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전문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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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및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지도개발과장 오정희 기술보급과장 문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양준혁 님, 대전충남생명의숲 이순숙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하고 살맛나는 농촌,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농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정서적으로도 어렵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리 시장님 건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일상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시정공백이 없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시 농가인구가 우리 시 전체인구의 1.8% 정도이고, 전체인구에 농가호수는 1.6% 정도, 맞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령화의 농촌 현실에서 농기계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 맞지요, 소장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올 7월에 동료의원의 관련 조례 개정으로 농기계는 무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하게 되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임대되는 농기계는 어떤 종류인지 또 농업인들의 임대요청에 부족하지는 않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센터에 농기계 보유대수는 34종 9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형굴삭기 농기계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6대 보유하고 있는데 해마다 1대씩 구입을 해서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굴삭기를 해마다 1대씩?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농기계 확충 방안은 있는 건가요, 그 부분만 1대씩 한다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7년도에 저희가 9종 12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굴삭기가 1대 포함되어 있고 2018년도에도 9종 13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굴삭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다 된 농기계,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노후화된 농기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충당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예산을, 국비예산 중심으로 확보해서 더 지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충당은 다 되지 않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년 1월부터 농기계가 무상으로 임대될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어떤 것을 좀?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문제되는 게 유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우리가 4일 동안 임대를 하는데요, 4일 동안 돈을 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바로바로 반납을 하는데, 무상으로 할 때는 4일 다 빌려가서 4일까지, 늦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대기하고 있는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농기계를 더 확충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확충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임대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농기계 선점 차원에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이런 사례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또 4일 이내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하루만 사용해도 될 것을 4일 동안 가져갔다가 그냥 두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농업인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임대기간을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 2일, 3일 이렇게 임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 지침이 있는데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정 보완해서 우리 농촌에 맞게 2일, 3일로 조정해서 농기계의 회전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농기계 임대 후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 농기계 관리대책, 센터에서의 관리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센터에 농기계를 수리하는 그런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저희 센터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농업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수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리인력이 기계기술사 1명, 농업기계산업기사 1명 이게 전부인가요? 수리보조인력 3명.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3명하고 정규인력 2명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명 맞지요, 그러니까 3명 수리보조인력까지. 수리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수리와 교육에 대한 요청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는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이, 순회수리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교육 해서 교육은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 가기 전에 또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개인별로, 1 대 1로, 빌려갈 시점에서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또 수리인력 확보, 교육인력 확보 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5명인데, 보조인력까지 5명인데.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용역보다는 정규직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정규직원이 저희 센터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작업이 악성노동이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기피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규직원을 확보하는 데 조직관리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농촌사회의 부족한 일손 그러다 보니 농기계의 의존도도 고령화로 인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타 시·도에서는 별도 시비로 보험료 일부를 추가하고 확보해서 농기계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어떤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이 거의 90% 들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 90% 들어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4종 98대 중에서 2종 12대가 보험에 들지 않았는데, 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동력이 없는 농기계는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동력이 있는 농기계는 전량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현황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3.4%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대전시는 훨씬 더 높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98%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상당히 대전시는 앞서가고 있네요, 농업인들한테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위해서 그런 예산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보험가입 관계는 저희하고는 좀, 농업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센터에서는 홍보나 이런 것 없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실질적인 업무 분야는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선진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몰라서 못하는 그런 농업인들은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교육 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행감자료 41쪽, 행복농장 분양 관련입니다. 시민들에게 텃밭 참여 기회 제공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계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올해 3월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청 OK예약서비스 인터넷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지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때 민원내용, 처리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OK예약서비스 대책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라든가 다양한 분양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양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3월일 거예요, ‘행복농장 선착순 진짜 선착순 맞나.’ 이런 내용이었고요. 혹시 신청자 중에 공무원이 있었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한 공무원은 있을 수 있어도.

선희

최선희위원

퇴직한 공무원은 좀 다수가 되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검토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고요. 행복농장은 정말 일하고 즐기는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 맞고요, 분양 방법에 있어서는 개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고 그런 대전시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어려운 건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텃밭 관계가 저희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이라든가 일반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왜 유독 이 센터가 더 인기가 좋을까요? 관리를 잘해 주시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를 좀 잘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텃밭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0쪽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 부분을 보니 소비자 가격부담으로 구매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더 저렴한 것 아닌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이 부분은 사실 유성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가격 문제가 좀 비싸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로컬푸드 생산 조직화 이 내용으로 보면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격 때문에 구매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궁금했고요. 유성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초·중등학교 학교급식에 직매장 농산물 납품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찬가지인데요, 일부는 이미 로컬푸드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학교에 이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선희

최선희위원

이것도 유성구청?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성구청의 문제이면.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일반 산업에서는 작년에 다보스포럼에서 슈밥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해서 4차 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농업은 6차 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일부에서는 4차라고 했다가 6차라고 했다가, 자료도 보면 4차라고 표현했다가 6차라고 표현했다가. 농업은 왜 6차 산업이라고 합니까?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6차 산업은 가공, 유통 그 분야를 6차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면 그 콩으로 장을 담근다든가 그런 것을 6차 산업…….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게 6차 산업이면 5차 산업은 무엇입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차 산업 용어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2·3차 하고 4차, 5차를 건너뛰고 6차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곱하기 개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4차, 5차는 없고 6차로 하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묘하게 1, 2, 3을 다 곱해도 6이 되고 더해도 6이 되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2·3차라는 표현은 쓰지요, 농업에서도?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4·5차를 건너뛰고 6차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은 1차 산업이고요, 2차 산업은 유통, 농업의 서비스 산업이 3차 산업인데 이것을 곱하기 해서 6차 산업으로 해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3차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곱하면 6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원휘

조원휘위원

3차 산업인데 그것을 다 곱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해됐고요. 최근에, 올해 8월에 유성생명과학고에서 6차 산업관 개관을 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소장님 가보셨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그 개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미래의 한국농업, 대전농업의 희망을 봤어요.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6차 산업관이 없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성생명과학고에 설치되어 있는 6차 산업관은 식물공장이라고 생각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데요, 아직은 계획에 넣지 않고 그것 말고 열대농업관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신설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약 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그것을 할 수가 없다면 유성생명과학고 6차 산업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연계는 잘할 수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쪽하고?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련 있고 그쪽 가서 그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가서 지도를 할 수도 있고 업무 연계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하기 전에 유성생명과학고 교장선생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협의하기로.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대전시의 전업농업 인구수가 1.6%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뭐 대전도 그렇습니다만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고나 농대를 나온, 유성생명과학고도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출신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통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좀 궁금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농촌 고령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고 그런 실정인데 농고나 농대를 졸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2%로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청년농업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쪽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심이 있어서 올 7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18명, 20명 가까이…….

원휘

조원휘위원

18명 정도가 청년농업인이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들한테, 후계농업인 선정제도가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후계농업인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융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원휘

조원휘위원

융자금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융자 해주는 것 말고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사한 18명에 대해 청년농업인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농촌진흥법에 영농4-H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시켜서…….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농업인들한테, 후계농업경영인한테 시비와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2015년에 1명한테 2,400만 원, 2017년에는 국비 2억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저리융자해 주는 것 말고.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대전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준 건데, 국비나 시비로 해준 건데 청년농업인도 그중에 끼어 있는 것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 포함된 거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된 것이지 꼭 청년농업인이라서 해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해준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2016년에 체험시설 5,000만 원 해준 게 있고, 2017년에도 역시 1농가 지원해서 2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18명 중에 일부 국·시비를 지원 받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농업인한테 공모한 겁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모에 응모해서 해당된 사람인데 그중에 청년농업인이 일부 있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리융자 말고는 없다 이거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청년농업인 개념이 아니고요. 농업경영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인 기준 안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2억 원까지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모해서 응모를 했는데 청년농업인도 2명 해당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지원한 거라면서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리융자 말고 별도로 없다는 거잖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농촌진흥 국비사업으로 2016년에 1농가, 2017년도 1농가 그래서 2농가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모해서 응모한 겁니까? 아니, 지금 18명 중에 2명만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공모에 응모해서 된 겁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건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공모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해서 된 거고, 그것은 일반 농업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했을 때 중앙정부나 우리 지역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뭐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 청년농업인 공모사업이…….

원휘

조원휘위원

소장님, 그 공모는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모에 선정된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된 사람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해서 청년농업인 아닌 사람도 응모해서 선정되면 주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청년농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냐, 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18명 청년농업인 중에서 전체 대전농업인…….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농업인들 상대로 공모해서 응모해서 2명 혜택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고령화되어서 고령자들이 다 돌아가시면 정말 누가 농사 짓겠어요,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식량주권마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역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냐고 물었는데 공모사업해서 일반인과 같이 해서 선정하는 것 말고는, 저리융자 말고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19세부터 39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과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회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영농4-H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4-H회하고 영농4-H회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학생4-H하고, 영농4-H회하고? 청년농업인들은 영농4-H회에서 활동을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데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 영농농업기술 관련하고 자금 문제, 또 정착하는 과정 그런 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이템이나 기술 같은 것도 어려워하겠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임무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청년농업인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청년농업인 18명을 지난…….

원휘

조원휘위원

그동안에는 그 조사까지도 안 되어 있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하고 모여서 간담회까지 하고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간담회한 것이 지원 다 한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앞으로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업인들을 영농4-H회에 가입시켜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기술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봐도 농고나 농대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도 우리가 내 Job으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청년들이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당장 모든 게 다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도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6차 산업, 스마트팜 이런 쪽을 잘 기술을 전수하고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개발과에서는 꾸준히 지도개발을 하고, 원래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6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농업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쌀농사만 지어서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쌀값이 20년 전 쌀값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 쪽으로, 새로운 산업 쪽으로 농업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술보급, 지도개발에 앞서서 미래산업을 담당할 하나의 부서도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에 2개 과가 있는데 기존에 하는 그런 업무를 떠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농업이라든가 그쪽으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을 하려면 기구개편이 필요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답할 때 4차 산업 이것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헷갈려요. 4차 산업으로, 지금 농업에서는 6차 산업을 쓰고 있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또 4차라고 했다, 6차라고 했다 이러면, 사실 그래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4차 산업이, 지금 말씀 4차 산업이 맞는 거예요, 또?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6차 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 가공, 체험농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농업은 스마트팜 그다음에 로봇, 드론, 빅데이터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일반 산업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은 그대로 쓰고, 그런데 아까 농업에서 4차, 5차는 또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4차 산업도 쓰기는 쓰는 건데 일반 산업에서 얘기한 4차 산업은 그대로 쓰고, 농업에서는 3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3차 산업이든 6차 산업이든 이것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나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구개편 관계를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조직관리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관계상 더는 하지 않겠지만 아까 얘기한 로컬푸드나 그것을 넘어서서 푸드플랜 문제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겁니까? 농업생명과에서 담당합니까, 농생명과이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플랜 관계는 유성구청에서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유성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관계는 저희는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고, 로컬푸드연구회를 육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늘 공직자분들이 많이 숙연해지지 않았나, 또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대전에서 작지만 강한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 곳이지요, 맞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 6차 산업까지, 생산, 가공, 체험까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판로가 없다,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하기가 알다시피 단가가 비싸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우리 학교급식에 1끼당 200원, 250원 이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농가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흑석동이라든가 진잠지역에서 하고 있는 쌀부터 해서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없지요?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잠지역의 쌀 관련해서 친환경 영농법인체가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잘 알지요, 그것은.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업무는 농생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친환경 RPC를 신설해서 그것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더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해서 기술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친환경으로 많이, 재배라고 해야 되나요, 농작, 재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수의 농가에서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단가도 많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지금 친환경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지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 또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좀 더 많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138쪽 로컬푸드 활성화에 보면, 조직육성에 대해서 보면 특히 여성 로컬 아카데미를 운영하셨어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농촌지구도 가보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더 많이 활성화된 것도 있어요, 여성이 트렉터를 끌고 경운기를 끌고 심지어는 굴삭기까지 운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잘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여성농업인 로컬푸드, 총 12회 301명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보니까 1회당 25명이 아카데미에 참여한 것으로, 평균으로 나눴을 때 25명이 참여했는데 연구회는 110명이에요, 육성하는 사람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해서 12회 교육을 하신 겁니까? 평균으로 나눠보면 이분들이 세 번 정도 참여한 것 같은데.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 중심인데요…….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교육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었을 때 12회 중에 세 번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차피 12회 교육할 때 301분이면 신청자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교육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는 저희가 열려있어서, 신청자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회를 해서 301분이 받았는데, 사실은 신청을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25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알고, 그러면 향후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한번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송대윤위원

