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1. 공보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공보관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공보관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공보관 임재진 홍보총괄담당 심예보 보도지원담당 권순돈 전략홍보담당 정유규 미디어센터장 김희영 (공보관 임재진,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공보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공보관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언론·시정과의 소통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임재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공보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참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우리 시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건 어떤 한계는 사실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것은 어떤 언론부분에 여러 가지, 최근에는 언론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긴 한데 다다익선인데요. 한번에 올릴 수는 없고 약간 점진적인 증가폭을 유지해 가면서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늘 비교하고 있는 광주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아요 올해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2017년도…….
박정현위원
2016년도에도 그랬고 2017년도 올해도 광주시의 홍보예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게 홍보비가 여기는 언론 주요시정 홍보비라고 해서 1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홍보비가 방송매체, 온라인 이렇게 해서 곳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광주가 저희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찌했든 간에 대전시의 홍보비는 조금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홍보효과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인 부분인데요. 홍보효과의 측정을 결국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이해도를 놓고 현안사업 이런 것들에, 많이 알면 그것이 정성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최근에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6월 달에 대전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정홍보를 설문조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가 ‘잘 하고 있다’, ‘보통’이 가장 많고 ‘이전과 같은 정도로 알리고 있다’는 것이 35.6% 정도 되고요. ‘이전보다 훨씬 많이 알리고 있다’가 12.6%인데 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덜 알리고 있다’가 17.1%예요. 이거 갭이 조금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전보다 약간 더 알리고 있다’가 18.8%에 비해서 ‘이전보다 덜 알리고 있다’는 15.9%이니까 조금 적긴 하지만 실제 양극단에 있는 차이가 조금 있는 거지요, 한 5%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그러니까 대전시 예산 중에 홍보비용으로 절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일정 부분밖에 못 쓴다면 그 비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만 고민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관련된 측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못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저기인데, 하여튼 그런 어떤 조사 자체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박정현위원
죄송할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은 조사하는 조직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조사한 거니까 오히려 조금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만 대전시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대전시가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대전시가 이게 필요할 거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용이 점점 오르는 결과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덜 홍보하고 있다’는 게 ‘더 홍보하고 있다’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은 갭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점과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점에 뭔가 미스매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홍보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다른 데서 하니까 할 게 아니고, 실제 대전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볼 시점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안 하는 것 없잖아요,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깃 홍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특정다수에게 대전시민들을 놓고 그냥 일방적 홍보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특정한 그룹으로 가야 될 홍보가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대전시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국정과 관련된 홍보, 4차 산업혁명이나 대전시가 앞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해야 될 홍보에 대해서는 KTX나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정책을 결정해야 될 공직자들에게 타깃을 맞춰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전시 안으로 놓으면 청년정책도 있고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의 대상집단에게 적절하게 홍보가 가야지 홍보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두루 ‘대전시민들 다 보십시오.’ 해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깃을 정확하게 지정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욱더 그쪽으로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작년에 본 위원이 이츠대전 뉴스 시청 저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조금 홈페이지 안에 선도적으로 드러나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최근에 개편이 됐지요? 그러면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전면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까 ppt로 볼걸 그랬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통방통이라고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 전면에 딱 드러나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시는 찾고 찾고 찾아서 들어가야지 볼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영상 홍보효과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SNS 대전시 것도 보니까 이츠뉴스에서 동영상으로 올라간 거는 그래도 ‘좋아요’ 누르는 율이 훨씬 높은데, 일반 그냥 홍보보다는. 그러면 그것을 전면으로 빼서, 어차피 제작을 할 거면 이게 돈 들여서 제작하는 뉴스인데 전면에 배치해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핵심적인 대전시의 정책을 중심으로 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지금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첫 화면 하단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단 찾을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꼭꼭 숨겨놓을 이유가 있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스토리 대전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링크돼서 여러 가지 7개 항목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또 블로그…….
박정현위원
문화와 관련된, 아니면 대전의 볼거리와 관련된 거 알리는 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메인뉴스는, 이츠대전 뉴스는 메인뉴스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확 빼서 오히려 그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관련된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앞으로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주요현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 자로 뉴미디어담당이 미디어센터로 조직개편 됐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김경시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김경시위원
센터장이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김희영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때 왜 조직개편을 했지요, 어떤 행정목적을 위해서?
재진
임재진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홍보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위원님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인력적으로 보강하면서 또 하나는 홍보환경이 뉴미디어,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필요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별도의 어떤 계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한번, 홍보기법이 달라졌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일단은 그쪽 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SNS라든지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런 부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친밀도가, 현재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블로그라든지 기타 운영하는 실적들을 보면 처음 ’10년도에 출발할 때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확장돼서 최근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8백만 누적인구,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과는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블로그에서 또 플러스 네이버까지 확장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단순히 공무원을 외부 인력으로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임용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은 홍보성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선거공신을 위한 자리, 시장 측근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역외 시정홍보 효과를 한번 잠깐 보면요,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권역외 시정홍보도 상당히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올해 경우에 서울역, 서울시청 앞에 3개 빌딩, 오송역, 동대문 밀리오레빌딩 등 LED 전광판을 활용해 트램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트램 광고를 거기서 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제가 올해 공보관 와서 했던 부분이 그동안 KTX에 광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안부 가서 서울에서 파견 갔을 때 보니까 정부의 공무원들이 사실 KTX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새정부 들어오면서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든지 트램 선도도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KTX 쪽에 홍보를 강화했고 그 동선에다가 오송역, KTX 해서 이동 동선에다 저희들이 이미지 홍보를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 내년에도 할 생각입니다.
