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의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정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금일 행정사무사를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조현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임남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국중연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이창훈 품질지도과장입니다. 김재승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이종진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백종은 도로포장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행정2부시장 산하의 기술심사담당관 7개 팀과 품질시험소 5개 과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 5억 4,900만 원의 예산인데 10월 말 현재 징수결정액이 7억 5,200만 원에 전액 징수되어서 징수율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액 27억 8,400만 원과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0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1억 1,100만 원이 지출되어서 6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에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분야는 건설기술심의를 내실화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심의 40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심의 20건 등을 포함해서 111건의 심의를 9월 말까지 했고요 10월 말 현재로 보면 125건의 심의를 시행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보면 설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심의 시에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심의 시에는 안전분야 위원회를 보강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을 통해서 설계 경제성 설계여부를 심층 검토해서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이 설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설계 등이 마무리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집중될 예정이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제14기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총 9건이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적용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현장에 104건을 적출하고 시정조치를 했고요.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신기술이 시방서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공사 초부터 끝날 때까지 다 점검을 해서 공사팀과 같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건설신기술 심의를 통한 공법선정 지원으로 신기술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신기술 시공 중에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특허공법 시공 현장도 병행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은 자체설계를 지원하고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실적은 최근 3년간 4,470건을 심사해서 562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실적은 10월 말 현재로 보면 1,568건을 심사해서 1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술용역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도ㆍ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 제고 분야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점검대상에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각 본부, 사업소와 SH공사 등 투자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7개 기관을 순회점검해서 점검실적은 394건을 지적해서 22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환수 및 감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조정 검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정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액 조정 검증 시스템 구축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 대해서 검증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산하 사업소 및 각 구청에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주 지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각 기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공사장 인명사고 등을 계기로 해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실적은 점검단은 외부기술심의위원을 활용해서 외부전문가 주도로 집중적으로 기동점검과 효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35개 현장을 점검해서 354건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술정보 제공ㆍ사기진작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문시방서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환경 등 7개 부분인데 2000년도부터 작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방서가 작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준 통합코드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맞게 대응하고자 전문시방서도 전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건설분야 전문교육, 기술정보 제공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회 210명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과 후에 기술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기술직 전문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6개 과정에 18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 교육을 마쳤고요. 하반기도 지금 현재 3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건설기술 발전에 노력하셨던 분들 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2일 제2회 건설상을 시상 했습니다. 열두 분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수건설현장 용역 관계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관리 등에 기여한 현장이나 용역관계자를 발굴 표창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 17명을 표창하였고, 하반기에도 12월에 표창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총 25건을 시정처리 요구하셔서 21건은 완료하고 전문시방서 개정용역비 부족에 따른 내실화 도모할 것 등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소관사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도시 건설안전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내실화입니다. 점검 실적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 이행확인, 현장확인 기동점검 등 총 320개 현장에 대하여 2,540건을 지적하여 정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콘크리트 이어치기 접합 불량, 철근 피복두께 미확보, 콘크리트 재료분리, 조적공사 줄눈사춤 불량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술사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실적은 총 18회에 938명이 교육 시행하였습니다. 현장품질관리 교육이 11회, 도로포장 전문기술교육이 7회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시험항목은 107종에 669항목이 되겠습니다. 시험계획 및 실적입니다. 건수는 3,243건에 항목수는 1만 5,876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자재조치입니다. 부적합은 총 1,558건 중에 121건이며, 조치내용으로는 KS제품 자재는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유도하고 기관별로 통보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배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수요 맞춤형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입니다. 계량기 검정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은 18만 5,010대에 실적은 23만 4,570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입니다. 요금분쟁 민원 제기분으로 계획은 410대에 실적은 682대가 되겠습니다. 고급택시 요금미터 일제검정을 지난 7월에 4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및 연구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포장 상태조사 분석 및 유지보수 관리기준 개선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사주기를 주요구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조정을 하고, 보수구간은 도로포장 상태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출하여 선정하고, 장기공용성 구간은 2017년도에 6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탐사 기술 향상입니다. 금년도 조사구간은 230km 연장에 13개 노선이며, 조사대상은 함몰 개연성이 높은 구간과 자치구 및 사업소 요청구간이 되겠습니다. 탐사실적입니다. 214km를 조사 완료하여 동공 30개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 동공 10개는 복구 완료하였고, 나머지 동공은 도로관리 등급에 의해서 도로 관리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복구예정입니다. 탐사기술 향상입니다. 동공탐사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R&D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GPR 탐사장비 적용성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GPR 장비를 사용하여 포장두께, 교량 교면포장 열화상태, 보도구간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로 적용가능성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내용을 관찰해 보고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품질시험소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중요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직에 임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기술심사담당관님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험소장님 그렇게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설계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기술심사담당관실하고 품질시험소의 업무 여하에 따라서, 직무수행 여하에 따라서 잘잘못이 가려지고 성공률이 이루어지고, 안전율이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 그 질의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공무에 임하시고 직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옛날에는 바닷모래도 골재가 부족하니까 많이 채취를 해서 쓰인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바닷모래 채취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재파동에 의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사 현장에서 바닷모래 대신에 규격에 못 미치는 터파기 흙이 골재로 둔갑해서 공사장에 공급되는가 하면 선별과정에서 버려진 토사가 농경지 성토재로 쓰여서 또 다른 환경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바닷모래 대신 규격에 못 미치는 터파기 흙이 모래 대용으로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골재수급 체제를 뒤흔들면서 인천 곳곳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해서 정상 골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골재시장에 부실이 만연하는데도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축물들의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실제로 기술담당관실이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실시했는데 골재시험이 최근 3년간 100건에 불과했어요. 특히 최근 골재파동에 대비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시험 건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품질시험 실시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골재시험 같은 경우는…….