그랬을 때 교육을 여성 농촌지도자들이 많이 받아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회 교육하는 데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향후계획을 보면 아주 참 좋은 계획들이에요. 상품화시킨 1개소를 적극적으로 포장개선과 농촌체험 상품화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로컬푸드 상품화 관련해서 사업을 1개소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지원했고, 포장개선 또 농촌체험 상품화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 규모라든가 좀 있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 예산은 1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대윤위원

1천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창업 로컬푸드가 충분히 상품화가 가능할 수 있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상품화해서, 상품 개발해서 포장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 유통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대전시에서 유통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141쪽이요, 농업인학습단체 보면 농촌지도자가 1,120명 있습니다. 그중에 역량개발교육을 2회 실시했어요, 2회. 그래서 107명이 했습니다. 평균 나누면 53명, 53.5명인데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교육도 32명이 받았어요. 농촌지도자가 1,120명이 있는데 역량개발교육이 그중에 10%도 안 된다,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역량개발교육에 저조하게 농촌지도자들이 참여했는지, 혹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역량개발교육은 농촌지도자연합회 임원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2회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교육은, 그것도 지도자 내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요.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농촌지도자 1,120명, 역량개발교육 2회 107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제가 역량개발교육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질의드렸더니 임원만 간다, 1박 2일로,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원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꼭 임원이 되어야만 역량개발교육을 받아서, 그러면 임원이 꼭 되어야겠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송대윤위원

않지요, 그러면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촌지도자가 뭡니까? 내 지역에서,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을 농촌지도자라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지금 딱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주니까, 제가 요즘 새벽예배 가지도 않아요, 영발도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농촌지도자 1,120명 중에 임원분들만 가기 때문에, 교육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 육성 했으면 여기에 별표로 달아주든지 해야 저희가 이해도 쉽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자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을 좀 더 내년에는 확대해서 임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께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지금 기금으로 저희가 일부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농촌지도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어떤 것들을 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새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4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신문을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들한테 배부하고 있고 또 대학 자녀 학자금 관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기금을 좀 더 확충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기금을 활용해서, 뭐지요, 농업인 센터?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관.

송대윤위원

회관을 건립하자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부쩍 늘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과는 좀 맞지 않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어렵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부분들 우리 농민들하고 잘 대화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좀 더 우리 농촌·농업지도자들, 그 자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많은 정책 중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는 정책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농기계 임대를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보면 굴삭기 문제, 굴삭기는 최고 많이 임대하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더 확보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것들이면 1대가 아니라 좀 더, 왜 그러냐면 이미 노후된 굴삭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대해가서 못쓰고 고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몇 대 더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보면 9가지 종 중에 13대를 신규 구입하겠다, 그러면 13대 중에 1대만 굴삭기라는 거거든요, 12개는 다른 건데.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기종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 중에, 34개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4개 종?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중에 최고 많이 임대되는 게 굴삭기인데 1대만 임대하면 역시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한 임대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최선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대안은 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사용 안 해도 4일 동안은 갖고 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테크닉 있게 지침을 만들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봄·가을 바쁘잖아요, 굴삭기가. 그래서 추경에라도 1대 더 확보해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이런 것을 올리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좀 더 우리 농촌지도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행감에 임했고요, 불행한 사실로 인해서 행정에 어떤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대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40쪽, 스마트팜 기반조성 추진현황. 지속적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력으로 농업하는 시대는 어려워졌다,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현대화된 시설, 그게 바로 스마트팜 아니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도 올해 두 군데가 시범사업을 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기식

윤기식위원

어디어디가 시범사업을 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분야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과수 1개소하고 화훼 1개소.

기식

윤기식위원

네 군데인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네 군데 추진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나왔어요. 10일에 사업평가회를 개최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셨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필요하고 꼭 앞으로 확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의 평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핵심은 그겁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제 또 문제는 그 시설을 하려면 농업인 스스로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100% 보조사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은 100% 국비로 지원해 줬고, 앞으로 개인이 필요할 때는 자비로 해야 된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물론 2018년도에도 저희가 별도로 2017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시범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그런…….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평가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이 어떤 거예요, 평가회를 하면서? 현장 그때 가셨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갔을 때, 이게 아마 10일 회기 중이라 저희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농민들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어떤 거예요, 문제제기를 한 것?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문제제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확대해 주고 스마트팜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자부담으로 할 경우.

기식

윤기식위원

자부담이 크니 자부담을 좀 완화해 달라 그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으로 확대해 달라.

기식

윤기식위원

보조사업으로 확대해 달라?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스마트팜에 대한 내년도 농기 예산은 얼마 서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역활력화 사업 국비로 10억이 서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로 10억?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분야 3개소하고 과수분야 1개소하고…….

기식

윤기식위원

잠깐, 잠깐이요, 채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

기식

윤기식위원

3개소하고 과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기식

윤기식위원

1개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훼 1개소.

기식

윤기식위원

화훼 1개소, 그러면 작년 대비 하나밖에 안 늘었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분야에서 하나 늘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 4개 했잖아요, 네 군데. 네 군데 하셨다면서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채소 두 군데, 과수 한 군데, 화훼 한 군데 해서 4개소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4개소였는데 채소에서만 하나 늘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요? 10억이라면서요, 작년에 4억이었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 4억.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8억이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 올해 8억?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지요, 올해가 8억.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 8억이고……. 아, 2억씩이구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씩이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한 군데 늘은 거구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작년에 시범사업 유성에서 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서, 원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저희가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월에 현지조사를 직원이 나가서 하고, 3월 초에 산학협동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또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이러한 농촌 실정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농촌을 떠나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안은 스마트팜이다, 정보통신기술 또 4차 산업, 지금 6차 산업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확충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스마트팜이 더 많이 보급되고 더 저렴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또 자료 37쪽, 특용작물 분야가 있어요. 대개 지금 농촌의 농업이다 하면 벼농사,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벼농사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시설원예 이런 데, 시설원예 쪽은 굉장히 힘들지요? 고단하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수익을 높이고 또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특용작물 쪽으로 재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게 버섯이에요, 버섯.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한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특용작물을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유지작물, 참깨, 땅콩, 유채, 들깨 이런 것을 유지작물이라고 하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다음에 기호작물, 치커리라든가 차 이런 종류 그다음에 약용작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라지, 두릅, 강황, 인삼, 백수오, 하수오, 천마 여러 가지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버섯류예요, 버섯류도 자료를 보니까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상황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대전의 특용작물 재배는 거의 그냥 버섯이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작물이나 약용작물 그런 것은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대량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유지작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먹기 위해서 소면적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쌈 채소 같은 경우 식당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또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특용작물이 잘만 재배되면 충분히 판로가 있다고 보이는데 왜 우리 대전은 유독 버섯만, 거의 버섯이에요, 보면. 버섯은 그러면 제대로 시장 확보가 됩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른 것은 왜 안 되지요? 인근 옥천 같은 데는 특용작물 많이 재배하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버섯류가 대중화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때는 또 고소득 작물로도 호평이 나있고 해서 재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도 요새 건강을 생각해서, 강황 이런 것 요새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고 인터넷 같은 데서도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분자나 백수오, 하수오, 천마 이런 경우에도 우리 대전 인근 농촌지역에서 얼마든지 특용작물로 재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거의 보면 버섯만 되어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기식

윤기식위원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특용작물이 어려운 점이 있지요,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이 특용작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판로,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판로가 부족하다, 그리고 시장이 좁다, 그리고 자본순환이 느리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5년, 6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순환이 느리다, 다른 것은 바로바로 되는데. 쉽게 말해서 상추 같은 것은 1년 내내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본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 판로가 가장.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판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문제가 되지요, 이것은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대전지역 인근 농촌에서 벼농사나 아니면 과수, 거의 과수예요. 그렇지요, 주류가?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포도, 복숭아, 배 이 정도인데 특용작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쪽,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강도 높게 얘기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데, 농업인이나 많은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는데 진입로에서 콱 막혀버려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만일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설 용의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거의 그냥 논의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우선은 건설도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건설도로과에서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설도로과에서 대전시에 있는 굴다리를 한 1백여 개가 되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소송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격대로 안 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도로공사에?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경비를 도로공사에서 하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법 조항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굴다리, 저쪽 교가촌에는 가구 수가 적어서 규정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대전시가 패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패소해서 지금은 뭘 추진하고 있냐면 도로공사…….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문변호사 있지요, 우리 시에?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잘 협의를 해서 패소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로공사하고 매칭 부분을, 100% 못하겠다면 매칭을 도로공사가 더 많이 반영해서, 우리 시도 예산을 좀 내겠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감정적인 부분은 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 없어요? 내가 도로공사 입장이라도 이렇게 소송까지 걸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우리가 접근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 패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승소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50 대 50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이렇지 않고 우리가 사전에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신뢰도 있으니 우리가 소송 같은 것은 안 하겠다, 다만 도로공사에서 80 정도 부담하고 우리도, 대전시에서 거기에 많은 통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20 부담하겠다 했으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 대 50이잖아요. 50 대 50도 도로공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방법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패소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읍소하는 건데, 도로공사에서 필요 없다, 우리 하고 무슨 상관이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전시에서 100% 부담해서 해라 하고 확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식대로 말하면 그냥 배째라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잘하셨는데 조금 접근방법에서 충분히 우리 고문변호사 또 관련자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접근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식

윤기식위원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금 두 번째 행감에서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내년에도 해결 안 되면 또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뭐 모르니까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은 이미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3개 부처를 해야 하다 보니까, 바삐하다 보니까 오전시간에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동료위원인 윤기식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행감자료에는 아직 소송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과가 끝났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소송에서는 패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도로공사 50%, 대전시 50% 비용부담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54쪽 하단에 지하박스는 규정대로 준공되어 있지 않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소송을 패소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소송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송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고서 답변을 하셔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들은 이야기로만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소를 제기했어요, 안 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인호

