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삼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계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건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민원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경기도 SOC 건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세부 추진실적 그리고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본부는 4개 과, 1추진단, 20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인원은 120명입니다. 4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의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기준으로 594억 원 수준입니다. 본예산은 538억 원 수준이었으며 56억 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포장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로 325억 원, 노후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40억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비 20억 원, 군 훈련도로 정비와 지방도 개량공사비 16억 원, 도 신청사 건립에 13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배정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지도ㆍ지방도 건설, 위임국도 관리 등 재배정사업에 3,800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공공건축물 건설 재배정사업에 1,300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일 융합타운 내 여러 건물의 유기적인 연계건축을 위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 그리고 7월 15일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융합타운 및 신청사의 착공식을 개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멋진 청사가 되길 바라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국토부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은 약 3,600억 원을 들여서 51개 노선 280㎞ 정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총 6개 노선은 개통하였습니다. 양평대교 등 도로구조물 694개소 유지관리에 130억 원을, 그리고 도로포장 유지관리에는 1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23건에 1,322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병원 증축공사 등 7건을 준공하였습니다.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등 3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에는 도의회, 도청사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경기신보, 경기도시공사 등이 입주하여 서로 협력하여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공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총괄 대행하여 발주ㆍ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위원회 융합타운협의체 회의, 총괄건축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모두가 협력하여 좋은 방식을 찾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를 교육부에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입주기관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추진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2페이지 융합타운 세부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는 융합타운 내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ㆍ개방의 혁신청사를 지향합니다. 건축면적은 약 10만 ㎡이며 주차장 약 5만 ㎡는 별도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태영컨소시엄 등 7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공유형 스마트오피스로 추진됩니다. 강당, 회의실, 로비 등은 주말과 야간에 도민에게 공개ㆍ개방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건축의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친환경 생태건축 전략계획 수립도 그 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건교위와 함께 관리감독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전략계획은 융합타운 전체의 계획과 개별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관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조감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5페이지 북부청사 별관 증축 및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관 증축사업은 광교 신청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여 내년 1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3월 7일 도의회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오버브리지를 삭제하고 100인의 시민위원회 등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통합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조감도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위 페이지는 브리지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브리지가 없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추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북부지역 도민의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는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 도로와 시설물 관리방안 혁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은 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안전성평가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개소는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7개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구조물은 양근대교 등 206개소의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비룡대교 슬래브 복구공사는 위원님들이 칭찬 주신 바와 같이 신속하게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는 노후교량 및 도로구조물 현황입니다. 노후교량 115개소 중 48개소가 성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아래쪽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694개의 구조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량, 터널, 옹벽, 지하차도, 어스앵커 등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총 16개소의 터널입니다.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터널 내의 차량추돌이나 화재 등이 유사시에는 안내방송 등으로 초동대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좀 늘어서 21억 5,000만 원으로 18년까지 투자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50% 정도가 진행되어 터널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내년에는 일부 터널에 설치하지 못한 비상방송시설, 진입방지스크린, 정보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영상유고 상황시스템도 문수산터널에 구축하여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발견하지 못한 것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는 2018년 6월에는 준공되는데 이곳에 있는 오지재터널에 북부터널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북부지역에 있는 4개 터널을 담당토록 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는 터널별 방재시설 설치 및 현황과 그리고 내년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로 표시돼 있는 것은 내년에 설치할 물량들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지난 2015년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께서 “차선도색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고 품질에 대한 보증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차선도색 반사성능 내구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더 해 본 결과 대체로 1년을 못 넘기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도색 주기는 평균 1년 이하가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현실은 예산여건상 10년에 1번 정도 재도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면 재포장도 평균 5년 내지 10년에 1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실은 예산상의 이유로 27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 사고도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소송과 배상 또 대형사고의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조실과 심도 있게 상의하여 도로포장 유지관리 내년 예산을 100억 정도 증액하여 내년에는 약 300억 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700억 수준까지, 필요한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운영도 도로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건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건설은 7개 분야 51건 280㎞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남-안녕, 마산-산하, 여주-가남 등 3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조리-법원, 광암-마산, 설마-구읍 등 3개소 11.5㎞는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도로현장 등 44개소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하여 경기도 내의 건설품질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8개 사업 52.38㎞는 적기에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종사자 안전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2017년 남부ㆍ북부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51개 지방도 1,836㎞의 도로 재포장, 차선 재도색,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개소, 선형개량 사업 5개소, 보도설치 8개소를 하였습니다. 연천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위험요인을 즉각 해소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군 훈련도로 정비공사는 설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이 분야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16년, 17년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동단속반과 고정검문소 운영을 통해 10월 말까지 107만 6,000대를 검차하고 1,100대를 적발하여 4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과적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0페이지는 16년에 수립한 과적단속 종합개선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보시면 대과제로는 5개 과제가 있고 15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들이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적단속 이동단속반 증원은 3개 반을 5개 반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일 10명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을 보고 연내에 배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가군에서 나군으로 그리고 수당도 증액하여 1인당 연 7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속 무인과적단속시스템도 시범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통합 관리토록 하여 위반차량의 과적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과적단속 sharing시스템을 시군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욱 효율적으로 sharing시스템이 진행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도와의 협업 그리고 국도와의 협업도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 과적 매뉴얼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교통연수원과 협력하여 교육,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하여 명예감시원에 사회단체도 추가하도록 되었습니다. 도,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와 워크숍도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과적단속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고효율에너지 절약형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3건에 1,3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원병원 증축 등 7건을 준공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2건이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14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공건축물 매뉴얼 제작 및 배부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준공 및 관리까지 반복되는 지적사례와 공사 전 과정의 역할, 절차 등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공사현장 및 도 실국 등 관련부서에 배포ㆍ홍보하고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설계와 합리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매뉴얼을 활용하여 하자 없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의 공사 매뉴얼 숙지로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현장중심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58회의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점검 18회를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소통과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주 감리 공사현장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시행하여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였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하자발생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5건 등 34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7건 등 11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요?

업무보고요?

네.

감사 질의는 아니시겠죠?

감사 질의는 아니고 업무보고.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화물자동차가 전부 디지털기록장치를 장착했거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과적과 관련해서.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럼 디지털기록장치에 과적내용도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디지털기록장치에.

경로만 있는 걸로…….

그러면 디지털기록장치에 과적을, 그러니까 중량도 체크되도록 하는 방법 없겠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너무 좋을 텐데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보여서 우리한테 안 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계측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에서 데이터 받으시면 되는데.

데이터는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디지털기록장치에 그냥 싣는 대로 중량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마 관심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지방도, 국지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안전점검대상 694개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조금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월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그다음에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내역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질의…….

질의하시게요? 내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겠고요.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충질의를 또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로건설과 공공건축물 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이계삼 본부장님, 최동후 과장님, 홍중화 과장님, 안재명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Ⅱ 1278페이지에 보면 교량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278페이지에서부터 1281페이지. 교량현황, 남부하고 북부의 현황을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남부가 379개, 북부가 250개로 총 교량이 629개소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량 629개소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년에 2번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조물의 결함 사항에 대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 위험등급 D나 E 판정을 받은 교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D나 E등급은 현재 없습니다.

D나 E는 없어요?

네.

나중에 경기도 교량 등급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1281페이지 비룡대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됐죠?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D등급 받은 교량이 비룡대교 하나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네, 그거 하나입니다.

비룡대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걱정했던 것이 노후교량, 그때 용미교, 지금은 석방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이 우리 시스템에서 잡히지 않아서 노후교량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교량들이 비룡대교 하나라고 그러니까 안심되기는 하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위험교량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광교신청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터파기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소도 설치하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은 경기도 건설본부장이 아니라 광교신청사 본부장님같이 광교신청사에 올인 하고 계셨는데 꼭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광교신청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감도 조금 아까 봤지만 정말 멋져요. 광교신청사에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표현할 수 있게끔, 지금 골조공사 들어가고 안에 보면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등 같은 거요. 이런 등도 매입등으로 하지 말고 우리 전통등을 표현, 한지로 해서 한국의 미를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 거기에 의회 도서관도 있잖아요.

네, 의회도서관.

그런 건 집현전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옛날 서재 형식과 같은.