편하게 답변을 하세요. 질의 못 들으셨어요?

골재시험 같은 경우는 시행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품질시험소에다가 시험을 의뢰했을 때만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답변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보다 획기적인 개선적 방법을 연구를 안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부서하고 각 기관에다가 골재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도록 홍보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단과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골재품질시험을 시험요청을 해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에서 시험의뢰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불량 골재들이 사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현장 문제점을 시험하는 담당 과장님 어떠세요? 소장님 말고, 소장님은 현장에…….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담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품질시험소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재승입니다. 우리 품질시험소는 건설현장에서 시방 규정에 따라서 시험요청을 하면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문제인데 시험의뢰를 해야만이 시험의뢰한 현장, 시험의뢰한 품질 이 문제만 품질시험소에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 품질시험 의뢰하지 않은 어떤 현장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불량, 부정, 잘못된 것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들어가세요.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못하겠는데, 답변이 좋은 답변이 나올 리가 없죠, 문제점. 게다가 올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술심사담당관님도 계시고 담당공무원님도 계십니다만 시험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심사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는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 실시한 골재 품질시험 60건 중 기준에 맞지 않는 판정을 받은 건수는 11건인데, 5건 중에 1건이 불량이었다. 그런데 골재 품질시험이 과연 1년에 11건만 시험의뢰가 들어왔겠느냐,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얼핏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 100년이 넘는 건축역사를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서 자랑스러운 건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찍을 수가 있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 알려진 중국의 고대 만리장성의 경우도 그 오랜 축조기간으로 인해서 장구한 세월을 버티고 있다. 이 모든 건축물의 기반을 다지는 골재를 부실한 재료로 사용했다면 그토록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골재까지 써가면서 축조하고 있는 건물들이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찹찹한 심정으로 계속 보도되는 뉴스,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 공사현장들을 지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게다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불량골재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대책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언제나 사후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 것이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실골재 시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답변보다는 이 자리에서 두 분 기술심사담당관님하고 품질시험소장님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이 붕괴된 적이 있었지요? 그것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안타까운 참사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국립과학연구원과 검찰은 부실시공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어요. 체육관 기둥과 지붕 등에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다. 바로 부실자재지요. 기둥과 콘크리트 연결부분에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시공이 이루어졌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한 각종 건설안전사고의 주원인이 부적합 철강재 사용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관리에 허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실건축물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부실건축물에 대한 사후 규제 및 처벌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명한 품질시험을 통해서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 품질시험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분야별 건설자재 품질시험 부적합 사유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101건, 2016년도에는 108건, 2017년도에는 121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사유가 뭐라고 보나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부적합 자재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예전에 비해서 품질시험 물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경미하게 늘어난 것 아닌가요? 더 많은 건수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현장에서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숫자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이지요. 그렇지요? 다행이에요.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레미콘, 아스콘, 골재, 철근, H형강, 강판 등 주요 자재 품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타까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설계를 안전하게 하고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더라도 자재 자체가 불량하면 사고의 위험성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그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단속이 없다, 규정에 맞는 자재가 발주 시부터 시공 때까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거의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 문제점이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대로 된 단속이 없다, 규정에 맞는 자재가 발주 시부터 시공 때까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각 단계별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재료에 대한 KS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단계별로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시험을 적정하게 했는지를 사실 각 공사 현장별로 보게 되면 누락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단계를 이행을 안 했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감사부서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진짜 빠짐없이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칙규정을 강화해서라도, 가장 이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처벌규정도 미흡하다, 불량 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규명이 쉽지 않다,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질시험만 강화돼도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담당관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설계를 잘해 놔도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을 해 놓으면 시설물은 위험한 수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동공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골목길 동공탐사가 시급하다” 이런 기사가 뜬 적 있었지요. 그것 보신 적 있나요?

