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근철 의원 발언
경순
남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의 평택BIX지역(포승)과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일어나 주세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임성
손임성사업총괄본부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선근 기획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근
김선근기획행정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장태호 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장태호개발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정용암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용암
정용암투자유치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경순
남경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다하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황해청이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근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태호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에 있는 기관현황, 과별 업무, 사업개요,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2017년에는 평택BIX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평택BIX는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시행 중이며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46%입니다. 공사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예정 공정률을 달성할 계획이며 2019년 3월까지 모든 기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7,500억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금년 12월에는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내년 3월에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입니다.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2018년도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국비 27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신속한 처리 및 지구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황해청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MOU는 2017년까지 19개 사 20억 1,850만 불 규모로 체결하였으며 FDI는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자기자금 출자로 2,300만 불의 도착실적이 있으며 특히 금년 3월에는 중국 C사로부터 5억 불 신고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보면 2017년 14회 국내외 IR을 실시하여 15개 잠재투자가능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별, 분야별, 업종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BIX는 제조ㆍ물류산업 중심의 IR 활동으로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외투기업 2개 반도체 관련기업과 500만 불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덕지구는 금년 3월 C사 5억 불 FDI 신고와 TS사 등 5개 사로부터 4억 6,500만 위안, 6,994만 불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중화권 기업, 동남아시아 서비스 기업, 미국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하나은행과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망기업 발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화성과 안성 한국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2기 투자유치지원단 15명을 5월 31일 위촉해서 전체위원회 1회, 현덕지구 분과위원회 1회, 수시자문 2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2월 13일에도 평택BIX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황해청을 대중국 물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중화총상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평택항 해상특송 통관장 설치를 위한 국비 3억 2,900만 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특히 11월 8일에는 SICO, 실크로드 국제문화 경제무역합작 교류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SICO 동북아센터를 유치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직접 연결 교두보를 확보하고 SICO 회원사 기업의 투자유치에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입니다. 금년 3월 황해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전략사업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인력 2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제도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7건이 전국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으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업 지원과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한 웹기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FDI 매거진 등 경제투자 전문매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경자단ㆍ유관기관 간 공동홍보 추진 및 홍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고 그 밖에 홈페이지 개편 및 뉴스레터 제작 발송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7건의 건의사항 중 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은 투자자에 대한 2단계 자기자금으로 부지조성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처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순
남경순위원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MOU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투자액 MOU 체결한 금액도 2,000불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결 이후에 투자이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리고요. 자료 11쪽을 보시면 MOU 체결한 기업이 19개 사에 20억 1,800만 불이 MOU가 되었고 그중에 FDI가 도착된 것은 1개 사에 2,200만 불 정도 도착이 돼 있고 또 금년 3월에는 5억 불 FDI 신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이게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실행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인력부분은 어때요? 인력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력부분이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황해청에서 투자유치에 전념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직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자유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반임기제라든지 추가적인 투자유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시간선택제라는 게 어떤 제도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왜 이런 시간선택제가 이뤄진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조직은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조직부서에서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데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기준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임기제를 늘리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기준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시간선택제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황해청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요즘에 많이 주4일 근무라든지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어떤 편법이라고 그럴까, 사실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시간선택제라든지, 일의 과정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월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업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안할 것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조직부서에다가 투자유치 인력 자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현재 들어와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나 하는 업무의 강도나 업무의 내용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임기제고 한 사람은 시간선택제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보면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바로잡아 나가야지만 대기업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황해청이 평택항구라든지 계속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저희 황해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과정에서 MOU를 하게 되는데 이 MOU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회사들이 실질적인 투자와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투자로 이어지더라도 그 회사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외국기업들도 그렇고 국내기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또 후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판교라든지 특히 광교라든지 아니면 북부라든지 보면 비즈니스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제가 평택항 쪽에 사무실이 있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맡으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포승국가산단이라든지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지방산단이라든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또 자유무역지대, 수많은 기업들이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교나 판교나 또 북부지역의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센터가 있는데 평택항 쪽은 경기남부 쪽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비즈니스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비즈니스지원센터 필요하죠. 사실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통해서 더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요즘에,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사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요, 보통.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마 구매를 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아니면 판매시설에서 제품을 많이 구입들을 해요, 황해청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요즘에 사회적경제 영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또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황해청도 좀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부분, 인력부분에서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시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31명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TO 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31명하고, 전체 직원은 39명인데 시간선택제나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이나 또 무기계약직 이런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체는 39명이고 정직원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까 시간선택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선택제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하는 일은 투자유치 전문위원이어서 기업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여건을 설명하고 장점을 홍보하면서 투자유치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홍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대외, 다른 나라 설명을 쭉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언어도 같이…….