네, 그다음에 의회도 옛날의 의정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나 국내의 다른 지자체가 와서 봐도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전통미를 살렸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해서 문화영향평가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건 포괄적인 기본방향계획이고 집행계획으로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예술품이라든가 등등을 구성해 나가야 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담아서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통과 우리 역사 문화를 담는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보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 같은 것도 우리 전통방식으로 격자에다 문풍지 붙이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청사 입구도 경주나 전주 들어가면 한옥처럼 해 놓은 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도 좋을 것 같고 또 민원고충실 같은 데에다 신문고를 설치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문고리도 전통문양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이디어를 잘 짜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5대 도로 중에 설마-구읍 도로가 내년도에 완공, 준공?

준공. 내년 4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 무렵이 돼서 그런지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이나 감리단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고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 같으신 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면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여름에 적성면 구읍리 604-1 공사구간인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넘쳐흘러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민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빗물받이 설치해서 설마천으로 하수관을 넓혀서 해 달라 요청을 현장사무실에 했더니 현장사무실에서 문전박대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또 하나는 설마리 쪽에 보면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성 설마리 분기점, 적성 양주 양방향으로 과속카메라 하나 설치해 달라, 양주에서 적성 방향 직진, 곡선길에 신호등 하나 설치해 달라, 설마리 마을로 우회전 시 가변차선 필요하다, 양주로 이동 시 구도로 사용하게 해 달라, 겨울철 위험하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 해 달라. 보면 그렇게 크게 무리되는 요구들이 아니거든요. 표지판에 요즘 감악산 운계 출렁다리에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이정표를 하나 표기해 달라.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주민들은 현장사무실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싸워요.

감리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방어해야 된다, 돈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사명감을…….

일례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예산 없는데 이런 거 뭣 하려 하냐.” 감리하는 사람이 예산을 걱정하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왕 도로 만들 거면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될 수 있는 건 해 주고 정말 안 되는 것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현장이나 감리단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있어요?

평소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이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이냐. 도로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각오로 항상 해 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들과 공감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리원들은 아직 저희들과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감리단장들 합동회의가 있다든가 등을 통해서 친절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건설본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산-내포 도로 하는 것도 올해 초인가 그때쯤 와서 주민설명회 할 때 “올해 10월 달에 착공합니다.”라고 다 주민설명회 해 놓고 벌써 11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 할 때 10월 달에 착공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잖아요,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도 맨날 뻥이나 치고 다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다시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답답해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무슨 사유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일에 치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의 고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가 그러면서 현장소장이나 이런 데 그렇게 야단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것 같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위원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은 거의 모르니 답답함을 항상 토로를 받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이면 발주의뢰가 될 건데요. 이 발주의뢰가 되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설명회라도 마련해서 왜 늦어졌는지 분통이라도 터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주 주민들이 의원들을 달달 볶아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자료Ⅱ 738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야밀고개 위험도로, 지방도 325호선 중에 광주, 안성 이렇게 3건뿐인가요? 3년 동안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한 게.

이게 건설본부에서 낸 자료다 보니까 그런데요. 위험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국비ㆍ도비 50 대 50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재배정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본부 자체에서 하는 아주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그렇게 다시 재편이, 정리가 됐는데요. 이 3건은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본부 자체에서요?

네.

325호선 광주 쪽에 보면 작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용역이 중지됐거든요.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중지된 건가요?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고 거기가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등등 일이 많았습니다. 문화재도 컸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중지되는 게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리-법원 도로도 그렇고. 사전에 이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그것도 저희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마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딱 나와서 중단되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인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일하다 보면 그분들의 욕심은 크고 우리의 예산여건은 어렵고 하다 보니…….

한번 외국의 선례를 찾아보세요. 외국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긴 어떻게 대처하나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번 더 현명한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나요?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과적차량. 지금 화물자동차가 2013년도에 이미 디지털기록장치가 다 달려 있어요. 그 기록장치 안에 과적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교통관리공단에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일에 과적내용이 거기에 수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토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기록장치 안에 과적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십시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지 말고 건의 좀 해 달라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지금 핸드폰…….

SNS, 카톡…….

아니, 핸드폰 지금 7 지나서 노트8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마치 삐삐 갖고 있는 것 같아, 인원 늘리고 지점 늘리고. 그런 것은 해 봐야 결국 파리 쫓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것……. 아니,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의 원흉이라고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저 어디에다가 지점 늘리고 또 어디에 인원 늘리고 합동단속하고 해 봐야 사람 힘만 들어요.

걱정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건 쉬운데, 그건 쉬운데 센싱(sensing), 무게를 재는 기능이 그 끝단에, 우리만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과정을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4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도 따라가야지요.

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 그렇게 협의,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주문만 좀 하고요.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송사사건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최근 5년간 1,318건이에요. 우리 건설본부는 몇 건이나 되시는가요?

지금 소송이 포트홀 때문에…….

최근 5년간. 제가 자료요구도 했잖아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그러면 또 질의합시다. 됐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470건이에요. 경기도 전체 1,318건 중에 470건이면 전체 송사사건의 35%예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50%가 넘어요. 건설본부에 이쯤 되면 소송과 관련된 전담부서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합니까?

각 팀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알아서?

네. 포트홀이면 도로포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그 지역 담당하는 직원이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은 쓰기 나름이니까 본부장께서 이쯤 되면 이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키울 필요도 있고 또 부서도 총괄부서에 두든지 어디에 두든지 제대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건수는 많은데 우리 소송은 대개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

전문적이어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이 법적 전문성보다 기술적인 전문성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낫더라 이런 자부심이나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도의 팀을 만들게 되면 옥상옥…….

팀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팀을 만들려면 또 기구 개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 직원들의 법적인 전문성을 보강하는 어떤 시스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공사비 증감현황을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0억을 손해배상했어요. 져 가지고 비용을 우리가 갚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180억씩, 그리고 또 2015년도에 보니까 9건인데 이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완패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꼭 승패를 따지는 것보다도 좋은 적정숫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간접비 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간접비 소송.

간접비 소송에 대한 스토리는 조금 긴데요. 조금 더 길더라도 답변을 좀,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인건비 등 간접비가 증가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사 준공될 때까지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준공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연되는 기간이 1~2년 정도가 아니라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니, 2~3년은 기본이고 7년 이래요, 공기연장기간이.

그래서 과거 수십 년 전에는 공사마진도 좋고 또 갑인 발주청한테 말도 함부로 못 하는 시기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마진도 너무 줄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 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 정부 전체 범정부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어요.

왜 지급하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올해에…….

아니, 그 말씀은 안 되죠. 왜냐하면 작게는 2년, 많게는 7년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잖아요. 그동안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급할 기준이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죠?

네.

그러니까 2년 내지 7년 기간 동안에 시공사가 발주청에 설계변경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간접비용이 발생했으면 또 물가변동이 있으면, 여건변동이 있으면 시행사들은 당연히 설계변경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준공할 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없었어요. 1건도 없었다, 이 9건 전부가?

간접비는 설계변경 요건이 아니어서 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살림을 계산해 보니 적자가 나니 이걸 협의하고 협의하다 보니 이것 참…….

좋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물가변동, 그러면 설계변경 요건은 뭐뭐입니까?

구조체들.

구조체?

네, 물가변동 ES는 그건 지급하고 있었고. 그런데 마저 좀 이야기를 하면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의 질문은 왜 그것을 미리미리 주지 분통 터지게 해서 소송을 일으키고 그러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슈가 발현되었을 때, 저는 15년부터 건설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 발현되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다.” 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도 공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봄에 있어서 시공사 간의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게 다 혈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도하게 보상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고요. 시공사는 가능하면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었던 거죠, 이 갭.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디까지는 주고 어디는 주지 말라는 지침이 이 사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협의를 하면서 가서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깎으려고 하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말씀이 기셔서. 간접비는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라고 지금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라는 건 나중에 주시면 되고.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7년씩 하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5년씩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 내가 더 파악을 하겠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들으세요! 시간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대금을 지급하는 걸 보면 예비비로 지급해요?

네.

왜 예비비로 지급합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과 동전의 앞뒷면 효과가 있는 건데요. 설계변경이 그것이 예비비가 아니면 예산을 미리 받아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랬습니다.

근거를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뭔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얼마의, 그것은 앞으로 한 5년, 7년 후에는 이런 일들은 다 사라져버릴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송사사건을 제공자가 누구냐, 우리 발주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발주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변경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리고 주고 이러거든요?

네.

이에 따른 우리가 지금 변상금액만 180억인데 그 안에는 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소송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자와 소송비용도 한번 뽑아줘 보실래요? 오후에 얘기 좀 하게.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안이 과거에 오던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 이제는 올 1월에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물꼬가 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12월에 지금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초안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이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리고 또 이것 보면,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시죠.

