서 그런 방법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는 뭐냐면 도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위에, 선같이 딱 있어요. 이번에 개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다고 그 때 당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무의 전문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저도 나무에 대해서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 나무는 거의 100% 삽니다. 느티나무는 특히 살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나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암반이 나오면 암반 발파하고 흙을 마사토를 가져다 넣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공사기간에 나무를 캐서 어디 놓아야 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이틀이면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틀이면 거기, 암반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까? 몇m 파서 하는데? 직경 4, 5m 파서 하는 것인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직경 15m을 파야 합니다. 15m를 5m 깊이 파려면 하루 이틀에 안 되요. ...,에서 발파하면 몰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죽림터널 공정, 아까 몇%라고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한 8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전 승인된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의회 동의도 없이 16억 지출한 것.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제가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고 의회에서 추경때 가결시켜 줬으니까 그걸 일단락으로 합시다. 그 때 사과드리고, 가결시켜줬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죽림터널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 30억이라는 예산이 깎여졌어요. 깎여졌다가 다시 추경에 15억을 증액해서 45억해서 지금 거기가 106억 들어가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제가 말씀 금방 드렸듯이.......

재오

김재오위원

남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내가 하면 불법해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난 번에 잘못한 것은 나무라고 사과드리고 앞으로 잘 한다고 해서 가결했으니까 그건 매듭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매듭 안 짓는다고 어쩔 수 있습니까? 이미 정해진 것인데. 의회에서 통과해 줬으니까, 의회는 과반수 의결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다음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는 아니지만 농업정책과도 쌍치 주민들한테 구절초축제 입장료 무료로 해 줘버렸어요. 의회 동의도 없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쌍치 했는데. 예산 집행하기 전에 위원회 오셔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사전에 승인해 주시오. 동의하면 위원님들이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거 누가 반대할 사람이에요. 의회를 무시해 버리니까, 당신들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시장님 지침 하나면 다 되는 것처럼 해 버리면 되겠어요? 나는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수레바퀴처럼 삐걱거리면서 같이 가야 해요. 사전에 상의하고 사전에 뭐가 했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아까 양쪽 두 가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사업이 꼭 필요셩이 있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시면 정읍시 30년 구상이죠? 2030년 도시계획 구상.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5년마다 구상을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기본계획은 10년이고요. 관리계획은 5년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연 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가. 우리가 인구가 11만 4천 되는데 2030년도에 정확히 보면 8만 이상으로 준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도에 호적등록한 애들이 350명밖에 안 되요. 정읍시에. 지금 초등학생 1,550명인가 되는데. 7년 후에 과연 학생들이 몇%가 줄어버립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 어쨌든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서 잘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딱 정해 놓고 선 그어버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발도 않고 피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질문요지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계획시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에 장기간 지정해 놓고 개설을 못해서 주민불편을 많이 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게 문제점이 많다 해서 도시계획 일몰제라는 법안까지 만들어서 2020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대로 사업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을 지정한 것이 실효되도록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한 3년 남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도시계획시설을 다 매입하려면 약 1,800억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으로 사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놓고 3년 정도 남다보니까 그 뒤에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무슨 대책이 나오려나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법대로 하면 3년 뒤에 2020년에는 전부 일몰제로 해서 공사 못하면 법 지정한 것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어요. 정부에서 2020년까지 그 사업을 안 하면 해제를 해 주든가 보상을 해 주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읍시는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1,8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개발계획을 언제쯤 하겠다 해서 고시를 하면 적용을 일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외조항인데. 기본적으로는 사든지 공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 판가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특별한 대책은 아직 세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해제하는 정부방침대로 따라가든지, 그 방법 외에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은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땅을 사고 어떤 땅은 풀어줄지. 예산이 없다면 다 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빨리 그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어차피 풀어줄 것은 빨리 풀어줘야 그 사람들도 주민들의, 20년까지 딱 가지고 있다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난 3월에 그래도 급한 것, 안 급한 것, 뒤로 해제해야 할 것은 3단계로 전문용역을 해서 분류는 해 놨어요. 늦어도 1단계 포함된 약 108개소, 2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건 그 사이에 사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단계로 분류를 해 놓고 2단계는 시기가 급한 것, 3단계는 어쩔 수 없으면 정부방침대로 해제해야 할. 분류작업은 다 해 놨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정부방침과 발맞춰서 3단계로 우선 분류작업은 해 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단계 분류작업을 하셨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것을 해 놓아야 어떤 대책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어떤 일은 있어도 해제는 못하고 꼭 뚫어야 하는 것, 1단계. 그다음에 장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못사면 해제해야 할 것, 3단계. 분류를 3월달에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뉴딜사업 이하 여러 가지 사업를 도시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 3~4월이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큰 공약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첨단산업연결도로라든가 죽림터널, 말고개, 서부산업도로, 시기동 청사까지 10억대 이상이 되는 큰 예산이 다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첨단산업연결도로 있죠? 아까 1,400m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편입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재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가 공사 84필지에 84,000제곱미터가 편입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2필지 약 20,000제곱미터 33%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적다 해 가지고 안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여쭙고 싶은 것은 보상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팔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셔서 소통을 해 가지고 이 일을 계획대로 매듭을 짓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대규모사업이 아마 내년 3월이면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책자 보니까 소방도로 8건에 7건이 완료가 되고 한 건이 70%가 됐고만요. 감사 책자에 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지나고 내년 3~4월이면 이 계획이 다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 우리 정읍시에서는 예산이 300~4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면 도시과에서는, 현재 봤을 적에 시내에도 굉장히 도로가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시골에도 물론 도움을 주시고, 안 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주시고, 시내에 다니다 보면 정말 요새 손수레 하나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계획을 세워서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있어요. 16건이 돼 있는데 16년도 11월 6일부터 17년 10월 12일까지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문건설업을 유지하려면 기술자 두 명하고 1년에 자본금 2억을 연말에 맞춰야 하는 게 있어요. 평상시 맞춰야 되는데 상시점검을 못하니까 연말에 점검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검열받을 때는 2억을 맞추거나 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다른 데 빼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12월달에 검열을 할 때라도 맞춰놓아햐 하는데 돈이 안 되면 못맞추고. 이런 부분에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개발행위를 도시과에서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다른 과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정읍이 전국 최다 태양광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신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읍이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전국에서도 1위랍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1위래요. 2017년 이전 태양광 도시개발행위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가요? 2017년 이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016년 이전에는 309건 했고, 2017년에만 480건이 들어와가지고. 2016년 이전에는 무의미하게 했고 금년도 들어와서 480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수년간에 걸친 건수는 309건인데 금년에 480건. 앞으로도 500건은 되겠네요? 500건 이상이 되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월 한 3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되돌아간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이만재위원

예, 올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0여 건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이만재위원

시에서 원치않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민원도 일부 있고요. 입지가.......

이만재위원

타당성이 안 맞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타당성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금 시내에도 보면 아니면 시청 앞만 봐도 3층건물 옥상에 가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라고 어떻게 보면 해야 될까요? 옥상에 설치돼서 지금 정읍에 3~4년 태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과연 저게 태풍이 불어서 요동을 치면 온전하게 지탱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우리 시에서라도 설치 후, 아니면 다른 대행기관을 통해서라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만재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날마다 가슴깊이 문제가 있다.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업무분장이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허가내는 건축과의 소관이고 땅에 설치하는 것은 제가 분장하는 업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자로써 건물내지는 땅에 설치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풍에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리스크가 태양광에서는 그겁니다. 그게 검증을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아마 건물에 설치된 부분은 전문가를, 돈이 들더라도 태풍에 몇m까지 초속이 바람이 불 때 견딜 수 있는가. 샘플로 하나라도 돈 들여서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보강대책을 세워서 아마 개인 사업주한테 통보를 해서 보강을 다 해라. 이런 발동을 해야지 않냐, 이런 부분에 제가 도달해 있고요. 땅에 설치하는 것도 역시 실험을 해서 태풍, 약이랄지 중간태풍이랄지 이런 태풍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주민들이 했냐. 이것도 역시 전문가 돈 들여서라도 해서 앞으로 들어온 것은 기초나 철강 두께,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은 내렸는데, 한 가지 단점이 정부에서 돈을 주는 사업이면 강력하게 하는데 내 돈 내서 내가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태양광은. 자부담으로. 그런 부분에 강제성을 시에서 발동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장래에 그런 것이 개선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현재 지침으로만 내려와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침으로 내려와있는데 구조랄지 어느 정도 이상 해라. 그런 것은 없고.

이만재위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정읍이 지가가 낮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땅값이 비싸고 여기는 싸고. 제주도를 비교견학 가서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이 태양광 설치도시로써는 최다다. 전라북도 중에서도 많고 전국에서도 전라북도가 많고 전라북도 중에서도 정읍이 제일 선두주자에 서있다 하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조례를 만들어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모든 시설에 자재를 표준화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도달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구조계산서를 붙이기는 붙여요. 어느 선까지 해야 한다, 그런 기준은 없어서 그걸 만들었을 때 장점, 단점을 검토해 봤는데. 그걸 만들면 태풍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쎈 것이 왔을 때 시에서 하란 대로 했는데 나 피해입었다.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다 물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있고. 또 안 만들었을 때는 지금 같이 구조계산 차이가 초속 30m 붙인 사람도 있고 초속 25m 붙인 사람도 있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발생이 되면 피해가 발생이 염려가 되고. 그런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도시개발행위 심사위원을 들어간 이후,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초산동에 영무3차. 아마 과장님이랑 초산동에 삼화맨션인가 3층에 비바람 불 때 올라가서 영화연립 한번 보신 일 있던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는 그 때 그 부서에 안 있어가지고 안 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를 가서 했는데, 제가 거기에 도시개발위원으로 한 1년남짓 있으면서 보니까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적이고 큰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먼저, 중요부분은 행하고 여기 사무실 와서 회의를 하면 굉장히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지난 번에 저희가 어디입니까. 정읍사공원 문제로 제가 제의를 했어요. 서울에서 방송인 누구 내려오시고 누구 내려오시고, 다 몰라요. 정읍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 PP돌리고 설계도 놓고, 그분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첫날은 회의를 하고 둘쨋날은 현장답사를 시장님과 함께 같이 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회의를 한 때가 있어요. 정말로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와서 현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눈에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그간에 도시개발행위 자체는 조금은 그게 필요하더라 하는 차원에서 2018년도부터라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전격적으로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전격적으로,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때도 현장을 2개소, 현장방문 했고 오늘도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있는데 3군데 현장을 나가서 했습니다. 제도 개선할 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나중에 질문하다 보니까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죽림터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죽림터널 공사비가 총 얼마였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06억입니다, 현재.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발주할 당시에 공사금액은 얼마였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공사발주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90억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계약금액이 90억이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요.

철수

김철수위원

순 공사비만.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약 40억 정도 계약금액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파악해서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확하니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답변에 지난 16억을 선집행하고 추경에 16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자리 다 끝났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추경 때야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세워줬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자리가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 때 했으니까, 사과했으니까 다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봐요. 맞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말씀드린 부분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일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쓴 것이라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 큰 돈이고 공사비의 약 반절은 안 되도 30% 이상인데 이 증액을 해 줬을 때는 의회 감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 감사에서도 이런 지적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발주하기 전에 설계검토도 했을 것이고 다 했는데 16억이라면 큰 돈인데 빠뜨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공사비 물어보신 것 변경해서 총 77억.