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니까. 언어가…….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어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니까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들을 시간선택제로 하면 저는 불편한 부분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전념도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임기제에 비해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로열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에서 정원으로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총정원제로 행자부에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한 사람 늘리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부서에서 큰 이해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해서 제가 볼 때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혹시 가이드라인 보신 적 있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못 봤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전환기관과 전환대상자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포함하고 파견용역근로자까지 포함돼 있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일반임기제도 그렇고 시간선택제에 해당되는 분들도 어쩌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 정책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 부분도 예산확보가 좀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거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이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나 이런 직원들은 아니고 정규직인데 다만 근무형태를 주 30시간 내지 35시간 그 정도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근무형태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해자유구역청이 2008년도부터 사실 지정 고시됐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2020년까지 일단 모든 부분이 사업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맞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현재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택BI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전체 대비는 46%인데 계획 대비는 한 98%까지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준비를 잘 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0년까지,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는 19년 3월까지고 사업완료는 2020년 12월까지인데 부지공사 준공이 완료되고 사업완료 시점까지 보면 1년하고 약 9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로 투자유치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평택BIX의 개발 진도는 2019년 3월 달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게 되는데…….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로 잡은 이유는 부지조성공사는 완료되지만 그 이후에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남아있어서 평택BIX에 대한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부지공사 완료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일단 기업을 유치하려면 계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업마다 어떤 건물부터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1년하고도…….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지금 사업기간을 표현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평택BIX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사업기간을 표현한 부분이고 부지조성공사가 된 다음에 건축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하기까지 그 기간은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은 그냥 해산됩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 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등기나 양도ㆍ양수관계가 끝나고 나면 빠지게 되고 그 후속부분에 땅에 대한 투자유치나 건물 인허가나 또는 준공이나 공장 가동 이런 부분들은 황해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평택BIX는 지금 보상 다 완료됐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완료됐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주로 민원들 해결 다 됐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민원도 다 해결됐고, 소송이 한 2건 정도 보상비가 너무 낮다라는 걸로 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부지 내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택BIX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현덕지구 개발사업 보면 보상비가 지금 2,900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덕지구는 지금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덕지구 보상은 아직 시작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PF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PF가 마무리가 되면 보상공고가 나고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올해 12월부터 보상개시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 중국 역근그룹이 50%잖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이 부분에서 역근그룹이 어떻게 투자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자료가 11쪽에 표현돼 있는데요. 거기 맨 위에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FDI 1개 사 2,290만 불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게 역근그룹에서 들어온 건데요. 전체 현덕지구의 초기자본금은 500억입니다. 그중에서 250억이 달러로 하면 2,290만 불에 해당이 되는데 50%인 250억이 역근그룹으로부터 도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5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500억이 출자돼 있는 상황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지구 32만 평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해제돼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됐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 제외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황해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화순 청장님 황해청으로 오셔서 그간에 추진했던 사업들 꼼꼼하게 챙기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현장도 갔었고 설명도 많이 들어서 일정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추진과정들 보면 조금씩 계속 연장돼 있고 초기계획대로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공사기간들이 길다 보니까 여러 여건들 변화가 많고 국제적인 동향들도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지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투자를 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확인도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택BIX 부지나 현덕지구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게 토지이용계획부터 분양까지를 각각 맡은 시행자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BIX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처음 토지이용계획부터 세우고 현덕지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그래서 초기계획과 이후의 여러 여건들이 변화하잖아요. 경제적 동향들도 굉장히 변하고 국가 간의 여러 상황들도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변화되면서 여러 요구도들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 중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요구도를 보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에 대한 만족도는 있을 수 있는데, 뭐 가격 내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주변의 교통여건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수적인 지원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투자할 때 고려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공장의 어떤 시설이 좋고 부지의 가격이 싸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기타 여러 가지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기업 간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지원시설이 필요한데 앞서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그런 보충적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택항 지역에 근무하면서 그 여건을 봤을 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만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는 평택BIX지역 안에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한 1,700평 정도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평택BIX뿐만 아니라 현덕지구 또 국가산단, 자유무역지역 또 여타 다른 공장들을 포함해서 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기업비즈니스센터, 어떻게 이런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까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미정
원미정위원
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 기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공사든 기본적으로 토지 구성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흑자를 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토지를 쪼개고 용도를 할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편리하게 이용해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후순위고 어떻게 보면 분양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곳에 방점을 두다 보면 계획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안산시에서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보면 아파트 비율이나 상가 분양들은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인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좁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그걸 넓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듯이 분양가에 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초기단계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시 한 번 현 상황에 맞게 고려가 되고 필요한 시설들이 충분히 이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의 여지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극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마찬가지로 주변의 도로나 그 안의 도로나 주변에 계획된 도로들이 일정 정도 국가 예산이나 계획 대비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사실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투자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투자의 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돼서 정보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현덕지구나 평택BIX 안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관련된 여러 국가 정책부터 해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한 정보를 계속 확보하셔서 이것을 상담할 때, 투자유치를 할 때 그런 정보가 사실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교통과 학교시설, 주변의 쇼핑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소개할 때는 사실은 먼 훗날 계획된 것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게 허위사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 할 때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있어서 도로나 이런 계획들이 몇 년도에서 어떻게 당겨질지, 예산계획은 어떤지까지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유치 설명을 하거나 협상을 하실 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수출을 지원하는 GBC가 있잖아요. 