네.

왜 이런 기사가 떴을까요?

골목길에 하수관로가 대부분 많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많이 노후화가 돼서 동공이 우려가 된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기사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동공탐사 구간, 노선 이런 것은 누가 정하게 되나요?

전체적인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도에 대해서만 3년 주기로 동공탐사를 하고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후된 하수관로나 지하철 구간 이런 동공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자치구나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동공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품질시험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동공탐사를 실시하게 되나요?

아니요, 저희도 제안을 해서 연구목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공탐사가 나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지요?

저희는 관리기관에다 통보를 합니다. 즉시 단계별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긴급복구거나 우선복구거나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아마 동공탐사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와서도 하게 되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자치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치구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용산에서 한 적이 있었지요, 자체적으로?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55㎞ 정도 동공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개 동공이 발견되었다는 것도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한 구간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동공탐사를 한 구간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보게 되면 조사대상 구간 약 1.1㎞를 했을 때 1.1개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까운 동공이 발견되었다라고 현재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동공이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라든가 도로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어디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가서 해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골목길 같은 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런 곳도 사실은 오래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서 싱크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품질시험소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25개 자치구에서 그런 노후된 하수관로가 통과되는 구간에 대해서 적극 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연장이 140㎞ 내년에 탐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지요. 얼마 전에 그게 많이 발견이 돼서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공탐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수관 노후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동공탐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면 그런 인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질시험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또 다시 어떤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저희가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발견됐을 경우 그때 가서 동공탐사를 하는 그런 후에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조치가 아니고 선조치를 하면 안전불감증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좀 더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행감 자료 1423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권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네.

최근 3년간 연도별, 시험종목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품질시험소 건인가요?