철수

김철수위원

77억이면 실질적으로 발주할 당시에는 약 50억 정도뿐이 안 됐던 걸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61억 9천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16억을 선집행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설령 해야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분과위원회에서라도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하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들이 많이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했던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러 차례 감사 때, 도시미관에도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주변 여건에 살펴보도록 개발행위기준에도 나와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노지에나 농지에 내주는 것은 도시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시내 옥상 건물에나 개인주택에 하는 것은 그냥 설치해 주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행위 자체를 허가를 받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신고하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시과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도 중요하다. 이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조라는 것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시미관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례 제정 문제는 우리 시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현재 지침은 마련돼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민간인이 하는 구조랄지, 미관이나 이런 것은 현재 지침이나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도 통제가 가능한데 예민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태풍이랄지 피해 발생시 시에서 기준을 정해놓으면 기준에 충족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아직 기준이 안 돼 있어요. 법에 만들라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앞서 나가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전의 양면같이 나중에 시에서 책임을 안아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작은말고개. 거기에 공사 전 교통량조사 한 것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공사 전에는 신규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할 수는 없었고, 현재 동초교로 통과하는 차량이 아침에 출근시간 때 동초교 사거리에서 상동회관 위까지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통량을 참조한 것이고. 설계 기준으로 한다면 동초교에서 작은말고개 개통했을 때 우회전해서 빠져나갈 것이 예측을 한 것은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1,800대 정도는 그리 우회전해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그냥 추측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 조사는 실질적으로 안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당시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전에 현장방문 때도 그걸 질문드렸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약 1,800대의 통행량을 예상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정확히 조사한 건 없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상동에서 나와가지고 1번국도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1,800대가 가겠는가. 너무 예상치를 높게 잡아가지고 저는 무리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물론 도로 개설할 때 도로는 10년, 20년 뒤까지 널리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개통함과 동시에 멕시멈으로 교통량이 다 가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읍시 10년, 20년 발전 뒤에 그 때까지 널리 보면 그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출퇴근 시간 외에, 전주로 출퇴근하는 차 몇 대 빼고는 3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시가 앞서 갔다. 과잉투자를 했다라고 봐요. 그걸 하기 전에는 아무 도로가 아닐망정 교통량조사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은말고개, 얼마 들어갔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0억이면 큰 돈인데 그러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조사도 없이 가상으로 잡아서 되겠느냐. 앞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장기미집행도로 있죠? 추진현황을 보면 아까 답변에 3단계로 나눠졌다. 2020년에 가면 자동소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3단계로 분류해 놓은 것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2,3단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이 있어도 도시 산업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꼭 이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몇 년 안에? 2020년 안에 공사를 하는, 1단계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2단계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단계가 2018년까지. 내년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1단계는 2018년까지 하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단계는 2020년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3단계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3단계는 2021년 이후.

철수

김철수위원

2020년까지 소멸되네요, 3단계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3단계는 아마 그런.......

철수

김철수위원

파악된 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단계가.......

철수

김철수위원

3단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711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정했는데 1단계가 약 108개소, 그다음에 2단계가 약 600개소. 2단계까지 매입을 우선 하는 것으로 3단계는 우선 해제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도시계획 내에 들어간 토지주라든가 건물주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없죠?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1,2,3단계 정한 것도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도시계획 내 들어가있는 민원인들은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구분해 놨다라면 지구 내에 들어가있는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것들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줘서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예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다라고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공고 내고, 단계별로 됐습니다. 공고같은 것은 냈어요. 행정은 민원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려고 보면 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지만 개인별로 통보해서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십년 동안 아무 행위를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태인만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시장님한테 또는 예산계한테 보고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미 그 옆까지 보상을 해 주고 거기는 보상을 안 해 줘요. 잘못됐지 않았나. 정확하니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보상됐고 여기는 안 됐다 해서 보상해서 해야 되는데,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시하고 읍면하고 비교한다고 할까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선집행도 16억씩 하고 수요책정도 제대로 안 됐는데 60억씩 투자하고 하면서 이미 그 옆까지는 보상을 끝내놓고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이런 데는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3단계로 나눈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라든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든가. 준비를 하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찾아가지고, 아까 단계별로 명확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도로로 인해서 불편한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집행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회에서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도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구조도 좋지만 미관에도 신경써서 해 주고. 세 번째는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교통량조사를 하고. 네 번째 장기미집행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3단계로 나눠졌다고 하니까 나눠진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니 파악해서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상 네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작은말고개 도로 개설을 하면 다 끝나면 거기는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나?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현재 사거리에서 양방향 교통, 현재는 상동회관에서 중앙로까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장래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육거리가 되거든요? 전문 교통, 전주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호체계를 회전로터리로 하는 것하고 신호등 관계 검토를 했어요. 회전로터리로 하면 문제가 있냐 없냐 해서 검토서까지 다 받았어요. 받아서 회전로터리로 가능하다. 전국 대도시 보면 육거리.......

박일위원

상동회관 앞은 회전교차로로 하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회전교차로로 하려고 사업비랑 세웠는데 컴퓨터구조대하고 밑 선술 파는 데 있잖아요. 건물 2개가 들어가야 되요. 45m 직경을 확보하려면.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있어요. 신호등 체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서. 그래서 계획 도시 매입하려고 건물 매입하려고 협의를 계속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가격 차이로 접근이 안 되요.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회전로터리는 장래에 추후로 우선 접어놓고 신호등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신호등으로.......

박일위원

신호등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육갈래로 갈라지는데 복잡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 체제는 저쪽 상동회관에서 중앙로쪽에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그쪽에 하나하고 선술집 사이에 골목길같은.......

박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는 20년도 내다보고 하는데 불과 2~3년 뒤를 내다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신호등으로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선 개통을 해야 하니까 신호등으로 개통을 해 놓고 컴퓨터구조대하고 술집 두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매입이 동의가 성립이 되면 회전로터리로 변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우리가 ...,로 따져봅시다. 신호등으로 해 가지고 돈이 수억이 들어가서 신호등 하다가 나중에 3~4년 뒤에 그 토지주들이 땅 정읍시에서 매입해 가라. 그 때 매입을 하고. 그 돈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금액이나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싸죠.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문제로 고민 많이 했어요.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박일위원

도시과나 다른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 분들은 아직,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까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향후 우리가 몇 년간 정읍시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획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노력 한번 더 해 보시고. 아직 시간 있잖아요? 노력해 보시고. 거기는 그렇게 한번 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서 영창아파트쪽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신호등으로. 영창아파트 하나 했고, 대은사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하나 통과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 하나 더 설치됩니다.

박일위원

신호등만 있고 만능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동쪽에서 나와서 동초등학교쪽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좌회전하는 데 있어 거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예상을 한다 하지만 동초등학교쪽에서 신호 받고 올라오는 차들이 영창아파트쪽에서 혹시 있으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 현재도 신호등 있어요.

박일위원

밀리면 동초등학교 앞에서 나중에 복잡해 진다. 영창아파트 앞쪽도 회전교차로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검토했는데 회전교차로는 지면이 평면일 때 가능하고 경사진 데서는 설치 못해요. 경사로에서는 설치 금지. 현재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연동제같은 것을 검토해서.......

박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거기는 왜 회전교차로가 안 되고 상동회관 앞은 왜 그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계가 있더라고.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도시디자인팀도 있고 그랬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데 마을가꾸기 해 가지고 벽화. 벽화도 그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정해진 과가 없어요. 어떤 데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정 구간을. 또 어떤 데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도시과에서 이걸 손을 대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생각할 때 혁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도 공동체지원과에서 일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몇 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대도시나 기구를 보면 도시재생과가 다 있어가지고 재생과 내에 디자인팀, 무슨 팀 있어요. 중소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이번에 기구조정에 도시과가 도시재생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기구도 일부 통폐합도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업무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자세가 좋은데 일을 서로 핑퐁, 우리 아니다. 자꾸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걸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업무분장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장치라든지 읍면동에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큰 틀에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미관사업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박일위원

도시과에서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틀은 가지고 있어서 간선도로 있고 지선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있다 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과하고 해당사항이 없는데 실내에 있는 탁구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서로 맡은 데가 없어요. 교육체육과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서서 하는 데 노면. 지붕있는 데는 안 된다 그러고. 정읍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셔. 그러면 게이트볼도 밖에서 하는 팀 따로 있고 안에서 하는 팀 따로 있고 그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어야 되냐고. 도시과는 그렇게 큰 틀로 가자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도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좀 할게요. 박일 위원님도 금방 디자인부분 말씀하셨는데. 도시과 미래계획 하죠? 도시계획 정비를 한다면서. 몇 년에 한번씩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요. 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씩.

안길만위원장

잠깐 봤는데 의구심이 들어서 봤는데 확인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구가 어느 정도, 10년 뒤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들을 짜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앞으로 10년 뒤에, 2020년 정도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030년도에 13만 계획으로.

안길만위원장

그건 20년 뒤잖아요? 한 2020년 정도에, 3년 뒤잖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한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잘못 짜여질 수도 있지 않느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은 미래발전계획을 짜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발전계획인데 우리나라 전체 계획도 인구가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얼마 된다고 발표한지 아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안길만위원장

도시계획은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하는 것이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은 그 시가 발전하고 있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계획으로 짜야, 그것에 의해서.......

안길만위원장

과장님처럼 계획을 짜니까 10년 뒤에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8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데 모든 인구학자들이 우리가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들 쌓은 인구정책대로 가면 8천만이 넘어가요. 그 갭이 5천만명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2030년 도시계획 보니까 마찬가지로 인구 13만 이상으로 잡아놨어요. 옆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얼마 써놨냐면 9만 6천으로 적어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적게 잡아놓은 것이고 사회학자들 말할 때 정읍시가 뭘로 돼 있었죠? 축소도시, 소멸도시로 돼 있었어요. 인구 6만도시 이하로. 그러면 우리가 계획짜고 있는 13만도시하고 6만도시하고는 천지차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소규모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도시에서 편리하게 쓸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건물을 배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불편하다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는 편리하게 쓰려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 놨더니 앞으로 10년 뒤에는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옛날에는 처갓집이 멀어야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워야 편하다는 것처럼, 화장실이 옛날에는 멀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워야 좋은 것처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무리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무리한 방법이라고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를 공무원이나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위원님도 우리 시 발전계획을 항상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가야겠다는 구상을 해서 도시계획에 담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목표치가 좀 달성이 어렵고 수정을 가해야겠다면 5년마다 정비하는 관리계획에서 정비를 하면서 보완을 해서 나가야지, 정읍시 전체 발전 큰 기본계획을 인구가 지금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안길만위원장

발전계획은 당연히 짜야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짜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로 해서 유입할 수 있는 목표는 삼아야죠.

안길만위원장

과장님처럼 말씀하면, 영광에 가보셨죠? 영광 도시계획 짜가지고 영광 시내, 읍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영광 읍내에서 시내를 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다는 안 가봤죠.

안길만위원장

시내 한번 가보세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로 다 개설한 지역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계획은 그렇게 거창하게 짜고 실행은 할 수 있지만 불편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도로가 8차선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걸어서 건너가려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게.......

