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정에서는 과거 4개 시군 폐지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안정 최우선 원칙, 기존 시군 행·재정 불이익 배제 원칙, 주민자치 기능 강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모든 시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화합하는 제주공동체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가 약 10만 명이 증가함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큰 현안인데 제주는 인구 증가를 특별자치 성과라고 자랑스레 강조해 왔습니다. 문제는 인구 증가로 인해 제주시 도의원 지역구 두 곳이 분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도의원 지역구 두 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의원 정수가 증원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인 지역사회 통합, 안정 최우선 원칙, 주민자치 기능 강화 원칙, 기존 시군 행·재정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지역구의 최저·최고 인구비율 4 대 1을 벗어나는 지역이면서 의무적으로 통폐합되어야 하는 지역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선거구 획정에 따른 도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 간 갈등 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자치의 필요성에 더 이상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최근 현안인 개헌과 분권이 좌초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예측한 법정 기구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 23일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제주 지역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10월 25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동력을 잃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개헌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마을 투어만 다닌다는 냉소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 투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현재 지역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소문으로 흘려보내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합니다.

미래는 과거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 서귀포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폐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헌법 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귀포시민들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서귀포시민들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시 지역이 분구되는 상황에 행정구역상 전혀 상관이 없는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된다면 서귀포시민들은 다시 한 번 가슴 아파하고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저 기우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현실화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원희룡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민사회에 호소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주시고,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