김경시위원
트램에 대한 홍보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서울에다 트램 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나 큰 기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용산역이나 그런 데 대전시티투어 홍보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대전에 정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역외 홍보할 때는 무슨 무분별한 홍보보다는 분명한 리액션, 다시 말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정말 예상되는 그런 홍보를 하는 지혜와 홍보기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이해했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앞으로 권역외 홍보할 때는 장소와 그리고 내용 등을 한번 더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 본예산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KTX 자막홍보 및 권역외 시정홍보의 지적사항하고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 대비 권역외 홍보사업이 2016년도에 비해 매체 건수, 홍보내용이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16년도에는 KTX와 SRT 및 LED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내용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 KTX와 SRT, LED 홍보와 철도역사 21개소에 홍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권역외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건수 23건 중 LED 홍보는 5건 또 철도역사 등 8건 등으로 13건이고 또 집행액도 9월 30일 현재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9월 30일 자 저희들이 통계된 내용이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1년간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사실 이것이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수치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12월까지 예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또 1억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보태서 11월, 12월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한 4천 정도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고 한 6백 정도 해서 지금 거의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때까지 1년 치를 저희들이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그때 수치상으로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9월 30일이면 거의 10개월인데 10개월 동안은 59% 집행하고 나머지 11, 12, 두 달이 채 안 되는데 그 정도에 거의 한 40%가 집행되는 사항이네요, 조금 1년으로 봤을 때 균등하게 나누어서 집행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집행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자료 드린 거에 저희들이 해석상이라든지 저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1월, 3월, 4월, 5월 해서 죽 연도별로 집행을 맞추어서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종천
김종천위원
미리미리 해야 홍보를 길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KTX라든지 이런 쪽 권역외 광고가 약간 여기서 하는 것보다 보통 단가가 센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너무 몰아서 하면 나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1, 12월에 집행하면 그게 내년 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11, 12월에는 사실 남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세워주신 1억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집행하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총 예산이 4억인데 본예산에 3억 세웠고 추경에 1억 세우신 거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1억 세워주셔서요, 그래서 그 1억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10월 기점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3억에 대해서는 집행은 거의 다 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삭감하려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아닙니다.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늦게까지 안 쓰는데 얼른 삭감해서 줄여줘야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아닙니다.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홍보를 예산을 세우면 미리미리 잘 1년 계획을 짜서 제때 하나하나,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돈이잖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대로 대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9쪽 좀 보겠습니다. 대형 홍보판 및 전광판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단체 13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를 만들어서 2016년부터 시가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체 240∼250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70면 정도를 개방해서 시민공모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등 이런 부분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기업을 홍보하시라는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접수가 되면 그 관련해서 전문가 한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전대하고 한밭대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홍보물을 같이 상의하면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홍보를 해주는 거고요. 그 대상이 시 대형 전광판도 있고 와이드 홍보판도 있고 도시철도 내 역사에 한 70면 정도를 활용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1차에는 29군데가 신청해서 12군데를 선정해서 홍보했고요. 현재 2차에서는 21군데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13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디자인을 대학교 학생들하고 업체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서 디자인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설문을 피드백으로 한번 받아봤는데 주신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하나는 온라인, 이게 오프라인상에서 홍보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온라인상에도 그런 요구도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거기 취재를 통해서 SNS상에도 올려봐야겠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취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 주시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에서 소유 관리하는 홍보 이용장소와 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홍보매체 이것은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해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개월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기업체가 하나 선정되면, 그러니까 전반기에 선정하면 그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 하고요. 하반기에 2차 선정하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6개월을 해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선정기준은 특별히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선정기준은 공익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조례에 따라서 선정하고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분들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토의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신청한 업체는 많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때 29군데, 하반기 때 21군데,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신청하면 30%에서 40%는 선정된다는 얘기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중요한 거니까 잘, 잡음 안 나게 잘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쪽 보겠습니다. 시정관련 보도내용 해명실적이 있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 시정관련 보도내용 해명실적이 2016년에는 9건, 2017년에는 1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월평근린공원 관련, 2017년에는 대전 하수관로 노후관 위험, 승용차 요일제 중단, 슬러지 감량화사업 계약 등 문제가 많이 지적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보관님은 이렇게 보도내용 해명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대응 건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도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대응하는 강도가 예전에는 어떤 굉장히 잘못된, 오보된 것에 해명성 이런 것에 수치가 집중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반론하고 변명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언론의 비판 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 보도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숫자가 는 것 같기는 하고요. 하나는 제 나름대로 이런 비판기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오다 보면 실무자, 과장, 국장 대응 단계가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꺼리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 적극적 대응 초기단계에서, 그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기자들은 의혹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보관실과 언론기관과의 정보공유, 소통을 원활히 하시고 또 사업의 목적과 당위성, 문제 발생원인과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서로 소통하면 아무래도 이런 해명이나 오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공보관실에서 기자분들과 해야 될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후관계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공보관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역대 공보관님들 위과 간이 성해서 나가신 분 없다고 들었는데 고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소통을 많이 언론기관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조금 더 뛰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내일이 벌써 대학 수능시험 보는 날이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혹시 이 자리에도 자녀분 계신 분 있나요, 내일 시험 보는 자녀분?
재진
임재진공보관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네 분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어요.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게 아이들한테는 부담스러움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뜻한바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본 위원은, 시 보유홍보매체를 개방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입니다. 홍보매체 운영위원회는 시가 보유한 홍보물을 공익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시민에게 개방해서 사회적기업 13곳을 선정했더라고요, 보니까. 더군다나 대전대나 한밭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시작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홍보매체 이용시민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홍보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위에 보면 설치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전시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다른 시·도에…….
재진
임재진공보관
벤치마킹 일단 한 건, 서울인가 벤치마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했고 이어서 창원이라든지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다른 과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잠시 봤습니다. 다른 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눈여겨봤습니다. 대전시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광고 면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분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익성 있는 단체 매출확대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비 절감효과와 매출증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기사도 나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교통국에서 유개승강장에 저희랑 같은 개념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버스승강장 무료 광고면 분양은 앞으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은행까지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 어느 업자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10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매체 비율 확대나 자격을 완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공보관님.
재진
임재진공보관
일단 현재 저희들이 자격 대상까지 완화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만 아까 처음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오프라인 외에 SNS상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로 연계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타깃이 누구인지 지정해서도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요즘 청년정책으로 많이 활발하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나 재래시장에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시지요, 공보관님?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원도심이나 재래시장이 위치 탓인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보관실에서 적극 나서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청년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제도를, 뭐랄까 개선해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청년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도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1인 청년창업 하시는 분 선정된 예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춰서 확장하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타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매개체를 선정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대전시의 홍보는 KTX나 SRT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만 홍보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택시에다는 왜 안 하십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언론재단,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집행되는 홍보는 대부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택시 부분은 한밭S콜인가 이 부분에서 설정되어 연계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타깃 홍보로 접근해서 볼 때 저희들이 어떤 저기를 특정적으로 해서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 부분에 있어서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이렇게 하라는 조례도 없는데 굳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 택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홍보매체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종천
김종천위원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아니요, 사실 저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들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보관실은 저희를 바라보는 언론이 보통 1백여 개 이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서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택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현실적으로 조금…….
