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4개 기술교육원과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그동안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더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말씀드리며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임직원의 외부활동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았는데요 혹시 그 자료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님께서는 2016년도 1년 동안에 79회 외부강연을 나가셨어요. 그중에 수당을 받지 않은 것은 2회였고, 77회는 다 수당을 받고 나가셨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금 10월까지 주셨는데 63회 외부강연 나가시고 그중에 2회만 수당을 안 받았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수당을 받았다고 동그라미 치셔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지원센터 김활신 센터장님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안 하셨어요. 2016년도에 2회 활동하셨고 2017도에는 9회만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협동조합지원센터장님이 1년 2회, 1년에 9회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님은 외부활동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분은 월급을 받으시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정규적으로 근무하시고 다만 외부강연이 아니고 외부회의 참석 또는 심사가 대부분입니다. 강연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돼서 심사가 많습니다. 심사가 많다 보니까 심사에 출석한 횟수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호정위원
심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은 그 활동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심사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요청하는 거죠?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지금 우리 부서도 있고 주택관련 부서도 있고, 이게 사회적경제가 결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심사할 사람을 요청해야 되는데 심사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센터장이 주로 많이 심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은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호정위원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 부분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외부활동 수당을 지급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은 이런 심사료를 받지 않고 다 참석을 하지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심사를 하면?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자기업무하고 직결된 것은 안 받고요 전혀 다른 경우는 받을 때가 있고 심사수당은 보통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안 받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분이 월급 외에도 심사수당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게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초) 위원 이것 관련해서…….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좀 많은 게 아니죠, 국장님. 1년에 70회 이상이에요. 2016년, 2017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아주 많은 거고요. 그리고 거의 다 심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특강도 꽤 많습니다. 작년 11월, 딱 1년 전 오늘을 볼까요? 11월 17일 성균관대에서 특강하셨고 11월 24일 서울대에서 특강하셨고 12월 2일 행정학회에서 토론회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장소로 보시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서울, 전국을 망라하세요. 이 정도면 거의 로드매니저 둬야 되고 매니저 둬야 돼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 위원 하나를 택하라 그러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물론 다른 데가 서울시를 따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비용은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데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하고요 이 부분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근자가 1년에 80회 가까이 외부에 특강과 심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조인동 국장님, 직업상담사 문제 있죠, 동작구청?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구청에 얘기 좀 하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제가 부구청장도 만나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는데 동작이 다른 데보다는 좀 부정적이어서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줄이세요. 말 안 들으면 다른 것을 줄이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다른 것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도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서요.
유용위원
그래도 안 들으면 완전히 줄이세요. 말 듣게 해야죠.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방법을 찾아주시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참.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잘못이다, 보다 더 점진적인 결정을 내려라 했는데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향도 그렇고요. 부탁드리고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정진우 과장님.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유용위원
남부기술교육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남부기술교육원은 이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개선을 해 나가고요…….