안길만위원장

과장님은 미래발전을 위해 한다하시지만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만에 하나 6만도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하시고 또 과장님처럼 우리가 15만이나 13만이,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겠나. 그것을 배치를 이번에 잘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니 챙겨주시고. 큰 틀은, 어쨌든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감독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쨌든 밑에 있는 담당팀장님들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작은말고개라든가 죽림터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최대 사업들인데 우리 위원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따지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지금까지 한 얘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파, 조그마한 건인데 황혜숙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네요.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아마 과장님도 한번쯤 지나가면서 불편했을 거예요. 정읍시 도시계획 짜면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구시장 거리에서 시파 오는 도시계획. 도로 확장할 때 앞 선배들이 잘못 짜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럴 때 인구 20만을 생각하고 30만 하고 길을 확 뚫어놨었으면 우리 정읍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샘고을시장 살리려는데 이렇게 고생 안 할 거예요, 아마. 한번 계획 잘못 짜놓은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배들이 고생하고 삽니까. 마찬가지로 뚫어야 할 때는 뚫고 뚫지 않을 때는 안 뚫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산지석, 정확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선배들이 거기 확실히 2차선, 3차선 뚫어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샘고을시장 발전하는 것이라든가 정읍시민 불편한 사항이 얼마나 많이 해소됐겠어요. 이만재 위원님 거기 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황혜숙 위원님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응변으로 답변하고 가각정리 좀 해 주면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거기는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도시계획을 잡아서 교통해소를 해 주는데 과장님 최대 숙제로 삼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남매안경원 건은 이복형 위원님 건도 정말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마무리하고요. 도시계획, 사업계획 잡은 것 가지고 다시 검토해 주시고 지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연지시장, 샘고을시장 행사들을 할 때 와서 밖에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후에 수성동이라든가 도시재생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재오 위원님이 추가발언 있으신 것 같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 지역경제과에 태양광이 어제 보고를 했던 2천건 들어왔대요. 물론 도시과에 ...,는 부분이 있겠죠.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우리 정읍시가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이 열정을 다 가지고 있냐. 이유야 간단해요. 어제도 얘기한 부분같이 도시 근교에 서울이나 대전 이쪽은 평당 아무리 나쁜 땅도 100만 원 이상 갑니다.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태양광이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가 올해 4월 14일날 이후로 폐쇄가 다 됐어요. 조례.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권장사업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어떤 제약만 자꾸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런 사업은 해서 아까 규정 있잖아요. 마을에서 100m. 도로에서 7m 이상에서 100m. 말씀하셔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소한의 지침 마련이 없다 보니까 태양광, 물론 돈을 벌려고 태양광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수년간 터를 잡고 사는 사람, 또 그 지역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경관 조화를 이루고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최소한의 주민이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지켜줘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된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라 해서 2개 부처가 도로에서 100m, 이런 정도 안을 전국 지자체에 뿌려줘가지고 그 안에 따른 겁니다. 물론 사업자 보충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좋지만 그 사람은 일부지만 더 많은 시민들도 편안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지침이 마련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미 지침이 있는데 조례를 생각하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미 지침을 내려서 이런 것을 4월 14일날부터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100m,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이고요. 조례 만든다고는 제가 않고.......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에서 만든다는 것이 아니야. 다른 데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만들려고,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이고 개발행위는 도시과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올 4월 14일날부터 다 폐쇄시켰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조례 만드는 것은 위법이다. 전라북도에서 네 군데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만든다고 안 했는데, 검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는 볼 때 만든다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이걸 정하라는 법률,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문제점이 그것도 태양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검토를 한다고 했지, 제가 만든다고는 안 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생각 차이이니까요. 정읍시가 아까 얘기한 태양광 많이 신청이유는 10만 원 이하로 했을 때 소득이 있대요. 10만 원 이상 땅을 주고 샀을 때는 소득이 없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주변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지금 현재 10만 원 이하짜리는 땅이 많아요. 전국에서 거의 최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준보전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태양광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물론 개발을 해서 미관상 나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을 막아버렸을 때는 뭐하고 삽니까? 이것도 지역주민의 땅 한 평에 10만 원씩 팔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또 사업주는 사업을 해 가지고 이득을 올릴 것 아닙니까. 물론 환경에 미관상 봤을 때는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발과 환경이 같이 가야지, 한쪽만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담당부서 개발행위 같은 것은 큰 하자가 없으면 빨리 빨리 내주셔야 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빨리 빨리 내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만약에 하자가 없으면 행정재판하면 다 지고 있잖아요. 정읍시만 유달리 보면 어떤 행위를 하다보면 문제제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생각이 다 틀리니까 틀릴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큰 하자만 없으면 태양광도 허가를 내줘야 한다. 당연히 지역주민이 요구하니까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적인 문제없고 하면 다 내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면 다 나가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아까 태풍이 염려스러운 그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지 말고 지침을 만들어서 과에서나 지역경제과나 도시과나 합의해서, 아까 태풍이 30km, 60km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지침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지침은 틀리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례.......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하고 지침하고 틀리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침은 시장님 권한에서 하는 것이고 조례는 시의회까지 해서 준 법률적 행위로 하는데 본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조항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침은 가능하지 않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침을 만드는데 그 지침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시에서 허가, 지침에 그렇게 해서 준수를 했는데도 피해가 나면 너희들이 지침을 잘못 만들었지 않냐 해서 그런 손해배상 청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침에 만들었다고 보상해 주는 법은 없어요. 지침인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부분은 더 깊이.......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적으로 법으로 규제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침을 만들어놓으면 그보다 약하게 들어오면 더 허가를 안 내줘야 되요.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하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때는 아까 왜 안 내주냐. 그런 내용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깊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도시과는 크게 틀을 보고 10년, 20년, 30년 그 분야에서 기본계획 만드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을 크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맞는 것들이 있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가져요. 전국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자체들이 다 가상을 잡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 15만 인구 작년부터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늘고 있습니까? 돌아가시는 양반이 1년에 1,300명 이상 돌아가셔요. 한달에 100명에서 130명 돌아가십니다. 한달에 호적등본 출생신고가 몇인지 알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목표는 크게 잡아야지. 목표도 안 잡아놓고 무엇을 한다면 안 되겠지만 목표도 가능성있는 목표를 잡아야지, 가능성도 없는 목표를 잡다 보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물론 목표가 15만인구 잡아서 사업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아이디어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시.

재오

김재오위원

틀을 크게 잡았네, 나쁘게 잡았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2030년도에 이 정도 인구가 최하 8만 이하로 줄텐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좌우지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글로벌시대라고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장님께서 항시 자랑하고 다니시는 화장장사업이 있어요. 화장장사업은 정읍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 있다. 차후에 김제가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2030년? 15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3만.

이만재위원

13만이요? 좋습니다. 그렇게만 되기를 저는 바랄게요.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정읍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작년에인가 용역비 5억인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한 결과를 보면 정읍시 인구 2030에 8만2천에서 5천을 잡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13만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시설계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관에서도 변화가 와야 되겠다. 왜. 종전에 얘기했던 화장장문제를 정읍, 고창, 부안에서 협업해서 만들어내듯이 이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같이 정읍, 고창, 부안은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 길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50년에는 소멸도시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잣대로는 이제는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시장님이 됐든 아니면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셋이 살아가는 길을 모색을 하자 해서 주천삼거리에다가 첨단의료기센터를 짓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읍, 고창, 부안에서 사업도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인가 금년에 분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큰 틀의 그림을 그려보자. 한쪽에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밑에서는 물밑작업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자, 무엇을 하자 하듯이 서로 경쟁을 하는 지자체지만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정말 정읍, 고창, 부안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한번 만나서 설계를 해 보자.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게 큰 그림을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깊이 생각.......

이만재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월은 금방 가요. 후배들한테 후회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을 선배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님이나 그 밑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금방 돌아옵니다. 13년 금방 가요. 저희들 왼쪽 가슴에 배지 단 지 벌써 4년째 돌아오고 있어요. 4년째 돌아오는데 금방 돌아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한번 같이 3개 시군이 만나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 한번 해 보잔 말이에요. 그런 제안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내장산 관광호텔 지구단위계획인가요? 그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관광개발과에서 준비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최소 3만제곱미터 면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면적 관련 서류를 관계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요청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저희 부서로.

안길만위원장

도착 안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저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그게 돼야만 호텔 부지가 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3만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시유지하고 국유지 합쳐서 만든다고 하던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걸 맞춰서 지정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 하는데 접수가 안 왔으니까 저희가 따로 답변이나 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관광호텔 퍼포먼스까지 하고 거창하게 미래비전을 보여줬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부서에서 곧 들어온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과 함께 옛날에 잔디로 때 청소년 유스호스텔 만든다고 퍼포먼스 한 것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소송중이잖아요? 잔디로 아직도 소송중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시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엄한 꿈을 갖고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직자들 계속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혹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서로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하면 협력관계를 하든가 해서 나중에는 소송관계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6차산업화 사업 추진은 얼마나 어떻게 조금이라도 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6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8월달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심사를 마쳤고, 현재는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도 원가심사를 마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음 단계가 뭐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업체선정을 하고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토석채취한 데요. 토석채취 끝난 데 중간복구 해야 되는데 길 지난 데 안 한 데도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네 군데 저희가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 끝난 데가 두원이 끝나 가지고 바닥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중간복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끝난 부분마다 중간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중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법 어긴 데는 한 군데도 없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법 어긴 데는 하나도 없어요? 법 어기고 아직 안 한 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불법이 발생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불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군데인가 불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물, 내려가는 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피해있는 건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초에 현장 갔을 때 웅덩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계가 윗단계로 올라가고 저희가 서있던 높은 부분이 전부 다 토석채취가 돼 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것은 없고 배수로는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웅덩이에서 고인 물이 맑게 정수돼 가지고 윗물만 내려가요? 뿌연 물 안 내려가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대부분 침사지를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상두산업 같은 경우는 침사지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농경지로 들어가가지고 피해주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특정업체 수의계약 부적절 지적한 거요. 지구별 단위로해서 관내업자한테 준다고 했는데 번지가 같은데도 쪼개놓은 데 있던데, 이것 때문에 쪼개놨나요? 지구단위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는 업무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관련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업체가 서너 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라는 지적이 주로 있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2건을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산림조합에서 한 10건 정도 하고, 일반 업체들이 22건 정도. 그런 식으로 조정해 가지고 큰 불만사항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번지수가 똑같은 데가 3지구, 4지구 됐던데 위법은 위법이죠? 쪼개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한 개 번지가 쪼개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업이 다른 사업일 거예요. 숲가꾸기, 조림, 어린 나무 가꾸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혜숙

황혜숙위원

번지수가 한 개는 아니고 몇 개에서 두 군데로 나눠진 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숲가꾸기하고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 번지일지라도 면적이 산은 몇헥타씩 되니까 2헥타는 조림하고 2헥타는 숲가꾸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되지, 한 개 사업이 그런 식으로 쪼개지는 일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구절초공원에 홍도화 식재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250주인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알고도 심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고도 심을 수는 없죠.

혜숙

황혜숙위원

나무 보면 몰라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청단풍, 홍단풍 하면 수필을 보고도 가끔 구분이 가능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복숭아 종류, 햇과류 종류는 나무를 봐가지고 이게 홍도화다, 자주다, 복숭아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생산업체를 신뢰를 하고 홍도화가 있다고 하고 그 홍도화를 확보한 농장에 가서 그 때 당시는 낙엽도 다 떨어지고 꽃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생산업자를 신뢰를 하고 가지고 와서 심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한 250주 정도가 일반 복숭아꽃이 피었어요. 그 꽃이 핀 뒤에 그게 발견이 됐고. 바로 저희가 시행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생산농가한테 현장상황을 알리고 보여주고 해서 250주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11월말, 이달말까지 전량 교체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1월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시 시목이 단풍나무잖아요. 작년 행감에서도 시목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로 얼마나 심어졌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왕벚이라든가 그런 종류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163kg 정도 되요. 총 3만주 정도 심어져있는데 단풍나무가 그중에 30% 정도 9,100주 정도 그 정도 심어져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전거길이라든가 신태인시장, 그리고 단풍백리길. 이쪽에다 해 가지고 약 2천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산내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하고 국도1호선 김제에서 정읍 방향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2,800본 정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특히 정읍천에서 박물관까지 자전거길 있잖아요. 거기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많이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가 매년 색깔이 달라요. 올해는 정말 아름답게 단풍이 들지만 그 다음 해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단풍이 연중 생육과정에서 적당한 강수량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되고. 특히 빨리 서리가 온다든가 하면 단풍이 제대로 물들기 전에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풍나무를 심을 때는 다른 수목에 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자전거길쪽은 토질이 자갈 내지 모래로 돼 있거든요? 저희는 단풍나무를 식재를 할 때 전부 다 객토를 해요. 그 부분 흙을 들어내고 새로운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비옥한 흙을 넣어가지고 식재를 하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굉장히 가뭄이 있었음에도 계속 물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물을 주든가. 나중에는 가뭄이 하도 심해져가지고 점적관수를 설치를 했어요. 고사된 나무 없이 잘 키웠더니 올 가을에 나름대로 단풍이 예쁘게 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데 군데 또 하나씩 칙칙한 것도 있던데 그건 다른 건가요? 왜 그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단풍나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질, 기후, 영양상태, 이런 측면에서 단풍이 여러 가지로 색깔을 표현하게 되는데. 특히 홍단풍 그런 종류에서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단풍이 들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으면 단풍이 오히려 홍단풍은 봄, 여름은 나름대로 빨갛고 예뻤는데 가을철 되면 어두운 색이 단풍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단풍이 그렇게 드는 경우하고. 특히 두 번째로는 단풍나무는 교잡력이 굉장히 심해요. 씨를 뿌려 가지고 육묘을 하게 되면 얼치기라고 그러는데 얼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형질이 고정이 돼 가지고 칙칙한 색깔을 띠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쭉 돌아봤는데 한 7주 정도 그런 단풍나무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은 교체작업을 바로 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생태공원이나 조각공원에 단풍, 거기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읍은 단풍의 고장이다 할 정도로 할 수 있게끔 가로수나 소공원쪽에 단풍을 많이 심어가지고 정말로 정읍의 단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가꿔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시에 36,210헥타르의 산지가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산지는 산지와 준산지로 구분하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보전산지는 현재 몇%를 가지고 있고 준보전산지는 몇% 가지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같은 경우 정확한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많이 돼 있고요. 이평, 고부, 소성, 신태인 그쪽으로는 들녘으로는 준보전산지가 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헥트르가 적은 것도 개발이 가능한것을 준보전산지라고 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주로 그런 임야가 준보전산지입니다.