보니까 공사를 7년, 5년 이렇게 왜 느슨하게 하는 거죠? 왜 계속 공기 연장하는 거죠? 아니면 애당초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공사기간 연장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했던 것이 컸습니다, 아주 장기화된 것들은. 예를 들면 1년 공사 물량의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달 공사예산만 주는 거예요, 노선별로. 그러면 10개월 동안 놀아야 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예산문제가. 그런데 올해 최근에는 예산이 조금 좋아져서 그러한 여건은 적어졌지만, 두 번째는 보상이 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기착공을 하는 경우가 사업차질을 가져오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여건변화, 민원이라든가 또는 토지여건, 지질여건 등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본부장님!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적정공기를 잡으시라 이거예요.

좀 여유 있는 공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시죠?

여유 있는 공기를 잡으셔서 그 공기 안에 마치도록. 몇 군데 지금 8년 하는 동안에 아직도 안 끝난 공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준공 못 보고 내가 의원직 관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공사가 있느냐 이 말이죠. 시민들도 불편해요. 보는 사람도 답답해. 아니면 처음부터 적정공기를 해서 단계적으로 제대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건설국과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공기를 잡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국 위원장,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적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종합계획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과적단속자원 sharing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어렵게 무슨 “sharing” 이런 말 왜 씁니까? 그냥 ‘같이 자원을 나눈다, 같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통합, 합동단속” 이렇게 쓰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쓰지 마세요. sharing 해서 뭘…….

이미 그렇게 나갔으니까 좀 쓰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도 한글, 우리말 계속하잖아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재검토하겠습니다.

어때요?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우리가 지방도 어느 노선에서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오던 차가 샛길로 빠집니다. 샛길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국도에서도 과적단속을 딱 하면 지방도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단속을 하는 요원들은 지방도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업체제를 만든 것이 국도과적단속팀하고 우리 팀이 합동으로 해서 Pressure Zone이라고 합니다. 물 샐 틈 없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같이 한꺼번에 하면 효과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혹시 보완할 점은 좀 없던가요?

해 보면서 점점 보완해 나갈 것인데요. 아무튼 좋은 방향이다라는 것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우리 시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다른 시도를 지난번 예전부터 업무보고 때 인접 시도하고도 한번 그것을 협업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접 시도가 강원도, 충북, 충남, 서울, 인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우리랑 관련이, 왜냐하면 시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도 별로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충북은 거의 없고 강원도는 조금 있고 충남이 제일 많고 3개 노선이 이렇게 우리 경계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충남과는 아주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단속도 나가 보면 과적차량들이 월경, 경계를 넘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조금 적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노력은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매뉴얼 자료를 만드셨네요? 만드셔서 배포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누가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 직원들하고 시군, 시군 직원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하나도 없거든요.

시군 직원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매뉴얼을 제작한 거예요?

네, 시군은 지금 거의 직원이 한두 명인데 원래 4명 내지 5명은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과정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누가 보는 건지가 궁금했었고 첫 장에 혹시 보셨어요, 성수대교 붕괴? 성수대교 왜 붕괴됐어요? 붕괴 원인이 뭐죠?

너무 복합적이어서…….

뭐가 복합적입니까?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이잖아요. 무슨 화물차 과적이 주된 원인이라고 여기에다 써놓는 건 아니지 않아.

그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 다니는 모든 차들이지. 이게 지금 균열이 생겨서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관리 안 돼서 붕괴된 거지 무슨…….

우리 구조물을 담당하는 구조…….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과적한 화물차들한테도 가서 따져야 되겠네. 이거를 거기에다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비유가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를 검색해도 과적차량 때문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써야 되죠. 그렇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깜짝 놀랐어요, 화물차 과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 설계ㆍ시공, 관리부족이 더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 싶고요. 우리 단속실적을 보면 안양, 이천, 의왕만 집중적으로 있는 게 왜 그래요? 왜 집중적으로 많아요?

주로 공사 많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최근에…….

아니요. 15년, 16년, 17년 계속 3년째 보면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차이가 아니라 아주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페이지…….

701쪽 보세요. 안양시가 696건, 화성 148, 의왕 144.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안양시는 전담팀이 있어서, 수원이나 성남에서는 전담팀이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안양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간 게 아닙니다. 이건 안양시에서 자체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검차 대수가 적은 데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일 안 한 데는 안 했다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유시스템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sharing?

네.

15년도에는 이천이 45건이었어요. 그런데 16년, 17년도에 갑자기 350, 363. 이건 혹시 왠지 아세요? 이천에 전담팀이 없다가 전담팀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추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시죠.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과속단속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동식축중기가 이게 정확도가 어때요? 정확도가 고정식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동식은 덜컹 뭔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 그거는 고정식하고 해서…….

이동식이라는 게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닌다는 뜻이고요. 바닥에다…….

그러니까 들고 가서 갖다 깔아놓고 거기에다 측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도나 예를 들면 우리가 차 과속도 보면 기준 80㎞면 차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89까지는 인정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축중기에 대해서 과적하신 분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나요? 전혀 오류 없나요?

네, 공인된 기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t 정도의 여유는 줍니다.

1t.

네. 10%.

몇 t?

10% 1t. 그러니까 축하중이 10t이…….

그럼 고정식은요?

다 마찬가지.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차이가 없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그거를…….

다 공증을 해서 나오는 제품이니까요.

이동식축중기에 관련된 거, 성능표시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기준.

그거 있으면 하나 이따 주시고요.

오차가 0.5%라고 하네요.

0.5%요?

네, 1,000분의 5니까 적은 거, 1%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0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네, 10대.

그럼 17년에 다시 구입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요?

sharing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3개 더…….

3대?

3조. 1조에 2개.

양쪽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커플.

1조. 1개, 2개 합해서 1조?

축하중을 재려면 두 바퀴를 재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식이 고정식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하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연수원 할 때 거기에서 과적단속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한 겁니다.

제3경인하고 일산대교의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의 효과는 어때요? 어느 정도 어떻게 홍보를 하죠? 얼마나. 시간대별 아니면 월별 어떻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확인 안 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홍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적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 있었지만 과적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죠?

아,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그분들을 화주라고 그러나요?

네, 화주. 건설사가 주로 많습니다.

화주, 차주 맞죠? 그러니까 화주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더 많은 과적을 요구할 것이고 차주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법 개정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나요? 혹시 한 번 하고 마신 거 아니에요?

아까 다섯 가지 법 개정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화주도 차주와 함께 양벌 규정으로 가자,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화주 양벌 규정이었는데 그것이 화주 측에서 헌법소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책사유 없이 그 화물이 걸렸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까지 양벌 규정을 주느냐. 이건 위헌이다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개정되었고 그러니 다시 돌아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직감적으로 화주 책임이 있을 거라고 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창원터널 앞에서 유류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국토부에서는 화물운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차주도 아마 조금 더 과적을 함으로 인해서 요금을 더 받겠죠. 전혀 안 받고 똑같이 하지는 않겠죠. 그 책임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 같고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냥 자동으로 과적이 안 되게, 요즘에는 차도 음주를 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린다 하듯이 뭔가 그런 대안의 방법들을 찾아내면 그게 가장 안전한 조치 아닐까요? 누구를 처벌하고를 떠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요?

그걸 나갈 때마다 우리가 고민을 하거든요. 트랜스포머처럼 자동으로 자기 몸무게를 재고 출발하면 좋으련만.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본부에서 고민해 주시고 법 개정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나서주시고 또 차주나 화주 간에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세요.

화주들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거기도 무슨 연합 이런 게 없나요? 단체 뭐 이렇게 뭔가가 거기도 있겠죠?

우리가 공사현장으로 안내자료도 보내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과적단속 관련해서 시군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도 차원에서 적극 말씀하셔서…….

네, 내년부터는 아마 획기적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연장의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 그동안 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하고 최근에도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간접비에 대한 청구 소송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277쪽에 보면 앞으로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비만 해도 전체 사업비가 1조 300억, 400억 가까이 되는데, 도로건설의 당초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된 사업현황을 보면. 이것의 경우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지연이나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소송이 예상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 것은 그때그때 사업비에 반영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12월 달 지침이 바뀐다니까 바뀐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발주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이 발주된 것들은 소송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가요?

이미 준공된 것들이 그런 소송에, 준공단계에 와있는 것들이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사 진행 중인 것들은 준공 전에 다 정리를 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부분들은 사업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나 아까 논의됐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해가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궁극적인 건 이 사업에 대한 선정 자체가 합리적이고, 예상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사업부터 진행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무리한 조기착공.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사업수요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진행을 했거나.