먼저 앞서 청장님한테 자료에 대한 요청도 해서 설명도 미리 듣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경기도 직영의 GBC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선은 지금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원연맹을 통해서 중국의 상하이나 광동성이나 몇 개의 GBC를 방문해서 소장과 또 거기에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투자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물론 이 시기가 굉장히 사드문제로 중국과 첨예한, 그런 예민한 상태에 있어서 적극적 표현이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런 의향이 많은 것으로 의사를 표현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투자유치를 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GBC와 화상통화도 하고 또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GBC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외국에 IR 활동을 나갈 때 중간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IR 활동도 하는데 GBC는 경기도에서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함께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현재 검토 중이고요.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황해청 자체 내에도 외국투자유치 관련한 전문가를 기용해서 하고 있지만 GBC나 우리 본청의 투자유치과 내에 유럽 쪽에 기업투자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비즈니스센터?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방문했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각 기관들이 기관 내의 업무에만 매몰돼 있다 보면 오히려 잘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측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유사한 업무들은 적극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와 또 어떤 관계들, 그간에 협력해 왔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회성으로, 물론 청장님이 체계적으로 하시겠지만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같은 업무들을 하는 기관들과 정기적인 정보교류나 협력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기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경제실에 특히 투자진흥과하고는 여러 가지로 업무협조나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정기적인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번 GBC 함께 활용하는 것과 포함해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GBC 관련해서는 각 해외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을 통해서 업무협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통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참석 내지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동향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그냥 페이퍼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느끼는 동향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알 수 있는 회의참석이나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료 두세 개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국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개고 지금 야심차게 하려는 비즈니스센터 상세내용 좀 주시면 좋겠고요. 도지사-SICO 대표 전략 일대일로 이 부분도 상세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아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직원이 몇 명이며 그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성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비돼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단하게 제가 그냥 답변드릴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아니, 내가 위원장석에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좀.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두 명뿐이 없는데 위원장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들어오시라 그래야지 우리 두 명이 하나? 이게 무슨 감사냐고.
석우
홍석우위원
위원님들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도 킨텍스 사무감사하는데 우리 절반도 참석 안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참석률이 저조한 데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 본 위원은 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지방자치 이후에 신바람 나는 시군 행정을 펴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나부꼈죠. 그거하고 똑같이 모든 것이 모일 때는 모이고 헤어질 때는 헤어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해청도 매한가지겠습니다만 신바람 나는 감사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화순 청장님이 가신 지가 한 7개월 또 31명의 공직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특히 외청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나 모든 분야가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인사대우 등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업무보고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1명 외에 기타 8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정원 외 인원입니까?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1페이지. 그 8명에 대해서 1페이지에 당구장 마크하고 표현해 놨는데요. 파견을 평택시에서 한 사람 받았고 시간선택임기제가 4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해서 비서나…….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급 이하도 아니고 이것은 31명 외에 과 외 인원이냐 이런 얘기지. 총 외 인원이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마냥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일본을 개척하기 위해서 또 미국ㆍ유럽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서비스 전문업이 들어와서 서비스에 대한 직원으로서 활동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실제 일은…….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급여는 전부 다 세웠겠죠? 급여라고 해서.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봉급으로 세웠습니까, 급여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에서 주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급여가 나갑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파견 받은 직원은 평택시에서 지급을 하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외청이기 때문에 분명코 4대보험은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우리 공무원하고 봉급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급여로다가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하는 건지.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다른 산하기관에는 봉급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 사업비에서 봉급도 나가요,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여기에 일부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회계과에서요? 그럼 다행이네요. 청장님,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주 업무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과 투자유치, 행정지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화순 청장님을 내가 볼 때는 개발업무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유능한 분이니까 내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 업무죠,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주 업무죠, 분명히?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7개월 됐습니다마는 거기 부임해서 각오라고 그럴까요? 내가 임기 내에, 임기가 2년 될 건지 3년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내에 이런 분야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투자분야 또 혹은 개발분야에서.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계획된 평택BIX 같은 경우에 2019년 3월까지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정해진 공기 내에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 또 현덕지구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는 문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MOU는 쭉 해 놨지만 이 MOU 상태로 가는 기간이 너무 길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걱정들을 지난해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황해청에 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이 MOU 해 놓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점검했고 해서 그중에서 몇 개 기업은 좀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욱희
원욱희위원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개발보다는, 개발도 중요하고 투자유치도 중요한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개발이 중요한 거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발해 놓은 뒤에 조성이 돼야 무슨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또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거기에다가 돈을 대는 것이지, 하나도 기반조성도 없이 그냥 모래땅에다가 오라면 안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화순 청장께서 또 여기에 계신 31명 모든 분들은 아마 개발분야에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분야를 제1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요, 제가 여기에 온 지가 벌써 2년 됐습니다마는 먼저 그전부터 계속한 것이 개발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런 분야로 여러 가지 미진하다, 부진하다,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이 제일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 개발문제에 있어서 황해권의 첨단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평택항, 평택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62만 평이죠, 개발하는 것이?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고 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40몇 %가 공정률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럼 예산확보는 다 된 겁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확실히 그게 예산확보가…….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은 평택BIX는…….
욱희
원욱희위원
한 8,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됐습니까? 안 됐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확보는 사업시행자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확보가 됐느냐 이거죠. 안 됐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돈은 자기자금도 있지만 은행대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관공서 아니겠습니까? 외청인데 8,004억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세입ㆍ세출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진입도로하고 단지 내의 간선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야는 다 잡혔냐 이거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계획에 잡혀 있고…….