최낙삼위원

준보전산지는 개발하려면 시장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지전용은 소규모일 때는 저희 시에서 전용으로 하고 면적이 큰 경우는 도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기준 단위를 몇헥타를 기준하는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3헥타까지. 3헥타 이상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는 준보전산지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임목이 없는 데는 거의 다 신청하는 대로 인허가 처리를 해 주지만 인목이 50~60년간 안정화 된 데는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를 들어서 인목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일반 잡종나무가 있고 그런 데는 적법에 따라서 허가도 내주고 그러신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분야에서는 소나무, 우수 목질을 가지고 있는 수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목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정읍시가 전체 국토의 반절이 산지인데 산지를 개발해서 소득하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까? 정읍시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산림을 이용해서 임업인들이 임산물소득은 그렇게 않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동안 임산물을 소득을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자가 생산도 하고 자가 소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면적 거의 반절이 임야이고 보니 앞으로는 임산물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고. 작년부터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임산물6차산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임산물소득 공모사업.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소득사업에 치중할 생각입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 면적의 반절이 임야니까요.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농해서 산지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지자체 모델 있으면 접목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 소나무가 반출이요. 밭에다 심었다 하는 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소나무 반출은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 정읍, 고창 소나무가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반출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천건 이상 반출이 되고 금년같은 경우는 약 960건 정도 현재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거의 산에서 가져다 밭에다 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심어진 것만 반출이 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옛날에 초창기 때 산채목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 지금은 대부분 재배해 가지고 조경수로 가꿔서 나가는 나무가 주로 그런 나무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거에는 정읍시 산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대도시로 많이 반출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부터는, 강원도에서 소나무가 내려오면서 전라도 소나무 값이 특히 고창, 정읍 소나무 값이 반토막 났거든요? 상당히 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 산에서 밭에다 옮기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밭에다 심어가지고 오래 된 것이요. 30전 이상이라든가 20전 이상된것은 거래가 잘 되요. 그런데 10년이라든가 7~8년 된 것은 거의 관리를 못해서 거의 폐목상태로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나무는 반출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3~4년생에서부터 10년 이하 생들은 관리를 못해서 밀식이 돼 가지고 폐목이 되요. 죽고. 산림녹지과에서 가능하면 산 것 밭에다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밭에 심어져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가능하면 연결해서 그분들이, 이게 유통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신태인 연정리에 재선충이 대대적으로 발생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현재 벌목지에 앞으로는 발생이 안 하는가요? 한번 조사해 봤을 거 아니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재선충 발생지는 거의 다 모두베기로 해 가지고 벌목을 싹 했습니다.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방제작업을 했고요. 그 작업이 끝난 뒤로도 지상방제를 또 전체적으로 했었고. 2km 반경 안에는, 그 때 당시에는 잎사귀가 이미 나와가지고 지상살포는 곤란해 가지고 연무소독 형태로 해 가지고 9월말까지 6번을 거쳐가지고 소독을 싹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의심 나무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어차피 반경 안에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추가 발생으로 안 보고 그대로 기존에 해 오던 방제작업을 꾸준히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최낙삼위원

재선충 벌목에요. 경계선이라든가 범위 넘어서 의심되는 나무는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도 하고 최근에 그렇게 하셨던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예찰단이 있어 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소나무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고사단계에 접어들면 거기에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 가지고 상.중.하. 채취방법에 따라서 채취해 가지고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계속 검경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에 거의 수백건 매일 매일 보내서 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최근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최근 결과는 현재까지는 거의 양호한 상태고요. 지난 번에 발생지역 내에서만 약간 의심 나무만 발생.......

최낙삼위원

제거했다 이 말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것도 문제인데 반경 내에 있는 밭에 옮겨놓은 소나무들 반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은 반출을 못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배한 소유자가 반출하고자 할 때는 일반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현지확인하고 검경하고 해서 반출증을 해 주지만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지 와서 확인하고 샘플 떠가지고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반출을 하게 되는데, 연정리 반경 안에서 금년에 한 20건 정도 반출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서 만약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반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소독, 예방 지역으로.......

최낙삼위원

벌목하는 것은 아니고 소독으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발생이 되면 무조건 벌목을 다 합니다.

최낙삼위원

국가시책으로 조림사업을 많이 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수종갱신 많이 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 공급. 필요한 나무가 심고자 하는 임야 소유자는 A라는 나무를 심고 싶은데 A라는 나무가 부족해서 B라는 나무를 섞어서 심어라, 그런 게 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조림업자는 도에서 선정하는가요, 정읍시에서 선정하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최낙삼위원

양모업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업자를. 묘목에 관련해서는 매년 산림청하고 도지사하고 양묘협회하고 삼자가 모여가지고 매년. 3년, 5년 후 계약을 해요.

최낙삼위원

전라북도에 심겠다하면 미리서 예측해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3년 전, 5년 전에 계약한 나무를 지금 현재 심고 있어요. 올해 계약한 것은 3년 후, 5년 후에 심게 되겠죠. 이것을 산림청하고 도지사, 양묘협회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수종을 지정을 해 줘요. 저희같은 경우는 소나무, 편백, 목백합, 참나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수종이. 지금 조림하는 과정에서 산주들이 편백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3년 전에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토질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편백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목백합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능선 그쪽으로는 참나무 추천을 해서 섞어서 심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최낙삼위원

능선에 참나무같은 것 강한 나무 심어주고, 비옥토에는 편백을 심는다든가 하겠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과거에는 그냥 막 심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물주머니를 달아서 심거든? 그렇잖아요? 나무심을 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국가에서 나무를 100% 다 보조해서 심어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관리는 10년 하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는 10년 해 줍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었을 때 100%, 그 해 비가 자주 오면 잘 사는데 가물었다 하면 많이 죽어요. 그런데 보식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관리를 잘 했으면 하겠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그것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 조림을 하고 난 뒤에 고사율이 몇%냐. 이걸 따져가지고 보식을 하게 되는데 고사율이 많으면 봄에 심었던 것은 그 때 그 때 보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 그 이듬해 봄. 이런 식으로 보식을 합니다.

최낙삼위원

보식을 잘 해 주시고. 정읍시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돼 가지고 희망자들이 못심는 경우는 없습니까? 희망자들이 다 심을 수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국도비가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시비가 몇% 매칭되는가.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전혀 없어요? 다 국도비로 하는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방비가 35%요.

최낙삼위원

그러면 충분히 희망자에 한해서는 다 처리를 하고 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가지고 목표량을 다 못채울 때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항상 정부에서 주는 돈이 어느 시기쯤 되면 그쪽에 예산이 많이 감축될 겁니다. 국비가. 국가에서 충분히 예산 줄 때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희망자한테 잘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재선충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시죠, 과장님께서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긴장해서.......

최낙삼위원

예찰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발생한 지역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추가로는 발생된 것은 없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한두 개씩 고사되고 죽어가는 것은 많이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예찰은 산림과 직원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저희한테 관리 지도감독 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재선충이라는 것은 빨리 발견해야 하고 일주일 늦게 발견하면 6개월간 치료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조기에 예찰해서 발견되는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많은 면적을 가지고 많은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이 정읍의 시목은 단풍나무인데 30%만 식재가 돼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목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정읍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봤을 때 163kg의 30%. 이건 아주 소량의 시목을 심어놨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고창을 자주 왕래를 하면서 보면 고창은 거의 80%가 소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다음에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가로수를 심을 때는 단풍나무로 보완을 해 주시고. 지금 보식이 안 된 데가 시내 보면 가끔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고 몇 군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은 것에 산림녹지과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큰 것보다는. 제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시장님 이런 저런 일 다양하니 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으면 시장님은 욕을 죽어라고 먹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꼼꼼하니 챙겨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은행나무를 제거하고는 단풍나무를 심도록 하고, 또 다른 데 가보면 침엽수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단풍나무를 보식을 하고 심어주셔서 정읍 하면 단풍이라는 이미지를 온 국민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현장 관리감독 철저 해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16년, 17년에는 민원발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민원이 지금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석산개발하고 있는 데서는 거의 휴일도 어떤 때는 골재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시골지역이고 2차선 도로에 바로 또 마을도 연접돼 있고. 농경지가 거의 다 연접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편과 피해는 있습니다. 다만, 옛날처럼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매일 매일 지도감독도 하지만 주변농가, 주변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크고 작은 피해. 불편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석산개발하는 곳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면 석분이 지붕에 내려앉고 또 농작물에 내려앉고 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없도록 관에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다못해 CCTV를 설치를 더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직원선생님들이 나가서 그곳에 가서 현장점검도 해 보고 그분들이 큰 트럭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지, 민원발생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가지고도 말이 많은 시국인데 석분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마시는 꼴이 되요. 특별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초산동에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죠? 25억 3천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25억 3천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억 3천이라 하면. 큰 돈이고 그러니까 후에 지적받지 않고 과장님께서 이건 참 잘 해 놨다. 내가 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진짜 이 일만큼은 내가 잘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도 계장님 초산동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아양산 정상에다 둥근달을 상징성있게 띄워줘라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정읍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304억 공사죠? 저쪽 신정동에 하고 있는 것. 304억인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현장을 저희가 가봤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20분 정도 가셔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정상에다가 정읍사여인이 그 달을 보면서 행상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을 거기에 맞춰서 정읍사여인상도 해 주고 거기에 둥근달을 하나 띄웠으면 좋겠다 했더니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과장님하고 관광개발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정상까지 가로등이 켜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한테 특별하니 이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하고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18년도에서 22년까지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80억 되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180억입니다.

이만재위원

익히 공유재산심의도 완료되고 토지매입도 다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심의는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부탁을 또 드릴게요. 여기 저기 휴양림을 많이 우후죽순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자체에서? 정읍의 산림휴양단지는 어느 지자체의 산림휴양단지와 다르다. 차별화를 뒀으면 하겠습니다. 차별화를 둬서 수십군데 산림휴양단지 가서 못보는 그런 휴양단지를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산불이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불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출동한 것이 금년 들어서 50~60회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재작년 큰 산불은 없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저희가 산불이 나면 소소한 산불이 아닌 큰 대규모 산불들은 도에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산불이 한 2~3년간 없었고요. 다행히 그렇게 초동진화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산불진화대가 5개조가 있어요.

이만재위원

78명이 있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요소요소에 매일 대기를 시켜놓고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 진화대가 신속히 초동진화가 되기 때문에 보고할 만한 산불은 없었고.

이만재위원

도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큰 산불은 없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출동한것은 50~60회 정도 현재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번 산불이 나면 보통 30년, 40년 된 수목들이 전부 다 고사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씩 서요, 매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25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박일위원

장기미집행?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장기미집행.

박일위원

공원지역으로 분류돼 가지고 공원 사주는 예산은요? 쉽게 얘기해서 충렬사같은 데. 25억? 매년 25억?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은 60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25억 해 가지고 집행 다 했어요? 땅 다 샀어요? 어디를 사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 확보를 1차적으로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박일위원

올해도 25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들었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25억?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다 샀겠네. 공원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데는.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공원지역 해 가지고 한 것은 없겠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1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1단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단계가 충무공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1단계 122필지 전부 다 소유주 산주들한테 등기로 공고하고.......

박일위원

쉽게 이 산을 그냥 충렬사 산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충렬사 산이 3분의 1정도는 국가 땅이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국공유지가 15% 정도.

박일위원

나머지 85%가 개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개인 것이죠.