종천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 택시도 하고 버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재진
임재진공보관
하는 것은 좋은데요, 방법상에 저희들이 흔쾌하게 하기에 조금 그런…….
종천
김종천위원
방법은 공보관님이 알아서 찾아서 해주시고, 제가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선택 시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시고 매사에 세심한 주의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시정운영의 누수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후 감사관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감사관 이동한 감사총괄담당 이병응 청렴윤리담당 김일기 회계감사담당 이범열 기술감사담당 안경호 조사담당 이준호 계약심사담당 송해경 (감사관 이동한,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한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기 청렴윤리담당입니다. (청렴윤리담당 김일기 인사) 감사관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부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이동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시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반한 사안이 8건이 되는데요, 거기서 520만 원을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원래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된 것은 원래 원칙으로 다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추징, 직원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시위원
신분상 어떻게 조치했어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사실상 단순한 위반이라서 보통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회계부서하고 재정상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미비한 사항이라서 재정상 조치만 취한 사항입니다.
김경시위원
재정상 합의 미이행 현황을 보면 8건에 525만 8,000원인데 해마다 이러한 사항이 올라오고 있나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해마다는 아니고요, 할 때마다 많지는 않은데 회계상 착오로 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49쪽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경조사비를 사실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써서는 안 될 것을 결국은 썼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업무추진비를 경조사 같은 경우는 소속 직원이나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임직원 경조사 때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상을 좀 확대 해석해서 쓴 경우 저희가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집행했어야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고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요, 이게?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게 전혀 다른 데다 집행한 게 아니고 대상을 잠시 실수해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이 사람한테 해서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이것을 회수해야지요. 경고를 줘서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김경시위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은 이렇게 그냥 경고만 주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다시 또 재차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지금도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반복, 중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등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실수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 업무연찬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진발생) (장내소란) 이게 무슨 소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문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정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누가 나가셔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는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위원
대피 잠깐 했다가 할까요?
김경시위원
그냥 하세요.
박정현위원
일단 확인하시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이시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공직비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쉽게 사람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제안했고요. 그래서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메인화면 밑에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면은 달아놓고 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요?
14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동한
이동한감사관
사실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어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박정현위원
아니, 어제부터 제가 확인했는데 어제도 안 됐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하고 조금 전까지 확인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이것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봐주시겠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 안쪽에 들어가면, 스토리 대전 부분에 들어가면 이 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것은 되는데 이 밑에 것은 또 안 돼요, 행자부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제가 어제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박정현위원
어제도 저도 확인했어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되는 것은 확인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한
이동한감사관
한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관실 메인홈페이지에 가면 이 부분이 또 없고 여기에 전자민원 부분에만 공직자비리하고 민원부조리신고가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부러 따로 빼시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중복…….
박정현위원
감사관실 메인화면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렇습니다, 따로…….
박정현위원
이것은 연동시켜 주시든가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차피 이게 감사관실에서 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빼서 놓은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려고 들어가면 감사관실 홈페이지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없는 것 아시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박정현위원
거기까지 제가 안 들어가도 되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박정현위원
공직자비리신고 부분 들어가니까 목록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최근 것까지 목록이 게재되어 있는데 제가 쭉 뽑아봤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와 제가 죽 추적한 건수와는 달라요, 9월 말까지 제가 봤는데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잘 만드셔야지 이렇게 빼먹고 만드시면 안 되지요. 9월 말까지 공직자비리신고 건수는 8건이 아니고 10건이고요. 민원부조리신고는 35건이 아니라 46건입니다. 9월 말까지 맞지요, 이게 기한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9월 말까지로 통상 하잖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빨리 작성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 보니까 민원부조리신고는 처리상황 뒤에 공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원부조리신고 부분은 공개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개원칙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고 공직자비리신고에는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위표가 되어 있는 게 비공개인 거지요, 왜 비공개로 하는 거지요, 이게? 공직자비리신고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처리 답변완료된 것도 있고 타 기관 이송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비리신고를 하신 분들이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이 뭐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하는 게 중요, 여기에 이름을 기명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대전시가 투명하게 처리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자비리신고는 다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이것은 지금 신고하는 당사자가 공개·비공개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비공개를 선택해서 아마 비공개로 지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 처리 부분은 어떻게 공개가 되지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현재까지는.
박정현위원
이 공개 부분은 대전시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이것을 공개해 달라 또는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나온다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여기 행감자료에 이런 식으로 공직자비리신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형의 공직자신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전시는 어떤 유형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동한
이동한감사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박정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지금 되고 있고 그 처리를 위해서 향후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지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알 수 없지요. 그런 것이 몇 건 들어왔나 보다 이런 정도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한
이동한감사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미 비리신고를 하신 분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유형과 관련해서는 드러나야 되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유형인지. 그래야지 대전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풀리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드셔서 올리시든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일단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해서 어떤 유형이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지 그것을 갖고, 사전감사 이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이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
그거는 처리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순위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국정과제와 연동해서 대전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독립적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겠다, 기왕에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독립적기구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요 정책과제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도 관련해서 일들을 추진하는데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는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청렴네트워크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요? 8월이던가요, 만들어서 위원회도 구성돼서 한번 정도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감사실의 독립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관께서는 감사실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감사관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6개 시·도가 하고 있고요. 대전시는 감사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여론수렴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가야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핵심은 결국은 감사실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감사관한테 이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대전시는 하고 있는데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공직자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긴 왔지만…….