욱희
원욱희위원
SOC사업, 간접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진입로라든가 다 잡혔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도 잡혀 있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그런 분야에 한 50%, 48%가 준공이 됐다 이거죠? 공정률이 있다 이거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시설공사의 46%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진입도로하고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것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문제없이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여기서 이게 문제점입니다. 바로 우리 황해청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을 따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건 아니다. 전체 평택 개발에 대한 부분이 실제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 분야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평택BIX 같은 곳은…….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라든가, 평택도 평택도시공사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런 분야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제해 놓고 40몇 % 공정률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 진도가 46%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문제점이 없네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확보상에는 지금 국비를 추가적으로, 산업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살려놓기까지는 했는데 예결위를 남겨두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편성된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게 남아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국회 항만청인가요? 그럼 거기서 확보가 됐는데, 국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정부예산으로 일부만 편성이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회 방문이나 국회의원 설득을 통해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얼마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미반영된 부분이 현덕지구에 7억 정도가 있고…….
욱희
원욱희위원
7억이요? 얼마 안 되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평택BIX에 한 19억 정도 그래서…….
욱희
원욱희위원
7억이라서 난 깜짝 놀랐지. 99억, 한 100억 정도…….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노력해서 다 반영은 시켜놨는데 국회의 예결위원회가 남아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남아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예결위원회 예산이…….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욱희
원욱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럼 예결위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지금 계류 중입니까, 보류 중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예결위 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진행 중이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확보가 가능합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를 지금 지사한테도 보고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사님한테는 보고는 안 했지만 도에도…….
욱희
원욱희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런 분야를 다른 SOC사업보다도 그걸 먼저 우리가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도 예산부서에도 이런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평택지구는 그걸로 해서 예산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현덕지구입니다. 근 70만 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역시 유통ㆍ산업ㆍ관광ㆍ주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MOU 체결,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것이 MOU 체결입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나는 MOU 체결해서 몇 개나 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평택 바다가 워낙 맑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건질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전부 다 MOU 체결이라는 게, 투자유치에는 1등 가는 데예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도 경기도는 MOU 쪽, 협약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덕지구에 보면 19개 사가 지금 전부 다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거기에 2014년도에 4개 사, 2015년도에 4개 사, 2016년도에 9개 사, 2017년도에 2개 사인데 이건 아마 이화순 청장께서 2개 했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진행사항이 실투자 유도 중이라고 나왔어요, 유도 중. 전부 다 유도 중으로 나왔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유도 중이라는 것은 지금 꼬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용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MOU는 체결하고 투자하겠다. 너희들이 기반조성만 해놓으면 내가 투자를 하겠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기속행위가 있습니까? 기속행위가 있어요, 없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 부분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건 평택BIX하고 현덕지구하고 2개 다 포함돼서 19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게 실질적인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건네줄 땅이 현재 46%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 땅을 건네줄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최초로 일부 부지에 대한 분양공고가 나갔는데 땅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돼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욱희
원욱희위원
네, 맞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의 원칙 하면 신의주의원칙이고 이건 신의주의원칙이 아니에요, 서로들. 서로들 나한테 그때 가서, 2020년도에 가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이 협약 아니겠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MOU 체결이다 이거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19개라는 데가 여기에 전부 다 유도 중으로 나왔는데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2017년도 것은 묻지 않습니다. 이화순 청장님께서 가서 반도체 수처리약품이라든가, 반도체 수처리약품 이 부분을 믿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나머지 2014년도, 201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누가 확인했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했습니다. 제가 3월에 황해청장으로 가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살아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살아있습니다. 제가 가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중국이면 중국에 살아있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중국에 살아있느냐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황해청장으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MOU를 해 놓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걸 점검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제가 인계받은 MOU 숫자가 21개였는데 그중에서 4개 정도가…….
욱희
원욱희위원
작년도에 없어졌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 4개 정도가 다른 데로 투자를 이미 했거나 중국에 했거나 또는 사업여건이 안 좋아져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사명이, 여기에 보면 전체로 각 사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화순 청장께서 해 놓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축산물 유통창고, 업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여기에 보면 주관 부서가 대한민국중국성 뭐라고 나왔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유치 추진한 분들이, 소위 협약에 응한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가입합니까? 그 주식회사에.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여기 19건 중에는 평택BIX에도 있고 현덕지구에도 있는데 현덕지구는 1개의 회사가 지금 포함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평택BIX입니다. 그래서 평택BIX에 땅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계약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선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쯤에 가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에게는 땅을 우선적으로 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 회사 정도는 가계약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탈락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여건이 나빠진다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탈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탈락을 줄이면서 계약까지 가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재 저희의 상태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현재 상태라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의 주무라고 그럴까요, 주무회사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19개라는 것은 주식회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법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의 19개는 다 법인입니까, 이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법인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법인인데요. 그러면 법인에 법인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법인에 법인이 아니고 평택BIX라고 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만들어 놓은 그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게 돈이 들어오는…….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19개를?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리는 저희가…….
욱희
원욱희위원
거기서 하고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한 회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황해청의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이 PM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19개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존재가 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책임 부장님 누구세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과장님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투자유치과장, 어디예요?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확실히 이 19개가 살아있습니까?
용암
정용암투자유치과장
네, 저희가 7월 16일 날…….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살아있지 않는다면 책임질 수 있어요?