유용위원
위탁 취소하세요, 위탁 취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이번 12월에 점검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위탁 취소하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위탁 취소해 주세요. 이 얘기하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유용위원
위탁 취소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기술원장님 계시는데 기술원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저분한테 큰소리 쳤지만 저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위탁한 회사의 마인드가 잘못돼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한 해에 한 50억씩 주고 있잖아요. 대체로 그럴 거예요. 몇 년 줬어요? 한 20년 줬잖아요. 얼마입니까? 더 큰일 나기 전에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아셨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부탁해요. 남부기술원장님, 내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탁한 회사의 마인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단절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법인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기간 중에 위탁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관련된 위탁협약에 따라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가능은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자주 잡아서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서울시가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 시정협력비 10억 원 지원에 대해 반환 가능여부, 법률자문결과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것 전문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법무법인 전문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하나는 전문가이고요 하나는 우리 법률지원관한테 물어본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 법률고문이신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는 것은 전문가의 식견과 전문가의 판단 때문에 물어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전문가가 누구냐, 누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어느 법무법인인지 어느 변호사가 했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희가 이게 어느 전문가가 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법무법인 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법무법인 민의 어느 변호사가 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 만드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추가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보기가 어렵다, 너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애쓰셨는데 여기 지금 미흡사업이 다 어떻게 됐어요? 미흡사업들이 올해 되나요, 마나요?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검토를 더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은 낮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크고 또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자료로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네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까지 심사된 것은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된 내용으로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미흡사업이 한 70몇 건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중에서도 완전히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정밀심사에서 그런 게 있는지를 걸러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뉴딜일자리, 나름대로 신청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금 여기 신규사업들이 꽤 많아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총 380건, 일단 이것 확정된 것 아니죠? 접수만 받은 상황이에요? 확정했잖아요. 지난번에 확정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지금 1차 접수를 받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받은 부분들을 유사한 사업끼리 그룹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멘토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완을 할 기회를 또 주고요 저희들이 일부 구나 사업들을 추가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2월 초에는 계속사업은, 올해 하던 사업들은 내년에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을 1차로 할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아직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것은 접수 현황인 거고 2018년도 뉴딜일자리 선정 현황은 아닌 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멘토링 중이고요 보완 기회를 주고 계속 과정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추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받고 여기에 미흡사업,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한꺼번에 안 오는 거구나. 이런 것 중에 미흡사업에 대한 것들, 나중에 다시 하실 때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올해 하는 것 계속사업 중에 평가는 미흡사업이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는 양호사업이어서 계속하는 이런 평가도 같이, 이 2018년도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같이 붙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일자리국 보면 예전에 유연식 국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조인동 국장님 오셔서도 그렇고, 지난번 우리가 기술원 관련해서……. 다리가 아프니 머리도 같이 아픈가 봅니다. 기술원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제기,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제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신속하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우리 일자리노동국은 참 빨리빨리 잘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말 실현해 내는 것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와, 그새 또 대책안을, 그새 계획안을 마련하셨어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감을 스스로 받아야 하는 이 와중에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해 주셔서. 우리 혹시 기술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평가에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고객만족도 평가를 향후 어떻게 개선ㆍ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일자리정책과로부터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한테만 보고해 주셨나요? 동부원장님.
웃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외부업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직원만족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와! 너무나 행감기간 중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우리 일자리 조인동 국장님과 정진우 과장님 또 이하 우리 직원분들 많은 고생하시는데 정말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시 추후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추가질의.
이윤희위원
그리고 하던 중에 마저 그냥 마무리할게요. 이 자치구 노동권익센터 직원이 결혼했어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결혼이요?
이윤희위원
담당직원, 신혼여행 갔나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아, 네.
이윤희위원
신혼여행 갔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자료 아니고 계속 제가 지난 행감 중에도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있는 걸 계속 이렇게 복사했다, 저렇게 복사했다 계속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여전히 그 자료 복사해서 가져오셨어요. 이것 말고 조금 더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치구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내년에도 추가될 예정이죠?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내년에 새로 신규는 안 합니다.