박일위원

개인 것을 우리가 다 사줘야 된다 이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 돈이 매년 몇십억씩, 매년 그렇게 세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박일위원

이게 한 7~8년 됐을텐데. 처음에 이게 선 지가. 내가 그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첫해에 1억인가 세워가지고. 쭉 그렇게 안 해 왔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박일위원

중간에 또 몇 년간 없어졌어. 안 했어. 그럼 여기를 계획잡기를 몇년 잡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020년까지.

박일위원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앞으로도 한 20년 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2020년이요.

박일위원

2020년까지는 다 해소를 할 수 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어떤 민원보다 이 사람들, 산주들은 점잖으신 분들 같아. 우리 시청 와가지고 민원 있다고 떠들고 그렇지 않고. 저런 사람들한테 더 잘해 줘야 되거든. 2020년도면 전부 다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네.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수성주공 1단지 후문 앞에 공원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몇번 했다고 하던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약좀, 약좀 해 달라고 살충제좀 해 달라고 여러 번 했다는데 한번도 이렇다 저렇다 뭐가 없다고 그러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방제는 했습니다. 저희가 방제는 새벽 4시반부터 일어나서 방제활동을 하거든요. 아침 출근시간, 밥하는 시간 그 안에 끝내기 때문에 새벽 위주로 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미국 흰불나방이 유난히 발생이 심했어요. 보통 2화기, 3화기 정도로 끝나는데 4화기까지 번식이 심해 가지고 금년에는 방제도 많이 했지만 흰불나방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산림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예산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토탈 140억 정도 금년 예산이.

박일위원

자체사업 하고 있는 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박일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박일위원

다른 기관에다가 대행하라고 사업 주는 게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대행사업은 아마 산림조합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매스 3,500이던가? 그 대행사업 한 건 있을 겁니다.

박일위원

회계과를 통해서 산림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전부 다 나눠진다 이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은 또 틀리던데. 다른 기관으로 다 줘서 자기들 사업,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던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박일위원

조정한 내역이 얼마나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총 32건에 산림조합에 10건을 주고 22건을 일반 법인 업체한테 줬어요.

박일위원

건수는 사실 필요없잖아요. 건수는 10건 줬어도 금액대비 했을 때 작년보다 금액이 더 적으면 그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일반 업체들은 도내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읍에서는 더 손해죠.

박일위원

금액대비 건수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반 업체쪽으로 많이.......

박일위원

업체로 많이 줬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3대7로. 개인업체한테 70% 줬습니다. 건수로.

박일위원

그런데 체감온도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반업체에 풀어버렸고 산림조합은 하나도 안 줬어요.

박일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과에서 직접 계약하는 건 없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없죠.

박일위원

일반업체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다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네.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면적이 정읍시 면적의 아까 보니까 46.4%가 산지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연 그러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국고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을 몇건이나 요청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건수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2016년도, 17년도 2년치만 말씀해 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국가공모 한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유통센터하고 6차산업하고 그런 종류가 있겠고요. 개별 농가 위주로 공모사업 하는 것은 9건. 9개 사업을 했고요. 지원농가는 37농가. 사업비로는 약 130억. 이 정도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의 반절 정도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을 잘 해서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면 고사리 재배, 두릅 재배. 그런 재배하는 것은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한동안 고사리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두릅이라든가 기타 임산물에 대해서 순창쪽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임산물 소득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거기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지금 이런 사업들은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극히 힘들고요. 국비 아니면 지특, 이런 쪽를 통해 가지고 그런 쪽 지원사업을 펼쳐야지, 자체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소액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세외수입이 우리 정읍시가 700억 정도 되는데, 분담금 하는 것 보면 깜짝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란 건 뭡니까? 그 지역의 활성화사업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잘살게 만들어 주는 역할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산지를 이용해서 과장님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야지, 옛날에는 산이 헐벗었기 때문에 그냥 40년, 30년 전에는 무조건 나무만 심는 걸로 돼 있어요. 푸른 산을 가꿨어요. 산에다 심어서 쓸모없는 나무들이, 아까시 같은 것은 땔감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시는 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경상도 같은 지역은 아까시를 시유지에다 재배를 해 가지고 벌 키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그럴 생각 있는가 없는가 말씀 한번 해 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좋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도 양봉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시, 목백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밀원수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은 현재 조림 수목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밀원수로는 목백합뿐이고, 아까시 같은 경우는 자력조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지자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지자체 사업들이 사업을 했어요. 각자. 그런데 사업 타당성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야. 거의 지자체들이 소득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자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정읍시에 시유지가 한 800여 건 있어요. 아시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800건은 안 되고요. 800건 가까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알기는 802건인가 알고 있어요. 저번에 책자를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정읍시도 시유지가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직원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법으로 나무 심고 뭐하는 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솔직히 산 골짜기에서 불법행위 조금씩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불법을 하는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야. 한 800여 건 우리 정읍시에 땅이 있는데 아양산 하는데 교차로 땅 매매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번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양산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양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 파기됐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때 당시 공유재산심의자료를 철회를 해 버리고 다시 협의매수 하는 걸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시유지 땅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라도 얘기는 않겠지만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가는 곳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 땅이 어째서 그러느냐. 정말 쓸모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잘 취소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정읍시도, 나무를 가꾸는데 개발사업을 하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어째요? 옛날 같이 나무 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나무는 또 심는 것이 중요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10점이나 5점, 이런 나무를 심으면 지주목이라고 양쪽 묶어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사후관리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풀어줘야 하는데, 1년내지 2년 돼서 끌러줘야 하는데 끌어주지 않고 파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정읍시 신태인에 재선충이 발생이 됐어요. 3월달에. 자료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 자료 한번 줬죠, 과장님한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소나무 재선충 잡는 유인제 해 가지고. 내년도 2018년도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하나도 못세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그것은 예방책으로 해서 포집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산림을 그런 포집기로 전부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예철 철저히 하면서 지상방제, 연무방제 그 쪽으로 현재 치중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상방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매미충을 못잡아내면 안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매미충이 아니고 하늘소가.......

재오

김재오위원

하늘소가 매미충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못잡아내면 안 돼. 유인제예요. 저는 어째서 그러냐면 정읍시가 아까 조경수 솔나무는 전국에서 두 번째, 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천여건이 시청에 접수가 됐어요. 지금이야 몇 건 안 되겠죠. 또 단체장이 우리는 솔나무가 좋다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했어요. 어쨌든 이 재선충을 막아야 할 역할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냥 솔나무 재선충 온 것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조경수에 만약에 온다면 말도 못하는 피해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예산을 혹시 했어요, 안 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사자료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인제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포집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게 없으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있으면 유인이 돼서 오히려 그쪽에 확산되기도, 다행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지 않고 옆 나무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선충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유인제를 만드는 것은 거기 들어오라고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무로 가든 갈거예요. 1m 안에 있으면 어디 나무로 간다고요. 어디 나무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늘소를 제거를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인제를, 내년에 본 위원이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정읍시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방제는 아무리 해 봐도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전국에 재선충이 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정리 한번 해 주시고, 보충질문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몇분 됐어요?

안길만위원장

15분 지났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15분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어쨌든 산림과 있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의 반절 정도 있는 부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를 하셔야 하고. 또 하나 재선충 부분은 과감히 해야 하고. 아까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이 우리가 단풍나무지만 여러 종입니다. 100가지가 넘습니다. 수종이. 단풍나무. 어떤 단풍 수종을 심어야 할 것인가 기준이 딱 있어야 해요. 나무라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까 잎사귀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애기단풍이라고 내장단풍 있잖아요. 그 단풍나무 위주로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로변에 단풍나무도 중요하지만 곡성이나 고창이나 가다 보면 도로변에 솔나무로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소나무 식재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나무는 공해에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아마 도심지를 벗어난, 공해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 곳에 소나무도 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구상도 계획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 지역이에요. 일부분 시내 한 부분만 빼고는 자연녹지를, 아까 공원을 해야 할 부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달리 공원들이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산림과에서 공원을 지정한 게 몇 개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53개가 있습니다. 53개가 있는데 지금 직원 둘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과에서 52개지만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정읍시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공원을 꼭 지정을 해서 관리도 못하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5분 더 쓴 것 제가 5분 빼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하자고 몇 가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사항을 올해 다시 또 지적했는데 이게 꼭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투명성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짚어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건들을 얘기하셨는데, 꼭 저는 안 좋은 쪽으로는 안 보겠습니다. 좀 더 시민들이 투명성있게 잘 했다는 소리 듣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입찰의 문제점이 굉장이 크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는가 입찰 낙찰율이 97%, 98%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의계약이 80%, 칠십몇프로 나오는데 낙찰률이 97~98% 나온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담합을 했다던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물품계약일 경우는 98%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85%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지적하는 내용은 좀 더 투명성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누구든지 97~98% 입찰을 해서 나온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 반영이 됐든 아니면 이 업자들이 담합을 했든 무슨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을 과에서도 관심있게 보시고, 회계과는 저희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적고 그러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고. 지난 감사 지적에는 특정업체한테 너무 밀어준다라고 지적했는데, 그게 적절한 가격에서 정읍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이런 내용도 꼭 입찰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방금처럼 맹점도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투명성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짧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 관내에 산림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토목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개 있습니까? 회사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1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경식재업이 있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경식재업은 전문건설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 전문.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도 산림과 사업을 참여할 수가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는 몇개나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여기도 한 10개 가까이, 9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 설치업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도 참여할 수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도합해서 한 30개 되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한 30개 업체 가까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페이지에 공사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어느 종목에 해당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주로 조합하고 법인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인은 아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산림토목에 해당되느냐, 조경식재업에 해당되느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조림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림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개나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3개 업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관내에는 3개뿐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나오는 태산임업하고 창연하고 수림하고 나와있는 것 같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앞서서 지적을 했지만 이 3개 회사들이 담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산림과에서 이걸 모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정회 요청하고,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조림가꾸기라고 했던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조림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림사업. 면허있는 회사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위원들이 의심을 갖는 게 공교롭게도 여기에 2개씩 6개를 3개 회사가 나눠갔다. 두 번째는 낙찰율이 너무 높다.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입찰에 참여를 안 할 것이고,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 관내에 숲가꾸기 사업 업체가 3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8천만 원까지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 3개 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낙찰율 결정은 업체에서 전자상에 들어가서 2개 업체를 저희가 뽑게 됩니다. 총 15개 예정가 중에서 각 업체별로 2개를 뽑아서 많이 나온 숫자, 4개 중에서 최종 예정가격이 결정이 돼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낙찰율이 몇%가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98%가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전자상에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8천만 원 이상은 전라북도 내로 입찰 붙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8천만 원 이상은 저희 시 관내를 벗어나서 입찰로, 경제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특정조합에서 한다. 이 얘기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8천짜리가 있는데 이걸 나누면 8천 이하로 잘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관내업체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는 감사에 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장님, 그러셨죠? 정회시간 때 저하고 이름같은 계장님 계시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감사에 지적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분할발주 했을 때 왜 감사에 지적이 되는가.