용암
정용암투자유치과장
지금…….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 말만 하세요.
용암
정용암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맞는 건 아니지. 내 말이 맞는지 거기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암
정용암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PM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용암
정용암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수시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욱희
원욱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4개인가 취소가 됐죠? 4개인가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취소가 됐죠. 이게 그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존재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신문에 많이 나서 취소가 된 거라고요, 확인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의심을 하지 않고 우리 이화순 청장님 믿습니다. 분명히 아마 이화순 청장님이 전부 다 각 사의 법인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유치해 주십시오.” 또 “참여해 주십시오.” 한 전화는 믿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4개를 확인한 결과 없어져서 그걸 취소한 거예요. 원 23개인가 24개예요, 그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4개가 아닌…….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이건 과장님 책임지는 겁니다?
용암
정용암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지확인할 겁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현재 포기한 회사는 총 8개입니다. 작년에 4개 사가 포기를 했고 올해 제가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4개 회사가 추가적으로 이탈이 일어나서 총 8개 사가 투자포기가 이어졌고 앞으로도 투자포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포기 하는 걸 줄이고 최대한 관리를 해서 실투자까지 가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위원장을 향하여)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5분.
욱희
원욱희위원
네, 5분.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그러면 20분 하는데, 자료를 내시죠. 요구할 테니까.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이화순 청장께서 지금 이 중에 캐나다 2개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것은 직접 가서 하셨습니까, 그 바이어가 왔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와서 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와서 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와서 했고 이 두 회사는 연말에 계약을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만에 대한 중요성은 정부에서부터 인정을 하고요. 모든 물류 이런 거점은 항만으로부터 오고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평택지구라든가 대덕 무슨 지구입니까, 거기 두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직자의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화순 청장님이 같이 근무하는 31명은 ‘시간이 되면 난 본청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신바람 나게 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확보에 앞장서 주셔야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없이는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책임감을, 앞장서서 예산확보에 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모두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과장하고 얘기했던 누구 책임이냐,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얘기했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면 이해의 폭이 넓을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근철
박근철위원
청장님, 앉으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서 답을 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근철입니다. 황해청에 계신 모든 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어쨌든 황해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승이나 현덕지구, 특히 현덕지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을 시작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했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어쨌든 이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했던 것 그리고 과거 2008년부터 넘어갈 수는 없더라도 2015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황해청이 매년 내오던 일들과 연속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문제, 그 조직 내에서도 행정직들의 문제점 또 전문위원들의 문제점 이것들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도 같이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년 위원님들의 속기록은 다 보셨죠? 과장님들 이상 분들은 다 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도 보셨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봤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까 MOU 얘기한 것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보시고 하신 얘기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봤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작년 속기록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속기록에 본 위원이 낸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가 조직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황해청을 두고 나왔던, 설왕설래했던 얘기들 중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셨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청장님, 작년 보신 것들, 제가 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 대충 얘기했는데 그러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기억나세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기억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 중국성개발에 대한 얘기, 사실 250억이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전반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 250억이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 정도에 들어왔죠? 10월 전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 정도에 들어와서 어쨌든 문제점이 일단락이 돼서 현덕지구를 개발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장님, 제가 황해청은 조금 압니다, 많은 공부는 못 했더라도. 제가 혹시 말씀을 드리다가도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말씀하셨지만 전 조직을 두 가지 트랙에서 고민을 할게요. 첫째 트랙은 현재 계신 근무자들 31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거는 도가 고민을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뭔 얘기를 먼저 제가 해 드릴 수 있냐면, 도에서 뭔 소문이 도냐면 황해청 가면 쉬러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황해청에 가면 쉬는 곳이다. 황해청에 가면 좀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황해청은 그냥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 얘기는 계속 또 들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잠깐 해 드리면 여러분들 자료책 8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 2015년 1월부터 저희가 분리가 됐죠. 2015년 분리된 이후의 본부장님들이 지금 일곱 번째예요. 15, 16, 17 3년이 안 됐는데 본부장님이 일곱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제일 일을 해야 될 투자유치과가 7명이에요. 3년 동안 일곱 번 바뀐 거예요. 개발과장은 여섯 번을 바꾸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2년 10개월입니다. 정확히 11개월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35개월이에요, 35개월. 그렇죠? 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35개월을 나눠 보세요, 일곱 번을.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황해청이 앞으로 할 일이 이렇게 많고 투자유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조직을 키우기 이전에 안정성부터 가져가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청장님, 제 말이 맞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공감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투자유치가 됐든 개발이 됐든 이런 두 분야는 어쨌든 황해청이 있어야 될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인력이 더 늘어난다고, 전문위원들이 늘어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강력하게 도와 의논하셔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좀 철저하게 이제는 일할 사람을 뽑고 일할 사람을 뽑았으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 평균 5개월입니다, 5개월. 5~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과장님들이라도 이 세 분, 네 분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떠나는데. 그렇죠? 그게 습관적으로 돼 버리면 안 되죠, 청장님?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자, 그게 지났으면 조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 6명을 뽑아놨잖아요. 그중에 어쨌든 기간제가 2명이죠. 시간제가 4명인 거잖아요. 그럼 기간제는 전체 조직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정원에 들어가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정원에 들어갑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데 4명은 정원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선택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황해청에 선택제가 6급 정도죠, 6급 대우잖아요? 그러면 6급 대우가 평균 월급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평균? 우리가 이분들이 계약할 때 계약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평균 4,032만 원 정도…….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죠. 4,000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인력을 늘리는 것이 도하고는 의미가 없죠? 중앙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오늘 행감을,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작년에도 조직팀에 7명의 인력충원을 요청했다고 자료가 와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용을 얘기하고 대안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이 맞으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황해청의 첫째 이유는, 황해청의 목적이 뭡니까? 황해청이 있는 목적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을 잘 건설해서 경쟁력 있는 구역을 조성…….