이윤희위원
신규는 안 하고, 현재?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신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원래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갈 계획이었는데 내년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늘려가고…….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래서 일단 자치구 노동권익센터도 보니까 자료를 계속 안 주셔서 제가, 자료를 줄 수가 없겠죠, 사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데가 정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정착을 하면서 사실은 인건비는 다달이 나가는데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사업비는 안 쓰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각 자치구 집행내역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 오고 있고 그 현황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11월에 개관 예정인 두 군데까지 합쳐서 자치구에 전체적인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거둔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이 맞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음 예산심의에 전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자료는 없지만 그때 자료를 받고 얘기하려고 계속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우리가 뉴딜일자리 아니잖아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위탁을 줄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월별로 어떻게 계획하겠다, 예산집행 어떻게 하겠다, 이것 보고 위탁 주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이 앞으로, 말한 대로 11월 개관하는 곳은 사실은 큰 사업 못 할 거예요, 그냥 오픈 하는 것 정도.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픈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집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인건비 이외에 어쨌든 이렇게 사업비 내지는 자산취득비든 뭐든 이런 것들이 나갈 것 아닙니다. 그게 오픈하는 규모에 맞게 월별로 당연히 예측되는 게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당초 위탁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할 때 가서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계속 거기에 뭔가 인프라 구축하고 이러면서 인건비 받고 사업비 안 쓰고 이러라고 우리가 위탁 맡기는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전문기관 내지는 전문 그런 것들을 잘해 낼 수 있는 곳들에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연습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지점에서 자치구 노동권익센터들이, 하여튼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시고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비들이 당초 계획과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예산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예산집행이 안 됐다면 그만큼 다음번에는 빼고 주세요.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내지는 그 사업 못 한 만큼 인건비를 줄여서 주든지. 이건 분명히 전문위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면 지금 여는 것만큼의 예산을 잡으면 되는 건데 과도하게 잡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건 하여튼 또 나중에 예산할 때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박경환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제진흥본부 질의할 때 제가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음식조리 가르치는 학생들을 푸드트럭과 연계시키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혹시 그쪽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나중에 협의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쪽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기술교육원에 동기부여도 되고 학생들한테 충분히 당길 만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 부서가 서로 긴밀히 협조를 좀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2017 뉴딜일자리 사업평가 결과보고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평가기준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하셨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평가결과가 우수, 양호, 미흡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나 봐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우수, 양호, 미흡 이렇게 나누셨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총점이 있는데 어떤 것은 우수에 들어가고 어떤 것에는 양호에 들어가는데 일단 크게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와 자치구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대체적으로 상대적 서열을 가지고요. 우수가 한 20% 정도, 그다음에 양호가 한 50% 정도, 미흡이 한 30% 정도, 이렇게 2 대 5 대 3 정도로 나름대로 배분을 해서 카테고리를 설정했습니다.
김영한위원
20쪽 보고 발표하시는 것 맞죠?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를 한다거나 할 때도 70점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수준으로 하는데, 이 %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보면 정량평가 빵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평가에서 빵점 받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정량평가 말씀이에요, 정성평가 말씀이에요?
김영한위원
정성에.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정성에 빵점이 있나요?
김영한위원
네, 정성 빵점도 있어요, 데이터 그대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궁금한 거, 이런 사업평가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평가 왜 하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은 지금 뉴딜사업이 예전보다 굉장히 신청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업을, 어차피 예산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기년도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시는 이런 거네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 측면이고요. 이게 0이 된 것은 폐지사업이라 0이 됐다고 합니다, 폐지사업. 폐지사업이라 평가할 수 없어서 0이 됐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차기년도에 관련해서 이 신청했던 분은 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요, 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대상자는 원래 23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사업 유형이 좋으면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재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은 예산배분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논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은데 일단 신청을 했다가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떨어트리고서 선정이 된 상태죠? 그랬다가 포기하신 거죠?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벌칙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차기년도에는 또 신청할 수 없다든가 1년 쉬어서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 방법을 해서 뉴딜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서울시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치구나 이런 분야별로 평가결과를 좀 이렇게 획일화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치구에서도 좀 더 수준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서 공모하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뉴딜사업 지침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의 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 번 진화하다 보니까 충분히 자치구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사업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담당하는 팀은 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팀원이 정식으로는 3명 있습니다, 3명.
김영한위원
이 턱없는 인원으로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이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밀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하셔서 충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실에다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자료예요.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자치구로 공문 보낸 사본하고 자치구에서 시로 신청서를 사업별로 다 보낸 거죠?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좀 많기는 하겠는데 그 파일이 있을 테니까 뽑지 말고 저희한테 메일로 자치구에서 보낸 사업마다 신청서…….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신청서만 필요하십니까?
최호정위원
시에서 자치구로 보낸 사본, 어떻게 신청하라, 방법 같은 것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 공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가 시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신청한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구 것을 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다른 구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것 파일로 주시고. 된 사업은 동그라미, 안 된 사업은 가위표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4개 기술교육원 행감 할 때 모니터링 다 하셨죠?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여기서 다시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때 행감 시에 지적했던 것 각별히 챙기셔서 서울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4개 기술교육원,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정책관,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3개 기술교육원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4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