네.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건수는 계획을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건당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수를 잡는데 2013년부터 서울시 발주공사는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토록 해서 그 증가 추세로 봐서 증가율까지 합해서 그렇게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계획건수가 4,320건, 항목수는 1만 4,340건이에요. 2016년도에는 건수가 5,008건에 항목수 2만 14건. 그런데 2017년도에도 건수가 5,008건에 항목수가 2만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계획건수, 항목수가 증가한 데 반해서 2017년도에는 2016년도하고 동일하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다음연도 계획과 항목수를 예측하는 건지 그런 예측방법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항목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시험이 많이 늘어나서 1만 4,340건으로 했고, 2016년도도 2만 건이 이때 급격히 항목수를 2,014건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시험 항목이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항목수를 똑같은 항목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로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2015년도 건수와 2016년도 건수가 오히려 같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고, 또 기준대비 실적률을 보면 100% 초과 달성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이 세워진 계획에 따른 추진율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5년, 2016년 이때 철근하고 아스콘 항목이 많이 증가가 돼서 항목수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험소 시험항목이나 건수가 많이 안정화가 돼서 2017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건수를 잡을 때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4,320건을 잡았으면 마찬가지 2016년도에도 4,320건을 잡고, 그다음에 증가된 숫자가 있다고 그러면 2017년도에 전년 대비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는 다르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는 같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놓고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계획이다 이렇게도 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8년도 계획 잡을 때 이런 것을 저희 세부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가 2015년도와 2016년도가 같게 나오고, 2017년도가 2016년도와 같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2015년도와 2016년도 다른데 2016년도와 2017년도와 같게 나오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측을 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제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행감자료 113쪽에 품질시험소장님, 품질관리 현장점검은 왜 실시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품질관리 현장점검은 저희가 건설진흥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 이행확인, 현장확인 기동점점을 시행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품질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공사장의 건설자재 및 부재들의 품질을 확보해서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점검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3개 종류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른 점검반들의 역할 및 현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 전면 책임감리공사하고 건축공사인 경우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에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점검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점검 내용 같은 경우는 총 항목이 2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기술자나 시설장비 확보, 품질시험의 적기, 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실태, 공사관리, 설계변경, 품질관리, 조직 운영 등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고…….

얼마 이상이요?

30억에서 500억이요. 그다음에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공사하고 발주자가 의뢰한 5억 이상 토목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공무원 2인이 1개 조로 편성돼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기술자, 시설장비 확보, 시험시기 적기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기동반은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발주공사하고 자치구에서 요청한 서울시 소재 공사를 기동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저희가 건설알림이나 현상확인 적정성 확인이나 이행확인 이 점검결과를 봐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등을 현장에서 바로 시험을 해서 적합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철근 등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바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 혹시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나요?

운영상 지금은 적정성이나 이행확인이나 기동반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동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 조에…….

인원이 부족하죠?

네, 인원이 부족합니다. 2명이 나가야 되는데 항상 1명씩 나가서 그것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원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담당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담당관 과장도 여러 번 만나고 그래서 내년 연초에 사업소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증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때 반영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 주겠다고 했어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정밀한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인력확보를 위해 혹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력확보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직담당관하고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토목 7급 한 명 증원을 받고, 그다음에 운전원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품질점검 업무의 한 80% 정도를 외부점검에 소모하고 있죠?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이 그렇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이 처음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현장점검반의 인력을 좀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장점검반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많이 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 도로포장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많은 학교들 중에서 미국의 케네소 대학교를 선정한 것은 서울시 자체조사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로부터, 특정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자체조사를 통해서요? 61쪽 케네소 대학에 대한 소개 부분을 보면 도로포장연구에 대해서 꽤 역량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도로포장을 연구한 것은 몇 년도부터 연구를 했나요?

연도수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개략적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 연구를 한 것으로 말씀…….

20~30년 전부터 연구를 계속해 온 대학교가 케네소 대학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배울 점이 많다 해서 케네소 대학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케네소 대학에 저희 한국인 출신 교수님이 계셔서 언어 소통에도 큰 어려움 없이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품질연구소 도로포장연구센터는 2014년도에 설치가 됐죠?

네.