황인호위원

저번 행감 때도 동료위원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 사항이 거기 진출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망이니까 확충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설도로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적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셔야 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행감자료에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기재하는데 이렇게 추측성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소송을 통해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잘 설득을 해서 50 대 50 정도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 소송 관련해서는 건설도로과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소장님, 이해하셨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로컬푸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로컬푸드의 3대 특징이 있지요? 지역에서 생산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로컬푸드의 단가가 비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비교적 잘 찾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로컬푸드가 여기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점으로 적시를 그렇게 하셨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잘 안 나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삶의 수준이나 질에 따라서 평형이 또는 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택에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로컬푸드를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식재료를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이것을 운영할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비록 타 시·도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었잖아요, 이 조례 만들고 우리가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년 4월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정말 전국의 가장 우수한 조례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원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조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의한 의원도 만나고 원주에도 다녀와 보고 그랬는데 사실 새벽 반짝시장을 통해서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일단 신뢰할 만하다 보니까 원주에서 처음 그런 반짝시장을 만들었지만 원주에서 다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까지 와서 사재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는 수급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맞춤형 생산을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생산을 해낼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할 만큼.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쪽에는 아직 추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로컬푸드 관계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조직을 해서 재배하는 데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죽 보면 주로 교육훈련 또는 농기계 임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괄목할 만한, 앞으로 대전시민들을 위한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나 의혹이 들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는 작목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보급받아서 농민들한테 바로바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농촌진흥청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농촌진흥청 방식으로 한다면 전국의 252개 농업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자체마다는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앞서 가는 지자체는, 반드시 거기가 농촌지역만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도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만 구 단위에도 몇 군데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가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나머지 지역도 사실 농촌을 끼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탄력을 받아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전시 외곽이 금산, 옥천으로까지 꼭 뻗어나가지 않아도 시 자체 외곽에도 전원도시를 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시농촌, 도시텃밭 이런 것을 간단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을 원주하고 완주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다녀오고 실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싶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원주, 완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수급을 맞추는 종합센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대전시민에게 로컬푸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양이 얼마큼인지 1일 생산량이 나와야 하고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돼야 하는가, 쌀에서부터 모든 작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서 농업인들에게 마음놓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야 생산자가 걱정이 없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자기들이 수급할 양을 이런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양을 만들어주니까. 그게 바로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가 할 일이에요.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정말 로컬푸드에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양대 농수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양대 농수산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거기에 ‘로컬’자를 붙이지 않아도 안정된 식재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또는 파견 나가지 않았더라도 실제 방사능 오염 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농약성분을 검출해내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노은동하고 오정동농수산시장 거기에서 출하되는 것들은 비교적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이나 일반 골목상점들. 가격이 싸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로 역전시장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역전시장하면 대표적으로 식재료 싼 데로 유명하잖아요, 가보셨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새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인근의 금산, 옥천에서, 산내에서 농업인들이 갖다가 파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온 것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와요, 아세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야기 들으셨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라 우리 로컬푸드가 당해낼 수 없어요, 이것은. 가격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질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나은데 가격경쟁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물이, 싱싱한 것이 거기에서 출하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냉동이라든지 어떤 가공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거기에 뭘 섞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쪽으로 유통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컨대 버섯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산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능이버섯이 우리 국내산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유통돼요. 그렇게 가격이 싸니까, 능이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는데 어떤 식당 같은 데서 그 능이버섯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한다 하니까 그 식당으로 많이 몰릴 것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어떤 위생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를 생각할 때는 이런 외국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건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 같은 것들이 우리 대전시에 상당히 많이 유통된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좀 우리가 식재료의 질적인 상승 또는 그런 것을 고취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줘야 돼요,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에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정된 식재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도모가 된다면 훨씬 다른 부대비용이 절약되는 거니까 훨씬 나은 거지요, 그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농기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농기계 사고 원인들이 아무래도 자꾸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50대 이상이 이제 76%, 지금 자꾸 더 고령화되니까 농기계 이용자가 그렇게 자꾸 높아져 가는데 거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가 트랙터, 경운기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특히 트랙터가 농기계 사고의 거의 84% 정도를 차지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농로라든지 농기계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그나마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등화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경고표지판이라든지 도로확보 같은 것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 50쪽 51, 52쪽에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을 보면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도 아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7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그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들어서 많이 기종을 개량했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보통 노후된 게 아니더라고요. 사고가 잘 난다는 트랙터 같은 경우가 아직도 2005년산, 그러니까 12년이 경과됐어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말이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정말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고 잘 나는 그런 기종이, 거기에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2배 이상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트랙터용으로 쓰는 땅속작물수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2년이나 경과됐네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2배가 경과됐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경운기용으로 쓰는 땅속작물수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구입했기 때문에 12년이나 경과됐고, 심경로터리 이것도 10년이나 경과됐고, 콩탈곡기 이것도 10년이나 경과됐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것들을 한번 죽 본 위원이 우선 내구연한이 심각하게 많이 경과된 것들 위주로 보니까 이것 다 바꿔도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구입 당시에 그때 예산으로 봤을 때 1억 4,000여만 원이면 이것 다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트랙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가로 되지만 콩정선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쓰시는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것처럼 트랙터가 거의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다행히도 다른 어떤 차량이라든지, 다른 실·과에서 쓰는 비용에 비해서 농기계는 참 다행히도 신규구입비가 대체적으로 기존구입비보다 높지가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 몇 퍼센트 인상 그렇게 달고 나오는데 이것은 금년도 구입비도 오히려 전에 구입했을 때보다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봐야 사실 200만 원대, 300만 원짜리도 많고 100만 원대도 많고 제일 비싸다는 것이 결국 트랙터가 2,500만 원대고, 농용로우더 이게 2,600만 원대고 하니까, 그리고 굴삭기가 2,200∼2,400만 원대 정도 되는데 이것 전체 다 교체하더라도 1억 4,000여만 원이에요, 그게. 노후된 것도 그냥 내구연한 조금 지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노후된 것 우리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줬다가 농업인들의 실수, 농업인들의 고령화, 농기계 조작실수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음주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행정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자체가 노후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업기금이 있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 농업기금도 참 마지못해서 조례에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한도를 맞췄습니다만 거의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 같은 것, 농업발전기금도 실질적으로는 농업경영인들의 교류 촉진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든지 명품특화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는 행사 위주로만 되어 있지 별로 쓸 게 없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는 새기술보급사업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발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명품특화사업 같은 것 이런 것에도 더 치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면 농기계 이런 것을 최신형으로, 이렇게 내구연한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 이런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심외곽이 사실 전원도시형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인도 반드시 농촌지역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대전에도 농촌지역이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귀농·귀촌인이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데가 귀농·귀촌인이 왜 많냐, 그것은 사실 힐링 겸 찾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박물관 도시니까, 사실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정말 다양한 특화도시입니다, 귀농·귀촌을 하기에는 너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미래농업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여야 하느냐, 그래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데 더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거예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얼마 전에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박람…….

인호

황인호위원

예, 그때 4-H 70주년 행사도 같이 벌였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때 농진청장이 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농업이라는 말을 농을 업(up) 시킨다는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는데 청년농업인을 앞으로 4년 동안 5,500명가량 육성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문재인정부의 특징입니다. 도시에서 오래된 건축물들, 도심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뉴딜사업을 하고 뉴스테이 사업 꾀하고 하듯이 과거처럼 대규모로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뉴딜사업을 하는데 한 다섯 가지 분류를 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마찬가지로 농진청에도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결국 문재인정부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맞춤형으로, 바우처식으로 농업을 하게 한다, 거기에 바우처식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전국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돼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청년농업인 관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맞춤형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능력 있는, 군 제대하고, 가끔씩 보이잖아요, 3∼4명 4∼5명씩 귀농을 해서 같이 팜스테이를 하는 하는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줘야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건설부장 권경영 시설부장 홍구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할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허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허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처음 목소리 들어봤는데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권선택 시장님 이임식 있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개인적으로 가슴이 짠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비서실장으로 근접해서 모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몇 년 모셨지요, 비서실장으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2년 3개월 정도 모셨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년 3개월 모셨지요, 비서실장을 오래하셔서 선서한 것도 앞으로 안 오시고 저 뒤로 오시네. 집행기관이나 시의원이나 공동의 목표는 공익과 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2쪽 또 2018년 업무보고 계획 171쪽 관련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162쪽에는 정밀용역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건에 156개소, 교량 122개 되어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2018년 업무보고 계획 171쪽에 보면 정밀점검용역 68개소, 교량 3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밀점검용역은 내진성능평가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다른 개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른 개념이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진성능평가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최근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 500㎡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대전시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도로는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7개 시설물이 내진 미설계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교량은 그중에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교량, 터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교량은 몇 개냐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81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1개가 지금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이 81개가 현재 시점에서도 미반영된 겁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나 이런 것을 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신구교하고 보문교 내진공사를 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현재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9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말까지 성능평가 용역 중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내진성능보강 예산으로 42억 정도를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은 이제 용역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94개 시설물에 대해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전 시설에 대해서 용역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교량은 그러면 81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교량 문제는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원자력연구원이 우리 대전시에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방폐장으로 옮기는데 교량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진설계는 물론이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94개 중에 교량은 다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 42억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본청 시민안전실 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부서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42억 가지고 몇 개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량의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잘해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 222쪽 관련이에요. 제설대책 추진현황 관련인데요.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래서 때도 가리지 않고 폭설도 내리고 해서 취약구조물 붕괴사고 또 도로가 마비된다든지 마을이 고립된다든지 이래서 인명과 재산상에 큰 손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폭설 발생 시 피해예방과 관련한 제설방지대책 현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등 자재보관창고가 없어서 그동안 야외에 야적을 해놓고 있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복수동 도로관리소 부지에 제설창고를 건립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예산이 세워져서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현장을 방문, 당시 건설관리본부장님과 직원분들과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창고가 건립됐다는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창고가, 야적창고가 되어 있으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보관할 수 있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1천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천 평?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천 평이라고 하면 제가 감이 안 오고요, 지금 여기 보면…….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 평이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는데 3,500㎥ 규모로.

원휘

조원휘위원

3,500㎥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세제곱미터 맞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3,500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3,500㎥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랬을 때 지금 제설자재현황이 염화칼슘, 소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염화칼슘 738톤, 소금 3,350톤, 친환경 고산도 제설제 116톤 또 친환경 액상제설제 658톤, 비상모래 150㎡, 모래주머니 5만 5천 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지금 3,500㎥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건설창고를 지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30% 정도만 저희가 창고 내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계백로우회도로 끝자락, 지금 공사 중지된 그 밑에 공지가 있어서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장비는 거기 있고 우리 도로관리소 내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창고를 지었는데도 70%는 야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지가 부족했어요, 예산이 부족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게 어떻게 보면 불찰인데요,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창고가 월등히 적은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창고를 증설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불찰이라는 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용지가, 도로관리소 내에 용지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어차피 할 때 다 해서 야적하지 말고 창고에 관리를 잘했으면 했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어디 다른 데 또 부지를 물색할 수는 없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아무래도 야적을 하면 품질관리에 좀 문제가 있겠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비 맞고 눈 맞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2자재창고 건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시민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야적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재 품질관리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비닐이나 차광막 등으로 야적을 잘하면서도 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우선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2창고를 증축하든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제1창고 짓는 데 예산 얼마 드셨어요?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지요, 부지만 있으면?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6억 소요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억 들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들었네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도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기억이 사업장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환기시설이라든지 공기 대기질이라든지 업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데서도 근무하는 분이 있구나. 소음에, 뭐 계속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러는데 분진 이런 것도 날리는 것 같고,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공기청정기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환기나 이런 것들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봤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가봤는데 첫 번째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거기에 도로관리원들 열다섯 분하고 운전원들하고 실험실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한 30여 분이 근무를 하는데요, 우선 제일 급한 게 제가 보니까 구내식당이 없어서 식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설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무슨 소리지요? 긴급재난문자, 포항에 지진.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포항이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포항 재난문자, 지진 5.5 긴급문자 떴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재난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56쪽에서 170쪽까지인데요, 자료 찾으셨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 및 사유예요. 여기 보면,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두 번째 벌곡길 확장공사 2구간 이것을 보면 92억 3,000만 원이에요, 당초예산이. 그런데 그 최초 계약금액을 보면 93억 1,600만 원, 93억 1,600만 원. 아니, 예산은 92억 3,000인데 어떻게 계약금은 93억 1,600이 될 수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계약금액 92억이 예산이 아니고 당초 낙찰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015년도 6월 23일 설계변경을 해서 92억 3,000이 93억 1,6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예산 안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은 92억 3,000인데 계약금액은 93억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변경금액은 92억 7,500이고, 지금 이런 게 여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모든 게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알고 있기를 당초예산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 뒤에 공직자분들, 본부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금액이, 당초 예산금액이 예산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급금액으로 같이 표기가 된 내용입니다. 오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공직자분들 이 부분은 지적을, 질타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 156쪽부터 170쪽까지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 일일이 다 당초예산, 계약금액, 변경금액 써가면서 플러스 8,500이 됐다가 마이너스 4,100이 됐다가, 이것 분석하는데 왜 이럴까 하고 몇 시간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자료도 오기된 것을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님 아셨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72쪽인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2천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172쪽, 173쪽 이렇게 죽 보면 도로안내판표지 관련해서 동일건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일건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015년은 세 번째에 있고요, 173쪽에는 연번으로 20번에 있어요. 죽 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 6월 22일에 1,200만 원, 2015년 12월 5일에 1,800만원, 이건 한 6개월 차이가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그다음에 보니까 2016년 3월 4일에 수의계약을 했고 2016년 5월 27일에 했어요, 이것은 두 달 정도. 또 그다음에 보니까 2016년 11월 9일에 하고 2016년 12월 19일에 했어요, 이것은 뭐 불과 한 달 차이. 2017년 3월 10일에 했고 2017년 4월 24일 이것도 한 달 차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달 사이인데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달 사이에 수요예측을 못했다든지 한 달 사이에 새로운 사업장이 생겨서 발주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금액을 쪼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고의적으로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아마 그때 공사현장이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장별로, 노선별로 공사현장이 달라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불가피한 상황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기도 하지만 또 오늘 마음이 숙연하고 무겁습니다. 짤막하게 당부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건설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아주 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기도 한데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한 것을 제가 죽 보니까 밀어준 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림엔지니어링이 거의 수의계약 다 하다시피 했는데요, 물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인 견적 또 2인 견적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업체한테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견적 한번 내봐라,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맞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하게 본인들이 얼마에 할 수 있다 해서 쉽게 말하면 적어내는 것들이지요. 물론 우리 조례상 보면 2천만 원 이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맞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고 또 96쪽에 보니까 이것은 금액이 4,500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1백만 원 기재했으니까 4,500 맞지요? 96쪽에 있는데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업무보고…….

송대윤위원

감사자료, 건설관리본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196쪽 말씀하시는…….

송대윤위원

96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2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에서 이미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넘기는 거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지를 못해요, 사실 그쪽 부서가 잘못한 건데. 이게 4,500에 수의계약해 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봤나, 맞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이런 견적공고를 사실 홈페이지에 회계과에서 다 게시를 해서, 공개해서 수의계약이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수의계약이면 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받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다 공고내서 줍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100% 다, 계약하는 것은 공고, 공개를 합니다.

