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신원철 의원 외 105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여 2017년 11월 10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래 기관대립형 구조 속에서 强시장, 弱의회형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으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이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근간으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는 분권형 헌법개헌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지방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총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의 30대 과제 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는 지방의회 역할 확대라는 한 가지 분류 안에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단 세 가지만이 세부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단체장의 권한 확대와 재정분권,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 등 대부분이 단체장의 자치역량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어 强시장, 弱의회형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와 분권,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첫째,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지방의회를 도외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전면 수정,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 내 본회의 가결 촉구,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간 지방분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서울특별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금년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본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로드맵의 전면 수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밟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장에는 외부참관인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 뒤쪽에 세 분이 웬 분인가 했더니 아,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이 우리 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미리 회의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들어와 계시네요, 누구신가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와 같이 한국청년유권자연맹 2017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바지 모니터단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들으셨듯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