불과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센터의 기술력을 제공한다기보다 주로 우리가 케네소 대학 측으로부터 기술력이라든가 연구자료를 제공 받았을 것 같아요. 그쪽 대학교에서 선뜻 협약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담당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도로포장연구센터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입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는 데 어느 정도 역량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국내외에서 여러 대학이라든지 연구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외국의 기술을 들여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케네소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가 미 연방도로청에 있다 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면 미국의 현재 자료를 받기에 가장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서 그쪽을 선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품질계약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울시 환경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자료만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케네소대학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기술세미나를 했었고 올해 12월에도 다시 한 번 기술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64쪽 협약서 1조 목적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과 케네소대학교 교직원의 상호방문이나 기술시연, 현장견학 등을 진행한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케네소대학교를 방문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 케네소대학의 교직원이 서울을 방문해서 기술세미나를 방금 말씀대로 1회를 했네요?

실제 공식적으로 한 세미나는 1회 그다음에 올해 2회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 말고 개인적인 방문했을 때 저희가 따로 기술자료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자료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협약기간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경과 후에도 협약을 지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5년으로 잡았던 것은 통상적으로 그쪽 학교 측이랑 저희 측이랑 얘기를 해서 이 정도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학교 말고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가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실적위주 그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든지 서로 교류의 여부 등등을 고려해서 협약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5조제1항을 보면 협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생각돼요.

협약을 맺을 당시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 성과물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성과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갖는 게 좋은지를 사실 협약 때 맺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이 학교와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교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미나 주제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포장가속시험이라고 외부현장을 가장 모사한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부터 평가된 포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평가결과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케네소대학의 연구역량이 뛰어난 것이 입증됐다면 본 협약은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활발한 기술교류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쪽 학교도 수시로 가서 이 세미나에도 참여도 해 보고 현지 기술시연이나 현장견학 등을 활발히 펼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포장연구센터의 기술력이 한층 향상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질소장님 답변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활발한 기술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기술 적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5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455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 적용한 신기술 현황이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46건, 2016년도에는 48건 그런데 2017년도는 22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22건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자료를 22건으로 금년 실적을 보내드린 것은 실제로 각 구청과 사업소로부터 받은 현황자료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신기술을 적용을 했음에도 실제로 구청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3월 말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최종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본 내용이 신기술인지 모르고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발주부서로부터 받았던 실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3월에 최종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22건 이 실적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받았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각 구청과 사업소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수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기술 등록부터 실질 관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기술이 특허나 다른 기술에 우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 활용실적이 조금 미흡한 사유는 과거 공사에 비해서 사실 건설 쪽의 예산이 조금 줄은 그런 부분, 공사 건수가 대체적으로 좀 줄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기술이 활용실적이 없다 보니까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실적이 없는 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사실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신기술을 사용했을 때 고의가 아니면 죄를 묻지 않는 문책조항도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어떠한 결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대표든 아니면 담당공무원이든 간에 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장려, 권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4회에 걸쳐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매회 100명 이상씩 계속 신기술을 소개해 주면서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그래도 한 해를 다 정리하고 내년에 발전되도록 좋은 자료가 되게 잘 준비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이게 매년 지적되는 것 같아요. 실적 부풀리기랑 관계있는 건데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 계획이행과 품질관리 현장기동 확인에 대한 실적이 중복보고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하루에 현장기동점검반하고 품질관리적정성 확인,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루에 한 개 현장을 2개 점검을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개선됐나요?

네, 개선이 돼서 현장확인 기동점검과 적정성확인, 이행확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서 비교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감 자료 113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서울시 건설상 관련이 있네요. 올해는 수상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24명 후보자의 공적심사가 평가되었어요. 그렇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후보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보자 선정은 저희가 일간신문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그리고 각 기관에다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회나 기관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받은 후보자들입니다.

자천, 추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후보자 선정이?

네, 그렇습니다.

8월 22일 열렸다고 그래요. 8월 22일 열려서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7명을 선정했네요. 이렇게 공적내용을 보면 다양한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대상수상자가 있네요, 보니까 1146페이지 맨 위에. 이 대상수상자는 어떤 공적으로 인해서 대상수상을 받게 됐나요?