재정세입 추정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동산 거래가 줄면 우리 도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예측을 못 했거나 예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두 가지 요인일 거 아니겠어요?

예산 예측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속에서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건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최근 6기 민선시대에 와서 5대 북부도로망 이런 것도 광폭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건교위에서 중요한 일을 해 주신 게 있는데 건설국에서 너무나 많은 도로를 한 번에 벌여놓으면 다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니까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자라는 노력을 해서 도로공사 우선순위 선정을 하는 과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큰 성과도 이런 사업 지연을 막는 노력이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을 결단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지만 어찌 됐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수요가 정확히 예측된 속에서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런 불필요하게 소송이 걸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정밀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교량 115개이고 구조물이 694개네요?

구조물 694개.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나요?

우리가 전부 다 합니다, 선정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량, 터널, 옹벽, 지하차도, 어스앵커.

법에 기준한 모든 구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 파악된 게 이건 거죠?

어스앵커 같은 경우에는 법에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가로 시켜서 이 694개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상ㆍ하반기로. 육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자 해서 보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이런 거네요?

네.

노후교량 115개, 도로구조물 694개가 다인 거죠?

그렇죠. 115개가 694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게 694개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포괄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주로 얼마 만에 그렇게 하나요?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은 매년 두 번씩 봅니다. 매년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보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2~3년에 한 번씩 정기정밀점검을 합니다. 꽤 깊이 있게 보고요. 그것은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그 빈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층으로 해서 우리가 물 샐 틈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여튼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진단으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량들이 다 B등급 이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문제가 됐던 게 비룡대교가 D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비룡대교도 그동안 안전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D등급으로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나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또는 과적이 많이 있었던 거냐 그런데 복합적이에요. 그 공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했던 고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품질을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우도 계속 관리를 했을 텐데 왜 D등급으로 방치될 때까지 점검이 안 됐냐. 지금 다른 교량들은 다 B등급으로 잘 관리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양평대교 같은 경우에는 46년이 됐는데도 B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룡대교는 23년뿐이 안 됐는데 그동안 안전검점을 계속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D등급으로 갈 때까지 보수ㆍ보강이 안 됐냐 이거죠.

그것이 육안으로 보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봐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펀칭파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른 주변까지 봤더니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육안판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례가 아까 천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대교 같은 사안이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D등급으로 갈 때까지 관리했다는 건 내가 볼 때 그동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B등급이 아니고 C등급으로 평가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치가 안 되면 D등급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수ㆍ보강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건교위의 민경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그 계기로 노후교량들, 오래된 교량들은 우리가 설계내역도 모르겠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한 오래된 교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량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우리 건교위에서 밀어주셨습니다, 예산도 세워 주셔 가지고. 그래서 아까 115개, 그 노후교량들이 이 115개고요. 이 불안한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였고 안전성 평가를 했고 그중에서 48개는 불안해 보이니까 2020년까지 보강을 하자. 우리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매년 40억씩 들여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감사자료 Ⅱ권의 1188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2016년에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인가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42%나 감했잖아요, 비용이?

아, 그거요. 그건 비룡대교의 공사비가 갑자기 증액이 됐다가 줄어든 겁니다.

2016년도에는 220억이 됐던 게 비룡대교 보수ㆍ보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2017년은 그런 차원에서 감소가 된 거고?

네.

어쨌든 보수ㆍ보강이 가능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후구조물들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돼서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나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건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돼 가지고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봤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유지관리 예산 늘려라.” 이런 말씀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거든요. 구조물하고 도로포장인데 구조물은 관련법이 강제로 하다 보니까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도로포장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예산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 175억 정도, 1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700억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게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려우니 2022년 다음 정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올리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려서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올리는 것을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소송 관련해서 보니까 포트홀 발생 건수가 연간 3,000개고 그로 인한 소송도 한 48%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도로 유지관리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포트홀이 주요인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재포장의 빈도가 현재 우리 예산상황으로 보면 27년인 거예요, 10년은 돼야 되는데. ‘야,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로재포장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많은 예산을 갑자기 들여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포트홀이 연간 3,000개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도로포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도로재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과적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과적차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특히 비 올 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아주 큰 손상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근거로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 곳의 도로들은 포트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동보수반을 또 신속하게 진행해서 빨리 보수하는 것도 저희들의 보완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 주문할게요.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 핑계 대고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포장유지관리시스템, Pavement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PMS를 지금 구축해 가지고 시운전 단계에 있거든요. 성숙이 되면 우리 건설본부로 이관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포장하고 포트홀 발생되면 그때 땜질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해당 공직자들의 책임제를 주든지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도로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매뉴얼이 발생되지 않으면 실제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돈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물리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잘하고 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죠.

네, 대처도 빨리하고 예방도 할 수 있고 하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10일 날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자빠졌는데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 도로니까 없고요.

없습니까?

공공건축도 높은 건 없어서.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건축시설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고…….

네, 거기는 필요할 겁니다.

거기는 타워크레인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노후돼서 그렇다. 여기에 적법한 제재가 없다.” 또 하나는 “설치 해체할 때 작업에서 불량이 많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소방재난안전본부, 건설국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스스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최종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건데요. 1권의 250페이지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10개나 있어요. 무려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지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되는 예산들이…….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된 거죠?

네, 국지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2018년도에 SOC 사업을 20% 정도 줄이겠다. 그러면 지금도 경기도는 허덕이고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지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세요? 여기 다 보니까 이유가 예산부족이에요, 지연되는 이유가.

국비지연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래도 별로 없습니다. 도비지원이 지연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았고요. 아마 국비는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국비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본부도 국비지원받는, 아니, 근데…….

국지도사업.

국지도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에 계약업무 관련해서 북부도로과 부탁을 드렸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던데. 주요업무 보고자료 50페이지 보니까요. 2017년 9월 29일 날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었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면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등등 때문에 북부도로과의 계약관리팀은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2개 팀으로 구축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 뺏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공사 1억 이상은 본청 회계과 계약2팀에서 각종 사업소의 계약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남경필 지사님 들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대규모 5대 도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의 SOC 사업, 남부지역ㆍ북부지역 비교했을 때 분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6 대 4 정도로 돼 있고 안배가 합리적이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 안배 자체가.

이번에 북부 5대 도로 때문에 많이 투자하고 있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의정부에도 북부청사 잔디광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본부장님 자주 오셨죠?

네.

거의 하루 다 뺏기시죠?

네.

그만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계약업무도 2015년도에 남부는 441, 북부는 238. 16년도는 남부 371, 북부 265. 2017년도에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남부는 332, 북부가 오히려 389예요. 그리고 용역사업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래서 북부지역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분도를 희망하고 분도를 외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부분으로 나눴으면 그러면 본청은 어디 있습니까? 수원의 남부에 있잖아요. 건설본부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북부지역 관련된 이런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도 늘린다고 그러고 이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은 내부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경기북부청에서는 계약업무가 전혀 안 돼요? 경기북부청.

거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논리면 북부청에서는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은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소재 기관 것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회계기능이 있고.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본청이 아니라 북부청에도 하나 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업무능력이 원활해지죠. 북부청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 건설본부 수준을 넘는 결정이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그런 취지를 알고 다시 한 번 행정 내부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다 이거죠. 북부지역에 대한 홀대론이고 불만이 많은 부분의 하나다 이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니까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특허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셨어요. 이거 제대로 준 거 맞으신가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

아니, 최종환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저도 요구했는데 특허부분에 대해서 제 것 같은 경우에는 2권의 879페이지예요. 도로현장 위주로 특허를 주셨는데 이게 다예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빠진 거 없습니다.

빠진 게 없어요? 거짓말은 위증인데.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면 비룡대교는 무슨 공법 쓰셨어요? 아니, 국장님, 이거 지금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여기 보면,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후교량의 보수ㆍ보강이 206개소예요. 양근대교 등 206개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90% 이상 특허 들어갈 텐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자료는 외람되지만 도로확포장에 있는 것들만 넣었고 교량부분은 빠져있는 걸로.

교량부분이 아니라 각 도로의 특허부분 이거 제출하신 거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종환 위원님이 요구한 거하고 제가 요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목록이. 그런데 또 이 자료는 틀려요. 거기의 담당 팀도 있는 팀이 있고 없는 팀이 있어요. 이걸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각 팀에서 다 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팀에서 해당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제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고, 이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허가 만약에 정말 많다고 그러면 2억 이상의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리해 주시든지 이래야지 그냥 큰 공사 몇 개 적어놓고 정리하고 말아버렸어요. 이건 너무 불성실한 자료제출 요구 아닌가.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건 비룡대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50억이 넘어요, 특허에 대한 공법이. 그래서 지금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고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SOC사업 보면 특허가 워낙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비룡대교처럼 심의위원회를 여시는지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포장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00%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0억 이상 것에 대해서만 하나요?