박정현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전반적으로 공직 전반을 다 아시니까 어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만 대전시에 근무하셨다 감사관으로 오셨는데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세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도 감사실에만 정년 때까지 다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에 가셨다가 또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그런 구조상 어려움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관이나 감사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들 활용하자는 건데 대전시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가 얼마 전 무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허락을 받고 가져와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르지요, 딱 조직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관에 시민감사관하고 옴부즈만이 있지요, 있는데 감사총괄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적기구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아예 모든 부서 위에 옆으로 빠져나와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분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비교를 했는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시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지금 시민감사관은 옴부즈만 30명 중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열흘 정도 임시고용해서 하는 거지요, 현장에 나갈 때?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이 한 7명 정도가 지금 있고 이분들은 대개 감사원에서 근무했거나 국회 보좌관으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였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이분들이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임기 3년이고 딱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 그리고 여기는 지원도 공무원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옴부즈만에서 뽑아서 하는 거고 이분들의 전문성이 각자의 전문성은 있지만 감사와 관련된 전문성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담당지원 주무관도 2명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관실의 독립적 기능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반부패 개혁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감사관실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하여간 제도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박정현위원
동의가 되시잖아요, 어쨌든.
동한
이동한감사관
저도 사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감사위원장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박정현위원
어떤 제도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버무려 버리시면 희석이 되는 거지요. 어떤 새로운 제도가 나와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진일보한 제도를 누가 먼저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원래 목표로 했던 목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관실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 안에서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감사관실에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선거에 시장으로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제도를 내세우실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특히 우리 당 후보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제도적 한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옴부즈만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이나 또 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라도 그나마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보완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의 미비입니까? 근데 행감자료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를 나갈 때 적당하게 뽑아서 하는 정도이지 옴부즈만을 일상적으로 제도화해서 활용하는 것은 지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옴부즈만과 관련돼서 우리 조례도 있는데.
동한
이동한감사관
전·후반기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시민감사관으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도 따로…….
박정현위원
일상적으로 옴부즈만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거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계속 내가 옴부즈만이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미션을 줘야지 뭔가 하시는 거지 다 생업이 바쁘신 분들인데 상반기에 한 번 회의하면 그냥 적당히 하고 마는 거지요. 그게 제대로 옴부즈만 역할을 하실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감사관실인데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가야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토론이 쉽게 쉽게 되는 거지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을, 우선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옴부즈만이라도,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좋으신 말씀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하실 거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아니 옴부즈만 역할은 그렇지 않아도 그쪽 방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게 잘 돼서 감사위원회나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14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흔들린 것은 포항의 지진이 5.4, 대전은 2.0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감사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내년 본예산자료 준비에 이동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에서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에 실시한 감사조치 결과 추진 중인 4건과 감사원에서 2016년도 실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 진행 중 1건, 2017년도 실시한 대행사업비 미지급 점검 조치결과 진행 중 1건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리고 진행 중인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기관운영 종합감사 추진 중인 것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부적정한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상세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아마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마 채권압류를 통해서 자꾸 납부도 독려하고 하는데 처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 공무원 퇴직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아니, 동구하고 서구에.
종천
김종천위원
동구하고 서구에?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채권압류를 하고 있다고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아마 그게 안 내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하는데……. 명퇴수당이 오버해서 나가서 그것을 더 회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버해서 청구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잘못해서 오버 계산해서 준 거 아닙니까? 명퇴수당이라는 게 본인이 청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계산해서 주겠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잘못이지 그분들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안 주지 누가 주겠어요, 그걸. 잘못 계산한 직원이 책임져야 되지요, 그런 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것이 지금 한 1천만 원, 동구에서는 380만 원 되고요, 서구에서는 1천만 원…….
종천
김종천위원
금액이 꽤 되네요.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못 계산해서 줘놓고 다시 또 반환, 내놓으라고 그래서 채권 압류까지 하면, 소송하면 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법적 조치를 형사상으로는 못하고 민사상으로 채권 압류조치만 하고 있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지금 자료에 따르면 동구 같은 경우는 내년 8월까지 납부예정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납부가 안 되니까 채권 압류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감사에 하나 적발돼서 그렇지 더 조사하면 더 있지 않을까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글쎄요, 동구하고 서구에서 적발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회계 관련돼서 서무나 담당자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추진비,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직무는 관련이 되는데 아까 같은 공사·공단도 대표가 궐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이사하고 이사 두 분이, 기술이사가 같이 나가는 바람에 적발이 된 건데요. 그런 약간 미비할 때 그럴 때 행정 미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5쪽 좀 보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시 종합감사에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지적사항이 54건이고요. 재정상 추징 회수 및 감액이 45억 정도로 엄청 많아요. 대전시민을 위한 맑은 물을 책임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적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상 문제가 되었던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해서 저희가 절약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때 지금 문제가 되는 용수 공급사업, 세종시, 그런 게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45억 정도로 금액이 큰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토공사업 해서 9,4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했고요, 그리고 수로 할 때 흙막이공법을 하는데 빔을 양 사이드에 지지대 그런 것을 쓰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구입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절약해서 하라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강관 적용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게 한 7억 정도 되고요. 신탄진정수장에 H빔을 많이 보유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절약해서 쓰라고 해서 7,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적한 게 있고요, 대부분 그런 현장사무소 부지 임대료 적용도 대지 기준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농경지로 변경하면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1억 이상.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적하지 않았으면 45억이 그냥 샌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이것 엄청난 겁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저희가 감사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재정 소홀, 낭비사항이니까요.
종천
김종천위원
상수도본부 여기 하나가 45억인데 다른 데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건 잘하신 일인데,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이것하고 저희가 또 계약심사라고 일단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도 많이 사실 지적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 저희가 감사 시에는 하여튼 재정사항만큼은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1곳이 54건에 45억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날 것으로 보여요. 더 정확하게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유를 아시지요? 내일 우리 아이들이 대학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감사관실에서도 혹시 대학 수능시험을 보는 아이가 있는 자녀분을 두신 분이 계신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세 분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공보관실은 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긴장들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진 때문에 더 긴장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뜻한바 목표를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본 위원은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잠시 짚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인데요,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채널이 5개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31쪽 보셨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5개나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가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공직자분들은 분간이 쉬운가요, 가능하신가요? 가볍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좀 어떻게 바꿔볼까 했었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다 받습니다. 그쪽을 통하면 사실 싱크홀처럼 받아들이는 곳인데 나름대로 분야를 나누는 게 필요가 있나 했는데 아마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래도 신고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편의성이 있어서 그렇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비리 신고와 민원부조리 신고는 모두 공직자의 비리, 부조리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창구지요. 그런데 그 두 곳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저도 중앙정부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아는데요, 사실 부처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공직자비리 신고는 행자부가 총괄적으로 주관부처이고요, 민원부조리 신고 같은 경우도 시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전시에 바란다는 우리 시, 구청, 모든 시·도에서 하는 거고,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전시에 바란다 채널은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현재는…….