대상수상자는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인데요 서울역7017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대상으로 후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7017, 특히 사연이 많지요. 사연이 많고 짧은 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하느라고 현장의 감독기관은 물론 시공사, 각 업체가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된 것도 같네요. 하여간 15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평가항목, 기준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평가항목이랑 기준이 다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따지는데 실제로 심사위원님들께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심사위원의 선정 그것도 중요하고 명확한 평가기준, 항목 이것도 중요하고 하여간에 이 상, 여러 가지 있지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심의도 그렇고 이런 상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서, 연례행사로 치르지 말고요 고민을 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이 꼭 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도로함몰과 관계돼서 우리 품질시험소장인가요? 도로함몰 한 3년 됐나요? 싱크홀, 포트홀까지 등등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됐다 잠잠해 졌어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의 도로함몰, 싱크홀이라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것을 아마 도로함몰로 용어를 통일한 것 같은데, 지금 도로함몰에 대한 조사, 탐사 이것은 전적으로 품질시험소 소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도로관리과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서울시도 전체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탐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은 함몰 개연성이 높은 구간이나 노후 하수관로가 있어서 함몰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자치구나 사업소에서의 요청구간에 대해서 저희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탐사장비가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것이 다르고 품질시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 탐사장비…….

용역에서 하고 품질시험소에서는?

저희가 자체…….

보유한 장비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장비 매년 지점을 선정해서 추천과 자체 시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장비가 심도라고 그러나요, 지반에서 얼마까지 탐사가 가능합니까?

심도는 약 1.5m까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금년도도 214km 조사를 완료했는데 동공이 30개소가 발견됐습니다.

동공의 크기는 대개 얼마 정도?

동공의 크기는 이 중에서 10개가 함몰위험이 있는 구간으로 즉시 복구를 했고, 나머지 20개 같은 경우는 관찰대상이 되겠습니다.

탐사가 이렇게 된다는데 확인 좀 하겠는데, 탐사단계가 있고 관찰단계가 있고 안전단계 3개로 나눈다고 그래요, 이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사단계는 말 그대로 바로 아마 조치해야 되고, 관찰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안전한 거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기사가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그것도 맞습니까?

그 내용은 도로관리과에서…….

그건 여기 품질시험소랑 관계없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덜 돼서 요새 조용한데 도로함몰 예방은 아마 품질시험소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동공, 도로함몰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건설기술용역업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6년 70건으로 약 1,400만 원을 부과하였더라고요. 2017년도는 268건으로 약 8,0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돼 있어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업체의 등록요건을 많이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업체 등록하는 그런 시기였고, 2016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70건밖에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입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인력 변경 시에 신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기준이 어때요?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처벌하는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현재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인력 신고지연과 경력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기술인력 신고지연 같은 경우는 세 달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래서 한 회사에 한 직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명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몇백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력 허위신고와 관련된 것은 최근에는 없지만 한 번 걸리면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벌로 생각이 됩니다.

위반사항이 단순한 위반사항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인지 못하거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도 인력 신고지연이라든가 경력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다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업계에 홍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등록기준이 보완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조건은 사실 기준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합동조사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에 기술심의위원들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기술심의위원은 총 248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행정2부시장과 저 해서 총 25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술심의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올해 기술심의는,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로 설계 심의는 40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심의가 20건, 그다음에 용역발주 심의가 45건, 설계 심의 사후평가가 4건 등 총 111건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심의위원에 포함돼 있는데 한 번도 어떻게 연락이 안 와요? 이것 어떻게 발췌해 내죠, 위원들을? 지금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죠?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몇 십 건 할 동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두 분인가 들어가 있죠, 몇 분이에요?

기술심의 위원으로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러 서울시의원들은 빼는 거예요?

