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님비현상은 위험 시설, 혐오 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님비현상을 설명할 때 발생 원인으로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족을 꼽습니다.

즉, 행정에서 지역에 위험 시설이나 혐오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하여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 지역에는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노형동 미리내공원 인근에 LNG 정압관리소가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정압관리소는 애월항에 건설되는 인수기지로부터 도내 전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하나입니다. 그 정압관리소가 노형동 미리내공원 인근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정압관리소의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리자인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LNG 정압관리소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노형동 일원에는 정압관리소로 연결되는 주 배관 매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5000평 규모의 정압관리소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정압관리소는 배관망을 통하여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 등에 일정한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정압관리소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등 관련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로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단순 기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압관리소가 건설될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미리내공원 주변 지역은 예로부터 맑고 깨끗한 용천수가 솟아 식수와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던 뱀나리와 4.3 사건 때 피신처로 이용되었던 영창괴가 소재한 노형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부터 12년 동안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으로 쓰여졌으며, 이후 매립장 정비 사업을 거쳐 2003년에야 지역 주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비위생매립장으로 활용되던 그 시기, 그 곳에서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의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겨우 돌아온 그 주변에 정압관리소가 다시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미리내공원이 결국 마음의 여유와 건강을 찾는 공원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고, 또 그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리내공원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줘야 할 것을 고민할 시기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LNG 주 배관 매설사업 등으로 애월읍 등 서부 지역에서, 삼양동 등 동부지역에 이르기까지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 또한 현재 노형동 마을 주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민과의 협의 없이 결정된 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노형동 마을 주민들은 12년 동안 비위생매립장으로 이용되는 것에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행정의 정책을 용인했던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이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정압관리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은 LNG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 부지는 없는지, 건설 위치는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 버릴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주민들의 우려에도 행정과 가스공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 시설, 혐오 시설과 같이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거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걸린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주간정책회의에서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 정압관리소 건설 문제 또한 지사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의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스공사 또한 LNG 주 배관 매설사업 추진 시 마을주민들이 겪을 교통,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사전 주민 대표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적극 소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