상숙
박상숙위원
같은 채널이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이리 해도 국민신문고와 연계는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연계해서 같은 채널로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 민원을?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행정안전부와 연계가 됐나봐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익명제보신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익명제보신고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클릭을 해보면 사이트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체크됐거든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숙
박상숙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의 도메인이 9월에 폐쇄됐어요.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는 했을 때 분명히 됐거든요.
상숙
박상숙위원
아, 그래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제가 이거는 정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현행화에 잘 맞춰서 나름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운영실적이 어떻게 보면 운영실적과 조치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대전시에 바란다는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1건으로 접수되어 있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건으로 어떻게 보면 카운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이걸 활용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익명제보신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릭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접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전시가 5개 등급 중 하위 등급 4등급을 받은 것은 아시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거기에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저도 권익위에 3년 있었는데 평가 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시·도에서 평가받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 그리고 시스템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성이랄까요, 그런 활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연찬해서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시·도 평가받을 때 평가방법에 대해서 지금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공단도 평가등급에서 보면 3등급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본청과 제보창구의 연계성 부분이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경청할 수 있는 창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보기 편한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 잘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선택 시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기강 확립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공무원의 본분을 충실히 지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마케팅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전마케팅공사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후 상임이사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강철구 경영기획실장 박희붕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강철구,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철구 상임이사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 운영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마케팅공사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공사 임직원은 금년 한 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차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사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강철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도 안 계시고 이제 곧 취임하실 테니까 안 계시더라도 우리 강철구 상임이사님을 중심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마케팅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낸 자료 10쪽에 보면 지난해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개선 처리내용, 간접고용 인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편익 대비 비용이 클 것으로 고려되고 유사사례와 같이 전환하려면 정책적 고려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결정, 처리결과 완료, 담당부서 경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필을 쓰셨네요. 아니,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시나요? 작년에도 이렇게 내셨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 나온 김에 어떤 기관도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내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하면 지금 강철구 상임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대로 하면 마케팅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낼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감사자료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15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2016년도와 2017년은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말씀 우선 전제로 드립니다. 작년에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수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가 저희들이 수감을 받고 나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런 내용으로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정현위원
이 감사를 언제 자료를 내셨어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작년도에 낸 것을 저희들이 넣어놓은 건데요.
박정현위원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것이 올해 넘어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죽 추적해서 보고서에 담는 거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을 내드렸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박정현위원
어떤 피감기관도 이런 식으로 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때 그 상황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미 창조혁신담당관실과 마케팅공사가 시 전환심의위원회 공통기준을 9월 7일에 만들었고 이 자료는 거의 10월 말쯤 넘어왔는데 이미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내드릴 때는 상반기에 작년도 감사결과를 내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을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셔야지 이것은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 밑에도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마케팅공사 역할 재정립이나 마케팅공사 위상 역할과 관련해서도 지금 중장기기본계획 하셨잖아요, 보고도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수렴이 됐는지에 대해서 들어가야지 이게 뭡니까? 중장기경영전략컨설팅 체계수립은 컨설팅을 지금 하겠다는 것처럼 적시가 된 거잖아요? 아니 강철구 상임이사께서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게 아니잖아요? 시에 계실 때 감사도 받아보셨고 감사자료도 내보셨고 하셨는데 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게 그냥 두셨다는 것은 이것은 내부 업무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재 기간제에 대해서 8명을 금주에 저희들이 전환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서 올라온 것 다 위에 상부에 다 보고하고, 밑에서 다 쓰셨지만 보고해서 감사자료 내신 것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때 이 당시에는 이명완 사장이 계셨을 때 아닌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강철구 상임이사께서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감사자료를 내게 그냥 두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 보면 마케팅공사에 현재 조사되어 있는 인원이 146명이라는 거지요, 비정규직 숫자가?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박정현위원
그중에 전환 제외대상이 16명이시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21명을 제외하고 109명이 전환대상자라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중에 기간제가 8명인가요, 딱 8명만 계시는 건가요, 전환대상자가?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현재 8명입니다.
박정현위원
8명은 올해 연말까지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101명은 내년까지 전환하겠다는 건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부방침은 다 정해져 있고 이 인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변동 없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지금 대상이 그런 것들이고요. 기간제에 대해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01명에 대해서는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토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노사협의기구는 언제 만드실 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아직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정현위원
전환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전환은 구성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대체적으로 8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가겠지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러니까 이번 주에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8명 중에 전체를 다 갈 것인지 일부를 갈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8명 다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101명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를 12월까지는 만드시나요, 지금 대전시 계획도 그렇게 잡혀 있던데?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 12월까지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건 아마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 따라서 유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101명은 대개 용역노동자시잖아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거의 다 파견자나 용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약기간이?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연도별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데가 있나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금년도 12월에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부분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닌 것은 아시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박정현위원
2012년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했고 그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전환해 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더 진행속도가 빨라진 거지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용역이잖아요, 용역노동자들을 전환하는 게 핵심인데 본청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본청 한 용역회사를 제외해 놓고는 다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고요. 마케팅공사도 강철구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다시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최소 1년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지금 현재로써는 1년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니면 6개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계약법상 그게 안 된다는데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최소 6개월 안에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은 6개월로 계약을 한다면 6개월 안에 그런 것들이…….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침은 정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도 나올 수 있고 그쪽도 아마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해서 약간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조금 기간이 걸리긴 할 것입니다만 거기서 다 되는 대로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전환을 3개월 안에 하겠다, 아니면 6개월 안에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정하셔야지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을 모이든 노사협의회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사장님이 안 계셔도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나 대전시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셔야 돼요. 대전시는 지난 행감 때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케팅공사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6개월로 갈 것인지 1년으로 갈 것인지 정하지 못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정해지면…….
