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풍요로운 계절만큼이나 도민들께 넉넉한 기쁨과 행복을 안겨 드리겠다는 각오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의 문을 엽니다.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기도 한 이번 회기에서는 29일 동안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면서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제10대 도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우리 도의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보다 13.05% 증가한 5조 297억 원 규모입니다. 도교육청 새해 예산도 19.3% 늘어난 1조 896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도에서는 도정 사상 최초로 복지 예산이 1조 원을 넘는 등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성과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 역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의 특징은 자체 세입이 1조 7000억 원으로 과거 5년 전에 비해 1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가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예산 비중이 20%, 1조 원을 돌파하게 됐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 교육행정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계속 늘 전망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2019년부터 세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 정책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산의 누수나 낭비가 없는지 우선순위를 맞추는 등 여러 가지 도민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도 예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4.3 완전 해결,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쓰레기 처리 요일제와 30년 만에 제주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양돈장 악취 문제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주 교육도 연합고사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 국립 해사고 설립 추진, 제주 교육 도세 전출금 상향 조정 등 백년대계를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어느 누구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난이 아닌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열띤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현안 해결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해 나가겠다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이 피부로 느끼고, 또 공감과 신뢰를 높이고 성원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체 조례안 스물세 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이 무려 열여덟 건이나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토론회와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조례에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들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입지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는 구속력을 부여하되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반대대책위도 수용키로 하는 등 5개 항에 전격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다섯 가지 합의 사항은 사실상 제주도가 성산읍 대책위에서 요구해 온 사전 타당성 용역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유연한 협치가 기대됩니다. 이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제주 4.3 발생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제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은 이미 중국인 저가 단체 관광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고, 또 사드 배치 이전의 저가 관광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여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험과 지혜가 공유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로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