근철
박근철위원
만들고 그리고 외국투자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 앉혀서 투자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그걸 토대로 수출도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해서 외국에 수출도 보내고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 목적이 첫째고 행정력은, 공무원들은 도와주는 역할이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전문가가 해야죠, 그렇죠? 2015, 16, 17년도 기본적으로 개발의 기점이 넘어섰으면 이제는 투자에 목적을 둬야죠. 그럼 투자에 목적을 두려면 투자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두면 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 6급 대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4,000만 원짜리 정도의 월급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최소한 5급 이상의…….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5급이든 6급이든 이런 문제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전문가, 그렇죠? 황해청이 외국에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6명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느낀 건 그냥 통역 이상의 수준은 아니다. 통역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은 갖고 있지만, 그건 그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을 끌어올리려면 대우도 그만큼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대우를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걸 도에서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목표고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것을 지금은 선택할 수 없어서 시간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간제도 요령을 우리가,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인력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전문인력을, 전문가를 섹터를 키워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제안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최소 한두 명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의 플랜이 있으면 그 플랜에 맞춰서,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갖고 온 것 보면 1년에 1명 늘리고 2명 늘리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측면 갖고는 지금 당장 2∼3년 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은 못 풉니다. 청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문제를 풀려면 인력이 조직과 개발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도와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겠다. 한두 명 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선택제의 개념도 바꿔놓을 필요가 있고 그 인력풀을 좀, 이건 한두 명 늘려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문인력들을 바꿔야 된다. 행정력은 여기서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인력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인력은 전문인력들, 그렇죠? 그런 전문인력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반직은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직급이 6급 상당으로 낮기 때문에 보다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6급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어서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소속감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직부서에도 건의를 다시 하고 위원님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위원님들이 황해청이 과거에는 좀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도 없고 그래서 황해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었고 저희가 왔을 때도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도와줘봐야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냐, 황해청이 눈에 보이니까. 어쨌든 외국투자가 들어와 있고 그것이 현실로 와닿고 지금 현재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전국에 있는 구역보다 제일 작죠, 저희가? 아마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130만 평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132만 평.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죠. 130만 평만 알아도 제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자료 안 보고. 130만 평 정도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거의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일 작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1,000만 평도 아니고 100만 평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가 아무리 우리보다, 그래도 거기가 우리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못 풀면 앞으로 황해청이 이 지구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려면 전문가를 우리가, 경기도에 이 정도 섹터에 인구가 있고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개발을 할 목적으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벌어서 수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입해서 쓸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이 만들어서 그들 걸 우리가 쓰는 것이 더 낫죠. 왜? 이익이 저희들한테는 더 많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미래 방향인데 그 역할이 황해청의 역할이에요. 그런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인식을 하시면 좋은 일 하고 계신 거예요. 떨어져서 그냥 쉬러 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는 그런 황해청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시고요. 인력풀을 늘려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할 거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팩트가 있어야죠,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두 번째 가겠습니다. MOU 얘기했죠, MOU? MOU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 다 받은 자료예요. 지금 MOU를 2016년에 9건을 했어요, 저희가. 맞습니까? 이거 담당부서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2015년에 4건, 2014년에는 2건밖에 안 돼요. 그래도 2016년에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어요.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2017년에 몇 건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2건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2017년에 별로 없네요, 투자유치가? 그 이유가 뭘까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황해청이 중국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드문제 때문에 좀 주춤거렸던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해 왔었던 6개 기업 정도가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MOU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 9건을 했는데 그 9건의 능력,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풀 거고요. 그러면 중국하고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혔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중국에다만 손을 내밀고 그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럴까요? 중국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중국은 그대로 하되 이제는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동남아로 넓힐 필요가 있고 아니면 유럽이든 다각적인 부분을 우리가 도의 국제협력관실의 역할이든 아니면 그것이 외교부가 됐든 중앙부서와 연결을 했든 간에 그런 연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풀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 수입을 많이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미국이든 어디가 됐든 그런 제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 세계의 무역장벽 때문에 이제는 거기 가서 자동차를 만들듯이 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내시면,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가시면 충분히 그런 업체들과 한 번쯤은 연결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MOU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황해청 예산 갖고는 너무 턱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실하고 의논하시든가 해서 이러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하고 투자진흥과하고 하든 해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근철
박근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MOU에 대한 문제는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이 매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오늘은 이거까지만 정리하고요. 추가질의 때 제가 몇 가지를 더, 조직에 대한 얘기하고 현덕지구와 포승지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 테니까, 금방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 같아서 준비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투자유치지원단 구성을 새로 하셨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7년도 4월 5일 날. 투자유치지원단 명단하고 주요이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줄 수 있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홍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간단한 자료요구한 건 하나도 안 오는데? 질문하세요.