박정현위원
1년으로 가면 1년 동안 또 죽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계약기간을, 지금 본청에서는 계약기간을, 본청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법상 계약을 2, 3개월 단위나 이렇게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1년을 하되 계약을 할 때 합의가 끝나면 계약을 완료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마케팅공사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공사라서 계약내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일단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것을 끝내겠다는 기본전제를 갖고 하지 않으면 늘어지지요, 그게.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예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5월 이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인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12월이 다 돼 가는데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전환까지에, 예단하기가 여러 이익단체라든지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할 것이냐 1년 할 것이냐를 좀 더 검토하면서 말씀…….
박정현위원
아니, 그게 같은 말씀이세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거는 6개월 안에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1년으로 하는 것은 1년 정도 지나야 정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말씀이시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정할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6개월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인사청문간담회 하면 이 부분을 또 새로 오시는 분한테 질의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지 사장이 그냥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는 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너무 늘어지시면 안 돼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1년이 간다고 이해관계가 갑자기 확 풀리는 것도 아니고 3개월 안에 한다고 해결이 안 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마케팅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와 관련해서 시일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정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현위원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공정관광 올해 마케팅공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잘 하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격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정관광 워킹그룹도 만들고 타운홀 미팅도 하고 용역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늘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실무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3년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불과 상반기 6월부터 해서 한 4, 5개월 안에 두세 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3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2, 3명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케팅공사가 조직 안정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정도는 바뀔 수 있지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업무도 전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두세 번씩 바뀐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케팅공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직원은 바뀌었지만 담당팀장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공정관광도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중점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현위원
팀장님이 그 일만 하고 있으신 것도 아니고 물론 담당자가 공정관광만 갖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롭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익히기 위한 기간이라는 게 최소한 2, 3개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5, 6개월 동안에 2, 3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행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많이 생기다 보면 사람이 9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느슨하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현위원
느슨하다는 말씀이신지 타이트해서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해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건 누가 봐도 문제의식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안정성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공정관광 관련해서 이것은 용역보고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봤습니다.
박정현위원
강점, 기회, 위협은 다 아실 거고 저희 약점이 어쨌든 공정관광이 앞으로 대세 중에 하나이긴 하나, 제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관광을 다 폐지하고 공정관광을 하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관광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최근에 핫트렌드로 떠오른 게 공정관광이고 공정관광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니까 우리가 앞서서 대응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쉽지 않은 건데 이것을 전담해서 기획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틀 자체가 없는 거지요.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일부 공정관광 용역하고 워킹그룹하고 그리고 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마케팅공사가 딱 거머쥐고 핸들링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관광 활성화 요인 중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지역자산의 발굴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높은 비율로 설문조사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가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개발인데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용역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위에 것은 제가 바꾸긴 했는데 대전에 공정이라는 것을 놓고 여기 각 시와 각 구가 있고 그리고 협력기관이 지금 마케팅공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문화재단도 있고 또 도시재생본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중에 또 마을에서 마을관광협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 올해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나름대로 공정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출발했지만 사실은 기반적인 토대는 많이 갖췄다고 봅니다,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하고 우선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춰야 될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시에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공정관광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모라든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마을여행가 양성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기반구축을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요. 용역에서 준대로 하면서…….
박정현위원
그것은 시와 마케팅공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신 것입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협의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케팅공사가 우선 본 위원이 만든 공정관광 육성 지원조례에 보면 공정관광지원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센터 역할을 마케팅공사가 일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은 그런 것들을 시와 추진하면서 기반구축을 확실하게 하고요.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우리 대전 전체가 정착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현위원
여건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것이 성숙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핸들링하기 위해서 뭔가 센터나 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방향은 맞는데 여건이 조금 미성숙 됐지만 이것을 그래서 버전업을 확 하기 위해서 기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관광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후자가 맞는 것 아니냐, 전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야지 되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전 안에서도 한 1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엮어야지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것을 통해서 대전에 어쨌든 도시 브랜드나 관광자원이나 관광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케팅공사가 내년에도 그것을 위탁해서 어쨌든 할 거면 그런 부분의 센터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와 협의, 민간협력을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노력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센터의 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과정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16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 다 사업소마다 물어봤는데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좀 전에 지진난 거 아시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옆방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진도 느끼고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이 긴장돼 있을 텐데 이 자리에도 혹시 수능시험 보는 자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 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수험생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내일 시험 보는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또 뜻한바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기운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먼저 15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업무보고 책자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 15쪽에 중간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이 지금 현재 2017년도 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건 아니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2016년 이전 것 말씀하시나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는 거의 기재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년 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먼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2건 이외에도 2016년 특정감사반의 건이 더 있어요, 그렇지요? 2016년에도 있고 업무용 컴퓨터 자료훼손, 자료파기로 견책 처분한 건도 있고요. 이 건은 왜 누락시킨 건가요? 작년 2016년 12월 26일까지 그게 있던데 보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클린넷에서는 공개를 다 한 모양인데 여기서 작성할 때 직원들이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10건이 넘어요, 그렇지요? 감사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불성실한 수감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정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원에 적발된 건이 감사자료 34쪽에 있습니다. 154㎸ 주변전소 이전설치 건에 해당되는 건데요. 10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한 금액 중에 입찰로 처리할 공사금액의 8,800만 원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포함되었고요. 또 화승전기는 해당공업사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행동강령 위반을 불문경고하고 업무용 컴퓨터 훼손하고 자료 파기 건을 견책으로 모두 징계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은 앞에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변전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변전소를 옮기면서 특허를 받은, 변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대상인데 거기에 보면 변전소를 헐면서 생기는 고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의 일상감사까지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고철 같은 것들은 특허에 관련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같은 공사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집행해서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컴퓨터하드웨어 훼손 건은 아마 컴퓨터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아야 될 기본적인 시스템까지 망가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물이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견책을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서류가 잘 나왔으면 이 부분도 보고 지적하지 않을 건데, 질의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마케팅공사는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앞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조직이 안팎으로 안정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전시장님도 오늘부로 그런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요. 