아니, 100억인데요. 본부장님, 100억인데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법이 10억짜리도 있고 비룡대교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어요. 어떤 거는 몇천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몇억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계도 하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세간의 이목이 많이 저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비 3억 이상이다 이럴 때는 공법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한다든지.

그게 지금 약간 모호하게 관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계기로 해서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좀 질서를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감독관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특허공법은 절차를 밟아놓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안 다칠 것 같아요.

특혜의혹도 있고 등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놓으셔야 집행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받는다 이거죠.

네, 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이…….

개략적인 것은 있는데 좀 모호한 거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북부청사 관련해서 지금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여기 주신 거 자료 16페이지에 보니까 조감도 변경안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건가요?

평면적인 계획은 이 정도로 나온 거고요. 콘텐츠, 그린광장 부분에 아까 한길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와 문화를 담는 그런 콘셉트 등등이…….

제가 보니까 청사 앞에 6차선 도로인가요?

네.

6차선 도로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을 지금 그래도 완화를 주셨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죠?

교통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때 시민위원회 62명이 있었는데요, 58명이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 관련해서 정보통신공사 사업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협회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피고가 경기도죠. 건설본부입니까?

건설본부장, 융합추진단장, 그 팀장, 도시공사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수면하에 있는 조례 제정 논란이,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 분리발주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인데 상위법에서 정보통신공사 사업은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을 사유는 그 시행령에 있죠? 재량행위로. 그 사유에 합당하다면 통합발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위법부당하다고 하여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고발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맞죠?

네,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지금 경기도를 감사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그 처분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경기도한테는 안 했잖아요?

작년도에 이 협회에서 비슷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4개 기관에서 똑같은 통합발주를 하였다는 케이스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최근 내려온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기이 결정된 입찰방법을 다시 뒤흔든다는 건 재심의 근거가 없고 특별한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시정요구 없이 종결처리하였고 다만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리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다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요. 감사원에서 딱 부러지게 해석을 안 해 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는 국토부에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할 때 분리발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도록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은 크게 보면 미창부와 국토부 간의 이견이 방치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LH나 공기업 등등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혼선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국회나 그다음에 국토부, 미창부 쪽으로 “이 법령을 제대로 정비를 해 다오.”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엄격하게 정보통신공사 사업 그다음에 전기공사 사업법 여기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사 사업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조례로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서 엄격하게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통신공사 사업도 그 시행령에서 재량행위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합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는 그에 의거하여 분리발주를 하였습니다. 물론 민원과 지금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걸 본다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도 재량권으로서 통합발주를 할 수 있어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그럼 상위법에 없는 조례로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설령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통합발주를 밀어붙이면 사실상 종래대로 통합발주가 유지되는 것이고 분리발주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극히 안 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서도 통합발주를 하는데 상위법이 없이 조례로서 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통합발주를 할 거 같아요, 제 질문의 취지는.

지금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는 기술제안에 의한 입찰제한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들이 협업을 해서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청사를 만들어 다오를 바라는 건축주의 마음이 발현된…….

좋습니다. 그 정도의 흐름과 지금의 동향만 확인하는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 검찰 수사 중이니까, 피고소인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불기소 취지로 검찰에 송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금년까지 730억 조성해서 136억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이 기금에 필요한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으로 특별회계에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18건이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매각대상물권이…….

줄었습니다.

좀 압축을 하신 거죠?

팔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제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계획이었던 종자관리사업소가 감정가액이 약 2,500억이 되는데 이게 금년 내에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매입자는 명확하게 있고요. 다만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방식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11건 물권의 총 매각대금이 2,900억, 약 3,0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종자관리소 단일 건으로 2,500억이면 90% 이상의 절대적인, 지배적인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의 문제이지 매수자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건설본부 매각 관련 삼성전자 그 건은 회계과 소관 업무로 제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1412쪽하고 1413쪽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 사업기간을 좀 추가해 주십시오. 사업기간만 넣어서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준비는 오후 행감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감사장 정리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간단하게 북부청사 말고 신청사 있죠? 경기도융합타운 거기에 대한 것 몇 가지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지금 시민위원회, 융합타운협의체 구성이 돼 있죠?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 회의 좀 했습니까?

시민위원회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했냐 하면 14회.

14회, 많이 했네요?

네.

그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원ㆍ용인지역, 시 전체로 하면서도 대부분은 광교신도시 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축가 이런 분들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시민들.

일반시민, 수원하고 용인사람들이 주축으로 된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추천을 접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접수근거로 해 가지고 그분들, 거기서 얻어낸 게 대강 간단하게 진행된 게 어떤 것, 어떤 것 있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의견만 수렴하는 진행 가졌겠네요?

우리가 발표하고 또 의견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일정이라든가 진행방향들 그리고 착공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그 지역주민들의…….

거기서 걸러내는 게 보통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착공을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소통 그런 공간이지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 구조성이라든가 내구 그런 부분은 안 나오겠네요? 나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청사는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공원, 거기 잔디광장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자, 시민에게 나무 기부도 받자, 우리 기부하겠다.” 뭐 이런…….

그 내용을 대강 좀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중간쯤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래도 핵심…….

나중에라도,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건 언제든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서 주요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학교, 교육청하고의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를 교육부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교육부하고 협의만 돼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하고는 어떤 논의를…….

경기도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주도를 해서. 그 진행상황까지도 지금 행감이지만 그것이 우리 관심사항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투자심사를 교육부의 교육연구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투자심사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기 위한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광교신도시의 아파트입주자들, 주민들은 학교문제에 굉장히 제가 볼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나 후나, 사후에도.

교육청, 아니면 학교.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는데.

학교죠, 초등학교. 그거에 대한 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요소도 다 돼 있고 우리 도청 내에서 결재를 통해서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인가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도교육청.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절차라는 게 어떤 거죠?

거기서는 학교설립위원회를 거쳐서 재원과 그다음에 학교설립 수요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니, 지금 진행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수요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학교문제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예비 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주민들도 그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보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설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교육당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토지를 담당하고 그 준비는 다 해 줬다. 도시계획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용도에 대한 건 다 정리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학교설립의 프로세스는 수원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설립의 그것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학생 수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애들 입학문제나 학교의 설립취지 이런 게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오죠? 나옵니까? 그거를 근거로 그게…….

당초에는 아주 심하게 학생수요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었는데 최근에 산의초도 증축을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생긴 거예요?

변수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는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에서 받는 친환경 제로에너지인가?

네, 인증.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난 2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이 되려면 신재생에너지가 2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18%밖에 안 나와서 걱정을 하면서도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통해서 태영컨소시엄에서 해 온 바에 의하면 그게 월등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매우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기왕에 된 김에 우리가 콤플렉스로 진행되니까, 복합단지로 가니까 단지의 좋은 모범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국토부랑 회의할 때 국토부 담당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회의하면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높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걸 제대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분명히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게 아주 투명하게 확 와 닿는 게, 잡히는 게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또 그러고 그것만큼 실적이 과연 나올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드릴 겸 좀 더 말씀을…….

그건 추후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행감이니까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터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상황관리시스템을 문수터널로…….

문수산터널.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모니터링센터로.

새로 다 교체해 주고 예산도 세워준 걸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모범사례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터널에서 사고도 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22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16개 터널에 대해서 연말까지 꽤 성과를 내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괄호 쳐진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급이 4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이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지표가?

연장입니다, 터널연장.

단순히 m에 대한 등급이에요?

문수산은 1,500m여서 2등급이고요. 1등급은 3,000m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m 이상 되는 것을 1등급으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그리고 법상 1,000m 이상인 거는 관리사무소를 두고…….

그러면 노후에 대한 것 이런 거는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노후도.

네, 노후도 이런 거.

노후도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물 69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 두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수산터널이 지금 센터를…….

만들어져 있죠.