규정집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큰 건을 다 수의계약 주는 것은 이건 감사에 지적 안 되는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산림법에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줄 있어요.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줘야 한다라고 안 해요. 우리 여러 번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국가가 투자하는 기관이죠, 산림조합도? 그렇죠? 그런데 국가의 투자기관에서 이런 개인들이 하는 것까지 다 잠식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시민들은 할 사업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조합에서는 식당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식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어떻게 되는가, 조항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의 경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이걸 분할해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돼. 물론 산림조합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조합원에 분배를 해 줘야 되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큰 건은 전부 다 수의계약 줘버리고 적은 건은 입찰 줘버리고.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주면 직원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에서라도 이건 보완해서 산림과에서 분할해서 해 줘야 된다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도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차츰차츰 더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조합하고 일반업체하고 금액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영림서에도 주는 것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영림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산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봤었어요. 감사에 지적돼서 어쩔 수 없이 조합에 많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때는 지역에 있는 전문업 있죠? 산림에 관련한 전문업체들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면 어떻겠냐. 작년에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산림관련 사업은 아예 산림법에 하도급을 못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일상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을 못주도록 돼 있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례로 바꾸면 되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도 할 수가 없죠.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떨까라고 권해 봅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다만, 아까처럼 분할발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징계사항입니다. 그래서 분할발주를 못하고. 기술적으로 지구별로 사업을 별도 발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화가 된 상태이고. 저희가 산림조합에 주고 싶어서 주겠습니까? 도내나 도외까지 확대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우리지역 업체가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우리 지역 외의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 외부로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감사에 지적까지 받고, 직원의 신상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산림측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기술자들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라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분할할 수 있는 것은 분할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수주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산림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인데, 작년보다 전보다 처음 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림조합에 대해서 좋지 않게 들릴 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 기왕이면 개인업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보호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회계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때 들어 보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다 오해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찌됐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죠?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억 9천짜리도 수의계약 해 주고 산림조합만 다 수의계약,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산림조합으로 계약이 된 것은 8천만 원 이상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특혜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건 특혜가 아니고요. 산림사업법에서 거기에 줄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줄 수 있다지, 주라는 법은 없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게 않게 되면 도 외로 풀게 되면 전국적인 것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우리같이 폐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보면 2015년도에 41억 예산이 정읍시 산림과 예산이 있는데 무려 산림조합에서 29억 4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수의계약으로. 여기 보면 어떤 것은 87%, 어떤 것은 88%, 어떤 것은 80%예요. 그 내용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천만 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은요. 500만 원 미만까지는 98%, 천만 원 이하까지는 95%, 2천만 원 미만은 90%. 비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이상짜리의 견적 수의계약은 15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업체별로 2개씩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많이 나온 것 4개를 평균화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업체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최하단계 87.4%는 적용 안 받습니까? 입찰했을 때 최하단계까지 법을 보면 최하단계 있잖아요. 입찰 최하단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87.745.......

재오

김재오위원

87.745가 아니고요? 최하단가를 했을 때는 입찰부분이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95% 이상도 되는 것도 있고, 80% 짜리도 있고. 수의계약하면서 88% 짜리 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특혜성이지, 특혜성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할 때 적용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해 보시라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천만 원짜리 미만,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까 2천만 원 미만짜리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

재오

김재오위원

싹 한번 보고 하셔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안길만위원장

질문내용이 뭐냐면 87.745%가 기준인데 왜 이렇게 95%, 98%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천만 원 미만짜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용율 500. 천만 원, 2천만 원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가 입찰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를 빼고 올리기 때문에 그 적용률보다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수의계약을 설명하셨고, 김재오 위원이 질문한 것은 왜 입찰을 했는데 87.745에 낙찰이 돼야지, 90%에 낙찰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 87.745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야.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자료를 내줬는데 왜 도시숲 가꾸기는 수의계약 하면서도 %도 안 써놨어. 어떻게 된지도 몰라. 이거 얼마 됐습니까, 과장님? 3건 쭉 있어요. 10쪽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산림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여기에서 아마 저희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몇% 됐는가 말씀 한번 해 봐요. 그건 있다 얘기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정말로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요즘 갑질 갑질 하잖아요. 갑질한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빵집까지 해 버려. 심지어. 상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정읍시는 저번에도 2015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41억인데 산림조합이 29억 4천만 원 가져가버린 것. 문제제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야겠고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예민한 용어가 있어요. 갑질. 상당히 정부에서부터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TV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쓰시면 저희가 꼭 그런 행위를 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자치단체 내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자체입찰을 통해서든지 수의계약을 통해서든지 우리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이 되면 우리 시 자체입찰이 아니고 도내입찰이 되고 또 금액이 더 크면 전국입찰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타 자치단체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시의 예산이 자금이 도 외로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우리 지역에 돈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절대 없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셨듯이 저희가 감사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위별로 지역별로 지구별로 사업 섹터를 분할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면 앞으로 개선 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에 보면 지침을 보면 줄 수 있다지,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거 있는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주라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2015년도부터 산림과에 수의계약 문제 가지고 계속 감사 때 지적했고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또 이렇게 보였을 때, 그럼 우리 정읍시 도시과에서 발주한 것이나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 다 그대로 합니까? 회계과장님? 그것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을 적용해서 다 하시냐고. 산림과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발주하시냐고. 예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사업법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여기만 특혜주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건설기본법, 이런 데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길만위원장

산림법이 특별법인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공단지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줄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기타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큰 취지가, 물론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지역 외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차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연속 3년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정읍시의회는 감사할 필요성도 없지.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 얘기는 시민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분하게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산림조합만 주고 있는 것이 마치 결탁해서 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분분하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소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금방 물어봤을 때 산림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항을 붙여서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8천만 원 이상이 결국에는 전라북도 이상으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로 갈무리하고, 회계과장님은 이석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고 하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회의 진행하면 되요?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이복형 위원님 보충질문 하고 하세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문점은 그럽니다. 회계과장님이 2개를 뽑아서 나온 가격이라고 하는데 10%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입찰도 줘보고 조달입찰 방식으로도 해 보고 하면 저희도 15개를 집어넣어가지고 7개를 뽑기 위해서도 해 봤거든요? 현재 97% 발파돼서 나오게 됐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98% 나올 수 있겠죠. 어쩌다 한번. 100년에 한번 나올 숫자라면 모르는데 전체 다 90%대가 넘는다는 것은, 평균이 넘는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수의계약 문제 가지고 산림조합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과장님이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이 3개 업체는 회계과장님, 잘 아십니까? 관내업체입니까? 페이퍼업체, 혹시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실제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운영 하는데 실질적으로 페이퍼 한 거 아니면 관내에서 하고 있는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페이퍼업체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없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산림조합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3개는 맞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걸 우려해서 하고,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계속 그쪽에다만 주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관내를 주다보니까 그런다는데 관내에 일반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 지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받아주고 차후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계산하고 말씀을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끔. 산림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지를 쪼갤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일부분만 해서 사업 주고 저 번지 또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업체를 살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합리화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역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말만 해 놓고 뒤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2015년, 2016년도 감사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했다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한것 같이 충분히 번지가 틀리니까 발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목으로 들어가있다 보니까 지금 몇km씩 떨어져있을 거예요. 어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특혜를 누구 주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발주하다보니까 8만 원이 넘어가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줘버리고 이쪽은 안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나눠서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핑계만 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하루이틀이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의회의 존재감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몇개 의혹을 살만한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그마하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석해도 되시겠고요. 제가 산림과장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답식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충렬사에 제가 모 직원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본 단풍나무가 오른쪽에 심어져있다고 그러는데 확인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 충렬사 바로 오른쪽에 단풍나무가 일본 단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못들어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오른쪽에 단풍나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게 일본 단풍이래요. 우리가 그걸 자르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어떤 기회가 되면 옮겨서 다른 데 심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애기 단풍나무라도 좋은 거 하나 골라서 거기에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난화 현상들 때문에 그러는데 굴거리나무가 내장산에 천연기념물처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상호 예.

모종키우듯이 키울 수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다가 안 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군락지나 되고 하면 크는 줄 알았더니 한일여관 있죠? 옛날 유명했던 제일교회 옆에 한일여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에 굴거리나무가 하나가 굉장히 오래 된 게 있어요. 혹시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본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에 두 나무인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건데. 그런 거 보시고 우리 시내에도 굴거리나무가 정읍의 천연기념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몇그루라도 인터체인지나 이런 데 심을 수 있다 하면 검토 해 주시고.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놀이터, 포켓공원이나 도시공원 내에 놀이터들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얘기를 보수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자전거도 보면 페달이 빠져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보수도 해 주시면 안전사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달 상징을 얘기를 이만재 위원님 하셨는데.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달 상징하는 부분들이 정읍에,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말씀만 들었지. 장군의 묘비석에 달 모양을 그려놓고 그 달에 일명 불사조라고 한대요. 절구통 찧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토끼가. 쉽게 말하면. 그것이 불사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달 모양을 정읍의 상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국립박물관을 갔었는데 마침 옥천사의 괘불을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충청도 옥천사에. 대단히 큰 괘불인데, 보살이죠? 양쪽에 보살 두 분 있는데 그 밑에, 1600년도의 괘불인데 그 밑에 그런 달 모양이 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봐가지고 학예사하고 논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 정읍 묘지석에 있는, 그것은 돌이에요. 둘레석 있죠? 둘레석에 있는 돌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백년 전에 이미 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라도 정읍사공원에 달 모양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걸 참고해서 히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선충 방제작업을 그래도 잘 하셔가지고 더이상 방제안 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실 얘기들 있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0분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덜 나아서 목이 뭐하니까 양해좀 해 주시고요. 정읍시 내년 3월까지면 아까 도시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죽림터널, 말고개, 산업도로, 시기동 청사, 이런 저런 것이 300억 공사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시골. 면단위 농로포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정읍시는 부채 없는 정읍이라는 것을 시장님 강조를 밖에 나가서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 꺼내기 전에 과장님께서도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최소한으로 내후년. 어차피 내년 예산은 내일모레면 곧 방망이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과장님도 정읍시 미시행이 27.23%가 덜 됐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엇이요?

이만재위원

도로포장. 농로포장이요. 기 시행이 된 데가 72.63%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미시행된 데가 27.23%예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정읍시도 기계화 포장이 100% 완료된 지역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도 당초 예산 세울 때 미리 사전에 예산계하고 조율은 해요. 이복형 위원이 누차 질문하셨잖아요. 현재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이 우리 시 관할구역이 88% 됐고,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64% 돼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그 부분을 내년, 내후년까지는 꼭 100%.......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후년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위원님이 내후년까지 끝내라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능력이시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하고 약속을 하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100%는 못하더라도 99%까지는 가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도 무리입니다.

이만재위원

지난 번 감사 때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마을 안길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 이루어진 곳도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맨홀이라든가, 맨홀뚜껑 있잖아요. 그것 하나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요새는 농촌이 대부분 그런 실정인데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스쿠터 타고다니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민원발생이 자주 되고 있더라.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마지막으로 5분씩만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지금 가뭄극복 대책으로 관정을 금년에 439개를 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팠는데 파고 난 이후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폐공을 하지 않습니까. 폐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나가서 제대로 그 자리를 메우고 하는지를 감시를 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감시는 하고 있는데.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안 하길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감시합니다.

이만재위원

해요? 다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폐공 일제조사 한 일도 있었고, 지금은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어서 다 조사해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차후에라도 파고 나서 나오지 않는 곳에는 분명히 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수라든가 부작용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전에 우리 과에서 충분히 검토 실행해 주시기를 감사장에서 부탁을 꼭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계화 도로포장은 99%에 가까울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기계화 영농포장이 100% 된 정읍시라는 것을 꼭 자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과장님이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더욱더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 주면 예산 확보하는데도 수월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특예산으로 명년도 예산이 37억 8,600만 원 요청을 했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시비는 5억 6,800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감사장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도로 하나 교통량조사도 안 해 가지고 60억을 투자해서 예산낭비성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우리 시비가 5억 6,800.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적은 돈으로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명년 예산이 금년대비 14% 더 인상해서 요구하셨는데 노력한 대가에서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포장비율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2013년도에 보면 비율을 농어촌공사 구간하고 시 구간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시가 길잖아요? 긴데, 2013년도에 보면 반대로 정읍시 구간이 60% 예산을 편성하는 데 써버렸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4년도에?