특히 마케팅공사에는 요즘에 사장 공모 때문에 잡음이 많은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또 신임사장 인사청문회도 바로 앞두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부기강도 강하게 잡아주시고 근무태세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회사 차원의 전 구성원이 꼭 노력하셔서 이런 위기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전체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 개최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내용이 52쪽입니다. 52쪽인데 내용이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과 같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동안 와인축제가 어떻게 보면 입장객을 부풀리기다, 무료부스 제공한다, 입장권 강매 등으로 질타를 많이 받아온 행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료 전환과 연계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유통산업박람회로 거듭나겠다는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에도 입장객 산정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올해 입장객이 7만 1천 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문체국 자료를 봤습니다. 9월 1일부터 3일 간 유료입장객이 1만 1,82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입장료가 1만 원 기준이고 아니면 패키지 2만 원 구입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입장권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났나요, 지금 현재?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작년도가 유료입장객이 1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 2천 명 정도 와서, 저희들이 입장권과 부스판매료 이렇게 해서 작년도가 1억 9천 정도인데 올해에는 2억 1천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억 1천 정도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보면 컨퍼런스 참여인원은 1,809명하고 와인트로피는 1,0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 자체에는 없습니다, 인원수가 없어서 문체국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원과 같은 인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입장객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 유료입장객은 말 그대로 입장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카운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컨퍼런스라든지 소믈리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안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오면 딸깍딸깍 세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부대행사로 소믈리에 경기대회에도 지난해 1,400명 정도 계획에 참가인원이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1,400명 계획에 1,400명이 참여한 결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수 계획대로 참가한 인원이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참여인원을 집계하신 건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믈리에 같은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계획된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고 있고요. 소믈리에 같은 경우 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소믈리에는 경기를 하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경기 참가비 혹시 받나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참가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참가비를 주최 측이 받나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주최 측이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시는 얼마나 다시 받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후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국제와인페어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국가대표를 뽑는 소믈리에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믈리에한테는 큰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국제와인페어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다양한 소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든지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든지 100% 잘한다는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제와인페어의 방문객 수치가 나름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부스를 참가하는 경우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부스비용을 받으셨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올해 부스는 몇 개 유료설치를 하셨나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201부스 설치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01부스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대충 하면…….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6천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대략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글쎄요, 조금 아이러니하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나름대로 공사가 추진하는 것들이 사실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9억이 들어가고 들어온 돈은 2억 1천 정도입니다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치상 쉽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시아와인트로피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대회로 매김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입상된 와인들은 1년에 한 1천여 종 이상 입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와인들이 한빛탑 로고가 붙은 와인으로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고요. 또 세계 와이너리가 10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10만 가구 정도는 매년 대전와인트로피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결국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상승한다고 보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한 9억 원 정도 들여서 2억 1천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혜택이 1실 4박하고 또 국내운송 제공하는데 우리 시에서 수익성 있는 조건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와인페어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와인페어가 나름대로의 비즈니스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와인산업이 발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대전 같은 경우도 와인 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아시아적으로도 또 유럽 쪽에서도 저희들이 대전와인트로피에 대한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많은 코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와인 유통의 거점지가 대전이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까 대충 따지면 9억에서 2억 빼면 7억 정도가 손해일 것 같지만 대전이 와인 유통의 거점지가 되기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글쎄요, 와인 유통의 거점지에 투자로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짚고 더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인페어가 열림으로써 시민들한테 되돌아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와인 유통의 거점지로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와인트로피 행사의 경우 출품업체에서 내는 경비가 135유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품종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출품비 전액이 독일 마케팅사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시는 독일 마케팅회사로부터 얼마를 다시 되돌려 받나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4천 종 이상의 와인이 와서 트로피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독일 마케팅사가 담당해서 각 와이너리로부터 와인을 출품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독일 내에 있는 트로피에서 쓰고 일정 부분은 한국에 와서 아시아와인트로피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역할과 재정분담이 확실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 지원금과 수익률, 지출내용이라든지 결산 같은 것, 그 자체 근거자료를 서류로 좀 제출…….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결산자료 말씀이시지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근거자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독일 마케팅사와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재정분담이라든지 이런 분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사업의 효과가 대전시가 와인 유통의 거점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담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의 일부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내년도 것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인 유통의 거점지 또 저희들이 계속 봐오는 것은 와인페어를 하면 사실 젊은 층의 와인 선호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부스를 제가 마지막 날 다 돌아봤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 현재 그런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와인을, 부스에 가서 대화할 때 보면 상당히 와인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와인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더라, 그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와인에 대한 선호도 아니면 경쟁력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년도 계획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잘 한번 더, 제가 제출한 내용과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관련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비롯해 대전스카이로드 운영과 관련한 많은 비판보도가 있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지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김경시위원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판보도가 많이 지난해에 비해서 잦아든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오히려 금년 초에는 ‘스카이로드 행사 풍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라는 대전일보에서 긍정적인 보도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카이로드와 관련된 비판보도가 없는 게 운영에 있어서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심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인지 이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래서 목적에 맞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발굴을 계속했고요. 내용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김경시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금년도에도 영상콘텐츠 같은 것들을 작년도에 8건 정도 했던 것을 올해는 18건까지 확대했고요, 행사 유치나 개최도 7건에서 현재까지 10건 정도 이상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공사 차원에서 볼 때 대전스카이로드가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현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상가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을 세워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 대전기네스 시민공모전 관련된 건데요. 이게 최초, 유일, 최고, 독특 등으로 나눠서 선정하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지난해 한 번 선정하고 올해 두 번째 선정했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선정위원은 보니까 5명이에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김경시위원
대전시 추천이 3명이고, 자체가 2명이고. 자체는 어디가 자체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어떤…….
김경시위원
지금 5명이 MBC 서영석 국장, 동그란네트워크 조윤호 기자, 스토리기획단 소속 김관기, 대전세종연구원 문경원 박사, 우송대 도시브랜드학과 김상률 교수 이렇게 5명이에요, 선정위원이. 자체에서 선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은 답변드리면 서영석과 신영균 두 분은, 스토리기획단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열 분인데 그중에서 그때 일정이 가능하신 분들 두 분을 선발하는데 두 분이 그분이고요. 대전시가 5명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일정이 닿으시는 세 분이 돼서 다섯 분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자체에서 하는 분이 MBC 서영석 국장하고.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신영균 동그란네트워크 대표입니다.