송대윤위원

수의계약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1인 견적은, 이 많은 것들이 한 군데 업체에서 다 선정이 돼요, 이게? 그리고 기전과 4,500짜리 공사를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이 부분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발주를 해서 했는데 4,500에 줬어요. 하여튼 죽 보면 경림엔지니어링, 신화, 동양 한번 주면 죽 줘요, 계속해서 줬다가 표나니까 좀 뗬다가 죽 주고. 이건 어떻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운 엄청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20년 동안 면허를 내서 단 한 번도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운이 얼마나 억수로 없나. 그런 분들은 아마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비 사이로 막 다니지 않나 이런 정도인데. 넘겨봐봐요, 뒤에. 동양 계속 주고 경림 계속 준 거지 이게 어떻게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지요. 특히나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일찍 퇴직하고 가는 분들 보니까 다 이런 데 가요, 우리 기술직 공직자들이요. 물론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왜 미소를 띄우시겠습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4년차이신데. 아마 뒤에 계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퇴직하고 곧 저 업체 중에 하나는 내가 꼭 갈 곳인데 왜 송대윤 위원 저런 이야기를 할까.’ 취업에 있어서는 자유이고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 밀어주면 죽 밀어줬다가 좀 뗘요, 6개월 정도 뗬다가 또 죽 밀어주고. 저는 이 자료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근거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대전시 혹시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불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나옵니다. 그 시민은 누구냐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대전광역시 너무한다, 해도해도. 이런 부분을 정말 공정하게, 좀 더 공직자들이 머리 안 썩고, 욕 안 먹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의계약을 안 해줘도 되고요, 다른 지자체는 1천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서로 일 안 하려고 해요, 1천만 원짜리는. 쉽게 말하면 그런 데는 공공성 신뢰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고 수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또 간부회의 때, 좀 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인데요.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수많은 공사 또 관리감독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고 또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너무나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또 파손되고 있는 주 원인이 바로 과적차량 혹은 일부 동절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보면, 신호대기하면서 보면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좌우로 흔들릴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수도 하는 데가 건설관리본부인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아마 1년 단위로 한 것 같아요, 단위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한 것을 보면 취약시간 특별단속 실시를 20회 했습니다, 20회. 새벽에 4회, 휴일에 16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단속이 총 63대가 됐어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 3,300을 했고요, 징수는 그중에 3분의 2가 됐습니다, 2,500이 됐는데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징수했는데 납입하지 않은 미징수자들,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직접 동네에서 납부토록하고요, 체납이 되면 세정과로 넘겨서 세정과에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세정과에서는 결국 차량압류 및 재산압류, 재산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차량으로 압류만 하겠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적차량에서 적발된 과태료는 징수를 안 하면 검찰 고발대상 아닌가요, 이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혹시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 안 계신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과적은 검찰에서 벌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벌금 안 내면 음주운전은 바로 경찰서에서 구속되거든요. 그것은 검찰에서 벌금을 받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것을 봤을 때 1년 동안 총 20회 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단속을 20회 했다는 건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특별단속만 20회 했다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평소 때는 어떻게 적발하고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평소 때는 단속반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380대 정도를 검차했는데 조를 짜서 주로 변두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8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20회 해서 4,417대를 적발했는데.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단속실적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검차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나온 게 뭐냐면 주 횟수가 안 나왔고, 예를 들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일주일에 3회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총 단속건수, 검차대수, 총 적발건수 그다음에 특별단속을 실시했을 때는 20회를 했고 새벽에 4회 휴일에 16회,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이게 총 1년 단속한 건지 아니면 두 달 동안 해서 20회 특별단속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돼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제가 넘겨봐도 총 적발한 것에 대한 380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세외수입을 걷어서 거기에 대한 도로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것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내용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금년도 실적을 표기 없이 이렇게 적시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상시단속 또 특별단속 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당부말씀드리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든다, 혹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특히나 비가 오면 지면에 타이어가 잘 닿지 않아요, 도로가 울퉁불퉁해져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전시민들의 생명에도 엄청나게 직결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과적차량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제가 보니까 홍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과적차량이 대전시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단속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38쪽.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총괄현황을 보니까, 보고 계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건수가 계속 줄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계획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도 계속 이 부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도별 자료를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저도 이쪽에 부임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거의 반 정도 줄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도급 같은 경우도 금액으로 따지면 24% 정도가 감소되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금년도 같은 경우 이유는 있습니다. 홍도과선교 철거공사 같은 게 처음에 입찰할 때 하도급 계약하면서 특수공법을 보유한 업체하고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같이 입찰이 돼서 그 회사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금액이 또 저희가 보통 억 단위 이렇게 되는데 43억 정도 되는, 좀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면에서 분석하니까 24% 정도 작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나 대전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고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떤 일정 부분의 연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15년부터, 3년간 우리가 감사자료를 대개 받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17년도 와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아까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정도가 아니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원도급 대전업체들도 문제가 있지만 하도급까지도 이게 계속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요. 그러다 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더 곤란을 겪는다. 그리고 지금 대전에 대형건설이 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세종시나 이런 곳에 비해서. 그래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100% 공감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또 지역업체가 원도급자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고하고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 지역건설업체가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07쪽 봐주세요. 207, 208 이렇게 보면 이게 이월사업이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16번에 보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보면 48억에서 42억 거의 이월됐고 지금 현재는 12월에 이 공사가 완공되나요, 그러면?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12월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지출이 되겠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밑에 19번 중부소방서 이전도 보면 여기는 거의 지출행위가 없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2015년 10월인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잖아요, 당초 사업기간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이 있겠습니다만…….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부지매입이 오래전에 됐고요.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로망이기도 한데 이 사업 자체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 내년 11월이면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착공했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 한창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터파기 하고 있지요? 내년 11월에 완공 가능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당연히 공정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니까 설계공모를 거쳐서 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늦어졌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작년 4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 11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뒤에 또 보면 대전청소년수련관 마을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도 2017년 9월에 완공인데 아직 완공 안 됐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아직…….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금년 12월 4일에 완공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렇게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역에 관련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중부소방서, 청소년수련관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바로 다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편익시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사업들이 최소한 사업기간 내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로포장 뭐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리 놓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이것은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동구 신안동, 소제동, 정동, 삼성동 일원 대전역세권 도로(삼가로, 신안동길) 확장인데 감리가 정책기획관실 뭡니까, 이게? 감리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우리 기술관리계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자체에서 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보통 일반사업인 경우에 기술난이도가 낮거나 한 경우 에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절감을 몇십억씩 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좀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감리사례를 처음 봐서, 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벌곡길도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곳이?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벌곡길도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감리를 했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렇게 우리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감리하면 더 책임감을 갖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대전시 책임이 바로 돌아오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이런 우수인력이 있어서 감리가 가능하다면 적극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왜, 2017년 10월 11일 공사가 왜 정지됐어요? 공사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보상이 원활이 안 되어서…….

기식

윤기식위원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하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나누어서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1단계는 끝났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2개 노선은 임시개통을 했고요, 마지막 소제동에서 삼성동까지는 공사중지 되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옥철거 같은 게 아직 많이 남아서요.

기식

윤기식위원

이쪽이 지금 교통량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아시지요, 왜 그러나?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홍도육교 때문에 그런 사실도 있고요, 이쪽 부분 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큰데 이것도 빨리 사업이 속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상관계에서 조금씩 자투리땅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대표적인 게 대동성당 같은 경우 신축, 다 부수고 신축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자투리땅 일부 거기에다 농작물을, 배추도 심어놓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나, 선점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어르신들이 와서 반강제적으로 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적할 수 있게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농작물 짓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곳, 자투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붙어 있는 곳에서 우선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공사가 끝나고 이관돼서 하겠지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민원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게 이제 이관되지요? 나머지 남아 있는 땅들이?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때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는 큰 대형공사 중에 항상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들 사전예고를 충분히 해서 피해를 덜 받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잘하고 계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요즘은 많이 요구를 하셔서 계속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청동 하수관거사업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아까 신안로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으면 직원들이 즉각 나가서 해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건설본부 직원 처우개선, 구에서 들어오면 건설본부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데 최소 4년, 5년 오랜 기간 동안 건설본부에서 고생하는데, 건설본부가 우리 시민과 가장 근접해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왜 자꾸만 본청으로 가려고 하나, 그것은 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해서, 아마 자체 사무관 승진도 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본부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래 지방에 지금 지진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지진에 대응할 만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어드려야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건네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일찍 이 자료를 건네드렸어야 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실 게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하고 공기연장으로 시공사의 추가비용 요구하고 지급현황,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그리고 엑기스만 뽑았어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가 꼭 토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뽑았는데,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을 우선 보시면 설계변경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전 시간에 조원휘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156쪽부터 170쪽까지 64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 계약금액 대비 변경금액이 변경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됐어요. 도대체 우리가 행정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나 아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당초예산이 아까 낙찰가액이라고 얘기하셨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우선 자료 보시기 전에 낙찰가액은 계약금액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터무니없이, 이게 지금 자료가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167쪽 하단 39번 연번 보시면 낙찰가액이 11억 7,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3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1억 4,000만 원이 더 잡혀서 계약한 꼴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위에 연번 37번 홍도지하차도 전기공사도 당초예산은, 낙찰가액은 9억여 원인데 계약금액은 9억 2,100만 원으로 되어서 1,800만 원의 차액이 있고, 그 정도로 미미한데 그다음 쪽 보세요, 168쪽 51번 연번 보시면 유성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로 지금 낙찰가액이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10억 3,000만 원이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낙찰가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일부는 낙찰가액으로 오기가 나서 그런데요, 지금 65억 같은 것은 예산액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액으로 표기를 해야 올바른 감사자료인데 일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으로 당초예산란에 오기를 해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65억하고 10억, 55억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으로 잡아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고 낙찰가액으로 잡아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65억은 우리 시 전체 도로관리 재포장 예산이고요, 유성구는 5개 구를 나눠서, 전체 예산이 65억으로 한 목에 서있어서 예산 표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만한 것들인데 168쪽, 169쪽, 170쪽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정말 당초예산으로 잡든지 낙찰가액으로 잡든지, 이것하고 계약금액이 아주 현저히 다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장에서 별도 나중에 서류로 설명을 듣는 것은 없어요, 이 현장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명을 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일관되게 표준화되게 해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유인물을 다시 보시는데, 여기 지금 60여 건 중에서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에 5억 원 이상 증·감액된 경우만 뽑은 겁니다. 지금 보면 14건 정도 되는데 벌곡길 선형개량 3공구 사업이 계약금액, 우리가 아까 낙찰가액이니 총금액 그런 것들 빼고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변경횟수는 한 차례씩,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횟수만 당초에 처음 계약했을 때 금액에서 변경을 하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여기에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2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한 차례씩 더 변경했다고 봐야지요. 변경기간이 괄호에 보면, 변경횟수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변경금액이 5억 1,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카이스트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23억으로 1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게 1년 10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대전∼오송 간 BRT 1공구 공사도 변경횟수는 3회인데 1년 5개월 동안 18억 3,200만 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됐어요. 대전역세권 삼가로, 신안로길 여기는 설계변경을 6회 했는데 1년 7개월 동안에 무려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번에 화암네거리 3차분 공사에 4회 변경하는 데 1년 2개월 걸렸는데 그동안 에 12억 7,700만원이 증액됐어요. 대전산업단지 기반시설에 3회 변경하는 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6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또 있어요, 7번과 8번 신흥지하차도 건설과 경부고속철 원동∼효동 측면도로 공사인데 이것은 각각 6억 1,200만 원, 13억 1,300만 원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또.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금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5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10억이 넘는 건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흥지하차도 건설하고 고속철 원동∼효동 측면도로 여기는 14건 중에서 가장 큰 5억 이상 감액이 발생한 데예요. 그리고 9번 판암제2지하차도 이것도 5회 변경하는 데 1년 2개월 걸렸는데 5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 10번에 고속철 측면도로6-2 상선 구간 4회 변경하는 데 1년 10개월 걸렸는데 무려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1번 삼성지하차도 연결공사에 4회 설계변경하는 데 5개월 걸렸는데 17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2번 고속철 측면도로6-2 구간 하선 5회 변경하는 데 2년 9개월 걸렸는데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3번 경부고속철 측면도로6-3 구간 하선 5회 변경하는 데 1년밖에 안 걸렸는데 무려 31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체육재활원 기능 보강하는데 3회 변경하면서, 3개월 동안에 3회씩이나 변경하는데 5억 4,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 자료하고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확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면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함부로 이루어지고 변경된 사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변경사유가. 여러분들 아까 170쪽까지 죽 되어 있는 데 보면, 이런 사유라고 한다고 한다면 도무지, 우리 대전시에서 일상감사라든지 원가분석을 계약심사 시 하지 않는가 싶어요. 어떻게 계약당시 금액에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짜놓고서 나중에 계속 변경만 이루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요. 이런 예산, 회계 문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관리부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지하차도 연결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금액이 13억 3,300만 원인데 증액이 오히려 그 계약금액보다 두 배가 넘어서 17억 8,500만 원이에요. 고속철 측면도로6-3 구간도, 하선 여기도 당초 계약금액이 23억 2,500만 원인데 변경금액은 오히려 31억 3,1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54억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 주관부서하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으로 최종 변경된 금액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액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액 국비를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는 관계로 민원이라든가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 횟수도 많고 또 금액도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경부고속철사업은 2006년부터 해당 의회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10년여를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물론 보상 시비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이에요, 그것으로 확인했는데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참 인내심이 강해서 그렇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참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11년째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주먹구구식 예산이, 적어도 계약을 했으면 본부장님, 계약을 하면 설계변경 시에 업체가 다른 데로 바뀌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대로 가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쪼갠 것처럼 비치는 것, 그런 것 못지않잖아요, 그것은 액수나 적지요. 이것은 두 배씩이나 늘어가는데, 몇십 억씩 늘어나는 것이 한 업체가 계속 맡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특혜의혹이 있느냐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13억짜리 공사를 맡은 업체가 나중에 설계변경 계속해서 31억짜리 공사를 했다, 53억짜리를 맡았는데 나중에 84억짜리를 공사했다, 17억짜리를 했는데 30억이 되고.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겉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13억짜리가 30억도 될 수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고 당초에 설계용역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 관련자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발주를 하기 전에 예산부서나 또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뜨고, 이것을 설계금액으로 계약하기 전에는 사전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원가분석 아니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을 해야 도대체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인가, 여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일상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경까지 됐냐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할 때처럼 현장에 밀착되어서 세세히 1에서 100까지 다 확인해서 여건에 맞게 설계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도 매일 겪는 것이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대전시의 회계가 좀 더 체계화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노정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지속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또 한편으로써는 아까 신흥지하차도라든지 경부고속철 원동∼효동 측면도로 이런 데 있어서는 6억 1,200만 원, 13억 1,300만 원이 각각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된, 당초 계약금액에서 크게 플러스된 데는 업체가 좋아라 할 것이고 감액된 업체에서는, 시공사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나 증액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다소간 안 좋겠지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두 번째가, 두 번째 유인물을 보세요. 공기연장으로 시공사로부터 추가비용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추가비용을 지급한 현황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설계변경을 했던 큰 사업들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015년하고 2016년에 많이 발생했던 사업인데 읍내 3가∼와동 육교 간 도로확장 3공구 사업이 공기가 11개월 연장됐다고 해요. 거기에 시공사가 11개월이 늦춰져서 4억 7천만 원을 우리 시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 지급을 안 했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여기 지금 관리비 지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소송 중이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표기를 어떻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소송 중인 그 1건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거 하나예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성남지하차도는 공사정지가 874일, 그래서 연장이 됐는데 거기에서 관리비 청구를 2억 9천여만 원 했고 절반 정도, 1억 4백여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35.4%. 삼성지하차도는 공사정지 및 576일 공기연장으로 해서 1억 9,400여만 원 청구를 했고, 거기에서는 6,2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삼성지하차도가 지금 설계변경 자료하고 연관시켜서 보니까 설계변경 시에 4억 2,500만 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정지되고 576일간 공기연장이 따 로 된 건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도 하여간 다시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여기에서 잠깐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동지하차도도 공사정지 및 519일 연장했고 그래서 1억 9천여만 원 청구 당했고, 신흥지하차도는 공사정지 및 786일 공기연장이 됐어요, 3억 원이 청구됐는데 신흥지하차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관리비를?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