복형

이복형위원

2013년도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기한테 반공기만 줘도 배터질텐데, 아기한테는 한공기 반을 줘버리고 어른한테는 반공기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역행되는 일들이 나와서. 제가 의원 당선되고 개선을 해 왔다 해 가지고 2015년도에 50대50 쓰는 것을 제가 70대30를 했으면 하겠다 해 가지고 건설과 입장도 생각해서 60대40으로 했는데, 지금도 포장 안 되 미포장 길을 보면 정읍시 구간은 37km, 이거 금년 예산 마무리하고 조사한 것인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 중간에 조사했던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더 낮겠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말로 통계를 잡았던 것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37km가 남아있는데, 우리 정읍시 농어촌공사 구간은 359km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90대10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기를 다음에는 80대20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70대30으로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년 한 해 7대3으로 하고 저희 것이 얼마 안 남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올리면 되니까. 지금 현재 경작로에서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해서, 저희 1개 마을하자는 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 농촌 지적해서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화면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과장님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산 노력한 데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잠깐 화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해서 조금씩 변화가 왔어요. 좋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현재 비가 50mm, 70mm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디입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저기가 고부면 종암교회 앞에. 항상 침수가 되어서 저희한테 누차 얘기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간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흙수로의 문제점이 다 토사가 밀려서 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했는데 개거사업비를 예산을 10억이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읍시 저런 구간이, 저렇게 현재 농경지보다도 소하천이 더 커가지고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논두렁에서도 제 키가 넘을 정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거하지 않으면 농촌에는, 금년에도 고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에도 침수가 2번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다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저한테 전화주십시오. 사진 찍으러 가서 현장 보고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물 침수되고 난 뒤에 제가 듣고 해서 그러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역시 침수가 됐어요. 예산 확장은 안 했는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개거사업비로 해서, 우리 시 구간은 그래도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농어촌공사 구간은 다 평야지대기 때문에 흙토사들이 밀려와가지고 굉장히, 옛날에는 저 농사지을 때는 다 풀약도 하고 풀 뜯어 퇴비로도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환경단체에서 풀약도 못하게 하다보니까 없어 가지고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꼭 국장님, 과장님 농어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남매안경원 구간 볼까요? 저기 과장님, 잘 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게 어제 들으니까 고발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고발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특혜성 논란에서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해서 아, 이건 아니다. 저도 오늘 전체 위원들 식사하고 저곳을 다녀왔어요. 보니까, 현재 소유주는 4평반의 땅을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10년 전부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금년에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각정리사업을 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 했죠.

복형

이복형위원

하려고 예산 승인을 했어요. 승인해서 하고 나머지를 용도폐지로 해서 현재 정읍시에서 넘겼던데, 오늘도 위원님들이 중론은 그렇습니다. 저기 건물 놓아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걸 정읍시에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정읍시에서 사든 뭘하든 해서 저기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오래 전부터 사망사고도 나오고 다른 가각정리는 다 됐는데 저기만은 안 쳤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나오고 교통이 굉장히 밀리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 땅이 10평, 정읍시 유지가 5.5평, 개인소유가 4.5평이더라고요. 보니까. 4.5평 가진 분이, 현재 도시과에서는 안경점에 폐업보상비까지 해서 싹 나가있는 상태더라고요. 이 기회에 정읍시에서 인수를 하든가 해서 다시는 저기가 사고도 안 나오고, 건물 지어놓으면 응달도 질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것이요. 현재 도시선에 맞게 집이 지어져있습니다. 가각정리를 하려고 삼각형 분할한 것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서 분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은 전체 보상하고 그것을 용도폐지는 다시 지으려는 계획으로 승인을 해 줬겠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자산공사에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중지를 해 달라고 할 겁니다. 민원 있으니까 중지하려고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것을 우리가 용도폐지를 안 해 주고 저 건물을 뜯어서 가각정리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저 건물을 뜯어줄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죠. 현재 저게 국유지에다 시유지, 다 무허가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도 가능하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수용 안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계획선에 걸려있는 건데 왜 수용이 안 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건물이 안 걸려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안 걸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도시계획선에 건물이 안 걸렸다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 걸려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행정에서 그분하고 약속했을 때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민원인들은 고발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대로 공사를 이행 안 한 건. 교차로 4곳 중에서 3곳은 가각이 정리가 됐는데 이곳만 10년 넘게 놔뒀던 점. 인사사고도 나오는 점. 또 현재 계속 의회에서도 예산을 도시과에다 편성해서 가각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의회하고도 어떤 것이 결정과정이 상이하다. 이건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것 등. 또 민원이 수 차례 나왔는데 이걸 민원인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4평 가진 사람한테 해 주려고 정리했다는 것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분 땅이 당초 4평 땅이 아니고요. 도면에 봤을 때 왼쪽에 횡단보도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 오른쪽 횡단보도?

복형

이복형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앞 땅이 전체가 원래 그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로가 뚫리면서 아까 말한 4평 남았죠.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를 놓고 항상 얘기를 해야지, 과거를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를 놓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은 이 다섯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고. 현재 도로 점용료도 보니까 구거점용료는 또 내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현재 보면 도로점용료는 2010년 11월 8일까지 냈는데, 구거점용료는 2008년 12월 16일 한번 내고 지금까지 안 냈어요. 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 받습니까?

여기 자료는 안 줬길래. 전체 다 싹 완납했어요? 체납 없이 매년 납부 했냐고.

매년 체납 없이 납부했어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매년 매년 냈다는 말씀이죠? 한꺼번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낸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냈다니까 보게요.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검토하셔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는 매각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민원인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일단 중지해 놓고 도시과에서 가각정리를 하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 내용들은 전체다 불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각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해 줘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현재 내용보다는 넓게 가각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민원이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설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트렉터 유류대 주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동네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트렉터 대수를 똑같이 줍니다. 동네가 크고 진입로가 길다고 해서 일 더 하고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조금 동네 크고 길 먼 데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따져서.......

혜숙

황혜숙위원

따로는 못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A라는 사람은 2만 원 주고 B라는 사람은 5만 원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유류대가 1년에 6만 원. 그리고 보험료를 저희가 일부를 주는데요. 보험료는 농기계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우리가 25%를 지원해 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유류대 6만 원씩 줬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700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10만 원씩이라도 채워서 줘야지 않을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적지 않냐.

혜숙

황혜숙위원

너무 적은 것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비는 못줘도 조금 더 채워서 그냥 6만 원 주느니 10만 원씩이라도 줘야 할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농고 사거리. 이쪽에서 내려가면 우회전 하는 게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터널쪽으로?

혜숙

황혜숙

위원을 터널쪽으로 가는 데. 횡단보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횡단보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횡단보도는 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이 횡단보도 있으면 건너가야잖아요.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들이 세게 가니까 사람이 원래 많으면 안 위험스러운데 어쩔 때 거의 없잖아요. 사람. 거기가 많이. 그러면 거기 몇 명이 서있을 때 우회전하면서 세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위험해 가지고 길을 못건너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이 교통섬이 생기면서 횡단보도가 옮겨졌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횡단보도 하고 사람 건너는 데하고 차 가는 데하고 안 맞죠? 자세히 안 보셨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그쪽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안 맞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있는 데하고 안 맞아요.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으면 신호등이 더 안쪽에 있다고 그러나? 그래서 차가 더 건너가야 돼. 거기 한번 보셔가지고 그 길을 방지턱이라도 차가 빨리 못가게 거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내 4차선도로에 방지턱을 할 수가 없.......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우회전하는 길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방지턱을 만들면 더.......

혜숙

황혜숙위원

표선이라도 천천히 가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신한의원골목.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때 저희가 12월 16일날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해서 8가구를 조사를 했었는데 12월 19일부터 금년 3월달까지 3차 계고를 했었어요. 반응이 없길래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금년 4월 20일경에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까지 행정계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2차로 고발할 테니까 서운하고 하지 마라 해서 2017년 7월 13일날 6명을 고발했습니다. 10월 25일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보가 왔고, 3명은 아직 안 왔습니다. 왜 통보가 안 왔냐 물어보니까 6명을 한 명의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전부 6명을 다 따로 따로 수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뜯을 때까지 제가 또 고발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뜯을 때까지 언제까지 걸릴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일단 벌금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벌금 떨어지고 안 하면 또 고발할 거예요. 계속 고발해서 해결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저번에 내장가다 보면 주유소 있는 데 구간 개거사업 하죠? 저번에 현장방문 한번 했잖아요. 금붕동 들어가는 길하고 내장가는 길. 개거사업.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안전총괄과.

최낙삼위원

착각했네. 정읍시에 국가하천이 4개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동진강. 정읍천. 원평천. 고부천.

최낙삼위원

현재 정비가 몇 %나 됐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국가하천은 다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다 됐어요? 물이 역류 안 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역류할 부분은 정읍천 매립장 밑에. 내년까지인가 공사합니다.

최낙삼위원

농경지로 역류는 않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부분만 해소하면 크게 염려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낙삼위원

정우면 망담 있는 데 거기도 그 전에 역류를 했거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부분이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리 새로 놓고 하는 데.

최낙삼위원

지방하천이 78개 있는데 정비는 몇%나 하셨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67%.

최낙삼위원

국도비 반반, 시비를 50%.......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7대3대2 해 가지고 7이 국비, 3이 도비, 2가 시비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67%?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 지금 중국하고 똑같아졌어. 하천이 논보다 다 높아가지고 물이 하천에 흐르는 게 아니라 논으로 다시 유입을 해. 그런데 장비 몇 대 가지고 ...,봤자 하천이 높아버려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물이 다시 역류해서 침수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조기에 준공을 다 해야 되요. 67%입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현재 정비한 것이 67%입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임시내에 다 하시겠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모릅니다.

최낙삼위원

소하천이 289개 있거든? 이것은 몇%나 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소하천이 42.6%.

최낙삼위원

특히 문제가 소하천이에요. 소하천이 토사가 차있는데다가 굴폭이나 있어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약도 못하게 하잖아. 가만히 보면 물이 거기가 배수로가 아니라 관수로예요. 높아가지고 물이 논으로 다 와. 비가 오면. 그랬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빠져. 그런 현상을 여러 군데서 보셨을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많이 봤습니다.

최낙삼위원

많이 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열심히 정비해야죠.

최낙삼위원

소하천은 몇% 했다고 그랬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42.6%. 43%.

최낙삼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도로도 중요하고 포장도 중요하고 농배수로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을 도에 가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더라고. 예산 확보하기가. 기회가 있을 때 찾아다니면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언제까지 한다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것을 언제까지라고 못박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보통 신규사업이 1년에 2~3건씩 오거든요. 지금은 행자부에서 하죠. 행안부. 전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구대로 막 주는 것은 아니고. 국비를 확보 못할 경우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건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라도 우선 확보해서 시정합시다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시비 확보해 가지고는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미흡합니다.

최낙삼위원

이런 건 공모사업 없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위험한 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어요.

최낙삼위원

가서 중앙부처에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2011년이나 2012년 같이 수해가 한 번씩 있으면 좋은데요.

최낙삼위원

터져야죠? 터져야 돈이 많이 내려오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죠. 제가 항상하는 얘기가 그러거든요. 과장으로서 외람된 소리는 안 되지만 인명피해만 안 나면 수해도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낙삼위원

내 말은 100억짜리 터지면 그 전에 기 할 수 있는 것을 싹 가져다 집어넣어버리자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사실 2011년, 12년 수해 때 엄청 했습니다. 국비만 1,400 가져다 했으니까.

최낙삼위원

그 뒤에 지금 우리가 한 5년간 수해가 없었어요. 조용하니까 결국 정읍시는 손해를 봤네. 소하천 정비가 덜 되었으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손해본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최낙삼위원

그렇잖아요. 수해가 있었으면 정비가 거의 100%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소하천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하천에 민원건수가 자주 오죠? 치워주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드문데, 소하천이 많죠.

최낙삼위원

왜 그러냐면 경지정리 자기가 뚫겠다 하면 끝으로 가서 더 높아. 물이 들어와. 역류해서 들어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한 대로 깔대가 올라오고 토사가 채이고 하니까 물이 안 가고 범람을 하게 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낙삼위원

소하천을 뚫을 때는 꼭 토량을 다른 데로 유출시켜야지, 거기서 파내면 면적만 줄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여름에나 농작물이 서있을 때 그런 민원전화가 많이 오면 참 난감한 것이 비우면 넘치게 생겼는데 흙을 어디에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나 면사무소, 읍면동에 얘기할 때 일단 사토장부터 줘라.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마. 그렇게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소하천사업은 돈을 좀 아껴놨다고 추수하고 양쪽으로 파서 놨다가, 그럼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3, 4월에 운반해서 치워야지, 여름에 장마 때 물 터져버리고 토사가 쌓였다. 그러면 응급조치로 가서 붙여. 하나마나예요. 파내면 그 자리 또 차.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할 때 가을에 80개 놨다가 물이 겨울에 빠지면, 2~3달 뒤에면 물이 빠져요. 차량으로 이동시켜서 인근에 흙이 많이 필요한 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 1개 구간이라도 소하천을 정비해 주셔야지, 그 때 그 때 추워서 거기에 붙여. 그 흙이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 파니까 거기가 더 쌓여. 가만히 보면 소하천이 아니고 전부 다 관수로야. 그리 물이 내려와서 논으로 가니까. 그렇죠? 배수로가 아니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하상폭이 좁기 때문에 재정비하면 현재보다는 곱하기로 늘어나거든요. 하상폭이.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 말은 기왕 공사할 때 비용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토량을 다른 데로 유출시켜서 정비가 되게끔 해 주시라 이 말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근심하는 것은 요새 당분간 4~5년간 비가 안 와가지고 풍년이 들었죠? 좋죠? 그런데 이번에 한번 비가 왕창 왔다 하면 4~5년 흙 쌓인 것이 전부 침수되요. 농가가.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언제 해야 많이 합니까? 국도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행안부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1개라도 신규사업을 더 가져오게끔 노력을 해야죠.