김경시위원
조윤호 기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동그란네트워크의…….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조윤호 기자로 되어 있는데…….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신영균 대표입니다.
김경시위원
신영균 대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MBC 서영석 국장과 신영균 대표가 자체에서 추천한 2명이란 얘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김경시위원
일부에서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불신임도 있고 차라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지난해……. 몇 분이야, 이게……. 작년에 137건.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금년도입니다.
김경시위원
금년도. 여기에서 작년에 중복된 것을 빼고 118건이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118건 중에서 50건을 선정했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제가 선정한 것을 내용을 한번 죽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뭐, 기네스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도 사실 꽤 들어가 있어요. 대전에 기네스라는 게 점차적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마다 할 거예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대전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에 확인해보니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내후년도에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시위원
글쎄 이걸 해마다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희소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시위원
그리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했습니다만 글쎄요, 타슈자전거 이런 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있고 칼국수축제도 기네스고 대전문학관, 대전 영화촬영스튜디오, 대전 중앙시장, 태화장 중국집 이런, 과연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와 올해 처음으로 선정해본 대전기네스인데 좀 더, 꼭 인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기네스에 들어갈 수, 참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 안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 이런 것들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명완 사장님이 퇴임하셔서 이사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옛날에 다 해보신 거잖아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보시면요, 2016년도 지적사항 맨 밑에 보시면 HD드라마타운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시면 HD드라마타운 건립 관련 관계자 면담 및 면담결과 보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것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냥 통상적인 절차상, 그냥 통상적인 얘기할 수 있는 결과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스튜디오 큐브로 해서 활발하게 영화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제 지인이 영화를 촬영하러 내려왔는데 정우성, 강동원, 한효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김지운 감독인가 이런 대형 감독이 와서 영화촬영을 하고 있어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 좋아요, 그런 것들 잘 진행돼서 좋은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하고 지적했던 것은 우리가 거기에 땅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시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큰 금싸라기 땅을 무상으로 지원해준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스튜디오 큐브가 우리 시에 기여하거나 우리 시와 협의한 뭐가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지금 사실은 저희는 땅을 제공한 사항이고요, 대전시가 저희 땅을 받아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무상임대해준 상황입니다. 또 산업정책과가 그런 것을 총괄해서 현재 거기와 채널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쪽을 접촉하고 있긴 합니다만 영화촬영이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헝가리의 부다하고 페스트 쪽, 체코 쪽 가보면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를 촬영할 때는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메리트를 원하고 대전시가 그런 것을 유치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자원들이 활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같이 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그런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관내 호텔이 항상 비는데 거의 만실이에요. 보니까 그쪽 영화의 스태프나 엑스트라, 배우들이 많이 묵고 해서 주변 식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호텔이 만실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물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줬으면 큐브의 운영에 관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시민들을 몇 퍼센트 직원으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협약이나 이런 것은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리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에 떠넘길 게 아니라 마케팅공사 소유의 땅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가 주도가 돼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시행이 안 되는 거지요? 뭔가 약점 잡힌 것 있나요, 거기에?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마케팅공사가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창구가 산업정책과의 문화산업담당하고 문화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가 공사에는 지료를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콘텐츠진흥원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 소유지요? 그 스튜디오 큐브가,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유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다 관리감독하고 거기에서 직원들 파견하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관하면서 대전시나 대전시민이 정규직 들어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걔들이 서울에서 다 지정한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사장 지금 구속되어 있지요, 비리 혐의로?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종천
김종천위원
블랙리스트 비리 혐의로. 그런 비리가 있는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데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놓고 우리 시가 너무 약해요. 대전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 금싸라기 땅 그 넓은 데를 무상으로 해줬으면 뭔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얻어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뒤에 직원들 계시지만,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정말 어떤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협의해서 뭐라도 얻어내세요. 그래서 일정 직원을 우리 대전시에서 추천하든지 시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1쪽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있지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현재 금년도에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 통과를 했고요, 현재는 설계공모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11월 말경에는 설계공모안이 공고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내후년도에 5월까지는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2019년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9년도 5월쯤에 착공한다고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멀었네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은 현재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공모가 당선되면 정해서 내년도 예산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본계획용역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아니,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거기 공모할 때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이것 이것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3천 석 이상 공연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들어가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공연장이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3천 석 이상 되는 공연장.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
종천
김종천위원
없지요? 안 들어갔지요? 또 빠졌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이것은 지금 전시시설이기 때문에요…….
종천
김종천위원
매번 답변하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시시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광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있고 부산에도 큰 데 있고 대구에도 큰 데 있는데 대전이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충남대 정심화홀 1,800석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한다고 분명히 지난번 답변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마 용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아닙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짓는 것은 전시관이기 때문에 전시 목적하고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다목적홀은 공연이 가능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공연장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다목적홀은 같이 쓰는 겁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전이 공연장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 좋은 공연을 보려 해도 공연장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무역전시관이나 DCC도 아마 좋은 시즌 되면 전쟁일 걸요. 뒤에 계신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쟁입니다, 공연장 대관을 못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특히나, DCC하고는 차별을 두셔야 되고 연계방안은 마련해야 되고, 정말 대중공연장 꼭 필요한 거니까 용역 때 그걸 꼭 지시하셔야 됩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6쪽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우선 작년도 10월 21일에 실시설계안에 대한 변경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됐고요, 금년도 10월 13일에 두 번째 변경서가 제출돼서 시의 방침 결정과 공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현재 건축심의를 위한 심의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 주 정도, 22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건축심의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제 우리 권선택 시장님께서 직무정지로 인해서 아마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잠깐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이사님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정치계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중심을 잡고 잘 밀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 놓고 여기서 또 흔들리면 그 피해는 누가, 거의 시민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님 이임과 관계없이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이건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유성에 대전 유성관광호텔하고 리베라호텔이 폐업절차를 밟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유성관광호텔은 아닌 것 같고요. 리베라호텔은 여러 가지, 소유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영 상태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아서 현재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동안에 노조 문제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럼 리베라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지금 아마 폐업 같은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대전관광호텔도 제가 듣기로…….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유성관광호텔 말씀하시는 거…….
김경시위원
유성관광호텔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