「작성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보니까 목표가 2020년도까지 개발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도 2억 1,0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 3년이 안 남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2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평택BIX 지역은 현재 공정이 기반시설공사가 46% 정도 진행이 됐고 현덕지구는 PF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그게 되면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착수가 되고 나면 보다 세부적인 공정을 파악을 해서 사업기간 연장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 수정계획이 작년 2016년도 12월 달 자료에 보니까 목표를 2020년까지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기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행감 자료에는 당당하게 2020년까지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우
홍석우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6%의 공정률 또 다른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더 늦춰질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발전계획을 갖고 오셔야지 옛날 2016년 자료를 갖다 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감 자료인데.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이 현재 검토는 안 되고 있는데 PF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PF가 완료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착수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석우
홍석우위원
다시 재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다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분도 체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PF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PF가 현재는 한 11월 말, 12월 초 그 정도…….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금년 연말에는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PF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끝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PF가 끝나는 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셔서 실현가능한 시기와 그리고 투자유치가 얼마큼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위원님께서 다들 걱정하시는 게 MOU는 잔뜩 맺어놨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8월 19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난 자료를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2016년 8월 19일 자에 보니까 국내기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센티브를 뭐, 뭐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기업들이 들어올까 말까 망설일 것 아니겠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는 산업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원래 처음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때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여부는 현재 지난번 국내 경자청장 회의 때 가보니까 산업부의 경자단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을 지정, 저희는 산단이 아닙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산단으로 지정하게 될 때는 국내기업에게도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뭘 주겠다는 것이 표현이 애매합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인센티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기업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라고 보면 제도적으로 현재 마련된 건 없지만 거기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기업들과 함께 정보소통이라든지 거기에 기업지원센터 같은 패키지 지원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있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도 일단 황해청에서 MOU 맺은 회사들 보면 미국, 중국 그러니까 3개 회사 빼놓고는 전부 다 국내회사들과 MOU를 맺었어요, 2016년도까지. 2017년도에는 캐나다 두 군데 맺었는데. 그럼 외국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외국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국내기업들에게는 외국기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기업들이?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을 불식시키고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국내기업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이걸 산자부에다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학계나 이런 여러 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인 상태고 결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황해자유구역청에 입주할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산자부에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제조기업들 운영하는 게 그렇게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보상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많이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정말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조기업들이 과연 얼마큼 들어갈 것인지 저희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운영하기 어려운 제조기업들이 청에 들어가는 것은 큰 결심하고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외국기업들 못지않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되면서 정부와 계속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직 직원들 수요가 많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일반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짧게는 6개월, 1년 있다 옮기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황해청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직들은 순환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직 직원들만큼이라도 거기서 업무에 충실하게 종사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적 차원으로 전문가를 영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하고요. 일반직인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보다는 근무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보다 좀 낫게 해서 좋은 자원들이 와서 책임지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른 업무와 달리 투자유치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잦은 이직이 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또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일반직 직원들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좋은 자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만 우수한 직원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 때문에 또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다행히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고 또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개발과 관련된 권한이 산업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의 지방이양, 분권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도 규제완화나 제도개선과제 8건을 발굴해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행히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지역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석우
홍석우위원
규제가 완화돼 있는 상태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규제가 좀 완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개발에 유리한 조건이겠네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것이 모든 권한이 산자부에 있으니까 산자부로부터 권한위임 받아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 자체가 산업부에 있다 보니까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산업부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고리를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산업부 법령 제정이요? 그러면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지사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중요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도지사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도지사와 평택지구 관련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되는데 국회의원들과의 업무협조가 서로 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예산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 협조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국회의원들과는 어느 정도 주기로 만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나지는 않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올해 그쪽 지역 국회의원은 어느 국회의원과 만났고 어떤 식으로 협조를 구했습니까? 올해 몇 번이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 국회의원이 원유철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석우
홍석우위원
수시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현안사항이 있을 때만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안사항 있을 때 위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유기적으로 만나도록 하시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조금 늘려서 협조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원활하게 사업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5월 1일 날 보니까 독일 하노버 박람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갔다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청장님 갔다 오셨어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투자실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MOU로 이어진 것은 없고요. 그냥 투자유망기업으로 발굴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독일에서는 아무런 성과는 없고 단지 설명회 한 걸로 만족하신 겁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설명회를 했었고 개별기업을 방문하고 협회나 이런 쪽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유망기업으로 한 6개 회사 정도를 발굴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6개 회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 6개 회사는 여기다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MOU 단계로 넘어오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MOU 전 단계고 관심은 가지고 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지나 메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평택지역에 대해 저희가 나가는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사람들한테 답변이 오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답변도 오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답변 오고 있어요? 답변은 어떤 식의 답변이 담겨 있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지 보낸 것에 대해서 답장들이 오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답장 내용은 하나만 샘플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혹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냥 일반적인…….
석우
홍석우위원
일반적인 의례적 인사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를 뭐…….