만드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 설득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도 승인을 해 주고 현장방문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도 전혀 지금 모르거든요, 그거를.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설계는 이제 끝났고요. 남부 쪽에는 설계가 다 끝났고 북부 쪽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보면, 21페이지 추진실적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17년에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문수산터널에다가 모니터링시스템 보강을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남부터널에는 12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 12개 터널에 CCTV, 비상방송시설 25개, 라디오 재방송시설, 터널 안에는 라디오가 안 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리게 하는 시설 또 유도표시등 60개 등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16개 전체를 100% 커버하지, 돈이 부족해서 못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터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은 문수산터널을 통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개선이 돼서 진행되는 모습이 추후에도 저희들한테, 그 진행상황을 저희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감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선본부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현장방문을, 내년 초쯤이면 여기 문수산터널은 곧 모니터링센터가 다 정비가 되거든요. 오셔서 보시면서 시연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188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지적 다수 공사장에 대한 특별수사관리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는 감사원에서 지금 국토부, 행안부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공사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광암-마산, 조리-법원, 설마-구읍 시정조치받고 나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휴대폰 소음으로 인한 장내소란)

지진 발생했다고…….

어디서 지진……. (권영천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긴급재난문자가 왔는데요. 경북 포항의 북쪽으로 6㎞ 지점에 규모 5.5…….

여기도 흔들린다.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흔들려요.

아, 지금도 흔들리네요. 5.5면 굉장히 큰 건데.

진행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경기도는 내진설계하는 데 몇 도 강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죠?

신청사는 6.5 진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요? 7.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7.2라고 합니다.

7.2요?

네.

그렇죠. 7도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진이 계속 났는데.

잠시 정회하면 안 돼요?

이정애 위원님, 현기증 납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던가요.

다른 분 하세요.

그럼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지진에 조금 약하지. 서형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시민위원회가 몇 번 열렸다고 그랬죠?

네, 14번.

광교하고 용인 시민들이 많다.

네, 수원.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나요?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참고.

그분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많이 얘기도 해 주는데 또 나는 자기 근교에서 경기도의 상품을 만드는데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가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셔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광교에 우리 도청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용하기 좋고 뭐가 좋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경기도민이 편리한 도청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기증한다, 뭐를 한다, 자기들 밤에 와서 산책하기 좋게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으로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금 이 공사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다 맡기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설본부장이 이것을 전부 처음에 준비하고 했는데 본부장 뜻대로 잘 돼 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적인 결정을 주로 우리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전통건축문양이라든가 역사ㆍ문화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 방금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공사는 능동적으로 할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문화예술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책적인 결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서 집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감독을 하니까요, 도시공사를.

그러면 융합타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추진단장은 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윤성진 단장이 그런 역할을 주도하게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전달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스터 아키텍트, 기본건축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사람을 중심축으로 해서 관계관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청직원들,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과장은 항상 참석을 하고요. 그러면서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시공사, 감리사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요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어젠다를 띄워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토론을 하게 되고요. 아까 문화ㆍ예술ㆍ역사 어젠다가 있으면 그것도 띄워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공정률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그렇죠. 관리는 포괄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공정률은 이슈가 아니어서 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래도 잘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사항으로 가져가 줘야 할 것이다라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많이 변경되는 이유들은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설계가 변경된다.

아까 최재백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된다 하면 조기에 완공돼야 할 것이 예산확보로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여건변화로 해서 제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다든가.

비용과 관련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도로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공사기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조금 그런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업지연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도로를 많이 벌이지 말고 선택적으로 10개면 10개만 하고 그다음 끝난 다음에 하자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4차선을 꼭 놓아야 하는 것보다는 4차선에 도로부지 확보를 하고 2차선만 개통을 시키고 추후에 해도, 지금 다녀보면 그래요. 우리경기도는 그렇지만 지방에 가보면 4차선은 뚫려있는데 차가 5분에 1대나 지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의 난맥적인 개발이 아닌가 이렇기도 싶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는 지방하고 달라서 개통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밀도 수요가 지방보다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인구밀도와 교통량을 고려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도는 집중성 있게, 선택과 집중은 가미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하도급시스템 도입하려고 준비가 다 되고 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이런 제도가 좋다, 어떻다.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임금체불이 경기도 공사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통계치에 안 잡힙니다. 저희들은 체불이 없는 걸로 알려지는데 자꾸 실제…….

고용부에서는 있다고 그러는데, 국감 자료를 보면.

네, 실제로는 있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임금을 직불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후교량을 관리하는 데 육안으로 한다고 그래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중에서 관리하는 건 지금까지 없습니까?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 촬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계획해 보지 않았나요? 그것도 합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심도 있는 단계,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는 수중 교각 검사까지 다 합니다.

스킨스쿠버는 용역으로 데려다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리 밑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9페이지 건설본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이 9월 말로 작성이 된 건데 연말에 기성이 나가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요. 계수 수치상으로 보면.

네, 저희들은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말 되면 다 쓰는데 감사를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늦춰서 한다면 다 집행이 된 뒤 하겠지만 지금 보면 문수산터널만 하더라도 5억 1,000이 남았는데 9,800이 지출된 걸로 보여지고, 중간에. 그렇지요?

네.

도로포장 유지관리라든가 구조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나는 겨울 전에 이런 것들은 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조금 이런 것도…….

준공금 나가게 되면 이게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불가피하게 2회 추경, 하반기 추경에서 한 경우에는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95% 이상.

북부 보면 도로포장 관리 여기도 그렇고 노후교량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것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8대 때도 건교위에 있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항인 것 같아. 그렇다면 직원들이 조금 더 서둘러서 우리가 행감 할 때 정도는 그래도 한 80% 정도 집행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내년에 집행할 것을 미리 올해 설계해 놓는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최근에 도입해서 더 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 있다. 그런데 예산도 다음 주에 심의해야 하는데 반도 쓰지도 않고 그런 예산에다 또 예산을 더 달라는 건 돈을 쟁여놓은 게 아닌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본부장한테만 얘기가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내가 지금 8년에 6년 차 건교위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중견간부들도 본부장으로 오시고 그럴 텐데, 그럼 내가 만약에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와서 또 보는데 내년에도 그렇다면 똑같은 이런 반복의 흐름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개선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계실 때 우리가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행감장에 가면 정말 집행률도 아주 많이 됐고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집행률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어때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지적하는 게 이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이 지방분이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항간의 적절치 않은 용어, 알겠죠? 뭔 얘긴지. “한방에 해결됩니다.”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표현은 절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자제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더 안 묻겠어요. 한방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나는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안재명ㆍ홍중화 과장님 그리고 장정재 도로개선팀장님, 이천 현장에 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은 골든타임 5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이계삼 본부장님은 선택과 집중투자를 위한 공기단축, 조기개통. 맞는가요?

네.

제출자료Ⅰ권 27쪽에 최근 3년 치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2015년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감사된 자료가 제출됐고요. 13년도, 14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최근 3년이어서 15, 16, 17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된 자료를 보니까 도로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그리고 포장불량입니다. 도로 설계와 포장은 지침이나 규정이 따로 없는가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두께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적발이 됐죠?

시정조치되었습니다.

부적정한 도로 설계는 위험한 도로가 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적절하지 않은 포장은 도로파손으로 유지관리비를 증가시키고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많죠?

네.

도로 설계 부적정이나 포장불량에 대해서는 감리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적발될 수 있음에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책임감리제를 하면서 감리단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본부장님이 다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국ㆍ과장님도 31개 시군을 다루다 보니까 쉽지 않을 테지만 관심을 가져서 미리미리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에 보면 287억, 2018년도에는 296억, 2020년도에는 700억, 4년 만에 이렇게. 지금 내년도 보면 한 9억 정도 증가했는데, 2020년도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700억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가요?

기조실과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향후 예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포장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리고 이것이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ㆍ설득했는데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면재포장 주기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평균 27년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걸 당길 수 있는 방안은? 5년에서 10년인데 27년은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방법은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걸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경기도 빚만 갚는 게 우선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도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빚 갚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돼서 하면 좋겠지만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포트홀, 거북등 균열, 지금 여름에는 산재하죠, 그런 부분이?

비가 온 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보니까 생각보다 포트홀 발생률이 3,197개 그리고 소송ㆍ국가배상이 102건의 많은 건수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나 국가배상이 102건 정도 되면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가요?

그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얼마 정도?

한 1~2억 이내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많구나.

네, 건수가 많고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네.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나면 1~2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나가게 되겠죠.

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및 조직 전환 방안도 18년도에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생각은, 협의되고 있는 방향은 건설과 2개, 북부도로건설, 남부도로건설 방식인 것을 1개의 도로건설과 그리고 북부도로관리과, 남부도로관리과 개념의 3개 과 체제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과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과를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머리가 좋지 않은가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약이행보증금 변경 승인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 정도, 계약상태, 재무상태 이런 걸 철저히 보고 검토해서 하는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게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약팀에서 보증금을 받든지 보증증서를 받든지 방식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하도급 변경 승인 시 하도급 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하도급 82% 미만으로는 하도급을 못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하도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하도에 하도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부실시공을 하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고 또 재난사고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하도에 하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자보증금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죠?