인호

황인호위원

신흥지하차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청구했다고 해서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현장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거나 임대료나 이런 증빙자료가 확인이 됐을 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을 안 했다면 그런 사유를 확인하지 못해서 지급을 안 한 것이고, 지금까지 소송이나 다툼이 없는 것을 보면 그쪽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종료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주세요,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신흥지하차도 건설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감액됐어요, 6억 1천여만 원이, 설계변경하면서. 그러면 그 업체는 상당히, 6억 1천여만 원을 손해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계변경 시 감액이 그렇게 됐으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꼭 손해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사업물량이 그만큼 감소했을 테니까요. 다만 업체에서 수주량이 줄어서 당연히 수입이 줄었다고는 판단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걸려있어요. 설계변경 시에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신흥지하차도 건설현장은 설계변경하면서 무려 6억여 원이 감액되면서, 공사정지 및 786일이 공기가 연장되면서 양쪽으로 손해를 본 것 아니에요, 공기연장도 되고 설계 계약금액 대비 변경금액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양쪽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3억여 원이라도 관리비 청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으로 안 와닿아요. 어떤 데는 증액을 계속 시켜줬는데도 관리비 청구를 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감액이 되어서, 설계비 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기연장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청구를 안 했다, 아니 했는데도 지급을 안 해준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감액되고 또 관리비 청구를 했는데도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그런 과정이나 판단하는 그 자료나 이런 게,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반복됩니다만 사업물량이 줄어서 공사를 그만큼 안 하는 것이고, 관리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나 현장투입 인력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이게 공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변경되면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물량에 맞는 자재라든지 모든 설비, 기자재를 다 준비했을 텐데,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손해보고 또 공기연장으로 해서 손해보고, 이런 데도 가만히 있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업체는, 어떤 시공사는 한 30억씩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연장이 됐다고 해서 관리비 청구도 하는데 말이에요. 삼척동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하나 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메모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게 효동제1지하차도가 있어요. 이것은 공사정지 및 공기연장이 무려 4,662일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공기연장이 되어서 관리비 청구가 3억 4천여만 원 들어왔는데 3억 정도, 한 88%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동제1지하차도도 당연히 지금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기연장이라고 한다면 설계변경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 자료에 효동제1지하차도 이것은 빠져있어요. 왜 빠졌는가 그리고 설계변경 증액이든 감액이든 얼마나 발생했는가, 그것을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자료를 믿지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찬가지로 그 옆에 같은 동이에요, 효동제2지하차도는 공사정지 및 1,002일간 공기연장이 되어서 3억 1천여만 원 관리비 청구를 했는데 관리비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이것도 아까와 같은 동일한 그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투입 인력이 없어서 확인이 안 돼서 미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설계변경 시에 여기는 아까 신흥지하차도하고 다르게, 거기는 감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6억 1천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효동제2지하차도는 설계변경하면서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된 공구의 시공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기연장이 이렇게 길게 되니까 한편으로써는 참 문제지요. 어떻든 지금 카이스트교에 이르기까지 공기연장을 통해서 상당히 관리비 청구와 관리비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관리비 청구 전체 금액이 무려 37억 8천여만 원이고 그중에서 관리비 지급된 것이 40.8%로 15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공사들이 잘못해서 지체상금을 낸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거꾸로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 아니에요? 일종의 과태료 아니에요, 그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약속을 어겼을 때.

인호

황인호위원

어겼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긴 것에 대한 15억 4천만 원 손해 본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원칙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정관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쳐지는데 실제 현장에서 공사관리를, 공정관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나 아까처럼 공기연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벌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고 저희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요, 무려 4,997억에 달하는, 3억 빠지는 5천억 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간마다 조금씩 그런 차질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려 10여 년 동안 발생하면서 설계에서부터 설계변경, 계약을 해놓고도 이런 변경이 잦게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인 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소송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뭡니까, 시립체육재활원 기능보강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3개월 동안에 거의 매월 한 차례씩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무려 5억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이것은 현장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래요. 부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또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과는 또 별개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부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다음으로 도로의 지뢰밭이라고 일컬어지는 포트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행감 16쪽, 34쪽, 222쪽, 238쪽에 죽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할하는 20m 이상 도로가 총 613.6km이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상당히 긴 노선을 관할하다 보니까 힘이 들 건데, 지금 도로가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포트홀이 자꾸 더 많이 발생하지요, 매년?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물론 아까 제설재, 염화나트륨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그런 발생도 있고, 싱크홀하고 비슷하게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포트홀로 인한 행정소송 건수를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서 60쪽 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있잖아요. 포트홀하고 그것을 한번 같이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소송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트홀로 인한 행정소송만 보면 원촌동에 엑스포로 있지요, 거기에서 차량파손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구암동 계룡로에서 역시 차량파손으로 소가 들어왔고, 와동 신탄진로에서 차량파손으로 역시 소송이 들어왔고, 동서대로에서 차량파손으로 소가 들어왔고, 화암동 둔산대로에서 차량파손 그리고 계룡로에서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로 소가 죽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포트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동안의 건수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소송 건수하고 달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는 배상급 지급 건수가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12건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제기한 것은 극히 6건 정도밖에 안 되고 배상금 지급 건수는 상당히 많아요. 2015년에 35건, 2016년 24건 금년에 현재진행 중이지만 12건까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소송 치르지 않고 그냥 포트홀로 인한 배상금 같은 것 지급할 수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요,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10만 원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소송에는 대부분 일단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고 대전시나 각 구청에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소송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이 정당한 지급이다 하면 소송을 안 하니까 건수하고는 차이가 나겠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포트홀 발생 시에 이런 사후처리보다는 사후처리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또는 포트홀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수도 파열됐을 때 물이 도로에 새어 나오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을 처음 신고한 사람들한테 신고포상금을 주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