아니요,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그런 부분을 제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해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들어가고 건축위원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관련해서 반발이 있었죠?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의 지시사항을 거의 안 따르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그것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제척되어야 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심의를…….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제척사유가 된다면 아예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님을 모시고자 장흥순 위원님께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술심의 할 때 서류를 보내드리고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관련해 서류를 보다 보니까 구조계산하고 여러 가지 시험데이터가 나오고, 다음에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나서 도저히 여기서는 심의를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그런데 왜 장흥순 위원한테만 하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장흥순 위원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말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구조계산 같은 것 우리 위원들이 모르더라도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도계위를 들어가거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들어가더라도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네 분에서 다섯 분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전문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참석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충분히 서울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역할로서의 역할인 거지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그 분위기라든가, 위원들이 들어가서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하고 현장을 좀 알아야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개선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거기에 대한 구조계산을 모른다, 도면을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위촉을 안 했어야지요. 이런 점에 대한 보완점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참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 중에 부정비리와 관련된 그런 지적사항도 있지요?

비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요?

감사 지적을 받았거나?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네.

문제된 것도 없고?

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 또 품질시험소 소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단풍도 지는데 단풍이 지는 것은 올 한 해 그 나무가 역할을 다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과 품질시험소도 마감을 잘 하셔서 내년에 좋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인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대상이 어디인지 또 무슨 업무를 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90년대 말에 5대 취약분야라고 해서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부서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감사부서에서 점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설계변경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를 5~6년마다 한 번씩 돌다 보니까 그 사이를 누군가 설계변경 관련된 사항을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금까지는 각 구청과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등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각 본부하고 한강사업본부나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본부하고 공단과 공사까지 포함해서 총 55개 기관을 순회점검대상으로 잡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시나리오를 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척척박사로 나오시네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그래요. 최근 3년 계약금액 실태점검사항 중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네,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뭡니까? 어떻게 산정이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건에 대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비로 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적정하게 쓰였는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현황들이 자주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부분이 자체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12월까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점검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25개 자치구,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3~4년 주기로 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하나의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주기로 돌다 보니까 해도 안 걸리겠지, 괜찮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깨는 그게 서울시공무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대부분 지적사항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해도 해도 매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셔서 이렇게 지적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각 어디에서요?

각 감사부서에서요.

각 기관의?