최낙삼위원

제일 희망사항은 인명피해 없이 큰 비가 한번 와서 집어넣어버렸으면 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싹은 안 되고요. 일부만.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최낙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두 가지 하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도로공사 할 때 맨홀 주변공사 안 해 가지고 오토바이, 스쿠터 넘어지는 사고들. 이게 구상금 청구권을 보니까 행정소송중에. 그게 그런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건은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피해보상인데. 그런 건도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지도감독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지난 번에 입암쪽에서 오토바이 사고나서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제가 가기 전에 퇴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굴착하고 자갈만 깔고 부직포를 안 깔아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갈이 브레이크 잡으면 무조건 넘어지잖아요. 대개 중심을 못잡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건설과는 도로공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구상금 청구처럼 미연에 사고 안 나게 지도감독 해 주십사 하고 얘기드리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용역중에 정읍천 공간디자인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과들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과에서도 도시경관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산림과도 경관을 위해서 하고 관광과도 이번 축제 때는 정읍천과 정읍도로와 정읍사공원까지 세 군데를 다 아우르는 종합 경관을 이번 정읍사축제 때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협의하고 있는 건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정읍천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업무보고 때나 모든 것이 정읍천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금년 용역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국가하천 ...,도 익산청에서 용역을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 용역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자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4개 과네요. 산림녹지과, 관광과, 도시과, 건설과. 4개 과가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하셔서 경관쪽에 뭔가 해 보려고, 이번 정읍사축제가 키포인트가 그거였잖아요. 4개 과 다 아우러지는. 그 부분이 혹시 4개 과 협의를 한 번씩, 이 건에 대해서라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용역 하실 때. 다 끝나지 않은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진행중이니까요. 참고해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복형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2017년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줬는데 태인면 보니까 개수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행정사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보고 직원한테 나무란 것도 있었는데, 자료는 정확히 드려야.......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현황 자료는 정확히 남아야 명년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이만재위원

과장님, 다리가 정읍에 몇 개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 위에 전고다리부터 시작해서 시파다리, 중간에도 다리 있고 밑까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파다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르신이 건너가다가 차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시파다리거든요. 가드레일이 없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앞에요?

이만재위원

예. 내년에 꼭좀 설치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천이에요. 지금 저희들 천에 물빠짐 현상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물 흐름과는 동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 흐름과 같이 저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겠어요. 맨홀을. 그렇잖아요? 그래야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가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역류가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정도 이런 식으로 하나 해 줘보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옛날 고정관념에 쌓여서 전부 다 이 식으로 돼 있는데, 1번안으로 돼 있는데 2번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시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즘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고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아울러서 농촌의 농업기계들도 대형화되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아마 인구는 줄어들고 일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기계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역으로 우리 농촌에 기반시설을 보면 아주 오래 전에 하고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지정리같은 것도 보면 한 20년 전에 1,200평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놔뒀죠, 지금까지? 그런데 반대로 기계는 그 때는 예를 들어서 40~50마력짜리 내지는 트렉터가 일하던 것들. 지금은 200마력짜리 큰 대형농기계들이 농업의 일을 돕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3m 만들어놨던 것들이 2m로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 요즘 농기계사고도 가끔 발생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3천평으로 하는 데도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대형화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답은 거의 골짝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는 단계로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대형화하기는 힘들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뜰같은 경우는 대형화하고 있잖아요. 현재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요. 아마 10%에서 20% 지원하는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농어촌공사에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사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현재 밭도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부인력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도 지금 거의 선진농업 미국이라든가 유럽쪽에 다 따라가요. 밭 기반공사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년에 용역비 5천만 원 세워서 용역을 했고. 내년에 세 군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많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밭 기반정비사업도 널찍하니 해 가지고, 지금 대형기계들이 맘대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확도 과거와 달리 거의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캐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그렇고 심지어 땅콩도 모든 것들을 기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기반시설이. 밭 기반사업. 논도 1,200평으로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대로 골짝이라고 했는데 골짜기가 아니고 가능한 지역은 조사를 해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이거 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는 늦었으려나 모르겠지만 내년에라도 용역을 세워서라도 조사해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현재 농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전에 과거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축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종농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사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어촌도로도 중요하지만 농업 기반시설을 고쳐줘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도로도 넓혀줘야 되겠다.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어렵게 우리가 농로를 포장해서 만들어놨는데 액비탱크들이 다니면서 살포를, 어쩔 수 없이 농로를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크게 대책이랄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 수시로 저희한테 민원전화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그것을 복구하려면 시일이 걸리잖아요. 읍면동에다 얼마 정도 필요하냐. 바로 바로 재배정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건 내가 볼 때 임시방편이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농로포장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희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농촌에 사는 의원이라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의 일들이 도시보다도 시내지역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렵게 어렵게 포장해 놓은 농촌도로들이 파손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축산과나 환경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걸 정읍차로 운반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올해는 많이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로 마을 안길을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포장이 지하 매설물에 의한 공사로 인해서라든가 아니면 오래 된 관계로 인해서 파손이 돼 가지고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아스콘으로 덧띄우기 해 주십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은 적은데 여러 가지 주문해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진입로에 덧씌우기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는 안길 덧씌우기가 더 중요하다. 왜. 노인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자들로 카트를 몰고 다닙니다. 그 카트가 안전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낙상할 염려도 있고. 노인양반들이 제일로 힘든게 낙상해서 골절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덧씌우기 부분도 안길 위주로 해서 노인분들이 불편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과장님, 이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아시겠죠? 군하고 95년도에 통합한 책자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군 통합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요점만 얘기할게요. 예산을 아껴가지고 면단위에다가 7억내지 8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95년도에 시군 통합할 때. 이 책자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한 책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요.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 약속을 했는데 사실 22년 전 약속이니까 지금 와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100년이 가도 저는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해요, 안 지켜야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지구를 많이 관리하잖아요. 저희는 읍면을 많이 관리하는데. 예산을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훨씬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땅 면적으로 따져야죠. 한번 보세요. 아까 자료준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가 5개 면에 정읍시 땅 면적의 36.5%입니다. 수성동, 장명동은 인구는 25,000명, 우리 지역은 12,500명인데 여기는 땅 면적이 1.8%밖에 안 되요. 예산을 가져올 때 물론 지역 주민 예산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땅 면적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말씀을 하셔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땅 면적 가지고 확보하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근거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은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2년 된 자료 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군하고 통합할 때 그 때 당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의원들, 소방도로 2005년도에 250억 기채를 얻어가지고 소방도로를 내줬어요.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 우리가 기채를 다 갚았죠. 우리 정읍시 농로포장은 66%. 시에서 한 것은 땅이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팔십사점몇%인가 됐다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88%.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군도사업이나 항상 하는 것이 2002년도 군도사업도 양여금이라고 지정해서 145억씩 왔어요. 2003년부터 그것이 바꿔지면서 시장 권한으로 군도사업에 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145억짜리가 45억으로 줄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 그 때 당시 얘기도 한 적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촌이 투자가 적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근거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왜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말씀드리냐면 22년 전이지만 그 때 약속하고 예산을 아껴서 130억 예산을 아껴가지고 읍면단위에다가 7억내지 8억씩 예산을 다 지원한다고 했어. 그 때 당시 7억내지 8억이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봐요, 안 봐요? 물가상승을 따지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약속했던 게 사실이고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 양여금사업이 존치하다가 없어지고 했지만 지금 패러다임이 또 바뀌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 60억, 70억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넓은 읍면지역에 아마 충족은 다 못될 겁니다.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양여금사업으로 60억, 70억 지원했는데 우리 옹동도 50억, 2015년도에 지원해서 2016년도에 확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는 포장이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 사업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50억이 왔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주민과대화에서 2014년도에 몇건으로 나왔냐 하면. 253건이 나왔어요. 2015년도는 107건, 2016년도에는 155건, 2017년도는 107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산내가 빠졌습니다. 산내가 구제역 때문에 주민과대화를 못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이후에 시민과대화 별도로 하게 해서 건의사항이 왔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식적으로는 빠졌다가 나중에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2014년도 건수 불반영 해서 써졌어. 다른 지역은 현장방문을 못가고 우리 지역 5개 면을 가서 보다 보면 안 해야 할 사업도 한 사업이 있어요. 물론 해 주면 좋겠죠. 어느 지역은 포장이 안 돼서 정말 불편한데 다른 어느 지역은 아스콘포장을 야무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과대화 손들고 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과장님이 지역주민 건의서 받아가지고 한 것이 우선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떤 것을 우선이라고 할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하냐가 먼저 생각을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시급을 따져야겠지, 제일. 아스콘포장해서 깨끗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시비 예산이 많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만. 우선 포장 안 한 자리, 정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자리 먼저 하셔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땅 면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거의 엇비슷하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떨어지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닌데,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알고 여러 사람들, 시민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폐단을 밟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겠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나 저희 계장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민편의를 해소해 주는 것이 최고책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얘기한 도시에 약 300억 정도가 내년까지 투자하면 다 투자해요. 사업비가. 죽림터널, 작은말고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내년 예산이 SOC사업이 30% 줬다고 해요. 난리가 내고 있어요, 지금. 작년 예산보다. 마지막 국회 방망이는 안 쳤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우리 정읍시는 SOC사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는 SOC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큰 도로는 부전가는 도로, 고부에서 영원쪽으로 가는 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을 면담하러 간다고 해서 SOC사업을 만드려고 하는데 만들 것이 없더라고요. 진행중에 있는 것이라.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가사업이 한 건이라도 안겨야 시 발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설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고 있어요. 행정을 하다보면 100% 원리원칙대로는 없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사전승인. 건설과에서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전승인. 예산 사전승인 한 것, 도시과 16억 있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어쨌든 농촌이 SOC사업에 돈을 확보해야 귀농귀촌이 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복지예산이, 저는 복지예산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7%가 넘었어요. 2018년도 예산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2017년도가 27%가 넘었어요. 복지예산은 사실 줘서 다 좋겠죠. 그렇지만 복지예산은 쓰면 다 허비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SOC사업 같은 것은 다시 돌아오는 여건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가 50년, 20년, 30년 발전을 하려고 하면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귀농귀촌이 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골에. 교통 불편하고 하면 왔다 가도 안 가겠어요? 장기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도시과하고 형평성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같은 국장님 과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해마다 내가 3년을, 계속 4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로 농촌예산은 이런 자료가지고 들이대면서도, 20년 넘은 것 가지고 무슨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그러냐. 한번 약속은 영원히 약속이에요. 군민을 시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주민세 1,500만 원인데 800원 낮춘다고 했어. 주민세 지금 얼마입니까? 시간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는 주민세가 그 때 당시 1,500원인데 군민은 800원이었어요. 똑같이 해 주겠다, 800원으로. 아무 걱정 없다. 시내버스 구간별로 않고 통합해서 하겠다. 3년간 했어요. 그 뒤에 구간별로 예산 해서 시내버스 최고 비싼 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모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50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국장님. 회의때 충분히 토론을 안 합니까? 물론 시장님이 결정권이 있어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게끔, 우리 농촌에 투자를 하게끔 만드셔야지. 약속해 놓고 20년 전에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식이면 안 되겠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내년 예산도 읍면지역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 형편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갑니다. 또 주민들이 느낄 때도 도로를 안 지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