인호

황인호위원

잘 모르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제 도로 많이 다니실 테니까 그런 거 새면 얼른 신고하세요, 돈 줘요. 많이 다니시면, 일하다 보면 이런 신고포상금도 받으니까, 2만 원인가 얼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첫 신고자에게. 그러니까 포트홀도 신고포상금제를 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빨리 대응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사고로 인한 과다비용, 소송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지만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현장에서 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 미끄럼방지시설 개선 문제인데, 포트홀이나 싱크홀이나 다,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사고의 주범들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58쪽, 147쪽, 234, 235, 236쪽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행정소송 건 중에서 와동육교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하고 가로수 충격한 뒤에 5m 아래로 차량이 추락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고. 또 신상교에서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져서 차량이 다리난간을 충격해서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소송이 또 들어와 있고. 최근에 본 위원이 가본 데인데 동구에 용수골에서 자양동 간에 백룡길 아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 언덕 내리막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길바닥에 그 표시를 했는데 도로면에다 12m 정도 페인트칠을 했어요, 대개 적색으로 하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 페인트가 물만 닿으면, 운전자들 이야기로 한다면 쥐약이에요, 그게. 아주 미끄러움이 강해져서, 더 심해서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특히 시내버스와 같은 대형차량들이 아주 미끄러지기 딱 좋은, 이 페인트가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처는 안 하고 그렇게 색칠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민원이 계속 다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그래서 거기 시내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거기만이 아니라 왜 도로면에다 그런 도색을 무책임하게 색깔만 입혔느냐. 그게 얼마나 물이나, 특히 겨울철 되면 결빙과 더불어서 미끄러움을 재촉하는데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이런 비난들을 해와요.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경사면이 있는 과선교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대전시에 있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미끄럼방지시설로 개선토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에다 도색을, 미끄럼방지 그런 재료가 안 들어가서 물만 묻으면 미끄러지는 그런 것 조사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특히 각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미끄럼방지할 수 있는 오돌도돌한 그런 것은 안 하고 페인트만 다 칠해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30km 이내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정지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끄러움을 더 재촉하고, 평면이 아니라 경사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조처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교통정책 파트에서 이런 차선도색은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차선도색을 하는 데에서 그냥 도색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이나 눈을 맞았을 때는 상당히 미끄러움을 주니까 거기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특히나 경사로 같은 데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같이 해서, 도색하는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전수조사 실태와 개선사항을 자료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은 도로 폭에 따라서 자치구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정책과나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잘 협조해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어제, 오늘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럼에도 업무연찬 열심히 하셨고 또 성의 있는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어쩌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시정공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82쪽에 홍도과선교 개량공사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안전성 문제, 확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로 지하화로 결정이 되었고요, 7월 26일 기공식을 시작했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홍도과선교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과선교라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368억 원 상당의 대규모 사업을 금년 7월 20일에 통행중지를 하고 26일에 기공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만 처음에 걱정했던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나름대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철거작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직상부분은 거의 95% 이상 철거가 완료됐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양쪽 20개 경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선에 14개, 양쪽 램프에 3개씩 해서 20개 경간은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는데 위에 상부 슬라브를 다 절단해서 철거하고 지금 보를 홍도동 쪽부터 차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12월 말까지 철거 완료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크레인 같은 것이 와서 조립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무엇보다 안전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 1월 초에는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바로 지하 본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월 초 정도에 철거 완료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덕구에 사는 본 위원은 홍도육교 많이 이용했거든요, 요즘도 3년 후에 그 도로를 기대하면서 성남지하, 한밭대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용을 했고요. 소음민원 때문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그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도 있고 한데요, 직접적으로 그 주변에 홍도아파트하고 솔랑마을아파트가,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음하고 분진 또 기타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해소를 했고요. 예를 들어 소음을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 기준치가 65㏈입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특정 공사구간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70㏈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저희가 재보니까 그 기준치 내에서, 62∼67㏈ 정도 사이에서 계측이 돼서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고, 분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분진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절삭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쪽에서 직접 습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공청소기 같은 방식으로 다 빨아들여서, 사실 공사장 현장에서 나오는 분진보다는 이동하는 차량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찌 됐든 소음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무엇보다도 콘크리트 철거작업은 안전하고 소음저감공법 적용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우선 톱날 같은, Wheel Saw라고 하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음이 덜 나는 방법으로, 공사비는 좀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다 전환해서 소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됐고요. 홍도육교 철거로 인해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아직 해결은 안 됐고요.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9월 말경에 중앙토지수용위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우리 시하고, 우리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설명을 잘 드려서, 그런데 평가결과를 아직 통보를 안 받아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 중으로는 재결 결과가 통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저희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잘하셨다 이런 것 칭찬드리고 싶고. 또 그 위에 성숙한 시민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어쨌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완료될 때까지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잦은 설계변경 본 위원도 좀 지적을 해야겠네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43쪽부터 48쪽까지도 건건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 10건 중에 6건, 15건 중에 12건, 13건 중에 4건 이렇게 설계변경이 굉장히 잦은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의 필요성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원설계가 그만큼 조금은 부실했다 그런 면도 있겠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도 처음에 어떻게…….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 좀 전에 하셨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러면 설계완료 전에 검증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우선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대부분 전체적인 설계내역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을 심사해서 저희한테, 거의 2∼3% 정도 설계가격이 감소돼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가계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검증시스템 이런 것 좀 도입할 필요성 없을까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본 위원도 파악하면서 굉장히 많은 건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건설관리본부 담당자들 전문성 모두 물론 갖추고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 더 검증을 하면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좋은 대안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검증절차나 방법을 강구할지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역시 우리 황인호 위원님 또 조원휘 위원님 모두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156쪽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4건을 설계변경했다는 이야기 질의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1건에 6번 이상 설계변경을 했어요, 167쪽에 보면 삼성지하차도 건설공사인가요. 이것도 6월, 10월, 11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계변경을 또 했다, 하고 또 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7쪽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건, 물론 변경금액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를 보면 거의 현장여건 및 물가변동 반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장여건의 구체적인 예가 도대체 뭐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그 내용을 이것을 보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은 건설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현장여건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많은데,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이런 물가변동, 현장여건 이런 것들을 파악 안 하신 건지? 혹시 본부장님 설계변경위원회 이런 것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건에서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하더라고요. 물론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런 것들 지적을 좀 했는데요,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있다면 혹시 이런 설계변경위원회 이런 거라도 필요하지 않나, 다른 위원회, 하도 많은 위원회를 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담당감독공무원이나 현장에 나가면서 매일 변경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정보고라고 해서 거의 사업장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니면 적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실정보고를 모아서 설계변경을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하고, 용역회사, 감리회사 의견 들어보고 해서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내부결정을 하는데요.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또 시기나 그런 건수 같은 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런 것은 대형공사 위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늘 가보시면 변경, 보완할 사항이 많이 생긴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설계변경은 또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불러일으킬 상황도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충격완화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충돌 사망사건인데 몇 건 되네요, 3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화암네거리, 충렬삼거리 판결이 있었네요? 또 원고 일부승소를 했어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첫 번째 말씀하신 화암네거리 사망사건은 저희가 LH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LH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에다 이관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인수인계는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이 있다 해서 우리 시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보상금을 변제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LH가 아니고 대전시의 책임이었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이것이 충격완화, 충격흡수형 이렇게 설치되었다면 혹시 사망까지는 안 갔을까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 착안해서 충격흡수장치를 더 철저히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해 주신 생각 감사하고요. 여기 중앙분리대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현황 간략하게 알고 싶거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어떤…….

선희

최선희위원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사고현황.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전체?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간략하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그 자료는 연찬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것보다도 가드레일 충돌 같은 경우는 원인은 어떤 게 가장 많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여기도 보면…….

선희

최선희위원

졸음운전인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오토바이나 이런 운전부주의, 졸음.

선희

최선희위원

운전미숙과 졸음이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대전시가 한 35%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졸음운전과 운전미숙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도심 속의 가드레일은 충격흡수형, 충격완화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가드레일 설치 시에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본부장님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00쪽에 도로관리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운영 현황이 있네요, 보수장비현황을 보고 이게 건설 쪽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봐도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굉장히 많네요. 1, 2년 정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19년이나 초과된 장비도 있어요, 사용하는 데 문제점 없는 건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사실 제가 거기 처음 방문했을 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노후장비가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년보다 많이 장비교체비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건설장비는 이렇게 15년, 16년, 17년, 19년 내구연한 지나도 괜찮은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했고요. 또 42쪽에 보니까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 이때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염화용액자동분사장치 17개장소 29개소 중 5개장소 8개소는 폭설 시에 전혀 사용을 못했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장비교체, 장비보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현재는 25개소 자동분사장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9개소가, 저희가 전체 25개 중에 점검해 보니까 9개소가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이번 달 말까지 완벽히 보수·보강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2월 이후에 눈 많이 오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본부장님?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고요,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장비교체를 하지 않은 사유 질의하면 예산, 또 이렇게 말씀하시려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기본적으로 그런 점을 넘어갈 수는 없겠고요, 다만 저희가 장비를 보니까 대형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 도로관리소 시절에 실질적으로 레미콘이나 포장을, 웬만한 수준의 포장을 직접 도로관리소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소규모 공사 이외에는 다 외주에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장비도 일부 있고요. 또 덤프트럭 같은 거나 아까 말씀하신 19년 지난 것 같은 것은…….

선희

최선희위원

아, 외주에?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고 장비는 일부 서 있는 상태로 있는 장비도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요구를 좀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서 심히 우려되지 않도록 장비교체계획 꼭 수립해 주시고 안전한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주택국(계속)

계속해서 어제 감사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오늘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일상은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시정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행감자료 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제 3년 이후 2020년 7월이 되면 해제가 되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요,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의정부, 수원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경기도와 천안과 같은 패턴으로 우리 대전시도 민간특례사업으로 제안된 월평공원이나 용전, 매봉 이렇게 대부분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것도 사업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특히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6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이유가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난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는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난개발은 일단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작이나 이런 행위 외에는 다 제한이, 건축행위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면 공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건축 가능한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자체를 난개발이라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우후죽순으로 각자 사유 토지에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난재한다, 그래서 그게 난개발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의 난개발에 대한 정의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자연녹지지역 또 녹지지역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개발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어요, 국장님. 그랬더니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서 도시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서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이며, 주변 경관이나 기반시설 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아파트의 입지, 환경오염 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공장 등등 해서, 러브호텔과 식품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월평공원의 아파트 계획, 몇 층 계획하고 있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녹지위원회에 제시한 안은 21층까지, 21층이요.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원래 27층이었는데 21층으로 변경.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최초에는 27층이었다가 보완해서 온 것이 21층으로 왔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 정의에서 본다면 주변 경관이나 기반시설 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아파트의 입지,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난개발은 오히려 월평공원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가 난개발을 발생한다는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최고층수를 21층이라고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안을 가지고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민간특례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던 거고요. 공원녹지위원회에서는 민간특례사업을 30% 하는 데 있어서 공원에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고요, 30% 만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22%만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30% 이하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앞으로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원녹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토지보상비의 80%를 일단은 예치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때 세부적인 층고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의 충족성 그런 것들이 제반 검토가 될 겁니다. 그때 입안을 해서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높이 올라가는 게 좋냐, 낮게 펼치는 게 좋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민간개발로 준다는 그 이면에는 분명한 사업성의 극대화를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에서 21층도 확정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 또 제반 검토를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된다, 여기에서 변경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도 여러 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또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층아파트라는 것은 11층에서 15층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미리 계획하실 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연녹지지역, 분명하게 의견청취 할 때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본 위원은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또 녹지지역에 대한 정의는 지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국토계획법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녹지지역을 지정했네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보호하라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전시의 도시계획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의심을 좀 해봤고요. 또 울산시 같은 경우, 국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울산시 차원에서 용적률이 높은 고층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는 이유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고 있네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약간의…….

선희

최선희위원

비슷한 유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다르네요, 울산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공무원들의 마인드보다는 그것은 시민 구성원 간에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울산의 언론을 한번 접해봤어요, 울산의 언론을 보면서 울산처럼 처음부터 대전도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했으면, 얼마나 지금 갈등입니까? 본 위원은 시청에 오는 게 행복한데요, 제 방에서 밖을 쳐다보면 날이면 날마다 집회 이런 것 보고 이곳에 오래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정말 피폐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월평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 이것만큼은 국장님 마음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갑천 같은 경우는 보상비까지 다 지급이 됐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곳에 하지 마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본 위원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월평공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로서 우리 국장님 꼭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검토 중에 본 위원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이게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새로운 난개발을 일으키는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거거든요, 보상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위헌하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 거고요. 그 일몰제가 벌써 20년이 다 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는 도심에 가까이 있는 공원을 최대한 시 재원으로 확보하면 최고 좋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70%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난개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개발에 대한, 환경 한 번 훼손하면 정말 복구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꼭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마지막으로 원도심 의원의 자격으로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 갑천, 월평공원에 아파트 수천 세대, 원도심 개발의 대책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정책 또 난개발에 도시균형발전 저해까지도 큰 몫을 다한다는 생각을 신중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높은 자리예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별 말씀을요.

선희

최선희위원

큰 리더십니다, 리더로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10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복지 지원확대를 많이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목적,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이고 또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거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50%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16년도에는 8,500 하셨고, 2017년도에는 1억 400만 원 하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112쪽에 보니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소규모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2쪽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네 군데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입주하는 주택인 것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신다고 보고 일단은…….

선희

최선희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영구임대주택이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게 된 거고요. 여건이 개선된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른 데, 우리 공공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점점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또 본 위원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혜택의 다각적인 방안, 주거비 절감, 주거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애써주시고요. 대전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주택 간에 갈등 유발하는 일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04쪽에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및 주거복지 지원현황이 있네요. 서구가 최초인 것 같고요. 104쪽이요, 국장님. 그렇지요, 서구가 최초인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 국장님 굉장히 짧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비교적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영국이 128년, 미국이 72년, 우리나라는 27년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건설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마도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내진보강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내구연한이 점점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외국을 많이 다녀본 공무원들께서는 다 이해하시겠지만 척하면 100년, 200년 이러지요, 또 한 건물을 짓는 것만도 200년 동안 짓는 건물이 있고요.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 내진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이쪽을 파악해보니 콘크리트 1970, 1980년대는 우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내부배관, 배선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수명이 짧다는 것을 또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은 건축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 관련법령들도 많이 강화됐고 해서요, 저희가 공사 중에도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시공단계부터, 설계과정 또는 시공단계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지속해서 앞으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품질도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4쪽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이 관리, 자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주요 실적은 없나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자문은 월 1∼2회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자문요청이 오면, 저희가 한 20명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요청이 옵니다. 아니면 위원회를 관장 운영하는 데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 보내서 자문을 해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사업시행을 할 때나 예산투입을 할 때 그런 의견을, 전문가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1년에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단지를 자문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2개 단지,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게 전 국민의 70%인가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70%.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지원센터, 지금 서구만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금 보강이 되어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다른 구청은, 구청에는 담당 단위로 있습니다. 서구청은 2개 담당이 하면서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다른 구에는 과에 담당제도로 하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각 구마다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다른 구도 이렇게 센터체제로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차피, 시에 얼마나 업무가 많습니까,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었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어주시고요. 업무보고 114쪽, 126쪽 관련인데 114쪽 한번 봐주세요. 114쪽에 보면 효율적인 주택 공급·관리와 맞춤형 도시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주거복지 향상 또 탄력적인 주택 공급과 주택·건축행정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전시 주택정책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탄력적인 주택 공급,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지. 먼저, 화면 좀 같이 보시지요. 대전시 1인 가구가 전국에서 최고 많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29.9%, 약 30%로 전국 1위예요.