각 구청과 사업소에 검증프로그램을 내려 보내 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사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면 그런 부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산을 이렇게 했을 때 득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시공업체에서 득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물론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샘플링 식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걸리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스템 개선을 해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쳤고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술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저도 신기술이 국토부에서 충분히 검토된, 검증된 그런 기술인데,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새로 개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자치구에서는 신기술을 제외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제외하는 타당성의 논거를 만들어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술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저희가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해서 조례상에 강행규정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 사항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교육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활용된 실적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보증기간이 5년 이내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몇 건을 가지고 오면 공사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실적이 없는 것을 집어넣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법도 바뀌었지만, 법도 건설기술진흥법에 신기술 사용으로 인해서 고의적인 사항이 없는 이상 면책이 가능한 그런 조항도 생겼고 해서 그런 부분들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 차례 이상의 신기술 관련된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구에서 신기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서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하지 왜 안 하느냐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공법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신기술을 제외해야 되는 이유를 달아서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배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신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공기도 빨라질 수 있고 공사품질도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신기술이라고 지정할 이유가 없죠. 묵은 기술, 구기술을 왜 신기술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 서울시 전체나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낭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품질도 보장된다면 당연히 그 기술을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 봤자 현장에서 사용도 안 되고 기술로서 대우를 못 받는다면 우리나라 기술발전은 없을 것이 뻔한 것이고 그래서는 국가발전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신기술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기술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서. 그러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하고 빨리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현실에서는 찬밥 대우를 받는 그런 목멘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도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총괄본부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내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본부나 물순환국이나 아니면 우리 소관에서,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은 인문사회과학 쪽을 연구하는 거고 이런 자연과학이나 기술 분야는 그렇게 특화되지 않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내년에 출발한다고 그래요. 출발하면 우리 소관에 있는 도로포장연구센터, 아스팔트연구센터가 있죠, 품질시험소장님?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아마 몇 군데 약간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연구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서도 기왕이면 통합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로포장연구센터도 그쪽으로 가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야 연구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연구센터소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 주실래요? 백종은 소장님?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투수성 아스팔트나 열섬화, 여름에 야간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 열섬화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2015년도 7월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평가를 해서 기준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1차 시험시공을 통해서 찾아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가 민간업체랑 해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특허도 등록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열성 포장을 세 군데다 시험포장을 해서 일반적인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밀입도 포장이랑 물이 잘 빠지는 배수성 포장 두 군데다 시험적용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주로 내구성이 없어서 금방 떨어져나가는 그런 파손이 났는데 짧은 것은 1년, 긴 것은 2년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파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온도저감도 신규 포장 대비 9도에서 10도 정도 여름철 기준으로 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름철에는 해가 진 이후에도 아스팔트가 많은 열을 품고 있다가 거의 열을 다시 뿜어내는, 복사열이라고 그러죠, 뿜어내서 사실 엄청나게, 남한산성이나 이런 아차산 근처에 가면 거기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녹지가 많고 해가 지면 흙은 열을 흡수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스팔트 도심지에는 열섬화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냉방장치도 돌리면 많은 에너지 문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해서 차열성 아스팔트 개발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아마 기술연구원으로 가게 되면 더 지원도 많이 하고 더 인력도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투수성 아스팔트라든지 차열성 아스팔트 개발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서울시에 포장이 노후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후된 포장을 제대로 조사, 설계를 통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성들이 있습니다. 온도를 떨어트리든가 물을 뺀다든지 아니면 물순환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개발된 것도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도 많은 연구를 해서 서울시민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숨기거나 크게 다치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일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대형공사장 인명사고 발생 이후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내실화와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 주도의 점검방식을 탈피해서 외부 전문가까지 직접 방문현장을 선정하고 불시점검 및 휴일점검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외부전문가들이 서울시내 건설공사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점검한 결과 안전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는데 본 위원 요구자료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6월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방재시설 확충공사 과정에서 목동1펌프장 옹벽과 연결되는 기존 유수지 외측 날개벽에 수평균열이 발생했다, 신내640행복주택 건설공사에서는 안전난간대와 중간수평재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요. 이 외에도 서울시 공사현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72개의 현장에서 6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72개 현장을 점검했고 올해는 9월 30일 현재 31개 현장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장 사고는 현장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안전점검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고,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 중인 공사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 현장은 토목 94개소, 건축 103개소, 조경이 9개소 등 총 20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로 모든 공사장을 다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점검공사장을 건설공사 5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필요성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에 기동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떤 건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공사장 안전점검은 사실 각 주관부서에서 각 본부나 그다음에 이제 각 기관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건수가 많았던 것은 저희가 특별점검을 계획해서 점검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월 4회씩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주 중에 세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혹시 불시점검이 필요한, 특별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해서 점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실의 담당관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도시건설 인프라사업의 핵심적인 주역적인 어떤 역할을 전담하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자료를 심사해서 설계관리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맞지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사업 초기에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 과업내용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4,274건을 심사하고 조정해서 54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혈세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심사 세부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절감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이 35건이고 또 금액은 28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절반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 35건의 오류조정으로 인한 절감내용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설계효율을 조정한 것이 10건 그다음에 직접인건비를 조정한 것이 10건 또 과업내용을 조정한 것이 7건이었어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면 시민의 예산이 줄줄 셀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수고하셨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엄청난 그리고 사려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담당자의 설계관리 오류가 특정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이는 담당자가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용역비 적용하는 그런 기준들이 좀 다양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라고 그래서 책 한 권이 있고요 다음에 또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다 숙지를 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대로만 설계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한직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보직이 아니고 서울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건설인프라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커다란 사명감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기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큰 금액이 지적된 항목들은 분석을 해서 직무교육으로 관련담당자들의 역량을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한 대로 역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관심사항으로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주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묶어서 담당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내용들을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부서의 간부님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