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외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내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김유현 선생님은 특별히 저하고, 저보다는 제 처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 개인적 인연도 좀 있습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뿌듯하고 정말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기열 의원님과 제가 제출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다방면의 시각을 가지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못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교 졸업하면 그 배움의 과정이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시민이라면 학생들도 교복입은 시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교육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 학교 제도는 이제 많은 변화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시 한 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고 또 여러 관계자들이 입장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내용들 모든 의견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운영이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개선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민사회에 함께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기능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 토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정도의 깊이 있는 토론이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 여기 손발 자르고 조례안을 수정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대 후반기에 교육상임위로 옮기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임세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도 김원태 대표님이나 김경자(양천) 위원님 함께 하는데 그 자문회의에서 어느 분이,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없다, 저 자신도 놀랐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의 광역 시ㆍ도도 뒤져봤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전문위원실 같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과감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이번 교육정책국 행감하는 데서도 질의를 통해서 미담사례를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장학관님도 계시는데. 지난 9일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서울의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참여과정들을 발표회를 해요, 지역교육청에서 예선을 거쳐서 중학교는 11개 팀, 고등학교는 10개 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우리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앞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해결책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오늘 김제리 의원님이 오셨다 가셨고 제가 한 6년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했는데 본 위원도 몰랐던 내용을 학생들이 그 연구 발표회에서 제시를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들 지하철 많이 타실 텐데 지하철에 임산부보호석이 있습니다. 임산부보호석이 빈 적이 없어요. 다 승차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에 핑크라이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김해경전철도 승차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우리가 본받고, 제가 동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 참 중요하다, 우리 서울도 도입해야 되겠다. 그 학생들의 아이디어거든요. 이것이 사회참여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서윤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그냥 학생 신분을 요즘 넘습니다. 일반 사회인들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상관없이 학생들이 토론수업이 중요하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네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김유현 선생님이나 김원태 대표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먼저 네 분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스갯소리하자면 의원님들은 조례안 발의할 때 몇 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별생각 없이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두 조례에 공동으로 서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름을 봤더니. 저는 다행히 한 군데만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동시에 발의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고요. 발제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촛불항쟁 때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오고 거침없이 발언하고 정권을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꽤 오랜 기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교육한다고 해서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어쨌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조례를 제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까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몇몇 분들 말씀하시는 조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견해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적용대상의 범위, 센터의 설치문제, 근원적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토론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겠다, 의원들 하나하나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결정단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소견과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두 조례를 병합하고 넣고 빼고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예측컨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다음 회의가 내년 3월쯤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석 달 정도의 겨울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에 조례 정비와 제정 문안을 성사하기 위한 준비팀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을 하시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는 두 의원님은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의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두 의원님이 그 안에 계시면 논의 자체가 상당히 진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중간중간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TF팀이라고 하면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TF팀에는 빠져서 나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좀 더 보강을 하든가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요구들을 잘 정치적으로 취합해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밟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김유현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이 주로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가치를,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실현하실 당사자들인데 과연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선생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또 일정부분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유영역적 측면에 대한 개입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세세한 내용은 빼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선생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연수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잘 교육되어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데 깊이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몇백 % 증액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저는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랐는데 특정단체에 그냥 민간위탁식으로 사업비가 이전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애시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 다르게 또 다른 현상이 나올까 싶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교단에, 교과과정에 외부 강사나 전문가 그룹들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투입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성교육도 문제가 되는 게 각종 단체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인성교육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인성교육지도사다 이래 가면서 마치 무슨 알바그룹처럼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이게 그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건 학교 안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어떤 NGO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왜 2차 대전을 바라보는 일본과 독일 국민의 자세에서 볼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2차 대전의 전범이라는 것을 거의 모든 국민이 어린아이들까지 굉장히 부끄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국가주의 뭐 군국주의적인 교육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또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테 시대 중세의 평화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하지만 어떤 힘에 의한, 장악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는 합의와 토론과 어떤 발전을 위한 배려와 이해 속에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그 기초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보이텔스바흐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합의되어지고 내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시민역량이 교육과정 속에서 길러져야 되는 건 필요하고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진짜 이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육부나 국가 차원에서 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민주시민역량을 교육시키는 게 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접근방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자위에서 보고 다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서울시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안의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밖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상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키워질 건가가 고민되어지고 발전될 거라고 보고요.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체계적인 고민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조례 다 훌륭하십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자칫 나올 수도 있는 폐단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의견들 주신 김유현 선생님, 김원태 선생님, 한만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발의한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분의 고견을 잘 들었고요. 저도 제가 대표발의 했지만 제 주장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참여하는 데 의의 있고 그 참여가 우리 학생들의 미래 또 사회 진출했을 때 어떤 토론문화라든지 적응도 굉장히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던 것인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여러분들의 조언을 충분히 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아마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이유들이 사실 각종 사회, 경제, 정치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의제를 개발하고 그 의제들을 실행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도 민주시민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자치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이 민주시민교육은 너무나 좋은데 어려워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이 결국은 토론식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현장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희가 아직까지도 입시 위주를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충분한 학습시간 속에 선생님과 깊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문화는 아직까지도 갖지 못한다는 게 사실 가장 맹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깊은 고민들이 있다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할 것이냐 아니면 간결하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통해서 저도 현장의 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박기열 의원님이나 김경자(양천) 위원님은 또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밀접하게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실 수 있지만 또 저희 교육상임위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민주시민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아서 좋은 조례가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들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영고등학교에서 민주안전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사회과 교사 천희완입니다. 저는 전국사회교사모임의 대표도 여러 번 했고 민주시민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해왔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는 걸 환영하고요,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례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교육감님, 학교장님 그리고 사회과 교사가 교육에 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월 이런 말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과연 이게 3, 4월에 해서 잘될까 걱정이 많고요. 또 올해 열심히만 노력하면 11월, 12월에 제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서울교육청이 학교장님한테 민주시민교육에 초점 맞춰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한결 더, 어떻게 보면 1년이 빨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힘드시더라도 챙겨서 올해 내에 꼭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거기 연구사님이나 장학사님을 두고 또 필요할 때 장소를 이용해서 연수도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되니까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조사관 업무를 맡고 있는 하형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 범위하고 대상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 박기열 의원님 안의 제2조 정의 부분하고 또 다른 의원님의 정의 문제에서 각급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만 명시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사각지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시설이라든가 비인가시설이라든가 대안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있지만 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의 학교도 포함하신다면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