16시 5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또 대전시 청년층 1인 가구 현황입니다. 20세에서 29세까지가 27%예요, 30세에서 39세까지가 15%예요. 우리가 청년을 39세까지 보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합하면 청년층 1인 가구가 42%예요. 또 다음 자료, 주택보급률은 지금 대전이 102.2%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국 평균이 102.3%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96%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와 탄력적 주택 공급, 주거복지,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층 1인 가구가 42% 정도 되고, 1인 가구는 29.9%로 전국 1위 도시가 대전인데 여기에 관련된 주택정책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 관내에는 9개 단지에 3,900세대 정도의 행복주택을 LH와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대표적인 게 행복주택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자료 114쪽에 보면 지금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공급 추진이 9개 지구에 3,973호라고 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시점에서 행복주택 9개, 도시공사에서 한……. 아니, 총 10개네요. 도시공사에서 하나, LH에서 9개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된 행복주택은 아직 없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관저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저지구에 하나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현재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준공된 것 하나 있고, 착공된 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착공된 것은 2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착공된 것은 2개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준공된 것은 하나, 착공된 것은 두 군데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목동하고 봉산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9개 지구 3,973호는……. 그전에, 준공·착공된 것을 다 합하면 몇 호 정도 됩니까? 다 해서 1천 호도 안 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혹시 구체적으로, 착공된 데는 어디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착공된 데가 목동지구하고요, 그리고 유성에 봉산지구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목동지구하고 봉산지구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목동지구 98호,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봉산지구 578호.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도안지구라고 했지요, 준공된 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82, 다 합해도 856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3,973호 9개 지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18년에 이렇게 하겠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업계획 절차 이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유보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가 마치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2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아마 진행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856호 정도.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실질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준공이나 착공한 건 그런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다 진행된 것은 아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작년에 대전시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인 가구나 청년가구 22.8%가 소형의 삶을 위한 정책 지원을 원하고 있어요. 소형의 삶 지원을 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소형주택 공급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임대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여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통계수치가 얘기하고 있고 또 사회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정부에서도 신정부 들어서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LH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에 앞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 주택정책은 이쪽 방향으로, 또 앞으로의 사회현상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봤을 때 그쪽으로 탄력적으로, 수요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17시 0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제가 평소에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종교용지 현황인데요. 큰 틀에서 도시를 개발하거나 도시를 재생하거나 했을 때 종교용지를 어느 정도 하라는 그러한 근거나 규정이나 법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종교용지는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으로 대체시설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신규로는 대부분 확보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왜 확보를 안 하는 거지요, 신규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을 개발하지 않고 도시를 개발했어요 새로, 그랬을 때 기존에 종교시설이 없는 데는 한 곳도 종교용지를 분양 안 한다는 얘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종교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시설을 할 수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소규모로 할 수 있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요, 500㎡ 미만만 할 수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옛날 단위로 얘기하면 150평 미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150평 정도의 종교시설이면 신도들 200∼300명 내외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버되는 신도들, 종교가 부흥됐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한 1천 명이 됐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것은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종교시설을 구획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시설 자체를 공공시설로, 의무시설이라면 학교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의무시설로 계획을 하지만 의무시설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그런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3천 명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3백 명 정도만 법적인 시설에서 하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들고요. 또 이게 지금 보니까 각 과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토지정책과의 종교현황은, 즉 종교용지 비율이 전체 면적 대비 평균 0.14%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전체 우리 관할 행정구역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개발사업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종교용지 현황은 여기는 평균이 0.68%예요, 전체 면적의. 또 도시계획과에서 택지개발 하는 데는 0.33%예요. 또 주택정책과에서 택지개발, 보금자리 도시개발 하는 데는 1.08%예요. 또 경제정책과에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이런 데는 0.2%예요. 과학특구과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이런 데는 0.32%예요.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은 0.17%예요, 도시정비과는 1.6%예요. 이렇게 각 과마다 다 다른 기준을 지금, 뭐 법이 없고 근거가 없다니까 기준을 적용했다고도 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거, 이것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LH나 이런 데서 개발하는 것 보면 기존에 종교시설이 아닌데도 종교용지 분양을 또 별도로 하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사업 예정지역 안에 기존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용지만큼은 용지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상금 받고 거기에 다시 입주하지 않고 그러면 남는 종교용지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매각을, 공개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별도로 종교용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종교용지에 이주단지로만 조성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견한 예로 행정동으로 관평동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단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단 한 평도 종교용지가 없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아마도 거기에는 전부 다 전답이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을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답이고 그래서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동주택 들어서고,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했을 때 종교시설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런 것 하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 아닌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과거에는 전답이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없어서 계획하면서 종교용지를 계획 안 했는데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종교 수요가 발생한 경우인데 좀…….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중앙정부 소관인지 지역정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선가는 검토가 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큰 종교시설은 대부분 다, 여기 기준으로 하면 다 걸려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이 그런데 법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선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한번 중앙부처하고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도시를 개발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종교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했을 때 종교용지가 지가가 낮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일정 그런 제도나 규정이 없으면 종교용지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행감자료 168쪽인데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시장님이 오늘 이임식을 했는데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앞으로 가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과 도안 갑천친수구역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특별하게 변화된 요건은 없다, 당초 추진되던 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장 공석과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계획대로 가겠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11월, 지금 현재 2017년 11월에 실시계획 변경 및 용지공급 승인. 지금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협의 중에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환경보전방안에 협의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11월에 실시계획 변경 용지공급 승인할 수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는 11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나면…….

원휘

조원휘위원

날 것으로 보고?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 나면 이것도 또다시 딜레이되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만큼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

원휘

조원휘위원

환경부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는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3월부터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상당한 검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17년 12월에 용지공급 및 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 발주 이것도 당연히 환경부와 협의될 때까지는 딜레이되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 소관인지 도시주택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중장비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당초 실시계획 승인을 2015년도에 받은 것 범위 안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업무 소관은 어느 쪽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공동시행자인데요. 대전시는 이 사업을 총괄하고요, 공사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도시공사 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공사 행감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천친수구역 조성 관련해서 공사채를 3,300억을 발행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연 이자가 59억 7,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일 부담액만 해도 하루에 1,600만 원 나가고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공사채 발행해서, 이거 지금 자금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보상금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보상은 이미 다 나간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지연시킬 수 없다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이 누군가는 정책미스, 판단미스였지 않았나. 이것을 너무 빨리, 2015년 8월부터 800억씩 해서 2015년, 2016년에 너무 일찍 발행해서, 지금 공사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너무, 공사채 발행을 너무 빨리했다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시민단체하고 갈등만 없다면 벌써 아파트가 막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갈등을 좀 더 경청하고 듣느라 시간을, 좀 더 의견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변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마저도 판단미스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잘될 것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정책 판단미스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지금 이자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세금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입주하실 분들이 다 부담할 건데요, 세금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그 입주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입주자들도 대전시민입니다. 그게 시민한테 덜 부과될 것이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도 동시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마음도 숙연해지고 그래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들 다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전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 앞에 보면 좌측으로는 원도심, 우측으로는 또 그렇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지역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이 거의, 일부 다 끝난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원도심에서 결정이 됐어요, 일부 우선.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대전교도소 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제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시대적 변화로 할 수밖에 없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저희가 목동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목동에 있어도 괜찮았던 시설이었고, 또 진잠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역시 진잠, 또 관저동지역이 대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주거단지 밀집지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어쨌든 문재인정부의 5개년 계획에 지방 공약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국장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일부 지금도 주민들이 들썩거리는 이유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 또 특히나 저도 확실하게 공직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5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상당 부분 후보지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전에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세가 없지 않았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고 있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충남방적 부지는 상당히 큰 면적을 일반 개인기업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교도소 부지는 어떻게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교도소 이전방식은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LH나 이런 데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 기부 대 양여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LH에 위탁방식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LH에 위탁사업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개발하면서 내년에 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설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우리 원도심 개발 안 하냐, 이런 말 안 들으시려면 원도심에도 좀 더 주거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착공단계까지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민원사항입니다. 행감 때 꼭 이것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있고요, 이런 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일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하도급으로 해서 다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몇억씩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건 불공정하다, 본인들은 보통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그것도 누구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보면 지금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좀 더 투명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용역업체가 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립한 것들은 대부분 정책계획들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계획한 내용들이 수립될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디자인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색채계획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송대윤위원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분들이 사실 다 업자예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수로 이름을 올려놓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다 돌아옵니다. 실질적인 전문가들은 그것을 디자인하고 평생 밥을 먹고 사는, 평생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사실은. 그 교수님은 그 분야에서 공부만 했다 뿐이지 교수님이 직접 참여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대전상징색,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시면 없습니다, 뭐 바뀐 색이라든가 각 구별이라든가 대전의 색깔이라든가 등등 보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용역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하게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 제가 들어보면 특별하게 색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충남대 산학협력단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계획 정비용역이에요, 재정비용역. 그것도 1억 3,500을 수의계약을 또 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리면 ‘전문 교수님들이 꾸려서 하는 거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쟁입찰시키면 좀 더 좋은 재정비가 나올 수 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론 이분들도 여러 가지 본인들 실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전시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등록할 수도 없고. 굳이 의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대전시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입찰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대전에서 사업하고 기업하는 도시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유도하고요. 안 될 경우 그때 가서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85쪽을 보면 행정소송,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패소함으로써 대전시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는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공무원들, 공공기관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은 그래요, 정확히 제가 보면. 향후 이런 것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 비용도 이미 다 물어줬을 테고요. 상대방 것, 저희 것 같이 두 배로 나갔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두 번째인데요, 87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세부시행계획취소의 건인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전시와 유성구가 이 내용을 보면 협의를 해서 3개만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볼 때는 이 체육시설이 아마 작은 축구장 같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풋볼경기장.

송대윤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이 되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판결이 났는데요.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서 각하됐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대전시 승소가 된 거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찍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잘못했네요, 대전시민이?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그랬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변론지정이 되어 있어서 본 것이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볼 때는 3개를 하기로 했는데 더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우리 시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면적비례라든지, 구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이라든지 인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다른 구청들은 그것을 하는 분들이 없는데 유성구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구청에서, 주민들이 유성구청에 자꾸 요구를 하니까 유성구청에서 추가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왕에 시설하시는 분이 추가가 와서 내가 영업에, 뭔가 파이가 커져서 내 양이 줄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송대윤위원

얼른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 기존에 쉽게 말해 풋살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3개 했기 때문에 3개만 해주지 왜 자꾸 해주느냐, 그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법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허가를 더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쉽게 말하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업자들 간에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결국 유성구에서 해야 될 거네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인허가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피고를 시하고 유성구청으로 했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유성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대전광역시에서는 분배하는 실링과정에서 3개로 유성구에 했는데, 그래서 대전시에다 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얼른 하고요. 다음은 옥외광고물 선진화 도시. 도시경관으로 보면 역시나 옥외광고가 꽤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정비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시면서 품격 있는 도시 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Clean-Sing의 날, Safety-Sing의 날 이렇게 운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많이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유동, 움직이는 것들은 단속도 꽤 많이 했고, 고정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서 단속이 된 건가요, 406건 고정식 단속을 했는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몇 페이지…….

송대윤위원

117쪽입니다. 저는 국장님 공부 워낙 많이 하셔서 페이지까지 외우신 줄 알았더니.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국장님 참고로 다른 부서는요, 딱 위원이 질의하면 뒤에서 페이퍼 그냥 넘어와요, 가서 연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은 벽면에 돌출 나온 그런 간판들이 규정에 안 맞거나 한 부분입니다.

송대윤위원

규정에 안 맞았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거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정 406건, 정비실적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유동은 움직이는 것들이 되어 있고, 행정처분 했고요, 3억 4,200만 원은 부과된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부과된 겁니다.

송대윤위원

벌금 부과돼서 징수한 금액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을 다 징수, 하나 미수 없이 다 한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상세히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총 몇 건, 부과 얼마, 징수 얼마, 미수 얼마가 나와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징수율이 95% 정도 되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행정처분 287건, 3억 4,200만 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물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둔산동 혹은 다른 지역 특히 유성 등 보면 이 간판 때문에 아주 도시가 사실 저녁이든 낮이든 눈살찌푸리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국장님 오셔서 많은 것들이 정비가 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교부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원신흥동에, 다들 아실 분들이라서.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땅을 매입했어요. 그게 종교부지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종교부지는 기독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잘 아시지요, 추첨하는 것 알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추첨을 했는데 오랜 시간 그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교부지는 싸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갖고 있다가 팔 때는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요, 종교인한테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관평동 말씀주셨지만 이미 원신흥동은 도시가 완전히 팽창됐어요, 자족기능을 거의 다 갖췄습니다. 이미 4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백 평방미터 이하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몇 번씩에 걸쳐서 몇 부씩 나눠서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부지 가지고 부동산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막아야 됩니다. 뽑기 잘하면 금방 부자돼요, 이게. 특히나 지금 세종시로 가는 단체들 꽤 많습니다. 천태종 본원도 대전으로 오려다 조건이 안 돼서 세종시로 갔고요, 천주교대전 교구도 대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부지도 없고 해서 세종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전시민들의 인구가 감소되고 타 시·도로 유출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만드는 것들이 대전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하면 좀 더 살기좋은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언론을 보니까 중도에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염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언론에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굉장히 시정을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대전시 전체를 바라보는,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핵심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또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대전시정의 철학이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현재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제기되냐면 월평공원, 갑천친수구역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데 조건이 좋잖아요. 천혜의 자원들을 갖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가장 좋은,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얼마 전 11월 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렸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올라와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 조건단계에 뭐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대부분 기반시설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기반시설, 공원조성 이런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밀도문제.