석우
홍석우위원
평택에다 투자하고 싶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냥 메일 보냈으니까 “알았다.” 의례적인 답례 정도입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6개 회사를 관리하고 계시다면 6개 회사들이 평택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고급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다든지 그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관심을 끌어당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의례적인 행사내용이라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홍보자료 갖고는 과연 그 사람들이 이쪽에 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조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어차피 2020년도에는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박근철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근철
박근철위원
2017년에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돼 있는 투자유치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전문위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행정력 갖고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황해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안을 냈던 게 투자유치단이에요. 약 한 15명이 있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문가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몇 명 이쪽저쪽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국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분들로 진짜 전문가들,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파트별로 또 땅에 대한 전문가들 또 외국유치에 대한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다양한 계층으로 나눠서 전문분야가 지금보다는 몇 배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력풀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걸 저희가 드릴 건 없지만 첫째는 명예는 드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위촉직을 내서 큰 것, 물질적으로는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해서 인력풀들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처장님, 여기까지도 저희하고 둘이 얘기해서 된 거잖아요? 15명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금은 분야를 나눴잖아요? 그 분야가 좀 세분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의 내용을 담는 게 한계가 있어, 내가 보니까. 네다섯 명이 모여서 각 분야에서 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점이 많아서, 우리가 용역을 돈 주고 하면 자료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나오지만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려면 인력풀을 좀 늘려야 되고 그 인력풀을 늘리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면 그분들도 충분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력풀들이 지금보다는 몇 배,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황해청에 이러한 투자유치단이 있다. 그래서 외국 투자 갈 때 그분들도 초청을 해서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전문가들을 같이 붙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전문가 하나가 쫓아가고 공무원이 한두 명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분야에서 투자유치를 받든 뭐하든 할 때 이 전문 투자유치단이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인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앞으로 황해청의 플랜을 크게 짜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덕지구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작년에도 언론에 막 두드려 맞았는데 올해도 또 두드려 맞았죠? 기억나시죠, 뭔 얘기 하는지? 아파트 문제.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 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정리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그때 보도했던 기자하고 소통을 했는데 보도가 조금 잘못…….
근철
박근철위원
오보가 있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만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요, 아니면 우리 현지인들도 들어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인들이 한 12% 정도 들어오고 국내, 암만해도 거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함께 사는 도시를…….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 몇 가구죠? 몇 세대가 들어오나요, 임대가?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 1만 가구 정도.
근철
박근철위원
1만 가구 들어오죠? 그 1만 가구 중에 12%, 약 한 1,200세대만 외국인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 8,800세대는 국내인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이 나중에라도 좀 줄어들면 몰라도.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언론보도도 인력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황해청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에 임하는 위원님들이 정말 황해청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석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든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시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 황해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하는 청인가?’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화순 청장, 손임성 본부장이 들어가면서 뭔가 생동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일을 하려고 오너가 좀 뛰어다니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걸 현덕지구, 평택BI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뭐냐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랜드마크라 그러죠, 대표적인 건물. 본 위원은 이 두 지역에 하나씩은 내놓을 만한 랜드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은 그 효과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자에 일대일로에 대해서 나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일대일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실크로드 65개국 중에 포함돼 있지 않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포함돼 있지 않은데 지금 중국 대표들하고 도지사가 SICO 하는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SICO가 뭡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스위스 제네바에 등록된 민간교류 조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청장님이 중국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실크로드의 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왔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는 우리 남한이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TCR이나 또는 TSR이나 이런, 옛날에 실크로드에 해당됐던 TCR 같은 데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견고하게 잇기 위해서는 열차 페리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실크로드를 보다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국 측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연구해서 포럼 내지는 세미나를 같이 하자라는 내용도 MOU 할 때 그 내용 중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평택항, 황해 그 지역, 황해를 아우르는 이 지역에 정말 랜드사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시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크로드에 우리도 실낱같은 한 줄이 돼서 여기 동북아센터 설치가 정말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또 열차 레일에서 바로 그 실크로드를 갈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국가 차원 그리고 황해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면 그동안에 거의 MOU 한 것들이 지금 실투자 유도 중이라고 여기 전부 써놨잖아요, BIX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시적으로만 보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할 거 지적하고 잘 하신 부분은 잘 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일을 할 줄 알고 열정이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직이 되면 그건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능력 있는 분이 황해청에 오신 지, 3월 달에 이리 오셨나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내가 봤을 때는 내년 초 되면 이화순 청장도 다른 데로 갈 것 같고 토목의 전문가인 손임성 본부장도, 글쎄 저는 무슨 정보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오래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물 사람들이. 그러면 만약에 일을 벌여놓고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시작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럴 능력을 우리 경기도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퇴직 가까운 분이 청장으로 왔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나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하던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여기서 뼈를 묻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이화순청으로 바꿔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명심하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제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그럼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세요. 지금 직대, 직대, 직대가 많습니다, 여기. 직대라는 건 직무대행이라는 거잖아요?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자기 사업 하듯이 또 리더자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줄 수 있겠냐. 황해자유구역청을 싹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것까지, 전문성이 강요되는 그런 사업에는 사람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조직을 짜주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후임자 잘 물색하고 그러면 길게 길게 지루하게 얻은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황해청에 가면 쉬러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요즘에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뀌어서 황해청 가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2017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