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 안에 부실시공을 한 업체, 재시공을 한 업체가, 아니면 재시공한 데가 얼마나 있는가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기로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출하지 않게 그 안에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서, 2년이 넘고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기간이 틀리다고 하지만 무한정 길지는 않잖아요. 보통 2~3년 이 정도 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2~3년입니다.

그 안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예산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저는 아예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터널에서 CCTV 화질이 요즘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니면…….

최근에는 우리 건 이번에 200만 화소로 해서 화질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화질이 나쁜 건 차츰 해서, 연차별로 하든지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화질이 나쁘면 사고가 나도 보이지도 않고 인명피해나 아니면 누가 우발적인 사고를 내도 보이지 않아서 경찰도 못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질이 좋아야 잡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이 안 좋은 CCTV는 교체하도록 해 주시고요. 유도등 같은 건 문제가 없는가요?

유도등도 60여 개 이상 설치했는데요.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제가 소화기 점검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분말소화기를 액체소화기로 교체를 일부 해 줬는데 감사드리고요. 분말은 터널에서 쓰면 상당히 더 위험성이 많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액체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친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호흡에 또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소화기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교체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터널조명도 제가 제기를 했는데 얼마나 교체를 했는가요?

조명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별도로 4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폭 보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터널을 가다 보면 LED조명으로 교체를 싹 한 데가 있어요.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교체를 할 때는 일시에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나가면 같이 수명이 다해서 나가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계속 나거든요. 안 나갔지만 싹 교체해 주는 게 좋고요. 자동차 라이트를 2개 동시에 한번 갈아보세요. 하나가 나가면 얼마 안 가서 하나가 마저 나가요. 다 수명이 있어요.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나갔다고 안 갈면 업체만 계속 돈 벌어요, 인건비 계속. 갈으니까 왔다 갔다.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아울러서 이천시 대월면 337호선에 25억의 예산이 서 가지고 17년도 공사를 계속 한다 한다 그러는데 이게 예산 선 지가 되는데 왜 이거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저도 이거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장물 보상이 차질을 빚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내년 초에는 사업발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월.

내년 초에?

네.

그러면 지금 이천시에서도 그쪽에 올렸어요. 회전교차로를 그 위에 쪽에, 그 끝나는 부분에, 오거리 정도 되는데 거기를 올려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검토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거 하면서 아예 그거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게 끝나버리니까.

회전교차로도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끝나는 지점인데 지금 이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올라왔죠?

네.

그거 같이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기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5.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터널 내에 입구와 마지막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는 암반층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우리경기도에 있는 터널, 건설본부와 건설국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죠?

시설물 관리,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를 같이 하고 있죠?

네.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나 있나요?

터널이 16개 있습니다.

16개요?

네. 16개를 그래서 통합상황 관리하려고 저희들이 더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9개로 알고 있는데 16개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국지도하고 지방도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터널이라는 게 밝지 않으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명을 LED로 바꿨죠?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고요. 이번에 건설국에서는 터널조명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걸 인지하고 40억 정도를 들여서 보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40억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터널 내의 사고 시는 꼭 대형사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터널 내의 조명 또 청소를 6년 사이에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어요, 터널 청소를. 그 원인은 뭔가요?

터널에 대한 청소와 조명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힘닿는 대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충분치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각 31개 시군에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솔직히 시군에서는 터널 청소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청소하는 차량을 해서 야간에 청소를 담당하는 터널 내에는 건설본부에서 직접 청소를 용역회사에 주든지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못 알아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도의 건설본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시스템을, 시군에서는 한두 개 터널밖에 안 되니까 방치하기 쉬운데 우리가 16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각 시군에서는 여기서 돈을 내려줘도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암만 좋은 등을 갖다 달아도 그 실내가 어두우니까 정말 밝기라는 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건설본부에서 그 예산을 수반해서 용역회사에 터널 청소하는 것만 용역을 줘 갖고 건설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는 시군한테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본부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책임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경기도에 지방도가 몇 개가 있죠?

51개 노선에 1,800㎞ 정도 있습니다.

1,800㎞ 되죠?

네.

그런데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도농복합도시는 인도가 없어요.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우리 지방에서 많이 나는 원인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차도로 막 다니시는 거예요, 인도가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도시에는 인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보도의 아이템은 건설국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지방도가 도시외곽지역, 교외지역에 있다 보니까 보도 설치의 필요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별로, 마을별로 보도가 필요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건설국과 협의해서 주민편의에 맞는 보도 설치방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본부 때도 이걸 질의를 할 텐데…….

건설국이요.

건설국한테도. 이러한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빨리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정말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신설, 확포장 단계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을 판별하는 기준도 마련해서 아예 애초에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암만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사고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권영천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부어서, 많이 뿌려서 거기에 부식되는 게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얼었다, 녹았다 해서 한 3분의 2는 염화칼슘 때문에 아마 부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겨울철 끝나면 바로 봄에 그것을 작업해서 주민의 안전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빙기하고 우기 중에 긴급복구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도시에는 그런 게 별로 드물어요. 역시 또 도농복합도시 외곽지역에 그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올 겨울에도 눈 적설량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빙기나 비 온 끝에 발생했을 때 꼭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응급처치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동복구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고 대부분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산은 일정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증액된 예산보다 배로 올려서 우리 주민이 더욱더 쾌적하게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2018년도에도 각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지진이 발생돼서 잠시 진정을 하고 오셨는데 진정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중간에 지진 때문에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국지도 98호선에 대해서 제가 안 물을 수가 없군요. 5대 북부 핵심도로에 들어가 있죠?

네.

남경필 도지사가 왜 그것을 5대 북부 핵심도로에 선정하는 데 동의를 하셨을까요?

시급하고 중요하니까 다른 것에 최우선해서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도로사업이라는 게 다 시급하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북부에서 국지도 98호선은 분명 중요하고 어디나 다 중요하겠지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재명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 뵙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면 달려와서 현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에도 와서 브리핑도 하시고 들어보시고 현장실사까지 나오셨어요. 예산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현황을 모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다 하고 갔는데. 저도 이제는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서로 소통을 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데 다 선정이 된 거죠?

업체, 고려개발로…….

고려개발로 되고 거기서 제가 공기가 한두 달, 한 달 정도 이렇게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으니까 늦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겨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도로건설 사업 하는 거에 다른 데보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기술진이 우수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우수하다고 느끼는데 한두 달, 한 달 정도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딜레이가 너무, 뒤로 잡아놓는 이유를 특별히 한번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11월 8일 최종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11월 중하순 경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려개발에서는 발주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동절기라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강도가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되어서 겨울에는 동절기 공사를 자제하고 봄에 영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에 착공하는 것이 건물 구조물의 안전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착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러면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테이프를 쉽게 말해서 끊으면 막바로 할 수 있는 공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겨울에도 무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과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조금 지연된다는 건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데 설득력이 되는 논리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행정의 신뢰를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지만 기재부에서 옛날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다시 재설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진행상황이 늦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착공이 된다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11월 달로 저희는 했는데 지금 또 결정은 났는데 봄으로, 2~3월이 돼야 된다니까 조금 이해를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무리하게 공사를 하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한 대로 한겨울에도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토공, 흙을 판다든가 터파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터널은 일부 구조물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착수…….

저는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제시한 토지수용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건 이미 지급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건설비 갖다 놓은 것은 그게 올해 또 공사를 못 하면 이월이 되는 걸로 봐야 되나, 불용으로 되는 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월,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이월되는 거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치지만 우리가 착공시기라는 걸 거대하게, 저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형식적이라도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런 거에…….

공사착수는…….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다만 진행을 갖다가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첫 삽을 뜨더라도 그냥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착수는 하고 착공식은 날 좋을 때…….