기식

윤기식위원

고도문제하고 용적률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공공시설이 너무 없다.

기식

윤기식위원

공공시설이 없다, 공원도 없어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보완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동구지역의 도시개발사업들이 물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를 이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반 민영이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삼정에서 아파트 짓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만 해도 벌써 민영이라 가보면 공원도 있고 제대로 해놨어요. LH에서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들은 신흥지구, 신흥아파트, 어진마을아파트, 대동의 새들뫼아파트 또 지금 현재 대신2구역 거의 다 지었습니다만 이런 쪽에 주공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을 가보면 주민편익시설, 공원 이런 게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나무 조금 심어놓고요, 그냥 아파트 죽죽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냐면 월평공원, 얼마나 멋집니까? 그 뒤에 다 산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지어놓아 보세요. 갑천친수구역, 호수공원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과연 동구에 여러분 같으면, 여기 다 공직자 앉아계시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선택해야 된다, 원도심 쪽에 와서. 아파트 층수만 죽 높여놓고 공원 하나 없고 나무만 몇 개 심어져 있고, 편익시설이라고는 전무하고 그냥 아파트 관리실하고 경로당 만드는 그 정도의 편익시설 하나 갖춰놓은 그런 아파트에 와서 사시겠습니까? 여기 월평공원, 갑천친수구역 이런 아파트에 와서 사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그냥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몇 천 세대입니까? 월평공원 지금 몇 세대 예상하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2,700세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700세대, 갑천지구는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5,400세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5,400세대, 지금 대동2구역 다 해봐야 아파트 몇 세대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대동2구역…….

기식

윤기식위원

한 1,700세대 정도. 지금 4,700세대, 2,700세대 이런 대규모 아파트, 여기는 결정만 나면 보상 끝나서 바로 시행해요. 갑천지구도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그거 몰라도 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시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벌써 갑천친수구역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추진되던 거고요, 대부분 5년 내지 7년…….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추진되면 동구지역은, 원도심 지역은 지금 결정돼도 보상해야지요, 다 철거해야지요, 향후 5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 월평공원이나 이쪽 갑천친수구역이 먼저 아파트 분양할 텐데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 지역의 아파트 분양되겠습니까? 여기는 해봐야 1,800세대, 1,600세대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4,700세대, 2,700세대 이런 데 그 좋은 환경에 대규모 아파트 지어놓으면 나머지 원도심은 그냥 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공직자들 지금 원도심에 사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자료로 한번 받아봤더니 거의 안 계세요, 거의. 다 서구, 유성에 사십니다. 일부 중구에 사세요, 중구에 좋은 아파트들이 좀 있으니까, 태평동이나.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원도심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편해야 되니까, 우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먼저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여기 국장님이나 여러분이 만일에 동구에 살고 중구에 살고 대덕구에 사신다면 한번 생각해보실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시장이 추진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마젤란에서 남간정사 돌아가는 것 10년 넘게, 아무리 그 당시에 국장, 과장들에게 설명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와서 현장 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원도심보다도 우리 공직자의 대전 균형발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전의 발전은 없다. 원도심은 없다, 원도심은 계속 인구 줄고 나중에 가서는 없어질 도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 25만에서 22만으로 줄었습니다, 동구가. 지금 월평공원, 갑천친수구역에 아파트 대규모로 들어오고 세종에 아파트 더 지으면 이제 20만도 무너질 거예요, 순간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대전 전체 발전의 틀에서 서구, 유성구만 대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체 균형발전에 대한 틀을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든 정책에 원도심은 없다, 환경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기본적인 도시의 균형발전은 앞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개발만 있지 균형발전의 틀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원도심에 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옛날에 원도심에 사셨잖아요, 원도심에서 학교 다 다니시고, 원래 대전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제 조금 괜찮게 사신다고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니까 옛날 생각 다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 하나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싯적 생각.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도시의 균형발전은 대전에서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특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균형발전을 생각해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감사자료 97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덕구, 동구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쪽에 미군부대가, 장동하고 대청동에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점유시설이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항상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예산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설명회 할 때 기대치가 굉장히 컸어요. 뭐를 하고 뭐를 하겠다 해서 굉장히 부풀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 보면 참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최초 이번에 변경하면서 42개에 2천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11개 사업에 391억이 반영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2천억이니까 주변에 와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2천억으로 얘기를 해요, 와서. 설명회 했잖아요,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주민들은 2천억 하니까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것같이, 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용역까지 해서 굉장히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되는 것 겨우 얼마입니까? 반도 아니라 이것은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4분의 1이 뭡니까. 이것도 또 국비, 지방비 있어요, 매칭이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거기에서 시비 25%, 구비 25%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구비 25%, 지금 현재 동구,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례로 지금 동구가 4천억이에요, 예산이. 옥천하고 똑같아요. 4천억인데 거기에서 복지비용이 70%입니다. 반드시 지출해야 될 복지비용이 70%예요, 그러면 30% 인건비 주고 나면 끝입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까? 또 동구청은 원도심이라 공무원 수가 많아요, 복지관도 많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비 매칭에 구비가 25%예요, 구비 25%면 1백억이에요, 1백억.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우리 대청동 주민 또 대덕구의 장동 일부지역, 신탄진지역 이쪽 주민들에게 기대치만 잔뜩 불어넣고 사업 이것 또 안 돼요. 그냥 도로포장 20억 들여서 조금 해주고 흐지부지 말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되어서 더 이상 원도심의 발전은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어요, 미군부대 때문에. 그래서 미군부대 다 없어지면서 뭔가 좀 나아지는구나, 또 기존에 미군부대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생겼으니까 뭔가 다른 어떤 쪽에서의 부가가치가 좀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데, 기대는 2천억 정도 하겠다고 잔뜩 부풀려놓고 겨우 예산 받는 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다 매칭이에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과연 이것이 우리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171쪽부터 173쪽까지인데요. 야간경관조명 지금 하고 있지요, 비래동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 완료됐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언제 완공합니까? 거기 불 켜지고 하면 참 야간에 멋질 것 같은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 설치 끝났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야간에 한번 불 켜봤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도 낮에만 가서…….

기식

윤기식위원

지나가면서는 별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점등기회를, 좀 폼나게 해보려고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홍보하고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쪽 지역에 제가 운동을 자주 가는데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거의 다 그대로예요, 다리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설치는 다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 설치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중간에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도 초청해서 해보세요, 실질적으로는 날짜를 정해서 하겠지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행사를 한번 준비하려고 하다가 밤에 모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을 밤에 나오시라고 하면 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유보를 했는데요, 한번 위원님들이라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어서, 같은 171쪽, 172쪽인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하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두 군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두 군데를 끝냈습니다, 올해.

기식

윤기식위원

끝냈지요, 7억 들여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안심벨, 방범등, 조명볼라드, CCTV, 공·폐가 정비. 대화동 주거지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하고 경찰, 학교 이런 데하고 같이 설계, 현장조사부터 설계과정에 다 의견청취 절차를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개장식 할 때도 주민들을 모셔서 같이 개장식도 했고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좀, 한국FM학회에서 저희가 기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확대해야 되겠지요, 확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목소리 높였는데 원도심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우리 원도심에는 많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또 원도심에는 공단지역도 있어요, 대화동. 그래서 범죄환경에 취약한 지역이 많은데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서, 지금 이게 성공해서 우리 대상까지 받았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에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해서 기본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셉테드를 적용해서 계획도 하고 시설도 하게 하고요, 또 선도사업으로 내년도에 15억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대상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15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지역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동구 원도심 지역에서는 신성호 국장님, 어제인가요, 어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된 게 추진사무소 가면 신성호 국장님이 가장 중요하다 또 황선호 과장님, 어떻게 된 게 우리 의원들보다 더 유명하세요. 꼭 우리 신성호 국장님 만나야 된다, 황선호 과장님 꼭 만나야 된다. 얼마나 절실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10년, 15년씩 오로지 그 사업 하나만 가지고 도시계획 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지구 지정이나 하지 말든가 10년 전, 15년 전에 다 해놓고, 수리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 오래된 지역 50년, 60년 넘은 집들이 15년 이상씩 지체되니 얼마나 공동화되고, 또 일부는 떠나서 집은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폐가정리를 해준다고 해도 보상관계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거라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보상이 나오니 그것을 누가 헐겠습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주택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발전이에요. 한쪽으로만 계속 도시가 발전하면 뭐하겠어요? 도시 전체의 틀에서, 그동안 원도심에 대해서 방치해 놨다면 이제는 우리 시정의 핵심 원도심 발전으로 와야지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야지 대전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한 여러분의,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그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든 시민단체가 말하든 우리 시민들이 말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는데. 또 시장 바뀌어서 시장이 한마디하면 싹 바뀌고, 왜 이렇게 영혼 없이 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시장 바뀌어서 이런 사업 다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또 ‘예.’하고 금방 바꿀 것 아니에요. 해야 된다, 목숨 걸고 내가 사직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소신 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도시의 균형발전이 먼저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공직자가 왜 안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저는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거 아니다, 도시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공직자 많이 계실 거예요. 다만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목소리 내지 않는 것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십분 이해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균형발전에, 좀 더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더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대전이 더 발전하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신,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대전을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말씀 받들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 고도성장 시대에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정말 재산증식의 소중한 도구였고 또 그것이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방법이 재산증식의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독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난 10월에 청년층 실업률이 8.6%로 IMF 이후 최고치랍니다, 18년 만에. 체감실업률은 21.7%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으로 재산증식을 했다 망한 나라들의 예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가깝게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에 니트족이 있지요, 10대부터 30대까지 일자리도 없고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끼어 사는 그런 세대가 있고요. 이탈리아가 한 해에 5만 명씩 청년들이 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국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스페인은 44%가 실업자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금융위기 한방에 다 날아간 나라입니다. 지금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스페인 정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난 촛불의 의미는 바로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가 앞에 닥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세력들은 국정농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외면하고 본인들만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라는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대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시범사업일 뿐이고요, 대전시의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전시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주택사업들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행복주택도 그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뉴스테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뉴스테이도 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뉴스테이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업에 들어가는 혜택에 비해서 공공성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뉴스테이 과가 남아 있나요, 국토부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아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테이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통제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더 강조할 것입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3곳이 진행되고 있고 1곳만 지금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식절차를 밟고 있는 데는 한 군데뿐입니다. 나머지 2개는 …….

문학

전문학위원장

뉴스테이의 가장 큰 우려점은 공공성 확보가 미진하다는 점, 두 번째는 환경, 특히 그린벨트를 너무 쉽게 훼손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정부는 더 강하게 공공성 확보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월평근린공원 문제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민간특례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님께서 민주개혁세력이 20년 만에 대전시 민주정부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20년 만에 구성된 민주정부에서 실제로 하는 주택사업에 충돌이 일어난 지점들은 다 지난 정부의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국장님, 대한민국 1년의 갈등비용이 약 1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평근린공원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그러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비용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금전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갈등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공원특례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균형발전의 측면 그리고 도심에 남아 있는 마지막 생태숲의 보전이라는 측면, 지금 8개 민간특례공원 중에 모든 것을 다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월평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환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숙의과정을 거쳐서 동의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사업에 추동력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간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것이고 또 숙의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천친수구역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야말로 정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명박정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4대강 뒷받침하는 법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전국에 사업이 지금 몇 개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정말로 이 법이 선한 의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법이었다고 하면 전국에 세 군데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양받는 분들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온전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와 공급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1·2블록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원휘 위원님께서. 30년 장기임대주택 어떻습니까? 대전시에서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전혀 새로운, 그래서 집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자를 내고 도시공사가 매입한 땅을 시민들에게 이익을 줘야지요, 그것을 왜 민간한테 굳이 분양을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파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법은 목적이 딱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전시가 거기에 충실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후세들이 지켜보면 대전시가 정책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의 공론화과정, 숙의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는 대전시의 도시계획을 총괄하시고 또 앞으로도 총괄하실 모든 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지난겨울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와 주택은 투기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친수구역, 대전시민들 모두 다 지금 청약하려고 합니다, 풀어주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한 채 받으면 1억 법니다. 이것을 대전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중요성, 자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시고요,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꼭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