나중에, 그렇죠. 착수는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건 이미 진행됐다는 거를 알리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11월 말경에는 주민들에게 지연된 사유도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설명하는 착공보고회 정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연설명을 해서, 우리가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나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자체감사를 통한 것도 우리가 무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페널티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지적을 받은 큰 공사 같은 거, 이런 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암-마산, 조리-법원, 설마-구읍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로 감사의 지적을 받은 큰 사업장으로 시공상의 문제보다는 여기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다 내용은 틀려요, 물론. 그런데 2015년도에는 네 건이 시설설치 부적정, 설계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포장구조 안정성이 부적정한 것 그리고 2016년도에는 순환골재 의무위반한 것 지적받았고 방음벽 설계 부적정하다, 그리고 설계변경업무 소홀한 것도 이것도 다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받은 거예요. 특히 2017년도에도 공사추진 부적정이라는 것을 지적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 부적정에 대한 원인이 많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어떤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나, 관리가.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전년도 감사 지적 많은 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셔서 수시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

우리 건설본부의 참 애환입니다, 이것이. 보시면 중징계나 큰 문제는 없이 작게 작게 시정되면서 바로잡아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은 낮에는 현장 나가고 밤에는 출장보고서 작성하면서 설계변경 방향을 잡고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그래서 건설본부가 어찌 보면 경기도 보직 중에서 기피부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라서. 그래서 작은 실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1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게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짓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본부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행정의 어떤 힘든 부분도, 타이트한 부분도 있어요. 보면 부서별로 다 틀린데 그런 것도 감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대상이 많은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 덧붙여서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제가 감리사 선정문제에 대해서 감사에서 다수업체 지적받은 게 있는데 행감 1170페이지에 보면 1개 회사에서 4곳의 도로사업 감리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북부도로 8개소, 도로건설현장 감리사 현황을 보면 건화, 건화라는 데 아시죠?

네.

건화가 감리사 4곳에 선정됐는데 이 회사 감리실적이 굉장히 큽니까?

그것이 감리 선정하기 위해서 감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공정하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하시는 것은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있는 회사들이 다 해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은 이 저기 아니어도 다른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걸 의식할, 일만 제대로 하면 그런 의심은 받아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면으로 이겨나가시면 되는 거고 다만 추상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감리 실적이 한 군데에서 네 군데 선정됐다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이 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 많이 나오는 근거 가지고 저희 위원들은 행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화 감리가 감사 지적이 가장 많아요, 여기도. 그래서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나 이것을 분석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 좀 하셔서 저한테 감리 실적 자료를 제출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실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만약에 감리 건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면 어떤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까? 한 번 받나 네 번 받나 다섯 번 받나 똑같아요? 그렇진 않죠?

페널티요?

그런 게 있느냐고요? 감리 지적을 받은 회사에…….

그러면 벌점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벌점도 받을 수 있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받는다고 해도 그냥 묵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 여기 특이한 사항은 이미 보셨겠지만 2007년, 2010년, 2016년, 2007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요소가 있지…….

구간 구간 많이 하다 보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건수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여건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한 군데에서 8번, 10번 나온다면 더 큰 문제지만 여러 군데에서 나오면 그게 취합이 돼서 한 군데로 모아지면 많다는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우리가 용인은 할 수 없죠. 그런 감리 지적사항이 많은 업체에 대한 걸 본부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대책 마련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아직 기본질의 안 하셨나요?

했어요.

다 하셨죠? 지금 열두 분 위원님께서 기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면 거의 터널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도가 관장하고 있는 게 16개지요?

네.

그다음에 시군이 하는 건 몇 개 되나요? 대략.

한 수십 개 됩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작년에 우리가 14억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10억 5,000이네요?

네.

16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했고 올해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올해가 11억이고요. 내년도에 10억 5,000만 원을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구축은 다 되는 건가요, 2년 동안?

이 수준에 맞춰서 정성껏 하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시스템이 유고상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요원이 딴 짓을 하더라도, 사고 난 것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패턴을 인식해서 알람을 울리는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입구에 전광판을 띄워서, “진입하지 마시오.”라는 글을 띄우고 또 스크린을 내려서 자연스럽게 차가 안 들어가게, 차가 안 내려가게 하는 기능 등이 되고 나면 꽤 안심할 만한 체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소방설치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일단 그 안에 등 같은 게 옛날 구식으로 된 등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ED등으로 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내가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시군이 관장하는 터널까지도 도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건설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소요돼요?

지금 80억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는 대응 몇 % 하는 거고요?

시군에는 236억을 별도로 내리고 우리 도 건설본부에만 40억을 배정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누누이 강조해도 한이 없는데요. 아무튼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로포장 유지관리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많이 주장을 해 왔는데 시뮬레이션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누적을 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넓게는 1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 정도 기술은 아직 안 따라 오나 보죠? 차선 휘도나 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4종은 한 6개월, 1년 안 되는 것 같고요. 5종은 1년을 넘기는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2년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번 더 해야 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테스트 다시 분명히 해 보죠. 설치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테스트해 봅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 있는 그래프거든요.

아무튼 처음 실시하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데이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그다음도 기술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공감하십니까?

네, 이력, 휘도, 시간에 따라서 휘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를 쭉 이력관리를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재포장의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4종이냐 5종이냐 또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차량의 중량에 따라서 그리고 곡선 부위냐 직선 부위냐,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진전이 됐는데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신ㆍ전기 신청사 할 때 분리발주를 안 해서 그거 된 것은 친환경 공모사업이라 그렇게 됐다고 그랬나요?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 통합발주방식이어서. 북부청사 별관의 경우에는 다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하도급이나 상생협약을 위해서 협약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업체는 반응이 어떤가요?

업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지역사회들이 하는 토착세력의 협업 아닌가라는 의혹도 주변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업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지역에 명품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각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제체제를 구축해서 타에 모범이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이게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 적용할 생각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생협약 개념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역업체한테도 조금 안배가 될 것이고 하도급 관계도 원활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한 100억 이상 규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건 당연히 건축물은 아니고 기계설비 분리발주인데 문화의전당에 이번에 적용을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박기종 과장님이시고 팀장님은 문학진 팀장님이신가? 잠깐 일어나 보시죠, 과장님도. 아무튼 격려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정말 우리가 지방계약법 제77조에 의하면 우선 검토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체계화되지 않고 기존의 관행 때문에 계속해 오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주재하고 싶은 말은 같이 처음에 할 때 어느 게 효율성이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마치고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11개월 됐습니다.

3년 11개월 전에 이계삼 본부장님 행감 받을 때 모습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아주 잘 하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선수가 되면 갈 때가 된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에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곧 가실 것 같은데 가셔서도 이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도로 같은 거 건설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인가 그게 있죠?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설본부 자체 내에도 있습니다. 건설국에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설본부 자체 내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를 설계하거나 계획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정작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의 위원들은 도로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자문을 하거나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는데 도로건설심의위원회에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광범위하고 폭넓은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설계가 어떻게 되고 노선이 어떻게 되고 알아야 같이 해 나가지 지금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는 나중에 보고받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는 건설자문위원회는 200명 정도 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안별로 관계분들을 요청하는데 위원님들은 지역 관련 정서라든가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도로건설을 하거나 이럴 때 자재들 있잖아요. 그 자재들을 건설본부에서 입찰해서 계약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국에서 하나요?

우리가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건설하고 그럴 때 쓰는 건설자재 이런 게 경기도 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몇 %나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멘트, 레미콘하고 철근은 우리 지역 내에 공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타 시도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 정도 우리 경기도 업체가 해요?

15년도에 70%, 16년도에 71%, 17년도에 70%. 그 예외는 아까 말한 대로 콘크리트 레미콘하고 그다음에 철근 그것이 주로 예외입니다. 그리고 국지도의 경우에는 설계를 서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우리 경기도 생산업체 제품을 쓰고 계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 생산업체, 가드레일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경기도 생산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입찰제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정금액 이하 건은, 1억 이하 건은 전부 경기도 걸 다 쓰고 있습니다. 1억 이하 건은 다 경기도 걸.

1억 이하 건은. 1억 이상은 입찰 부쳐서 하고요?

네.

그런데도 70% 이상 써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그다음에 아스콘, 레미콘.

올해 것만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그러겠습니다. 현재 금액 기준으로는 73%였고요. 건수로는 70% 지역 걸 쓰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몇 %요?

73%.

73%, 건수로는 70%?

네, 70%.

양호하네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Ⅱ권에 720쪽 잠깐 보겠습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현황과 공사참여 제한 등에 대한 조치인데요. 최근 3년간에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가 한 열여덟 군데 정도 했어요, 대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각 건마다 다르겠죠. 감리감독하는 게.

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발생하는 건축물 공사 감리에다 어떤 조치를 하나요, 우리가?

하자에 대해서요?

아니, 하자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준공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매년 두 번씩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 조치를 시공사에 요구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나 바다향기수목원, 의정부병원 환경개선 이런 경우는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공사 관리감독 지침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도둑 한 명을 잡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게 최소화되거나 일벌백계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하자의 규모가 크면 그거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